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도심빈집 주민공간 조성사업 추진계획

도심지역의 빈집을 철거한 후 주민공간(임시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2 도심빈집 주민공간 조성사업

ㅇ 사 업 비 : 161백만원(도 48, 시 113)

ㅇ 계획물량 : 8개 동 (예산범위 내 변동 가능)

ㅇ 사업기간 : 2022. 3. ~ 2022. 12.

ㅇ 사업대상 : 동지역(주거·상업·공업)의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주택)

※ 소규모 주택정비 및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빈집 우선 발굴 및 지원

ㅇ 사업내용

- 도심 내 방치된 빈집을 우리시에서 직접 철거한 후 공공시설(임시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5년간 활용함

ㅇ 사업비용 : 개소당 2천만원 내 시행(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공사비용 과발생 시 선정 불가(자부담 불가)

ㅇ 근   거

- 『전라북도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사업 추진계획』

ㅇ 신청접수

- 빈집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소유권 증빙서류 지참 방문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과세증명서, 소유사실확인서 등

ㅇ 제외대상

- 3층 이상 및 연면적 200㎡ 초과 대규모 건축물 제외

- 철거 대상 건물에 근저당 등 채권이 설정된 경우 제외

- 토지에 지상권 설정 불가한 경우 제외

※ 인근에 주차장이 있거나, 철거비용 대비 조성효과가 적은 곳은 선정 제외

ㅇ 사업절차

도심빈집 주민공간 조성사업 절차 및 주요내용

사업 신청 접수		철거하고자 하는 빈집의 사진 및 공부(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등을 첨부하여 관한 주민센터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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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선정 및 계약서 작성		대상선정 통보를 받은 경우 지상권 설정 및 사업계약서 작성 후 수도, 전기, 가스 등 폐전 신청 및 철거 해체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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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착공		철거 공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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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완료		공사 완료 후 5년간 공공시설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