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안내

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2. 10. 27.(목) ~ 2022. 11. 9.(수)

❍ 접 수 처 : 읍·면・동사무소 산업계

❍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1], 농업경영체등록증

❍ 근로기간 : 3개월(90일) 또는 5개월(150일)

❍ 고용 농가 자격 :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

② 외국인 근로자용 숙소(화장실, 샤워실, 취사시설, 침실) 보유농가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 불가

❍ 수요인원

- 기본 : 9명(최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면적에 따라 1~9명

- 추가 : 3명(최대)

· (인센티브) 전년도 운영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의 고용주 1명 추가

· (자녀양육) 8세 미만 자녀(임신 포함, 자녀수 무관) 있는 가구는 1명 추가

· (65세 이상) 65세 이상 가구원(인원수 무관)이 있는 경우 1명 추가

❍ 허용인원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재배면적 확인

* 재배면적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인원

재배면적 작물종류	재배면적(단위 : 1000㎡)
① 시설원예·특작	2.6미만	2.6~3.9미만	3.9~5.2미만	5.2∼6.5미만	6.5이상
② 버섯	5.2미만	5.2~7.8미만	7.8~10.4미만	10.4∼13미만	1.3이상
③ 과수	16미만	16~24미만	24~32미만	32∼38미만	38이상
④ 인삼, 일반채소	12미만	12~18미만	18~24미만	24∼30미만	30이상
⑤ 종묘재배	0.35미만	0.35~0.65미만	0.65~0.86미만	0.86∼1.06미만	1.06이상
⑥ 기타원예·특작	7.8미만	7.8~11.7미만	11.7~15.6미만	15.6∼19.5미만	19.5이상
⑦ 곡물	50미만	50~300미만	300~400미만	400∼500미만	500이상
⑧ 기타 식량작물	7미만	7~10미만	10~13미만	13∼16미만	16이상
⑨ 곶감 가공	70점 미만	70~80점 미만	80~90점 미만	90~100점 미만	100점 이상
허용 인원	5명 이하	6명 이하	7명 이하	8명 이하	9명 이하

❍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고용주

㉡ 예정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상의 임금보다 적은 경우

* ‘22년 최저임금(월급 1,914,440원 시급 9,160원)

㉢ 계절근로자에게 제공하려는 숙소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 현장 확인

㉣ 기타 계절근로자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고용주

Ⅱ.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2. 10. 27.(목) ~ 2022. 11. 9.(수)

❍ 접 수 처 : 읍·면・동사무소 산업계

❍ 신청근로자 :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

* 허용 연령 : 19세 이상 55세 이하

❍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2],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대상 사증(VISA)

사증(VISA)		피초청자	분야	체류 기간	유효 기간
단기취업 계절근로	C-4-2(단수)	결혼이민자의 본국 친척	농업	90일	3개월
계절근로	E-8-2(단수)	결혼이민자의 본국 친척	농업	5개월

Ⅲ.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조건

❍ 임금조건

-‘23년 최저임금(월급 2,010,580원 시급 9,620원) 이상으로 지급

* 월 최저임금 산정 기준은 209시간

- 임금은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 전액을, 통화로, 계절근로자        본인 명의의 통장에, 직접 지급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 원칙(중식시간 제외)

-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휴일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시킬 수 있음(1일 최대 12시간 이상 근로 금지)

- 매월 2일 이상 휴일보장(본인이 희망하거나 채용농가와 협의를 통해 근무 조정 가능)

* 야외 작업이 많은 농촌지역 현실에 맞춰 우천 등으로 작업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휴일로 대체

- 최소 근무일수(체류기간의 75%) 보장

※ C-4비자(90일 체류): 68일 이상, E-8비자(5개월 체류): 113일 이상

* 외국인 계절근로자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고용주가 부득이한 사정도    없이 최소 근무일수 보장하지 않을 경우 향후 1년 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제외

❍ 휴게시간 및 휴일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점심       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됨)

❍ 숙소 및 식사 : 배정받은 고용주가 제공 * 월 통상임금의 20% 초과 금지

❍ 산재보험 : 고용주 의무가입

Ⅳ.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자 주의사항 안내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법무부 승인을 받았더라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신청이 없을 경우 근로자 도입이 불가할 수 있음

❍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와 결혼이민자가 근로를 사전에 협의한 경우 고용농가와 근로자 모두 신청해야함

[서식1]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고용주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휴대전화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 소
① 농작업 내용	허용작물								적용작물
	재배면적 (㎡)								작업내용		파종, 수확 등
	필요인원			명 (남 ,여 )					희망시기 및 채용기간		□ 90일(C-4) □ 5개월(E-8)
											월 ~ 월
	희망외국인 국적					희망 연령
임금지급형태	임금			월 원
	지급방법			외국인 통장에 직접 입금
	숙식비 공제비율			[ ]미공제, [ ] 10%, [ ] 15%, [ ] 기타( %)
주거시설 현황	숙소 소재지
	②숙 소					③샤워실		④화장실		소화기 여부		화재감지기 여부
	방		면적
	2		방1 (약 10㎡) 방2 (약 8㎡)			숙소에 별도 구비		숙소에 별도 구비		여/부		여/부
1. 신청인(확인자)는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대상자 선정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신청인은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주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고유식별 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 및 걔인 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1부.

① 농작업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대상 및 경영체등록확인서 확인 후 작성

② 숙소 : 방 개수를 기재(예시 : 방 2개),  방 면적을 기재(예시 : 약 10㎡)

③ 샤워실 구비 여부 기재(예시 : 고용주와 안채 화장실 공동으로 사용, 숙소에 별도 구비)

④ 화장실 설치형태 기재(예시 : 고용주와 공동으로 사용, 숙소에 별도 구비)

[서식2]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참여 신청서

신청자 현황 (결혼이민자)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주 소				본국
배우자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피추천자 현황 (계절근로자)	본 국 거주자		성명 (영문)				생년월일
			성별				국적
			신청자와의관계				직업
			근로 희망기간	□ 90일(C-4)		( 월 ~ 월)
				□ 5개월(E-8)
희망농가 (사전 협의된 농가가 있는 경우 작성)	농가주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 소
1. 신청인(확인자)는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대상자 선정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신청인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고유식별 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 및 개인 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농가주 : (서명 또는 인) * 해당시 작성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사전 협의된 농가가 있는 경우 농가도 고용주 신청을 필수로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