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 2022- 585호

2022년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 사업자 모집 2차 공고

2022년도 수산물 가공산업육성 지원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자는 사업시행지침 및 공고문을 반드시 열람하신 후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일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수산물 가공산업육성 지원사업

❍ 사 업 비 : 33,000천원 (도비30%, 시비30% 자담40%)

❍ 사 업 량 : 약 6개소

❍ 사업내용 : 진공포장기, 제빙기 지원

※ 진공포장기: 5백만원/개소이내(자담포함) 제빙기: 8백만원/개소이내(자담포함)

∙ 준공 후 사후관리 기간 5년(타 시군으로 시설·장비 이동금지, 위법시  보조금 환수)

∙ 보조금 부정수급, 중요재산 처분제한 위반, 목적 외 사용, 사후관리기간 미영업, 폐업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법시 관련법에따라 환수조치

2. 사업대상자 및 선정절차

❍ 대 상 자 : 어업인, 식품사업자, 생산자단체, 수산물가공업체, 어촌계 등

* 수산물을 포장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포함 (진공포장기, 수산물 취급점에 한함)

❍ 지원자격 및 요건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에 해당하는 자

∙ 어업인 조직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비법인이 법인(영어조합법인, 수산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도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선정기준

- 사업 타당성 및 자부담 능력 검토

- 사업계획서 검토 (생산효과, 고용효과 등)

- 가공시설 운영기반 확보

※ 제빙기 또는 수산물 진공포장기 중 1대만 신청 가능

※ `19. ~ `21년도 선정된 사업자는 동일품목 신청 금지

◈ 지원 제외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접수 기간 종료 후 조회 예정)

∙ 보조금법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 및 교부 제한 업체

∙ 기타 내용은 보조금 관련된 법 및 보조사업 관련 법에 따름

○ 우선순위

- 사업대상자는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하며,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가공공장 소재지는 군산시로 되어있어야함.)

① 수산물 가공업체   ② 양식장 품질인증 어가  ③ 생산자단체

④ 어촌계            ⑤ 식품사업자           ⑥ 어업인

1) 동일순위의 경우 제조업·가공업 운영실적이 오래된 자, 생산자단체의 경우 어업경영체 등록일이 오래된 자로 한다.

2) 동일 순위자 중 세부 우선순위는 사업내용(제빙기, 진공포장기) 불구하고 사업비 소액 신청자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예산범위내 다수 사업자 선정)

3. 신청서 접수기간 : 공고게시일부터 ~ 3. 31. (목)

4. 접수처 : 군산시청 수산진흥과 수산물특화단지관리팀 (☎454-5736)

5. 접수방법 : 방문접수 (군산시 내항2길 312, 수산물연구가공거점단지 1층 사무실)

◾보조사업자의 신청자격, 선정기준, 지원제한기준 등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 보조금 관련된 법에 따름

◾사업 진행과정의 절차, 관련서류 제출, 사후관리, 기타 지시사항에 대하여 보조사업 관련법에 따름

6. 신청시 구비서류

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다. 생산자단체 및 어촌계(이사회) 총회 회의록 1부.(해당 시)

라. 과거 3년간의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법인, 단체 : 표준재무제표, 개인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7. 기타사항

○ 대상자 확정(통보) 후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에 사업추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등 규정 준수 및 보조금 통장 별도 개설·관리

○ 추가 발생되는 사업비 및 각종 신고 비용은 자부담

○ 사업 완료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통장사본, 품질보증서 등)를 첨부하여 완료확인서 제출

○ 지원사업 명시 표지판 부착 및 매년 1회년 이상 점검 등 5년간 사후관리

※ 청렴 이행서약서 제출(보조금 교부 신청 시)

○ 사업신청서 등 제출한 서류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하며, 사업자 선정된 이후라도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 수산진흥과(☎454-57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