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어민 공익수당)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수산정책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팀)	담 당 자	전화번호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수산정책팀)	과 장 서재회 팀 장 채중석 주무관 신병호	063-280-2670 063-280-2675 063-280-4645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수산업·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보전·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환경 조성 및 어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2. 근거법령

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조, 제4조, 제15조,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나.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계	7,395	1,275	1,530	1,530	1,530	1,530
도 비	2,958	510	612	612	612	612
시․군비	4,437	765	918	918	918	918

4.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등록 어가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나. 지원단가 : 어가당 연 60만원     * 도비 40%, 시·군비 60%

다. 지원방법 :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 시·군 여건에 맞게 탄력적 운영

라. 지원조건 :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및 이행조건 이행 어가

Ⅱ. 주요내용

1. 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조례 제6조)

가. 공통요건(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신청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안에 있을 것(단, 지급요건 기준일인 사업신청 당해연도 5.31.까지 유지되어야 함)

2) 신청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어업경영체일 것(단, 지급요건 기준일인 사업신청 당해연도 5.31.까지 유지되어야 함)

‣ 신청연도 1월 1일 前 2년 이상 계속해서 전라북도에 주소를 둔 사람

- 2022년 시행 기준 2019. 12. 31.이전부터 도내 주소로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지급요건 기준일까지 유지하여야 대상이 됨

(예) 2019. 12. 30. 전입, 2022. 5. 31. 기준 도내 주소 유지(지급대상)

2020. 1. 2. 전입, 현재 도내 주소 유지(지급대상 아님)

2019. 12. 30. 전입, 2022. 5. 31. 타시도 전출(지급대상 아님)

‣ 신청연도 1월 1일 前 2년 이상 계속해서 어업에 종사한 사람

- 2022년 시행 기준 2019. 12. 31.이전부터 경영체를 등록하고 지급요건

기준일까지 어업을 지속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예) 2019. 12. 30. 경영체 등록, 2022. 6. 1. 기준 계속 어업에 종사(지급대상)

2020. 1. 2. 경영체 등록, 계속 어업에 종사(지급대상 아님 / 2023년 시행 때 지급대상)

2019. 12. 30. 경영체 등록, 경영체 취소·상실·중단(2020. 4. 20.), 다시등록(2021. 6. 8.)       (지급대상 아님)

3) 신청연도에 전라북도 내에서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소금산업진흥법에 의거 유효한 면허, 허가, 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 어업을 실제로 경영하는 경우로서 어업인확인서발급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4조에 해당할 것

나. 지급 제외대상자

* 공통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다음 1)∼6)에 해당할 경우 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2), 3), 4), 5) 항목의 해당자가 속해 있는 경영체(경영주, 경영주 외 어업인) 전체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

1) 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한 연도의 전전(前前)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의 의미 》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어업, 농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 - 신청자가 세무서에서 신청 전전(前前)년도 최근 확정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여 제출(단, 전년도 농업직불금 등 사업 관련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2) 신청 전년도에 각종 수산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신청 현재 수산사업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수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어업 행위 취소·정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4)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 공익수당) 사업을 신청한 사람

- 중복지원 불가, 농민 공익수당 우선 신청 및 지급

5)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이행 조건(Ⅱ-3)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6)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부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한 명에게만 지급

‣ 부부는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미지급(1명에게 지급)

※ 어업경영사실확인위원회에서 실제 거주를 같이하는 세대 여부 반드시 확인

2. 지급내용 및 수단(조례 제7조)

가. 지급내용 : 어가당 연간 60만원 및 행정비 지원(수당의 2% 내외)

나. 지급수단* :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

* 시·군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

3. 이행조건(조례 제9조)

가. 어업경영 기능 유지

나. 수산 관계 법령 준수

다.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환경 실천 협약 이행

4. 지급 중지 등(조례 제10조)

가. 지급 중지

1)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어업종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단, 아래 사유에 해당하고 승계자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대리 수령 가능

ⓛ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사망하거나 뇌사 판정을 받은 경우

② 불가피한 사유* 로 어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질병, 부상 등 어업에 종사가 불가능하여 읍·면·동장이 인정한 경우

	《 승계자 요건 》
- 지급대상자의 배우자(단, 배우자가 어업에 종사하여야 함) -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으로 사망 또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 직전 2년 이상 지급대상자와 주소를 같이 두고 어업에 종사한 사람 (단, 지급대상자의 어업경영정보(어업경영체)를 승계한 사람이어야 함)

2) 지급 대상자가 전라북도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5) 도지사가 제시하는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나. 어민 공익수당 취소 및 회수(시·군)

1) 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지급 중지 사유’ 중 4)에 해당하는 경우

3) 시장·군수는 해당 사실을 적발한 날이 속한 해의 1월 1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어민 공익수당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Ⅲ. 사업추진 체계

1. 신청·접수 준비

가. 사업시행지침 시달(도→시·군→읍·면·동)

나. 사업설명(교육) 및 홍보 실시(시·군, 읍·면·동)

1) 시·군은 읍·면 업무담당자 및 어촌(업)계장, 이(통)장 등을 대상으로 읍‧면별 교육 실시                   * 참고 3, 4, 5 교육자료를 활용

	《교육내용 》
①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② 어민 공익수당 지급의 의미 ③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를 위한 실천 협약의 필요성 ④ 어민 공익수당 제한조건 등 사업 추진 전반적인 사항

2) 시·군 및 읍·면·동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홍보 추진

* (시·군 수산부서) 홍보물 제작․배포, 현수막, 홈페이지 배너 등 홍보

* (읍·면·동) 이․통장 회의, 반상회 등 각종 모임 및 회의 시 홍보

다. 어업경영사실확인위원회 구성

- 읍·면·동에서는 신청 어가의 어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어업경영사실확인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어업경영사실확인위원회는 마을의 실정을 잘 아는 해당 읍·면·동의 어촌(업)계장(필요시, 마을 이(통)장)으로 위원장을 정하며 어촌(업)계원, 마을 주민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위원회 인원은 총 5명 이상으로 한다.)

위원회에서 어업 경영사실에 대한 거짓 심사와 확인을 한 경우에는 위원을 대상으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의 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2. 지급신청

가. 신청기간 : 2. 1. ~ 4. 28.

나. 제출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다. 제출서류

1) 필수서류

①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별지 1호)

②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환경 실천 협약서(별지 2호, 3호)

- 어업 활동 지역과 주소지 일  치 : 어촌(업)계 또는 마을 단위 환경실천 협약서

(협약인원은 어업경영사실확인심사표 인원으로 갈음)

- 어업 활동 지역과 주소지 불일치 : 개인단위 환경실천 협약서

(어가와 어업활동지역 기준 읍․면․동장과 협약)

③ 어업경영사실 확인서류(별지 4호, 4-1호, 5호)

- 어업 활동 지역과 주소지 일치 : 어업경영사실확인심사표(어업경영사실확인위원회 작성)

- 어업 활동 지역과 주소지 불일치하거나, 개별 접수* 시 : 관내(외) 어업경영사실확인서 첨부

(필요시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에 의한, 어업인 확인서 제출)

* 어촌(업)계, 마을 이·통장 등을 거치지 않고 어가가 직접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하는 것을 말한다.

2) 추가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

- 신청 전전(前前)년도 최근 확정된 소득금액증명원(농어업 외 소득 37백만원 미만 확인용)

* 농업직불금 수령 등 타 사업으로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 소득 37백만원 미만이 증빙되는 경우 제외

② 어민 공익수당 지급동의서(별지 6호) - 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

<복지급여 수급자 (㉠～㉨* 외 기타)>

* 어민 공익수당 수령 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사항 ㉠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 본인경감 의료비 지원 ㉢ 장애수당  ㉣ 한 부모 ㉤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 장애아동 수당

㉦ 희귀 난치성 질환 ㉧ 국가유공자 급여 ㉨ 기타 수급에 관한 사항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고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함

3. 신청방법(어가)

가. 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가는 신청기간 내에 지급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 1호)를 어업을 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어촌(업)계장 및 마을의 이(통)장에게 제출

	《 어가 신청서 제출 》
- 어촌(업)계가 있는 마을 → 어촌(업)계장에게 제출 - 어촌(업)계가 없는 마을 → 해당 이(통)장에게 제출

나. 어촌(업)계장, 이·통장은 사업 신청자에 대하여 어업경영사실확인위원회를 거쳐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어업경영사실확인심사표(별지 4호, 4-1호)를 작성

	《 어업경영사실확인위원회 확인사항 》
- 신청자의 실제 어업 종사 여부 - 같은 주소지 내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중복신청 여부 - 주소지를 달리하는 부부의 중복신청 여부 - 해당 마을 이외의 지역 거주 신청자의 어업사실 확인(별지5호) ※ 읍·면·동장은 위원회에서 어업경영사실이 확인이 되지 않는 신청자에 대해서 신청인에게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해수부 고시) 제4조에 따른 증빙서류(어업인확인서)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 어촌(업)계장 및 이·통장은 제출받은 지급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어업경영사실확인심사표,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환경실천 협약서를 해당 읍·면·동에 신청기간 내 제출

라. ‘가~다’ 항목에 따라 제출이 불가할 경우 어가가 직접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주민등록상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관내(외) 어업경영사실확인서(필요시, 어업인확인서/지방해양수산청 발급), 개인단위 실천 협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4. 등록 및 전산입력(읍·면·동)

가. 신청 접수･등록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표기 누락 여부 등 검토 후 접수

2) 첨부 서류가 미비한 경우, 우선 접수처리 하되 신청기간 내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기간 내 미제출시 지급대상 제외)

나. 전산입력(읍·면·동)

1) 입력기간 : 2. 1. ～ 5. 31.

2) 입력기관 :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 사무소

5. 지급대상자 선정(읍·면·동 / 시·군)

가.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 확인

1) 확인기간 : 6. 1. ～ 7. 14.

2) 확인방법 : 현장확인, 직불제 시스템 등 각종 DB, 유관기관 및 부서 협조 등

3) 지급요건 기준일 : 신청연도 5. 31.

* 지급요건 기준일 경과, 대상자의 주소지 이동시 최초 접수한 읍․면․동에서 확인 및 지급

4) 확인내용

-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의 표기 누락 여부 등

- 주소 요건 충족 및 지급요건 기준일 기준 전출(전라북도 외) 여부 확인

- 어업경영체등록(2년) 요건 충족 여부(읍·면·동→시·군→도→지방해양수산청)

* 시·군에서는 읍·면·동 자료를 취합하여 도에 자료 제출(6.30.까지)

- 어업활동 여부(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및 소금산업진흥법에 의거 유효한 어업면허·허가·신고·소금제조업 허가)

-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중복신청 여부

* 중복 신청 시 농민 공익수당 우선 신청 및 지급

- 한 세대 내 중복신청 여부(배우자 중복 포함)

- 신청 전전(前前)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미만 여부

* 전년도 농업 직불제 시스템 등으로 종합소득금액 확인이 가능할 경우 자료 활용, 그 외 대상자는 추가서류 징구

- 신청 전년도 각종 수산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있는 사람, 신청 전년도 수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어업행위의 취소·정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 시·군 관련 담당부서에 일괄 확인 요청

나.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읍·면·동)

1) 지급 대상자 및 제외 대상자 안내(별지 7호, 8호) : 7. 21.까지

※ 제외 통보서는 이후 이의신청 등의 근거서류가 되므로 읍·면·동장 결재

후 신청자에게 반드시 발급

2) 지급제외 대상자 이의신청기간 : 7. 24. ~ 8. 4.

- 어민 공익수당 지급 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별지 제9호)

	《 지급대상 제외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 - 어업경영체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 기타 지급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의신청 확인 : 8. 7. ~ 8. 18.

- 서면(공부(公簿)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 또는 현지 출장 확인

* 서면 확인결과 또는 현지 출장 확인 시 출장결과보고서 내부결재 완료

다. 지급대상자 확정 및 결과 제출(읍·면·동 → 시·군 → 도)

1) 제출기한 : 8. 25.

2) 제출서류 :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붙임 1), 지급제외대상자 내역(붙임 2)

6.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소요금액) 제출 및 어민 공익수당 송금(시·군, 도)

◦ 시·군은 읍·면·동이 제출한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검토하고, 대상 인원 및 소요 금액을 붙임 3에 따라 도에 제출, 도는 어민 공익수당을 시·군에 송금

7. 지급대상자 어민 공익수당 수령(시·군, 어업인)

가. 지급조건 : 시·군에서는 어민 공익수당 지급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명시

1) 도지사가 정하는 이행조건의 성실한 이행

2) 어민 공익수당 지급 후에도 보조금의 지급이 부적합하다 판단될 경우 보조금 회수가 가능하며, 미 반환시 회수시까지 사업참여를 제한한다는 내용 명시

나. 수령방법 : 시·군 여건에 맞게 현금 또는 지역화폐 중 선택 지급

1) 현    금 : 지급 대상자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

2) 지역화폐 : 지급 대상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 단, 지침 4.-가-1) 지급

중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 수령 가능

8. 어민 공익수당 정산

◦ 정산 보고(시·군 → 도) : 다음연도 1. 31.

* 모든 행정절차는 신청서를 최초 접수한 읍면동에서 처리

9. 사후관리(시·군 / 읍·면·동)

가. 시·군별 부정수급 자체 점검을 위한 상시 점검반 구성

나. 어민 공익수당 반환(시·군)

- 어민 공익수당 부정수급 확인 즉시 대상 어가에게 보조금 반환을 명하여야 함

- 어민 공익수당의 부정수급을 적발한 날이 속한 해의 1월 1일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어민 공익수당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반환 명령이 통보되었음에도 미반환 시, 다음연도부터 반환시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

* 단, 반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반환 통보 종료

다. 의무이행 지도 및 점검 : 수시

- 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어업인의 기본의무 준수 이행을 위한 교육·지도

◦ 수산관계법령 준수 여부

◦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환경실천 협약 이행 여부

※ 어업인의 기본의무에 대하여 현저한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어민 공익수당 지급받는 어업인의 의무이행 위반 확인서(별지 10호) 제출(읍·면·동 → 시·군)

10. 부정수급방지 방안

가. 어촌지역 외 거주 어가 마을단위 ′어업경영사실확인위원회′ 운영 강화

* 어촌계 단위로 운영을 기본으로 하되, 어업 환경에 맞춰 어업계 또는 마을단위 운영, 부정수급자 발생 시 확인자 제재 등을 통한 책임 강화 등

나. 어민 공익수당 대상자 명단을 마을회관 등에 공개하여 경각심 제고

다. 부정수급 상시 점검반을 운영, 부정수급자 적발 강화

참고 1		사업 추진체계

업무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① 신청‧접수 전		’21. 12. 24. ～ ’22. 1. 31.		▪사업 시행지침 시달(도) ▪사업설명 홍보, 신청‧접수 일정 안내(도, 시·군) ▪지역화폐 발행 계획 수립(시·군)
② 사업 신청‧접수		’22. 2. 1. ～ ’22. 4. 28.		▪신청서 제출(어가 → 어촌계장 등 → 읍‧면‧동사무소)
③ 전산시스템 입력 ④ 지급대상자 읍‧면‧동 확인		’22. 2. 1. ～ ’22. 7. 14.		▪어민 공익수당 전산시스템 전산 입력(5.31.까지)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 확인(6.1.~7.14.)
⑤ 지급대상자 결정(읍·면·동/시·군)		’22. 7. 15. ～ ’22. 8. 18.		▪지급대상자 및 제외대상자 통보(7.21.까지)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 확인(현장확인 등) 실시
⑥ 지급대상자 제출 및 확정		’22. 8. 19 ～ ’22. 8. 25.		▪지급대상자 확정, 예산 교부신청(시·군 → 도) ▪예산 교부(도 → 시·군)
⑦ 어민 공익수당 지급		’22. 9.~		▪지역별 현금 ․ 지역화폐 등 지급
⑧ 어민 공익수당 정산		‘23. 1.		▪정산보고(시·군 → 도)
⑨ 사후관리		연중		▪이행조건(Ⅱ-3), 수산관계법령 준수 등 지속 유지 확인 ▪부정수급자, 부정사용자 적발, 지급의 중지 및 회수 대상 확인 등

참고 2		제출서류 목록

제출서류	제출대상	비고
□ 지급신청서	◦ 모든 신청자(필수)	◦매년 제출 ◦생략 불가
□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실천 협약서 (어촌(업)계, 마을 단위 및 개인단위)	◦ 모든 신청자(필수)	◦매년 제출 ◦생략 불가
□ 어업경영사실확인심사표 (어촌(업)계, 마을 단위)	◦ 어촌(업)계, 마을 단위로 신청하는 어가 ◦ 개인단위로 신청하는 어가는 관내(외) 어업경영사실확인서로 대체	◦매년 제출 ◦생략 불가
□ 어업을 경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관내(외)어업경영사실확인서 - 영어기록 등	◦ 주소지와 어업 경영지가 불일치하는 어가 - 어촌 외 주소지 거주자로 어업이 주업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어가 - 필요시 어업인확인서 제출	◦해당자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 전년도 농업 직불금 수령 등으로 종합소득금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신청자	◦해당자
어민 공익수당 지급동의서	◦복지급여 수급자	◦해당자

※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해 기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참고 3		(교육자료)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개념

□ 공익의 개념

○ (사전적 개념) 사회전체(공공)의 이익으로서 사익과 대비

○ (학술적 개념) 국민에 대한 책임있는 의사결정 행위, 불특정 다수 이익, 사회전체 공유된 기본가치, 공동의 이익

□ 수산업의『공익적 기능』

○ 공공재인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수산업 활동과 어촌주민에 의하여 발생되는 공공의 이익

- 어업 활동 과정으로 인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 등을 어업의 공익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음

- 공익적 기능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공공재로 역할 수행

	《 관련 법령상의 정의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2조제1호 - 수산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 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사회·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이란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를 말한다.

【어업의 공익적 기능】

① 식량 및 자원 공급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식량 공급, 국민건강 증진

② 생태계 보전 → 해양생태계 보호, 생물 다양성 유지, 수산자원 관리

③ 재난 구호 및 해역 감시 → 해난 구조, 국경 해역 감시, 해양 재해 방지 및 구호

④ 국격 제고 → 세계 수산업 발전, 국가이미지 관리

【어촌의 공익적 기능】

① 국토균형발전 → 지역사회 유지, 영토수호, 환경보전

② 경관 및 전통문화 보존 → 경관 및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

③ 어촌활력제고 → 어촌관광 및 체험, 어촌 사회적 경제

참고 4		어촌지역 정의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 어촌의 정의

○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어업인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참고 5		어업 경영체 등록 기준

□ 어업경영체 등록제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목적) 수산정책의 수요자인 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를 등록하여 경쟁력 있는 어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맞춤형 수산정책 추진

○ (등록대상)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등록절차) 군산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 담당

① 신청서 제출

-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 어업면허, 허가, 신고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어업종사 실적 또는 판매실적 증빙서류

② 현지조사 : 등록정보 사실 여부 확인(등록일 기준 2년 후 전수조사)

③ 변동사항 신고 : 어업현황(기간만료에 따른 갱신 등) 또는 경영주 정보 변경

붙임 1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 엑셀로 제출 (읍면동 → 시·군)

(단위: ha)

연번	읍면동	신청자		배우자		주소	어업의 종류	연락처(H.P)	비고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1		이○○		김○○		○○길 ○○		010-1234-5678
2

※ 자격검증(어업경영체등록여부, 농어업외소득)을 위해 주민번호 정확히 기재 요망

붙임 2		지급제외대상자 내역 * 엑셀로 제출 (읍면동 → 시·군)

연번	읍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제외사유
1	00	○○○	○○길 ○○		예) 미거주, 미경영, 부부신청 등
2	00	○○○	○○로 ○○

붙임 3		소요예산 신청내역 * 엑셀로 제출 (시·군 → 도)

(단위 : 호, 천원)

시·군명	읍면동	신청 어가수 (A)	제외 어가수 (B)	지급대상 어가수 (A-B = C)	사업비
					합계	도비 (40%)	시·군비 (60%)
	합계
○○시	○○동
	○○면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지급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H․P)						주민등록상 주 소		시·군 읍․면․동 번길 번지
	입금계좌	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배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H․P)						주민등록상 주 소		시·군 읍․면․동 번길 번지
* 배우자 미기재시 읍면동 업무담당자가 별도 확인하고 누락시 추가 기재
수산업 경영현황	어업 소재지					어업종류					면적, 톤수 등
상기 본인은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뒤쪽 세부내용 확인) 를 확인하는 것과 어민 공익수당 수령 이후, 본 사업의 이행조건 검증결과를 반영한 반환 명령에 어김없이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어민 공익수당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미동의시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 □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년 월 일 신 청 인 (어업인)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00시장·군수 귀하
※ 첨부 : (공통) 수산업·어촌 환경실천협약서 1부 (해당자) □ 관내·외 어업경영사실확인서(□에 √ 표시), □ 소득금액증명원(□에 √ 표시)
어촌(업)계장(마을 이·통장) 확인 결과				어촌(업)계명, 또는 마을명								확 인			(인)
○ 주소와 어업 경영지의 소재지(읍·면·동) 일치 여부 : 여( ), 부 ( )
“부”인 경우 어업경영지 어촌계장 등으로부터 관내(외) 어업경영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 [별지 제1호 서식]                                                                      (뒤쪽)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어민 공익수당)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   다      음   -

◇ 개인정보 수집 목적

1. 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2. 어민 공익수당 지급

◇ 일반정보의 수집

- 필수정보 : 성명, 주소

※ 어민공익수당 대상자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필수정보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서비스를 받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선택정보 : 전화번호(휴대폰번호)

※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수집은 대상자 여부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묻거나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 서비스를 받는데는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목적은 대상자 선정, 수당지급시 동명이인의 구별과 수당을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동의하지 않을경우 정보시스템에서의 조회가 불가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어민 공익수당 사업을 위해 동의해 주신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 센터, 금융기관 등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민 공익수당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목적외 이용

-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어민 공익수당 지급과 관련된 교육․홍보 자료 등을 귀하에게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개인정보 보유 및 폐기

-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되거나 종이문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한 보관기관에 따라 폐기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 [별지 제2호 서식] 어촌계(어업계, 마을 이·통장)단위 제출용    * 어촌계 / 어업계 / 마을 이·통장 중 해당 대상으로 서식 변경하여 작성

○○어촌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환경실천 협약서

○○시·군 ○○읍·면·동 ○○어촌계와 ○○시·군 ○○읍·면·동은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을 통해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한 유지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 (실천분야) ○○어촌계와 ○○읍·면·동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협약의 성실한 실천을 위하여 본 사업을 신청한 마을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다음의 실천사항을 적극 실천한다.

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식량공급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수산물 의약품,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기준 준수 등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해양생태계 보전과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어촌마을 유지 및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해 마을 단체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어촌 경관·문화 보존과 계승에 힘쓴다.

④ 깨끗한 수산업·어촌 환경 조성을 위해 바닷가(어장) 청소 및 어장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2조 (협약이행) ○○어촌계는 제1조의 협약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읍·면·동은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제한) 제1조의 협약사항 중 1개 항목이라도 불이행 사실이 확인(적발)된 경우에는 5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어촌계와 ○○읍·면·동은 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며 각각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   .

○○읍·면·동		○○어촌계
○읍․면․동장 ○ ○ ○		어촌계장 ○ ○ ○

■ [별지 제3호 서식]  개인단위 제출용

○○어가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환경실천 협약서

○○어가와 ○○시·군 ○○읍·면·동은「전라북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을 통해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한 유지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 (실천분야) ○○어가와 ○○읍·면·동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협약의 성실한 실천을 위하여 본 사업을 신청한 마을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다음의 실천사항을 적극 실천한다.

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식량공급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수산물 의약품,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기준 준수 등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해양생태계 보전과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어촌마을 유지 및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해 마을 단체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어촌 경관·문화 보존과 계승에 힘쓴다.

④ 깨끗한 수산업·어촌 환경 조성을 위해 바닷가(어장) 청소 및 어장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2조 (협약이행) ○○어가는 제1조의 협약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읍·면·동은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제한) 제1조의 협약사항 중 1개 항목이라도 불이행 사실이 확인(적발)된 경우에는 5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어가는 ○○읍·면·동과 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며 각각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   .

○○읍·면·동		○○어가
○읍․면․동장 ○ ○ ○

* 주소지와 어업경영지가 다른 신청 어가의 협약서 경우 사본 1부를 징구하여 읍·면·동사무소에서 보관

■ [별지 제4호 서식]

어업경영사실확인 위원회 명단 및 경영사실 심사표

○○년도 어업경영사실확인 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성명	주소	서명	비고
1				위원장
2				위원
3				위원
4				위원
5				위원
□ 어업경영사실확인 위원회 심사 결과 ○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 장 소 : ○ 참석인원 : 명 ○ 회의결과 - ○○어촌(업)계(또는 마을) 신청자 ○○명 중 ○○명을 어업을 실제 경영하는 사람으로 확인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음 - 신청자 중 제외대상 : ○○명

■ [별지 제4-1호 서식]                    * 어촌계 / 어업계 / 마을 이·통장 중 해당 대상으로 변경하여 작성

어촌계 거주 신청자 어업 경영사실 여부(서명란에 위원장 날인)
연번	성명	주소	어업 여부	제외사유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별지 제5호 서식]

관내(관내 이외의 자 공통) 어업경영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 어가		어업 경영 소재지	어업 현황	어업 종류

신청인이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의 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어업경영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어촌계 (마을명)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확인날짜		서명
어업경영 소재지 어촌(업)계장, 이(통)장
* 어촌(업)계장,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업활동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	어촌계 (마을명)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확인날짜		서명
어업 소재지 거주자
어업 소재지 거주자
구분	소속			성명		확인날짜			서명
어업경영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

○○시장·군수  귀하

■ [별지 제6호 서식]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동의서

□ 인적사항(복지급여 수급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동의내용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연 60만원 지급

※ 동의시 공란에 ✔ 표시

상기 본인은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금액(연 60만원)이 지급될 경우 복지급여*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 등이 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고 서약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본인경감 의료비 지원,

장애수당, 한 부모,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장애 아동수당,

희귀 난치성 질환, 국가유공자 급여, 기타 수급에 관한 사항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날인 또는 서명)

○○ 시장/군수 (귀하)

■ [별지 제7호 서식]

번호 제        호

지급대상 선정 통보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00읍․면․동장

○○ 귀하

[인]

■ [별지 제8호 서식]

번호 제        호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제외사유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00읍․면․동장

○○ 귀하

[인]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9호 서식]

지급대상 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이의 신청 내용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의 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인) ○○ 읍·면·동장 (귀하)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별지 제10호 서식]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약 위반 확인서
위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반 내용>
위반 내용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의 어민 공익수당을 지급 받는 어업인의 수산업, 어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약의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위와 같이 위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00읍․면․동장 (인) ○○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별지 제11호 서식]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보조금 대리 수령 확인서

□ 지급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대리 수령자

성 명		대리 수령 사유
주민등록번호		예) ○○○ 신청인이 년 월 일 △△병원에 입원
지급 대상자와의 관계
주 소
연 락 처

○○○은 20  년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대리 수령토록 신청하니, 상기 대리 수령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리수령인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 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승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행지침 승계자 요건 확인 필

-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병원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당 수령이 불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뇌사판정서, 병원 입원확인서 등)

■ [별지 제12호 서식]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 어가 이행점검표

담당	팀장	읍·면·동장	결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어업현황			어업 대상지	조사결과 (어업경영여부)	비고 (불일치 사유 등)
종류	허가번호	유효기간

※  비고란에는 불일치 사유 및 면적(일부 부적합 포함) 등 기재

3.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4.  신청인 확인(필요시)

○ 등록신청자의 어업 경영과 관련한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위성사진	현장사진

■ [별지 제13호 서식]

사업 집행실적 및 정산서

(단위: 명, 천원)

시·군별	지급계획				지급액				잔액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 [별지 제14호 서식]

번호 제        호

지급된 어민 공익수당 반환 통보서

수령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반환사유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지급 받은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어민 공익수당)에 대해 위와 같은 사유로 보조금 반환을 통보합니다.

아울러, 미 반환시 다음연도부터 반환시까지 본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00읍․면․동장

[인]

○○○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