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민 홍 보 자 료

군    산    시

구    암    동

행정민원계

1. 소기업·소상공인 방역지원금·방역물품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안내

구 분	방역물품비 지원금	방역지원금	비고
지원대상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 (방역패스 적용 16개 업종)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2020. 5. 1. ~ 2022. 1 .16. )
지원규모	최대 10만원	80만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간이영수증x)	계좌입금 원칙
신청기간	2022. 1. 17.(월) ~ 3. 25.(금)	2022.. 1. 17.(월) ~ 3. 18.(금)
신청방법	(온라인) 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시청 홈페이지

2. 2022년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대상자 추천 협조

❍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및 차상위계층 등

❍ 지원규모: 가구당 500만원 이내(우리동 4가구)

❍ 사업내용: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그린리모델링, 설비보수 등

❍ 유의사항:

- 증축, 대수선 등 건축신고 및 허가대상인 보수공사 불가

-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지원대상 지원 불가

3. 근대역사체험공간 및 말랭이마을 2022년도 자원봉사자 모집

❍ 접수기간 : 2022.2.18.(금) ~ 3. 4.(금)

❍ 모집인원 : 24명

❍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말랭이마을 사무실)

* 이메일 : pakyw0070@korea.kr

* 말랭이마을 사무실 : 군산시 절골2길 17-14(신흥동 34-15)

❍ 자원봉사자 운영개요

활동기간	2022. 3. ~ 12.(10개월)
일수	․ 화 ~ 일 (주 6일) ※ 월요일 휴무	․ 봉사 요일 선택 가능
시간	․ 오전: 9:30~13:30 ․ 오후: 13:30~17:30 ※ 상황에 따라 봉사시간 조정 가능	․ 오전 오후 선택 가능 ․ 주 12시간 미만
비고	․ 봉사활동 혜택 ①, ② 중 선택 -기본 : 상해보험 가입 ① 소정의 활동비 지급: 1일(4시간 이상) 20,000원 ② 1365자원봉사포털에 실적 입력: 봉사자증 발급

4.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신청

❍ 접수기간 : 2022. 2. 23.(수) ~ 3. 3.(목)

❍ 접수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접수방법은 위와 동일)

❍ 신청대상 : 신청일 이전 자동차등록증상 사용본거지가 군산시로 등록되어 있는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지원대수 : 80대 (※ 추후 사업물량 조정 예정)

❍ 지원금액 : 대당 200만원 지원

5. 노후경유차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지원신청

❍ 접수기간 : 2022. 2. 23.(수) ~ 3. 3.(목)

❍ 접수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 인터넷 : 인터넷 검색창에 ‘배출가스 등급제’ ⇒ ‘저공해조치신청’

- 등기우편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저감장치 담당자 ※ 등기우편 접수는 3월 3일 소인분까지만 인정

❍ 신청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별도 내용 확인)

* 배출가스 5등급 차량확인 : (인터넷사이트)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콜 센 터)     1833-7435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지원대수 : 3,500여대(차량별 차등지원으로 지원대수 변동 가능)

❍ 지원금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지원

- 매연저감장치 90% 지원(10% 자기부담금 발생), 건설기계 전액지원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최대 300
총중량 3.5톤 이상	배기량에 따라 440 ~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최대 4,000

※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2022 군산사랑상품권 판매

❍ 판매개시일 : 2022. 1. 3.(월)~

❍ 구매한도 : 월50만원(종이, 모바일, 카드 통합한도)

- 단 종이는 10만원까지만 구매 가능

- 모바일, 카드는 통합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구매 가능

❍ 할 인 율 : 10%

7.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7차)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2. 1. 12.(수) ~ 3. 31.(목)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예 : 1월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1.30일인 경우,

1.30일 전까지 신청시 1월 요금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

❍ 신청대상: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사회적 배려대상자)

❍ 지원내용: 3개월분(‘22.1~3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신청방법: 군산도시가스(주)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 콜센터 번호(☎. 063-440-7700)

8. 불법 투기 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

❍ 내    용 : 임대부지 내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주의

❍ 폐기물 불법 투기 막는 3가지 수칙

- 임대차 계약시 사용용도를 반드시 확인

- 불법폐기물 투기 및 방치 예방을 위한 임대 부지 수시 확인

-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경우 불법 폐기물 투기 의심

※ 불법투기 폐기물은 법에 따라 원인자가 처리해야 하나 원인자 확인이 곤란하거나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처리 책임이 있고 막대한 처리 비용이 듭니다.

9.「열린시정 열린군산」 시정소식지 구독신청

❍ 기    간 : 연중

❍ 대    상 : 군산시민 누구나

❍ 내    용 : 고령층,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세대에 무료배송

❍ 전화신청 : 공보담당관(☎063-454-2092)

맞춤형복지계

1. 2022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상향 안내

구 분	현 행	변경(확대)
지원기준	60만원(다태아 100만원)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지원대상	임산부 및 1세미만 출생자녀의 진료비	임산부 및 2세미만 출생자녀의 진료비
지원기간	출산예정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출산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2. 군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안내

❍ 보장기간 : 2022. 1. 1.(토) ~ 2022. 12. 31.(토)까지

❍ 피보험자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0~만6세)

❍ 가입절차 : 군산시 자동가입

❍ 보 험 료 : 군산시에서 전액 부담

❍ 보험청구 : 타 보험 관계없이 중복 지급 가능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 보장내역 : 상해후유장해, 골정 등 9가지

❍ 청구서류 : 보험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초진진료차트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 기재), 의사 소견(필요시)

❍ 문의 : KB손해보험(02-6900-5103), 군산시 아동청소년과(063-454-4165)

행 정 명 령 서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 전라북도 전역 (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별도 붙임)

나. 처분기간 : 2022년 2월 19일 0시 ~ 2022년 3월 13일 24시(약 3주간)

※ 행정명령 공고 2022-212호(2022.2.4.)는 2022년2월19일0시부터 폐지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붙임 참고)

라. 처분이유

-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 및 정점이 오지 않아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나,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일부조치 조정하기로 결정하면서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약 3주간 연장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0

2.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1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름	소 속	직 급	연 락 처
김성국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지방공업사무관	063-280-3797
최 권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지방행정주무관	063-280-3823

4. 처분 총괄담당자

2022. 2. 18.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11종)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접종·음성 등 증빙확인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및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	· (운영시간) 22시까지 (22시 이후 포장·배달은 가능)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PC방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 접종 완료자 등(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5판 참조) : 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기타 시설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시설명	방역수칙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각은 22시 까지 허용 (종료시각은 24시까지 허용)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학원	· (운영시간) 22시까지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밀집도 제한)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2.7~25일까지 계도기간 · (환기‧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관악기‧노래‧연기)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 (댄스‧무용)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등 · (기숙학원 등) 입소시 음성확인 및 방문자 시설 방문 금지(불가피한 경우 동선 분리)
▴독서실·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밀집도 제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2.7~25일까지 계도기간 · (환기‧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오락실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당 1명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실외체육시설 ▴백화점·상점·마트(300㎡이상)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함성 등을 동반한 판촉‧호객행위, 이벤트성 소공연 등 금지, 대규모점포 등은 방역관리자 매장 내 전구역 순회 점검 실시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4㎡당 1명)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시설명	방역수칙
▴결혼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접종여부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사적모임 내에서) 및 성가대 가능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안내

「미세먼지 특별법」및 전라북도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귀하께서 소유하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이 제한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차량에 대하여 2022년 12월말까지 전라북도 내에서 단속이 유예되오니 반드시 신청기간 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산시 저공해조치 사업은 아래와 같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군산시 저공해조치 사업신청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접수기간

2022. 2. 23.(수) ~ 3. 3.(목)

※ 접수마감 후 잔여예산 발생시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접수로 전환

접수방법

인터넷, 등기우편, 팩스접수 (소인일자 ′22.3.3.까지 인정)

‣ 인터넷 접수   : 검색창에 ‘배출가스등급제’ 〉‘저공해조치신청’

‣ 등기우편 접수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 팩스 접수 : 063-454-6028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신청서류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③자동차등록증 사본

④(개인)신분증 또는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터넷 접수시 신청서류 생략

※ 단, 아래 해당자는 증빙서류 별도 제출(인터넷,우편접수자 모두 포함)

해 당 자	증빙서류
소상공인 (소상공인보호법제2조)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문의 ☎국번없이 1357)

기타사항

‣ 개인 또는 법인 당 1대 지원(매연저감장치)/3대 지원(조기폐차)

‣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중 1개 사업만 신청∙지원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소통참여>고시공고의 공고문 참고

‣ 문의처 : 군산시 환경정책과 ☎ 063)454-4463~4465

군   산   시   장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제도 안내

구 분	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대상지역	전 국	서울, 인천, 경기	한양도성 내부 (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단속시기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21시 (토·일·공휴일 제외)	매년 12월 1일부터 3월 31일 까지 06시~21시(상시) (토·일·공휴일 제외)	연 중 06시~21시(상시) (토·일·공휴일 포함)
단속대상	전국 5등급 차량 (노후경유차)
단속제외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유예대상	❍ 기간 : ‘22.12월까지 ❍ 유예대상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장착불가 차량	❍ 기간 : ‘22.3월까지 ❍ 유예대상 (장치미개발, 장착불가차량에 한함) - 소상공인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인천,경기 지역 유예 (서울시 유예 없음)	※ 서울시 유예 없음
과태료	1일 1회 10만원	1일 1회 10만원	1일 1회 10만원 ※ 3회이상 20만원
문의처	‣군산시 환경정책과 ☎ 063)454-4463~5	‣서울시 콜센터 ☎ 02)120 ‣인천시 콜센터 ☎ 032)120 ‣경기도 콜센터 ☎ 031)120	‣서울시 콜센터 ☎ 02)120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증장애 선거인 등 투표편의 지원제도」안내

1. 「중증장애 선거인 등 투표편의 지원제도」란?

(사전)투표당일 직접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장애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교통편의 지원차량 신청(접수) 방법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장애 선거인께서는 군산시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에 전화(방문)로 장애인 이동서비스의 지원을 신청하시면, (사전)투표일에 탑승할 차량(휠체어 탑제 가능)과 활동보조인을 보내드립니다.

❍ 신청 기간

- 사전투표 : 2022. 3. 5.까지

- 선거일투표 : 2022. 3. 9.까지

❍ 신청처 : 군산시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445-1190)

❍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선거권자명․실제거주지․연락처․투표희망시간 등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 466-8471)

	3·1절에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 오는 3월 1일은 제103주년 3·1절입니다. -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 각 가정에서의 게양시간 : 07:00부터 18:00까지 ※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 수도 있습니다.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 태극기의 구입 》 ○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