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가공산업육성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수산물가공유통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팀)	담 당 자	전화번호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수산물가공유통팀)	과 장 서재회 팀 장 김형균 주무관 정해건	063-280-2670 063-280-2726 063-280-2727

1. 목    적

○ 수산물 포장 등에 필요한 진공포장기와 제빙기를 지원하여 위생
강화와 신선도 유지로 상품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2 근거법령

○「수산업법」제86조(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3. 지원계획

구 분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32	164,000	49,200	49,200	65,600
군산시	6	33,000	9,900	9,900	13,200
익산시	4	23,000	6,900	6,900	9,200
정읍시	2	10,000	3,000	3,000	4,000
김제시	1	5,000	1,500	1,500	2,000
완주군	3	15,000	4,500	4,500	6,000
고창군	16	78,000	23,400	23,400	31,200

* 사업량은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4.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집행주체 : 시장‧군수

○ 지원대상 : 어업인, 식품사업자, 생산자단체, 수산물가공업체, 어촌계 등

* 수산물을 포장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포함 (진공포장기, 수산물 취급점에 한함)

○ 지원조건 : 도비 30%, 시‧군비 30%, 자담 40%

○ 사업내용 : 진공포장기, 제빙기 지원

○ 지원단가

- 포장기 5백만원/개소 이내(자부담 포함)

- 제빙기 8백만원/개소 이내(자부담 포함)

나. 사업추진계획

○ 추진체계

지원신청 (어업인 등)	사업신청 → ← 통보	시‧군 (사업시행)	사업신청, 교부신청,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 시행지침, 예산내시, 교부결정 및 확정	전북도

○ 사업집행주체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 사업계획 및 집행의 적정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 방지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추진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보고

○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즉시 보고 및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사업비 정산보고

다. 사업자 선정

○ 선정기준

-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장‧군수는 사업 타당성, 자부담 능력,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자체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용

※ 우선순위 고려사항

① 수산물 가공업체

② 사업자 선정 시「전라북도 수산물의 안선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에 따른
안전한 양식장 인증 어가

○ 선정절차 : 시‧군에서 선정

라. 자금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은 예산회계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접보조사업자 부담으로 함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하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세부집행지침을 마련하여 집행할 수 있음

마.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군수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시장군수는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시설 등의 담보제공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사업담당부서

○   도   : 수산정책과 수산물가공유통팀

○ 시‧군 : 수산업무 관련 부서

6.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