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1）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소 현황	업 소 명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전화번호	일반
					휴대 전화
	건물소유 형 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업종 (업태)			업소주변 환경	1. 관광지 3. 학교주변 2. 인구밀집지역 4. 기타
	이용객 수 (1일평균)	명	수 용 가능인원	명	주이용객		1. 군산시민 2. 관광객
지원 요구	지원구분	□ 식품접객업소 □ 모범음식점 □ 음식문화개선 참여 업소(안심식당 등) □ 위생등급신청(지정)업소 □ 기타(영세업소 등)
	지원시설	□ 시설개선사업 □ 입식테이블 등 설치 지원사업 □ 기타
	사 업 비	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신청사유
붙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증(신분확인) 3. 주민등록등본(영업자 신청일 현재) 1부. 4.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건물주동의서 1부.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에 한함) 6. 건물,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영업자가 건물주일 경우에 한함) 7. 이행각서 1부 8. 청렴이행서약서 1부. 9. 개선사업 전 현장사진 1부. 10.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11.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2. 견적서 1부. 13.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 발행) 1부. 14.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확약서(해당자만) 15.나트륨줄이기실천음식점 평가 확약서 (해당자만)
군산시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인(영업자) (인) 군산시장 귀하

(서식2)

사  업  계  획  서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생 년 월 일
1. 사 업 명 : 2022년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2. . . ~ 2022. . . 3. 사 업 비 : 금 원(보조금 , 자부담 ) 5. 현황 (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6. 사업계획내용
	명 칭		수 량		합 계(원)
	합 계
※ 별첨 견적서 참조 7. 그 밖의 사항 : 2022년 월 일 신청인(영업자) (인) 군산시장 귀하

(서식3)

이   행   각   서

❍ 업 소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상기 본인은 2022년도 전라북도와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중지 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 등 어떠한 행정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본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지원받은 시설물의 사후관리 의무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5년간 운영

◇ 시설 개선 후 5년 이내 사업자가 사업장을 매각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① 사업장을 매각 및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자/임차인에게 보조금 교부조건을 알려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수/임차(예정)자가 의무 승계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매각/임대 전에 보조금을 반납하여야함

② 보조 사업자는 사업장을 매각 또는 임대할 경우 해당 사실을 시·군에 문서로

즉시 알리고, 시군은 매수자/임차인에게 교부조건 이행사항(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 선정,

연 1회 이상 현장점검 등)을 고지하여야 함

※ 다만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기타사항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수

2022.    .     .

대 표 자                  (인)

소 유 자                  (인)

군산시장 귀하

(서식4)

.

2022년도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사업명 : 군산시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위 지방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로부터 교부 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산시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      .

업소명:                     대표자 :           (인)

군산시장 귀하

(서식5)

건물주 시설개선 동의서

1. 건물주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건물소재지 :

2. 영업소 현황

○ 업 소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위 본인은 상기 업소의 건물주로서 상기 업소가 2022년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영업장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 추진에 동의하며, 추후 민·형사상 분쟁이 있을 경우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위 동의자(건물주) :                 (인)

군산시장 귀하

(서식6)

개선사업 전 현장사진

(업소명 :                         )

○ 공사할 위치, 부분, 집기 등 확인할 수 있는 사진(최소 2장 이상 제출)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서식7)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확약서

업소명 :

대표자 :                   (인)

본인은 ｢2022년도 음식점 등 시설개선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시설개선 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평가에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참여하겠으며, 보조금 수령 이후 연 1회 이상 지정 평가를 완료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2년     월     일

군산시장 귀하

(서식8)

나트륨줄이기실천음식점 평가 확약서

업소명 :

대표자 :                      (인)

본인은 ｢2022년도 음식점 등 시설개선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서 다음과 같이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시설개선 후 나트륨줄이기실천음식점 선정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겠으며, 보조금 수령 이후 연 1회 이상 선정 평가를 완료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2년     월     일

군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