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2021. 12.

< 2022년 달라지는 사항 >

사업명	현행(2021)	변경(2022)	변경사유
공통사항
○ 지원요건	-	임산물을 재배한 경험이 1년 미만인 임업인 등은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산림소득분야 교육 이수(40시간) 의무화	임업인 역량·전문성 강화 및 사업규모의 단계별 확대 유도
	버섯 자목·배지 및 톱밥배지 생산시설 외 경력제한 없음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공모사업은 사업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임산물을 재배중인 임업후계자·독림가·신지식농업인·생산자단체에 한해 신청자격 부여	사업추진 시 시행착오 최소화 및 사업규모의 단계별 확대 유도
	의무자조금 도입품목 - 자조금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임업인, 생산자단체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지원제한 기준을 ‘삭제’하고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여 자조금을 납부한 임업인, 생산자단체에 대하여는 우선지원 ‘신설’	떫은감의 의무자조금 도입에 따라 가입을 독려하고, 보조금 지원제한으로 인한 민원 등 혼선방지를 위해 우선지원(가점) 항목으로 변경(신설)
	-	'K FOREST FOOD‘ 브랜드 지정서를 발급받은 생산자 및 단체	'K FOREST FOOD‘ 활성화를 위해 우선지원 대상 신설
○ 점검·평가	보조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산림조합의 사업성검토 결과 및 보조사업 사업성과평가 결과 반영, 지원 제한 기준 및 가·감점 항목 추가 보완	보조사업 신청자에 대한 검증 철저
	-	선정심의위원회 평가 지표(안) 및 사업성과평가서(안) 제시(보조사업 완료 후 5년 이내 공모사업 등 3천만 원 이상의 유사자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성과 평가 실시)	보조사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타당성 강화
2.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지원대상 -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지원대상 - (토양개량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 또는 단체에 한해 지원 (유기질비료) 좌동	산림토양개량에 집중 *유기질비료의 경우,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자(농지 포함)에게 지원 유지
	지원단가(원/20kg) 혼합유박: (국) 2,100, (지) 900이상 혼합유기질·유기복합: (국) 1,100, (지) 600이상 부숙유기질: (국) 800∼1,100, (지) 600이상	지원단가(원/20kg)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 (국) 1,400, (지) 600이상 부숙유기질: (국) 1,000∼1,400, (지) 600이상	혼합유박의 임지 내 효과 등 우수성을 특정하기 어렵고, 타 유기질비료와의 형평성을 위해 지원 단가 조정
○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세부사업 구분 산림작물생산단지 * (공모)국4:지2:융-:자4 * (소액)국2:지3:융3:자2 산림복합경영단지 * (공모)국4:지4:융-:자2 * (소액)국2:지3:융3:자2	통합 및 보조비율 조정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 (공모)국4:지2:융-:자4 * (소액)국2:지3:융3:자2 ※ 2년간 분할지원 가능	예산규모 축소 및 자부담이 낮은 산림복합경영단지 편중 방지
	지원한도(공모) (노지재배) 1∼5억원 (시설재배) 1∼10억원 * 설계･감리비(8% 이하), 기반 조성비(45% 이상), 식재인건비(10% 이하), 종자․묘목구입비(30% 이하), 기타 부대비(7% 이하) 등으로 구성	지원한도(공모) (노지재배) 1∼5억원 (시설재배) 1∼7억원 * 설계･감리비(8% 이하), 기반 조성비(40% 이상), 식재인건비(10% 이하), 종자․묘목구입비(20% 이하), 숲가꾸기(20% 이하) 기타 부대비(7% 이하) 등으로 구성	예산규모 축소 및 소모성 예산 지원 축소
	종자·묘목대 - 생산하고자 하는 자(보조사업자)가 생산적합성조사(토양+종자ㆍ종묘)를 받아야 함.	종자·묘목대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시 파종·식재하고자 하는 토양에 대한 생산적합성조사가 완료되어야 함.	산양삼 종자·종묘의 파종·식재 예정지 토양에 대한 생산적합성조사를 실시하여 특별관리임산물로 관리
	관리사 및 토양개량제 지원	관리사 및 토양개량제 지원 제외	예산규모 축소 및 관리사 조성기준 미준수 사례 다수 발생, 토양개량제는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예산으로 지원 유도
○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산림버섯자목 공모: 사업비 중 종자·종묘구입비포함(30%이하) 소액: 기준 없음	산림버섯자목 공모: 총사업비 중 20%이하 지원 소액: 3천만원 이하	예산규모 축소에 따른 소모성 예산 감축
	표고버섯배지 (지원한도) 공모: 사업비 중 종자·종묘구입비포함(30%이하) 소액: 기준 없음 (3년 1회 지원)	표고버섯배지(품종보호등록 완료 품종) (지원한도) 공모: 총사업비 중 20%이하 지원 소액: 2천만원 이하 (2년 1회 지원)	예산규모 축소에 따른 소모성 예산 감축
	산림버섯재배시설 지원 조건 및 내용 없음	산림버섯재배시설 - 지원 요건 * 최소 330㎡(100평) 이상의 산림버섯재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8시간 이상 교육 이수 - 지원 내용 * 비닐 재배사, 냉난방기, 자동화시설 등 신설 * 기존 비닐 재배사를 판넬형 이상 개·보수 및 증·개축	예산규모 축소 및 산림버섯재배자에 대한 전문성 강화
	톱밥배지생산시설 별도 지원내용 없음	톱밥배지생산시설지원 내용 배지혼합기, 배지처리기(건조장치 포함), 탈병기, 입봉기, 살(멸)균기, 살균대차, 종균기, 위생과 관련된 기기, 배양시설 등 * 건축물 신축은 지원 불가(증축은 20% 범위 내 지원), 자동화 기기·시설 지원 가능 ※ 배지생산시설이 없는 자가 배양시설만 설치하는 것은 지원 불가	예산규모 축소에 따른 과다지원 사업 축소 및 수입배지 배양·판매를 위한 시설지원 차단
	대추비가림시설 지원한도 없음	대추비가림시설 지원한도 : ㎡당 20천원	과다시설 방지
	덩굴류유인시설지원품목 오미자, 복분자	덩굴류유인시설지원품목 제한 없음	임업인 요구 수용
○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모노레일 지원요건: 없음 지원한도: 1,500천원/0.5ha	모노레일 지원요건: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면적 5ha 이상 지원한도: 30백만원	모노레일 지원한도 현실화
	조경수컨테이너생산시설 상토지원 불가	조경수컨테이너생산시설 공모사업에 한해 1회 지원(총사업비 7%이내)	임업인 수요 충족
	작업로 시설 지원한도: 5백만원/km (작업난이도 따라 4∼6백만원 차등지원)	작업로 시설 지원한도: 15백만원/km	임업인 수요 충족 및 견실한 작업로 조성 유도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굴삭기는 농업용 굴삭기(자체중량 1톤 미만)에 한하며, 단기소득 임산물 총 재배면적 15㏊ 이상인 자에 한함	굴착기는 단기소득 임산물 총 재배면적 15㏊ 이상인 자에 한하며, 면허를 필요로 하는 굴착기의 경우 면허 구비자 * 굴착기는 규격 제한 없이 지원가능하나 지원한도 40백만원/대 이하 지원(추가비용 자부담) * 사업신청일 현재 5년 이내 유사사업으로 굴착기를 지원받은 경우 제외	임업인 수요 충족
3. 청정임산물이용증진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지원구분 및 한도 * 대단위 소비지(‘시’지역의 ‘동’)에 판매기능 등을 추가한 복합거점센터는 총사업비 50억까지 지원 가능(국비 25억원)	지원구분 및 한도 * 대단위 소비지(‘시’지역의 ‘동’)에 판매기능 등을 추가한 복합거점센터는 총사업비 40억까지 지원 가능(국비 20억원)	예산규모 축소에 따른 조정
○ 임산물 상품화지원	지원내용 * ‘임산물 표준규격’ 산림청 고시 제2019-62호(2019.10.2.) 참고	지원내용 * ‘임산물 표준규격’ 산림청 고시 제2021-133호(2021.11.29.) 참고	임산물 표준규격 고시 개정
○ 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	사업대상자 - 산양삼 생산자(임업인), 생산자 단체	사업대상자 - 산양삼 생산자(임업인 등), 생산자 단체	사업 대상자 명확화

산림소득사업 보조․융자사업 안내

'22년 산림소득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자('21년 신청) 보조사업 추진절차

❍ 일반 보조사업자(표고 등 산림버섯용 자목·톱밥배지 구입비 제외)

12월말	1월	2월	3월 이후
확정내시 (대상자 확정)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대상자 확정 알림	사업계획 최종 제출	계획 승인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수행･보조금 교부	보조금 정산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	↑	↓
시･도	시･도	시･도	시･도	시･도	시･도	시･도	시･도
↓	↑	↓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	↑	↓	↕	↕
임업인 등	임업인 등	임업인 등	임업인 등	임업인 등	임업인 등	임업인 등	임업인 등
					⤇ 계약 등 인정

o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계약․물품 구입 등에 대해 인정

❍ 표고 등 산림버섯용 자목 및 표고톱밥배지 구입비 보조사업 대상자

12월말	1월				2월		3월 이후
확정내시 (대상자 확정)	보조금 교부신청	대상자 확정 알림	사업계획 최종 제출	계획 승인･사업수행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	보조금 정산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	↑				↓
시･도	시･도	시･도	시･도	시･도	시･도	시･도	시･도	시･도	시･도
↓	↑					↓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	↑	↓			↓	↓	↕
임업인 등	임업인 등	임업인 등	임업인 등	임업인 등	임업인 등	임업인 등	임업인 등	임업인 등	임업인 등
				⤇ 표고자목 등 구입 인정

o (배 경) 자목 및 배지 구입 적기가 1월~2월이나, 보조사업은 교부결정 이후 집행이 가능하여, 3월~4월에 자목 등을 구입 중 → 양질의 자목 등을 확보하기 어려움

o (추진방법) 교부결정(산림청↔시․도↔시․군․구↔보조사업자)이전 자목 및 배지구입 인정

- 사업계획(자목 및 배지 구입계획) 제출(보조사업자→지자체) 및 그에 대한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제출 가능여부 등)을 검토․승인(지자체) 후 구입

-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정산

'23년 산림소득사업 신청․선정 절차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보조사업   * 사업신청, 선정, 사업시행시 e-나라도움 활용

① 소액사업 : '22. 1～2월까지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별 신청 및 검토․심의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사업신청 (신청자→ 시․군․구) <’22.1～2월까지>	⇨	사업 검토․심의 (시․군․구) <’22.3월말까지>	⇨	심의결과 제출 (시․군․구→ 시․도) <’22.3월말까지>	⇨	예산 수요 제출 (시․도→산림청) <’22.8월말까지>	⇨	예산 내시 (산림청→시․도) <’22.12.31까지>

② 공모사업 :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공모사업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 계획․응모 (신청자→ 시․군․구) <’22.4～6월말까지>	⇨	시․군․구 검토·평가(1차, 30%) (계획․현장심사) <’22.7월 중>	⇨	시․도 검토·평가(2차) (계획․현장심사) <’22.7월말까지>	⇨	시․도 심의회 (계획․대면심사, 70%) <’22.8월 중>	⇨
우선순위 결정 결과 및 예산 수요 제출 (시․도→산림청) <’22.8월말까지>	⇨	예산 가내시 (산림청→시․도) <’22.9월중>	⇨	예산 배정 (산림청→시․도) <’22.12.31까지>	⇨	대상자 최종 통보 (시․도) <’22.12.31이후>

○ 산지종합유통센터, 가공산업활성화, 임산물 클러스터

공모 계획 수립 및 공고 (임업진흥원) <’22.4월까지>	⇨	공모 응모 (지원자→ 시․군․구) <’22.6월초까지>	⇨	시․군․구 검토평가(1차) (시군구→시도) <’22.6월중순까지>	⇨	시․도 검토평가(2차) (시도→임업진흥원) <’22.6월말까지>	⇨
사업타당성평가 및 현장실사 (임업진흥원) <’22.7월말까지>	⇨	사업계획 발표 및 심의·확정 (최종심의회) <’22.8월말까지>	⇨	선정결과 제출 (진흥원→산림청) <’22.8월말 이후>	⇨	예산배정 (산림청 → 시·도)

❍ 융자사업(대출기관융자사업) : 사업비의 30∼100% 지원

대출신청	▶	사업계획 등 관련서류 통보	▶	자금대출
지원대상자→산림조합		지자체→산림조합		산림조합→지원대상자

<단기소득임산물 컨설팅 등 안내 정보>

1. 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 대표 상담전화 운영 : 02-3434-8300

▷ 산림버섯연구센터 : 1670-1956  ▷ 산림소득지원센터 : 042-341-4000, 4012～5

2.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소득지원본부 : 1600-3248

3. 단기소득임산물 보조사업 지원정보는 산림청 누리집(산림정책 -
산림자원 - 산림소득지원의 단기소득임산물 지원 안내)에서도 제공

- 세부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정보공개 - 통합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는
「해당년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참조(※ “소득”로 검색)

4. 임산물 재배매뉴얼은 산림청 누리집(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 임산물 재배지침)에서 표고버섯 등 임산물의 재배 매뉴얼 제공(※ “재배”로 검색)

<(참고) 보조사업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사항 안내>

1. (대상)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자체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인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등 모든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및「동법 시행령」제14조의2

2. (사유) 조사결과 거짓신청(정산, 위장공모 등), 보조금 용도 외 사용, 교부조건 위반

3. (보조금의 범위) 부정수급액 중 지방비･자부담 제외한, 국비 해당 금액

4.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① 거짓신청에 따른 교부금액의 5배 이내, ② 용도 외 사용 금액의 3배 이내, ③ 법령 위반 사용 금액의 2배 이내

5. (보조사업 수행 배제) ① 거짓신청으로 교부취소 1회 이상, ② 용도 외 사용으로 교부취소 2회 이상, ③ 교부조건 위반으로 교부취소 3회 이상인 경우

6. (절차) 제재조치 과정

사유 발생	▶	현장 조사	▶	부정수급심의 위원회 심의	▶	사전 통지	▶	이의 신청	▶	제재조치 통지	▶	처분효력 발생

<산림소득 보조사업 흐름도>

임업인 등				시ㆍ군ㆍ구				시ㆍ도				산림청
												※ 사업시행지침 수립
① 보조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		② 사업계획서 1차 검토 평가				③ 사업계획서 2차 검토 평가 (공모사업에 해당)
				전년도
								④ 보조사업 심의회 → 우선순위 결정 (공모사업에 해당)
										결과 제출
								⑤ 예산 수요 제출				⑥ 예산안 반영하여 가내시
				⑧ 예산 반영에 따른 사업대상자 확정				⑦ 예산 반영에 따른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 통보
⑨ 사업계획서 보완 보조금 교부 신청
	교부신청			⑩ 보조금 교부결정				당해년도
⑪ 보조사업 실행 (계약→시공→준공)
(필요시) 사업계획 변경 요청				(필요시) 사업계획 변경 승인				(필요시) 사업계획 변경 승인				(필요시) 사업계획 변경 승인
⑫ 보조사업 완료 및 실적보고				⑬ 보조사업 정산 및 예산 정산				⑭ 예산 정산				⑮ 예산 정산
중요재산 현황보고				중요재산 사후관리				중요재산 사후관리				중요재산 사후관리
				사후관리기간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납부				보조금 반환 관련 처분				보조금 반환 관련 처분				제재부가금 부과 및 수행배제

산림소득증대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과 장 김인천 사무관 이홍대 사무관 이원미 사무관 임선혁	042-481-4190 042-481-4194 042-481-4206 042-481-1206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 정책자금팀	콜센터	1544-4200

Ⅰ	사업개요

1. 목적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제9조, 제17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합 계(농특회계)	168,418	159,982	133,532	143,932
- 보 조	49,334	47,034	36,688	41,888
- 융 자	32,508	31,059	28,371	28,371
- 지방비	51,002	47,178	40,457	45,657
- 자부담	35,574	34,711	28,016	28,016

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공 통 사 항

1. 사업 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그리고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종 류	품 목 명
수실류(14개)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개)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의 요건 및 지원기준

- 관련 법령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등의 절차를 거쳐 산림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받고자 하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의 지원기준･지원내용 등을 준용

- 타 부처 소관 또는 지원하고 있는 품목은 제외(양다래, 백수오, 오디, 차나무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확인방법 : 등기부등본, 품목 출하실적, 교육이수증, 근로계약서, 4대보험 증빙자료 등 객관적 자료

○ 지원 자격(※ 개별 사업별로 명시된 사업대상자 지원 자격 확인 필요)

구 분		지 원 자 격
임업인 등 * 개인에 한함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우선 지원 >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및 법인(단, 법인은 「기본규정」제35조 제9항 별표6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 농업재해보험(농작물 및 농업인)에 가입한 생산자 및 단체(보험가입기간 미도래 시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전년도 생산조사 기준 생산량이 10%이상 증가한 품목에 대하여 가공·유통사업 우선 지원 가능

○ 저온, 가뭄‧폭염 등 자연재해 예방시설 : 표고재배사 냉·난방 시설, 관수·관정시설, 비가림시설, 냉해예방시설(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지주대, 지지대, 받침대 등

○ 산촌거점권역(시․군)의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 응모시 가점부여

○「임업진흥법 시행령」제17조의2의 전문기관으로부터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채종단지로 지정받은 생산자 또는 단체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 가입하여 자조금을 납부한 임업인, 생산자 단체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 ‘K FOREST FOOD’ 브랜드 지정서를 발급받은 생산자 및 단체

< 지원 제한기간 : 5년 이내 >

○「보조금법」제31조의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8조 준용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보조금 교부취소 등 1회 이상 받은 자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취소 등 2회 이상 받은 자

-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교부취소 받거나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반환명령 3회 이상 받은 자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 참고․주의사항 >

○ 임업인에 해당되지 않은 임업후계자의 경우,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지원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라도 관련 인․허가 여부에 따라 사업 취소 될 수 있음

○ 지원요건

- 임산물을 재배한 경험이 1년 미만인 임업인 등은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이수하여야 보조금 교부됨

* 산림소득분야 협·단체, 임업진흥원, 산림조합, 산림교육원, 대학교 등 산림·임업분야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고등학교·대학교 산림·임업분야 전공자 및 산림·임업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임업후계자 교육과정 이수자는 제외) 자에 한해 보조금 교부

* 온라인 강의는 이수 시간의 50%만 인정되며,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교육이수 가능(사업 시행 당년도 보조금 교부 전 3월 말까지 이수 조건이며, 동 기간까지 교육 미 이수자는 지원 제외)

- 임산물을 재배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임업인 등은 산림소득분야 교육 이수 여부와 관련 없이 소액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공모사업은 사업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임산물을 재배중인 임업후계자·독림가·신지식농업인·생산자단체에 한해 신청자격을 부여함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임산물 판매 세금계산서·납품확인증 등을 통해 임업경영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재배경력 인정

*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또는 공모사업지침에 별도의 강화된 지원요건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 보조사업 완료 후 5년 이내 공모사업 등 3천만 원(국비+지방비) 이상의 유사자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성과 평가(시·군·구에서 실시)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지원함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단,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위의 밑줄 친 내용에 대해서 ｢4.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사업은 미적용)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 한도, 단가변경사항 적용

- ’21년 지침으로 선정된 ’22년 사업대상자가 변동된 한도･단가를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 국비 배정액, 지방비 확보액,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22년도 지침을 기준으로 변경･적용할 수 있음

- ’23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에는 ’22년도 지침을 적용함

3. 사업 관련 계약

○ 사업의 계약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함

* 2개 이상 사업종이 복합된 산림소득사업은 사업종별로 실시설계를 하여 각각 계약

* 종자 파종 또는 종묘 식재는 용역 구매의 기준을 준용

< 계약 방법 >

○ 보조사업자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① 보조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체결

- 계약의 방법(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정가격, 규격서, 투찰제한 등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결정 가능

② 민간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 대행을 요청가능

-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 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事後精算)

③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조달청장은 ｢국가계약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법｣을 준수

4. 사후관리

○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법｣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단 등기대상 시설물이 아닌 비닐하우스 등은 제외

○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0조제1항 [별표4]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전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비닐하우스골조 10±3년, 관정･관수･배수시설 5±2년 등

○ 특히, 중요재산이 없는 산림소득사업이라도 준공 후 5년 동안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함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함

2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개요

※ 지원자격, 지원조건 등은 분야별 세부내용 참고

세부 사업	내역사업	보조비율(%)				지원내용 (지원한도는 총사업비 기준)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임산물생산기반조성	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가-1. 토양개량제지원	70	30	-	-	o 석회질비료･규산질비료 등 지원
	가-2. 유기질비료지원	1,400	600～			o 유기질비료 지원
		1,000～ 1,400	600∼			o 부숙유기질비료
	나.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o (산림작물생산단지) 생산기반시설 규모화･현대화 지원 * 울타리, 관정･관수, 감시시설, 작업로 등 임산물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반시설 o (산림복합경영단지) 기존입목에 대한 숲가꾸기(모두베기 제외)+생산기반시설 규모화･현대화 지원
	나-1. 공모사업	40	20	-	40	o (노지재배) 1억원 ～ 5억원 이하 o (시설재배) 1억원 ～ 7억원 이하
	나-2. 소액사업	20	30	30	20	o 1억원 미만
	다. 생산기반조성	20	30	30	20	o 1억원 미만 o 생산장비 및 생산기반시설 현대화(보완) 지원 * 생산장비(차량은 대상 아님), 산림버섯재해예방시설(보완), 작업로 보수, 밤나무노령목 관리

세부 사업	내역사업	보조비율(%)				지원내용 (지원한도는 총사업비 기준)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청정임산물이용증진	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공모사업)	50	20	-	30	o 유통체계 규모화·현대화를 위해 건축, 가공장비, 선별·포장, 유통장비 등 지원 -(일반) 2～10억원 이하 (국비1～5억원 이하) -(거점) 10～20억원 이하 (국비5～10억원 이하) * 대단위 소비지(‘시’지역의 ‘동’)에 판매기능 등을 추가한 복합거점센터는 총사업비 40억까지 지원 가능(국비 20억원) -(보완) 기존 지원받은 임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현대화․규모화 지원
	나.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공모사업)	50	20	-	30	o 전문가공업체 육성을 위한 2차 가공․시설장비 지원 - 20억원 이하(국비10억원 이하)
	다. 임산물 클러스터 (공모사업)	50	50	-	-	o 주산지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시설 및 연구기관 등이 연계한 지역단위 클러스터 육성 지원 - 20억원 이하(국비10억원 이하)
	라. 임산물 상품화 지원 (소액사업)	20	30	30	20	o 표준규격 내․외부포장재, 포장디자인 개선 지원 등 - 50백만원(국비10백만원) *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는 총사업비의 50%이하 홍보 및 마케팅 사용 가능
	마.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소액사업)	20	30	30	20	o 유통시설 장비 지원 - 유통 화물차량, 유통장비 및 기자재, 저장․건조시설, 가공장비 등 - 1억원 미만
	바.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40	60	-	-	o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 1인당 5건까지, 1건당 38만원

※ 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에서 ‘자부담’은 ‘융자’로 대체할 수 없음. 다만, ‘융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20:30:30:20 → 20:30:-:50)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중 소액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는 2개 이상의 내역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총사업비의 합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함

3	임산물생산기반조성

담당 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사무관 이홍대 주무관 송은석	042-481-4194 042-481-4209

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가-1		토양개량제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신청기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또는 단체	지방자치단체	자체	70	30	-	-	전년도 1～2월중

○ 사업 목적

- 산성화된 토양을 적정 산도로 개량하고, 토양 내 유효규산 함량을 개량하여 지력 회복을 통해 친환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지원 내용

- (석회질비료) 소석회, 석회고토, 부산석회

- (규산질비료) 규산질

- (목재제품) 목탄, 목초액  * 목재제품 품질인증을 받아 인증표시가 있는 제품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부산석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조건      ※ 농식품부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토양개량제 종류별 신청량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일괄 직접구매 후 사업대상자에게 배부 가능

- 지원받은 토양개량제는 해당 연도에 모두 소비해야 함

* 지자체 공무원, 이장 등의 현장 확인이 완료된 후 보조금 정산

○ 지원 한도 및 지원 단가

구 분	지 원 한 도	지원 단가
수실류	(밤) ha당 총사업비 504천원 (밤 이외 수실류) ha당 총사업비 756천원(밤의 1.5배)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청 가격 우선 적용)
관상산림 식물류	(관상산림식물류)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 * 관상식물․묘포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잔디) ha당 총사업비 1,150천원 * 잔디재배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기타 임산물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른 적정량

* (수실류 재배임지 토양개량 지침을 통한 산정방법의 예)

밤나무(사양토pH4.7→pH5.5)임지에 입상소석회 기준 지원한도 : 5,600원/20㎏, 90포/ha

가-2		유기질비료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금액				신청기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자체	1,000∼ 1,400	600이상	-	초과금액	전년도 1～2월중

○ 사업 목적

- 제초제, 화학비료 등의 사용을 억제하여 토양산성화 방지 및 지력 회복을 통해 친환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지원 내용

-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 녹색제품(환경표시 인증제품, GR마크 인증제품) 우선 구매 유도

*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지원 조건 및 단가 ※ 농식품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종류 및 등급에 따라 정액 지원

(단위: 원/20kg)

구분	국고			지방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1,400			600이상
부숙유기질비료	1,400	1,200	1,000

- 지원받은 유기질비료는 해당 연도에 모두 소비해야 함

* 지자체 공무원, 이장 등의 현장 확인이 완료된 후 보조금 정산

○ 지원 규모(량) 한도

-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품목별 적정 시비량 적용

나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구분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

소액사업

사업대상자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대상자 선정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보조비율

국고 40%, 지방비 20%, 융자 -, 자부담 40%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신청기간

전년도 4∼6월

전년도 1～2월 중

사업 목적

산나물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현대화를 지원하여 임가 경쟁력 강화

작업로, 울타리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으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지원 내용

종자․종근 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관정·관수 시설, 보호울타리, 감시시설, 작업로, 모노레일,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비닐하우스, 온실, 자동화시설, 기계장비, 숲가꾸기(솎아베기, 천연림보육,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등) 등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참조

* 해당 보조사업으로 식재한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풀베기, 가지치기 등 관리비용은 지원 불가

* 사업계획에 숲가꾸기 포함시 숲가꾸기 사업 준공 후 5년(어린나무가꾸기의 경우 3년) 경과하지 않은 사업지에는 숲가꾸기 지원 불가

※ 숲가꾸기가 필요한 사업지는 가급적 사업시행 전 ‘산림자원육성·관리(농특)’ 단위사업 예산의 ‘숲가꾸기’과 연계하여 선행하고, 부득이 한 경우 본 사업으로 숲가꾸기를 실행하거나, 풀베기 등 가벼운 사업 위주 지원

지원 한도

(총사업비 기준)

(노지재배) 1억원 ～ 5억원 이하

(시설재배) 1억원 ～ 7억원 이하

1억원 미만

* 2년간 분할지원 가능

* 설계･감리비(8% 이하), 기반 조성비(40% 이상), 식재인건비(10% 이하), 종자․묘목구입비(20% 이하), 숲가꾸기(20% 이하) 기타 부대비(7% 이하) 등으로 구성

* 총 사업비 3억원 이상은 감리 의무

* 단일사업으로 운영 가능(종자‧종묘 구입은 단일사업 불가)

* 종자․종묘, 모노레일 등에 대하여 감리가능

* 숲가꾸기는 전체 사업비의 20% 이하

기타

공모사업 지원조건(품목별 면적기준)

품목의 종류	세 부 내 용
약용류･약초류･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25,000㎡/개소 이상
산림버섯류	(노지 ; 송이산가꾸기 포함) 3,300㎡/개소 이상 (시설 : 재배시설, 톱밥배지 생산시설) 1,650㎡/개소 이상
관상산림식물류	(노지) 10,000㎡/개소 이상, (시설) 1,000㎡/개소 이상

※ 1개 단지 규모가 지정된 면적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인정되는 품목은 지자체에서 판단(내부결재 필요)하여 사업 지원 가능

※ 2개 이상의 종류를 동시에 지원 받고자 할 경우, 각각의 사업면적이 면적기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

(예시) 약용류･버섯류 생산시설을 동시에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면적이 약용류 25,000㎡/개소 이상, 버섯류 3,300㎡/개소 이상이어야 함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반출금지 구역 내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지 내, 연접지에서 산림사업 수행 시에는 반드시 산림병해충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행

* 파쇄, 훈증, 소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비 중 숲가꾸기 사업 30%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 공모사업 유의사항 】

- (사업대상) ’21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

* ’20년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 ’21년 시행지침에 따라 추진코자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사전승인 후 추진 가능

- (사업비율)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 단,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공모)의 숲가꾸기 사업 비율은 심의 당시 기준 적용

* 자체 생산자재 사용 시 총 사업비에서 제외

* 산림소득 공모사업계획 변경 승인기준(2020.12.24.)에 따라 처리

* 토목 공사비 : 기반 조성비의 10% 이하로 가능하며, 토목사업비 중 부지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시설 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

* 기타 부대비 : 사업 타당성 평가, 컨설팅, 정산보고서 검증 등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집행이 가능함. 다만, 인․허가 및 측량 비용 등은 지원 안됨

*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은 감리 의무화

- (기타) 산림소득지원사업 표준품셈(안)을 참고․활용하여 사업 지원

* 산림청 누리집 〉정보공개 〉통합자료실 〉‘품셈’ 검색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공모· 소액)

- 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가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지 반드시 검토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적용 시행(지원한도는 조정불가)

*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근거서류(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제시 시 단가 조정 가능

- 구조물 등 시설사업은 직접 시공은 지양하고 가급적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서 시공(버섯재배시설, 톱밥배지생산시설, 관정․관수시설, 휀스 및 cctv, 모노레일, 저장․건조시설 등)

구  분

지원조건 및 지원단가(총사업비 기준)

비고

인건비

2022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대한건설협회)

* 작업여건에 따라 벌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

* 다른 기준 또는 금액을 달리 할 경우 그에 대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사전 승인 후 집행 가능

* 자가시공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o 제58조제1항제6호 :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6분의 1 한도 내에서 직접노무비 및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사업대상자 및 직계 존·비속 중 1인에 한함)을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자료

나. 계약당사자로부터 직접노무에 대한 용역비를 받은 경우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관련한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

* 산지정리,  제초작업, 묘목식재, 작업로시설, 활엽관목 제거, 솎아베기 등

종자·묘목대

실단비를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종자업’을 등록한 자이거나, 같은법 제38조에 따라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한 자에게서 구입

* 산양삼 종자‧종묘는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에 한정하며, 20만원/kg 이하로 지원

※다만,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시 파종·식재하고자 하는 토양에 대한 생산적합성조사가 완료되어야 함

* 조경수 묘목은 조경수로 수요가 있어 나라장터 또는 물가정보 등에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규격 미만으로 한함

*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경우, 1인당 5건까지 산양삼생산과정확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표고버섯

자목 구입

(지원 요건)

-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표고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거나, 노지에서 1,000본 이상의 표고목으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3년 1회 지원가능

(예) ’21년 지원받았다면, ’24년 지원 가능('23년에 사업 신청)

(지원 한도)

- 공모사업 : 총사업비 중 20% 이하 지원

- 소액사업 : 3천만원 이하

(지원 단가)

- 본당 금액 : 5,000원(W 12cm × L 120cm)

*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가능

(지원 수량)

- 면적당 본수 : 1,000본/330㎡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표고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제출 가능여부 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ㆍ정산가능 단, 자목 구입비 2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 가능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산림청 고시 제2020-58호)에서 표고원목 실거래가의 평균가격 적용

(산림분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마련/’19.10/농경연)

* 실제 본당 지원단가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표고버섯
톱밥배지
구입

(지원 요건)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버섯을 1년 이상 재배 중인 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서 국내에서 개발한 종균(품종보호등록 완료)을 접종하여 만든 표고톱밥배지를 구입하여 재배하려는 자(보습배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바닥면적 최소 330㎡(100평) 이상의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② 6,000봉 이상 표고톱밥배지로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2년 1회 지원가능

(예) ’21년 지원받았다면, ’23년 지원 가능('22년에 사업 신청)

(종균 원산지 참고사항)

* 국내개발 종균

: 산조701, 산조705, 참아람, 산마루1호, 산백향, 설백향 등

(참고2 64p.참조)

(지원 한도)

공모사업 : 총사업비 중 20% 이하 지원

소액사업 : 2천만원 이하

* 국외개발 종균

: 엘808, 추재2호 등

* 종균 원산지 확인 후 정산

(지원 단가)

- 봉당 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갈변(접종․배양)배지 900원/kg

*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가능

(지원 수량)

면적(바닥면적 기준) 당 봉수

․(원통형) 10,000봉/330㎡

․(봉  형)  6,000봉/330㎡

․(사  각)  8,000봉/330㎡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 대상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톱밥배지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제출 가능여부 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ㆍ정산가능

단, 톱밥배지 구입비 2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 가능

* 배지 무게, 형태 차이를 반영하여 시중 거래가 평균가격 적용

* 실제 본당 지원단가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 종자업 등록하거나, 생산․판매신고 또는 통상실시를 통해 배지판매가 가능한 곳에서 구입한 경우만 지원

꽃송이버섯

자목 구입

(지원 요건)

- 꽃송이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 최소 200㎡(60평) 이상의 꽃송이버섯 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1,000본 이상의 꽃송이버섯 자목에서 꽃송이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3년 1회 지원가능

(예) ’21년 지원받았다면, ’24년 지원 가능('23년에 사업 신청)

(지원 한도)

공모사업 : 총사업비 중 20% 이하 지원

소액사업 : 3천만원 이하

(지원 단가)

- 본당 금액 : 1,000원(W 30cm × L 20cm)

*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가능

(지원 수량)

- 면적당 본수 : 36본/㎡(층적 또는 재배상 기준)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 대상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제출 가능여부 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ㆍ정산가능

단, 자목 구입비 2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 가능

* 실제 본당 지원단가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복령버섯

자목 구입

(지원 요건)

- 복령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복령재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3년 1회 지원가능

(예) ’21년 지원받았다면, ’24년 지원 가능('23년에 사업 신청)

(지원 한도)

공모사업 : 총사업비 중 20% 이하 지원

소액사업 : 3천만원 이하

(지원 단가)

- 본당 금액 : 2,000원(W 15∼20cm × L 30cm)

*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가능

(지원 수량)

- 면적당 본수 : 577본/330㎡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 대상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제출 가능여부 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ㆍ정산가능

단, 자목 구입비 2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 가능

* 실제 본당 지원단가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송이산 가꾸기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사업실행기준단가 적용

* ‘송이산 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지침참조

산림버섯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냉·난방시설 등)

(지원 요건)

- 최소 330㎡(100평) 이상의 산림버섯재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산림버섯 재배·생산 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 대학 등)을 사업시행 전까지 이수(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교육 이수자 제외)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표고재배시설 표준모델 시공지침’ 활용

- 인건비 등 현행화 활용

- 산림청 누리집>정보공개>통합자료실>“표준모델”검색

(지원 내용)

- 비닐 재배사, 냉난방기, 자동화시설 등 신설

기존 비닐 재배사를 판넬형 이상으로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 판넬형 이상 신축은 불가하고, 증축은 기존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 가능

(지원 단가)

-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톱밥배지 생산시설

(혼합기, 입봉기, 살균기, 냉각기 등)

* 톱밥배지를 생산하여 판매 또는 자가소비하기 위한 시설

(지원 요건)

-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 대학 등)을 받은 자

-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표고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톱밥배지 생산관련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 톱밥배지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자산업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종자업’ 등록하고, ‘생산․수입판매 신고’ 또는 통상실시 등을 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지원 내용)

배지혼합기, 배지처리기(건조장치 포함), 탈병기, 입봉기, 살(멸)균기, 살균대차, 종균기, 위생과 관련된 기기, 배양시설 등

* 건축물 신축은 지원 불가(증축은 기존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 지원), 자동화 기기·시설 지원 가능

* 배지생산시설 없는 자가 배양시설만 설치하는 것은 지원 불가

* 배양시설의 규모는 배지생산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판단

(지원 단가)

-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관수·관정시설

(관상산림

식물류)

(지원 요건)

- 재배포지 내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

- 1일 양수량 30톤 이상, 수중모터 2HP 이상

* ‘조경수 관정시설
지원사업 실행요령’ 지침참조

* 재배면적이 1㏊ 이상인 자, 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지원 단가)

-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총사업비 기준 20백만원/개소

* 관수·관정시설 모두 포함한 단가

관수·관정시설

(기타 품목)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스프링클러 : 6,000천원/0.5ha

- 점적 : 4,500천원/0.5ha

- 관정(6인치, 일반형) : 9,400천원/공

* 지원한도에 물탱크 가격 포함되어 있음

* 전기시설 등 기타 부대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대추비가림시설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당 20천원 이내

덩굴류

유인시설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냉해예방시설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감시시설

(보호울타리, 감시카메라 등)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펜스 설치는 지원 가능

(지원 한도)

- 전기 울타리 : 1,700천원/0.5ha

- 철조망 : 7,400천원/0.5ha

모노레일

(지원 요건)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면적 5㏊ 이상인 자

* 관광·체험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려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총사업비 기준 30백만원(견인차, 대차, 주행레일 포함)

하우스 시설

(관상산림식물)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하우스 시설 : 250천원/3.3㎡

- 유리 온실 : 800천원/3.3㎡

- 아크릴 시설 : 1,000천원/3.3㎡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지원 요건)

- 저장시설 및 건조시설의 시설규모(연면적) 총합이 100㎡ 이하로,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총사업비 100백만원 미만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지원사업’ 지침참조

(지원 한도)

상토는 공모사업에 한해 최초 1회만 지원하되,
총사업비의 7%이내 지원

작업로 시설

(신규)

(지원 요건)

노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 설치조건’을 따르되,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및
안전시설 위주로 시설하고 노폭을 최소화할 것

* 콘크리트 포장은 지원대상 아님

* ‘산림소득작물 생산을 위한 작업로 시설지침’ 참조

(지원 한도)

km당 15백만원 이내

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신청기간
			국	지	융	자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자체	20	30	30	20	전년도 1～2월중

*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 가능

* 지자체별로 주요품목 등 특성에 따라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사업 목적

-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생산 장비 및 기반시설 현대화(보완) 지원을 통하여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임가 소득증대 도모

○ 지원 내용 및 한도

- 지원한도 : 총사업비 1억원 미만(생산장비+재해예방시설+작업로시설+밤나무노령목관리)

구 분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생산 장비 * 차량은 지원 대상 아님	(일반) 굴착기, 4륜구동 오토바이, 동력운반차,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기, 임산물 수확기, 밤 수확망 등 임산물 재배‧생산 관련 기계‧장비 * 굴착기는 단기소득 임산물 총 재배면적 15㏊ 이상인 자에 한하며, 면허를 필요로 하는 굴착기의 경우 면허 구비자(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해당조건을 구비하고 현재 임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가능하나 후 순위 배정) * 동력운반차 중 승용형과 4륜구동 오토바이는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면적 10㏊이상인 자에 한함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선별 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 사업신청일 현재 5년 이내 유사사업으로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기계·장비 지원 불가	(지원단가) -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청 가격 우선 적용) * 재배면적은 신청일 기준 산림소득작물 재배 중인 면적임 (지원한도) - 굴착기는 규격 제한 없이 지원가능하나 총사업비 기준 지원한도 40백만원/대 이하 지원(추가비용 자부담) * 예) 67백만원/대 구매 시 국비 8백만원, 지방비 12백만원, 융자 12백만원, 자부담 35백만원
	(지상방제장비) 병해충 방제용 장비 * 차량제외	(지원단가)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청 가격 우선 적용)
	(친환경 방제장비)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방제장비 시설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 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제품 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 ‘친환경 밤 생산 지원사업 실행요령’ 참고	(지원단가)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청 가격 우선 적용) (지원한도) ㏊당 총사업비 10백만원
산림 버섯 재해 예방 시설 (보완)	냉･난방시설, 관정･관수시설,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산림버섯 재배 시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 보완 * 원산지표시 규정 개정․시행에 따라, 수입배지에서 국내배지로 전환하기 위한 재배시설 지원	(지원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단가 우선 적용)
작업로 시설 (보수)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보수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하며, 노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 설치조건’을 따르되,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하고 노폭을 최소화할 것	(지원단가) 총사업비 5백만원/km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밤나무 노령목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 솎아베기 등 * ‘밤나무 간벌 및 정지전정 작업 지침’ 참고	(지원단가) 총사업비 기준 1,292천원/ha * 솎아베기,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 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4	청정임산물이용증진

담당 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사무관 이원미 사무관 임선혁 주무관 오성완 선 임 유관명	042-481-4206 042-481-1206 042-481-4207 042-481-1845

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신청기간
			국	지	융	자
생산자단체	외부전문기관 (한국임업진흥원)	공모	50	20	-	30	전년도 4월∼6월중

○ 사업 목적

-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집ㆍ저장ㆍ가공 등 유통체계의 현대화ㆍ규모화 지원으로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고 임가소득 증대에 기여

○ 지원 내용

구분	세 부 내 용
건축(필수)	집하장, 선별장,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사무실·회의실, 부속시설 등
가공장비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여과시설 등 1차 단순 가공 장비, 세척기, 가공라인 등
선별·포장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함기, 자동소포장기, 컨베이어 등
유통장비	운반차량, 냉동탑차, 지게차, 파렛트, 기타자재
위생·판매시설	오폐수정화·건물위생시설, 홍보·전시·교육장 및 판매
ICT융복합 SW	임산물 스마트 유통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 지원

* (사후관리) 조성 이후 단기소득임산물의 계절성 등 공급ㆍ유통의 제한을 감안하여 농산물 등 기타 상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음

* (참고사항) 산지종합유통센터(신설‧보완)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별표 5)에 의한 우수관리시설(GAP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을 구비하고, 취급하는 1차 산물은 GAP 등 인증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할 것

○ 지원 구분 및 한도

- (일반) 유통센터(물류/단순가공) : 국비 1∼5억원(총사업비 2∼10억원)

*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법인설립 후 운영 실적 1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지분 1/10 이상 등

- (거점) 유통센터(거점/복합가공) : 국비 5∼10억원(총사업비 10∼20억원)

* 대단위 소비지(‘시’지역의 ‘동’)에 판매기능 등을 추가한 복합거점센터는 총사업비 40억원까지 지원 가능(국비 20억원)

* 4시간 이상은 1일, 4시간 미만은 0.5일 계산하여 연간 200일 이상 가동

* 총 출자금 3억원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법인설립 후 운영 실적 3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 30명 이상인 법인

- (보완) 기존 지원받은 임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현대화ㆍ규모화 지원

* 기 지원 건축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4’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준수

나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신청기간
			국	지	융	자
생산자단체	외부전문기관 (한국임업진흥원)	공모	50	20	-	30	전년도 4월∼6월 중

○ 사업 목적

- 단기소득임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2차 가공 시설·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지원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건축	생산․가공시설,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부속시설 등
가공장비	분리기, 발효기 등 가공장비, 세척기, 가공라인 등
선별·포장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함기, 자동소포장기 등
위생·판매시설	오폐수정화·건물위생시설, 홍보·전시·교육장 및 판매

* (우선순위) :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사업, GAP, HACCP 인증 생산자단체 우선선정 / 재료의 단순건조, 컷팅, 분말 등 1차 가공사업은 지양

○ 지원 구분 및 한도

- 단기소득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 등 가공ㆍ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한 법인, 국비 10억원 이하(총사업비 20억원 이하)

* 법인운영 실적 2년 이상,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 확보

* 농업인 조합원(농업인 주주) 5인 이상인 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지분 1/10 이상인 법인

* 최근년도 임산물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

다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신청기간
			국	지	융	자
기초 지자체	외부전문기관 (한국임업진흥원)	공모	50	50	-	-	전년도 4월∼6월 중

○ 사업 목적

- 단기소득임산물 주산지의 생산·가공·유통산업 및 학교·연구기관 등을 연계한 지역단위 산업 육성

○ 지원 내용

-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가공·유통시설 및 업체, 대학교, 연구기관 및 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소비활성화를 위한 먹거리 산업화 육성

구  분

세  부  내  용

사업규모

- 설계‧감리 5% 이하

- 생산기반조성 20% 이하

- 가공‧유통시설‧장비 30% 이상

- 연구시설 20% 이하

- 연구개발비용 20% 이하

- 체험‧관광사업 5% 이하

추진방향

클러스터 (지역단위산업화)	〓	기반 집약화 (생산·유통)	＋	전문가공 업체참여 (육성·지원)	＋	고부가가치 연구개발 (학·연 연계)	＋	체험·관광 (축제, 행사 등)

* 다만,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 토목 공사비는 기반 조성비의 10% 이하로 가능하며, 토목공사비 중 부지 조성
(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시설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

* 자체 생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총 사업비에서 제외

* 동 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자치단체의 자본형성에 부합하도록 집행

○ 지원 구분 및 한도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주산지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국비 10억원/개소(총사업비 20억원/개소)

* 최근년도 ‘임산물 생산조사’에 따른 생산량·액 시·군별 10위 이내 우선 선발

라		임산물 상품화 지원(소액)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신청기간
			국	지	융	자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	지방자체단체	자체	20	30	30	20	전년도 1∼2월 중

○ 사업 목적

- 임산물의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통한 상품 경쟁력 강화로 임산물 고부가가치 창출

○ 지원 내용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포장재, 포장디자인개선 사업, 내·외부 포장재 지원

* ‘임산물 표준규격’ 산림청 고시 제2021-133호(2021.11.29.) 참고

-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은 총사업비의 50%이하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가능

○ 지원 구분 및 한도

- 임산물 상품화 : 국비 10백만원/건(총사업비 50백만원) 이하

* 상품화 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연도의 다음연도는 지원 불가능(격년 지원 원칙 단, 수요부족 등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속지원 가능)

마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소액)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신청기간
			국	지	융	자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체단체	자체	20	30	30	20	전년도 1∼2월 중

○ 사업 목적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지원으로 직거래 활성화 및 홍수출하 방지 등 유통 조직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지원 내용

- 임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홍수출하방지를 위한 저장·건조시설 지원

- 전처리(선별·세척·살균·예냉)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ㆍ포장장비 지원

- 단기소득임산물 물류운송을 위한 화물차량,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버섯류, 수실류, 산나물류 등) 저온 유통차량(냉동탑차) 및 유통기자재 지원

- 임산물 저장시설(100㎡이상)을 보유한 사업대상자에게 유통장비 지게차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임산물 유통차량	(화물차량)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 대하여 재배경력 5년 이상이고, 노지재배 면적 10ha 이상(도서지역 5ha 이상) 또는시설재배 면적 3,300㎡ 이상인 경우 * 화물적재량 1톤 이상 / 냉동탑차 중복지원 불가
	(냉동·장탑차) 신선도 유지 필요 임산물(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
유통 장비 및 기자재	지게차(2톤이하),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 지게차 지원은 저장시설(100㎡이상) 보유 임가 대상
저장‧건조시설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 시설 농업용 공기교반기, 건조선풍기 및 건조장비·시설 등
가공‧선별·포장 장비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세절기, 선별기, 소포장기 등 가공장비 및 임산물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등 * 임산물의 2차 가공을 통해 가공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가공장비의 지원인 경우, 가공식품의 원료 중 임산물이 50%이상 함유되어야 하며,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지자체별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운영 및 통합하여 자율적 집행 가능

* 저장·건조시설, 가공ㆍ선별ㆍ포장 장비 등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시설보완으로 지원 가능

* 시설 사업 등과 연계되지 않은 개별 기계 장비·기자재 구매 지원은 2/4분기 이내에 지원 및 예산집행 완료
(단, 해당연도 사업 중 2/4분기 이전 재선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3/4분기 이내 집행)

○ 지원 구분 및 한도 :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화물차량 : 국비 3.4백만원/건(총사업비 17백만원) 이하

- 냉동·장탑차 : 국비 4백만원/건(총사업비 20백만원) 이하

- 지게차 : 국비 6백만원/건(총사업비 30백만원) 이하

- 유통기자재 : 국비 4백만원/건(총사업비 20백만원) 이하

- 저장·건조시설 : 국비 20백만원/건(총사업비 100백만원) 이하

* 저장‧건조시설은 100㎡까지 가능하며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 가공·선별·포장 장비 : 국비 10백만원/건(총사업비 50백만원) 이하

* 검증된 기계·장비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을 받은 장비 우선 구매(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은 탄력적으로 조정)

* 탈삽제 : 국비 4백만원/㎘ 이내

바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신청기간
			국	지	융	자
산양삼 생산자(임업인 등), 생산자 단체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확인 후 지원	40	60	-	-	수시

○ 사업 목적

- 산양삼 재배과정에서 생산적합성조사와 품질검사 신청을 도모하여 산양삼 안전성 강화 및 생산자 수수료 부담 경감

○ 지원 내용

- 산양삼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의 생산적합성조사(토양, 종자, 종묘)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건에 대하여 검사 수수료 지원

* 시‧군‧구에서 예산 미편성 또는 예산부족으로 검사 수수료 지원이 어려울 경우, 다음연도 예산확보 후 소급 지급

○ 지원 조건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 결과 합격이며, 해당 시·군·구에 생산신고 및 파종·식재한 자

- 해당 시·군·구에 생산 신고한 자로서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에 합격한 자

○ 지원 한도 및 단가

- 지원한도 : 생산자(단체) 1인(단체)당 5건 까지

- 지원단가 : 1건당 38만원(2건 이상 시 실비지원)

* 전문기관 검사수수료는 1건당 38만원이나, 2건 이상을 동시에 접수하여 검사할 경우 신청수수료가 감액되므로 생산자가 실제 납부한 실비만 지원

○ 증빙 및 지급‧정산 방법

- (증빙자료)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 결과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 (지급‧정산) 검사 합격여부 및 납입금 내역을 확인한 후 실비지원

사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단가적용 기본원칙 : 각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사업별 평균단가 및 지역 실정 등에 따른 지자체 건의 등을 근거로 하여 단가 적용

*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 서류 제시 시 단가 조정가능(농협 등 구매 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	사업신청
산림청(전년도 1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1월)		임업인 등(전년도 1～2월중)

가. 산 림 청

○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산림소득분야(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월초까지)

나. 지 자 체

○ 시․도는 산림소득분야(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시․군․구의 총괄부서로 시행지침을 즉시 통보

○ 시․군 등의 총괄부서는 산림소득분야(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농림사업에 대하여 공고

-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사용방법을 안내

- 시․군의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 농림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등

-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대상자의 신청은 수시로 접수

-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예정년도 전년도 1～2월 중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대체선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업신청서를 받을 수 있으나, 사업성검토, 농림축산식품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지원이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교육･홍보 등을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지자체별 산림소득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다. 사업신청자(임업인, 임업후계자, 생산자단체 등)

○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및 같은 규정 제27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년도 1～2월 중으로 제출

- 제출서류 :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시·군․구는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사업대상자가 정보취약계층 등 e-나라도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자조금단체 가입확인서, 자조금 납부확인서 제출(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제출(각 관할 지자체<시·군․구>의 일정 확인 必)

사업희망자	사업신청 (2022.1～2.) ⇒	시․군․구	심의 (2022.2∼3) ⇒	시․도	예산신청 (2022.8월말) ⇒	산 림 청

라.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산림조합중앙회(신용사업부)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전문지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1월말)

- 사업의 목적, 신청 절차 및 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등 상세하게 공지

○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체사업 또는 산림조합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를 취합하여 산림청에 신청

	산조중앙회장, 생산자협회장		신청 (2022.1～2월) ⇒	산	림	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사업시행기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우선순위 열람
사업시행기관(전년도 2～3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3월)		임업인 등(전년도 3월～)

가. 산 림 청

○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바탕으로 시․도, 시․군․구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검토

○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9.15일까지 시․도, 시․군․구별 정부 예산안 배분계획을 시․도에 통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산림소득분야(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에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기준을 시달(전년도 12월 말)

- 농림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사업 등

나. 지 자 체

○ 시․군․구는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완료 후 5년 이내 공모사업 등 3천만 원(국비+지방비) 이상의 유사자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성과 평가(붙임 4 참조)를 실시하여 선정심의위원회 상정 여부 등 결정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공문으로 결재)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지원자격 및 요건,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붙임 1 참조)

1)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기부등본, 출하실적, 교육이수증 등으로 임업인 등 여부와 임산물 재배경력·관련 교육 이수 실적 등 확인

2) 재무안정성 :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신용도 조사 등 실시(e나라도움 검증)

3) 사업능력 : 농업법인의 경우 상근 구성원의 수, 각종 의무사항(교부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과거 보조사업의 실적(오프라인 검증)

4)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등(e나라도움 검증, 오프라인)

5)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당해 연도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                     도움, 오프라인)

6)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검토(AgriX, e나라도움)

○ 시․군․구는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림조합에 사업성 검토(붙임 3)를 의뢰

- 공모사업은 산림조합 사업성 검토 제외 가능(선정심의위원회 심의로 대체)

○ 시․군․구는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 중 대출금에 대하여는 다음의 서류로써 산림조합에 신용조사를 의뢰

-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대출신청자료

-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 명단

○ 시․군․구는 사업신청자에게 산림조합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받도록 안내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붙임 2 참조)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의 선정시 사업성 검토서 및 신용 조사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사전 사업부지 확보여부, 자부담 능력 및 경영 능력, 임원회의 승인의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시․군 농림축산식품심의회)

○ 사업포기 또는 업종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영농규모 등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음(기본규정 제51조)

○ 시․군․구의 사업부서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 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구의 총괄부서에 10일 이내에 제출

○ 시․군․구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예산요구 : 전년도 2.28일)

- 시․군․구에서는 시․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홈페이지, 홍보지 등에 공지
(｢기본규정｣ 제52조)

○ 시․도는 시․군 등 지자체에서 보고받은 사업별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대상자가 사업계획보다 많을 때에는 공정성을 위하여 우선순위 평가표를 근거로 심의하여 대상자 선정(도 농림축산식품심의회)

- 대상자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파악 시 사업의 규모는 지원 단가 및 한도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거나 조달단가를 활용하도록 하고 비용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견적서(단일견적) 요구 가능

○ 시‧군․구는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51조제2항)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도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를 근거로 산림청에 예산요구(전년도 8월)

○ 시․도에서는 예산안에 따라 시․도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구 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15일까지 시․군에 통지

다.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산림조합장은 시․군․구로부터 사업성 검토 또는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업성검토서 제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한「시․군 농림축산식품심의회」에 준하여 산림조합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체「융자심의회」를 구성

○ 시․군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융자한도액을 배정 신청(매월 10일까지)

[붙임 1] [산림소득사업 검토서식(예시)]

(oooooo조성)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시·군·구)

□ 신청자 :        (□ 임업인, □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신지식임업인, □ 생산자단체)

항 목		내 용	여부 등	비 고
자격여부	개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여부 및 임산물 재배 경력 등		미충족시 지원불가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지원 대상 법인 여부 및 임산물 재배 경력 등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여부 * 확인대상 : 영농법인, 농업법인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여부(최근 1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영농조합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 여부 및 농업회사법인에 농업인 5인 이상 참여 여부
공 통 요 건		자부담금 확보 가능 여부		미확보시 지원불가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준수 여부 * 지원 범위·한도 등		사업조정
사업부지		신청자 소유 여부		미충족시 지원불가
		신청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 전세권 설정 등 지원 요건 충족여부
		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 여부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충실성 등
구비서류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사업성검토 결과		산림조합의 사업성검토 결과	상·중·하
보조사업 사업성과평가 결과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완료 후 5년 이내 3천만원 이상 유사사업 신청시 사업성과평가 실시	상·중·하	“하” 5년 이내 지원 제외
지원 제한 기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았는지 여부		해당시 지원 불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이유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취소를 2회이상 받았는지 여부
		보조금법, 관련 지침이나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았는지 여부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한 경우(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지 여부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으로 지원(준공기준)받은 이후 3년(2021년 1월 1일 기준)이 지나지 않았는지 여부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3회 이상 지원한 적이 있는지 여부
		숲가꾸기 사업 준공 후 5년경과 여부 * 사업계획에 숲가꾸기 포함시 (어린나무가꾸기의 경우 준공 후 3년 경과 여부)		사업조정
		굴착기 등 신청 기계장비의 자격증 소지 여부(지원 지침 참조)		미충족시 해당장비 지원불가
가·감점 사항		산촌거점권역(시․군)의 임업인・생산자단체 여부		가점
		특별관리임산물 채종단지 지정 여부		가점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농(임)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단체 여부		가점
		의무자조금도입품목(떫은감)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임업인・생산자단체 여부		가점
		동일 또는 유사 임산물 재배 경력 * 5년 이상 가점(표고는 8년 이상)		가점
		사업계획 수립 시 컨설팅 여부		가점
		산림소득분야 수상경력 등 우수경력 여부		가점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2회 이상 지원한 적이 있는지 여부		감점
기 타		계획서와 현장의 부합 여부		사업조정
		내재해형 기준(하우스 등)이 있는 경우 기준 충족 여부 * 강풍, 대설 다발지역은 재해에 대비한 규격(폭, 높이, 길이 등) 조정가능		사업조정
		e-나라도움, 행정절차(입찰대행) 이행필요 등 사업이해도	상·중·하	교육실시

[붙임 2] [산림소득 공모사업 평가지표(예시)]

선정심의위원회 평가 지표 및 착안사항

평가영역	세부지표	평가착안사항
사업계획 타당성	추진계획의 적정성	㉠ 전반적인 추진계획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가? ㉡ 전년도 사업실적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한 계획인가? ㉢ 사업부지 확보 및 주요 사업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 향후 사업비전(추진계획, 사업 활성화, 연차별 소득액 추정 등)이 적정한 계획인가?
	예산계획의 적정성	㉠ 전반적인 예산계획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가? ㉡ 세부 사업별 산출내역이 명확한가? ㉢ 자금조달 및 손익분석 계획은 적정한가? ㉣ 기계·장비 구입 및 시설계획에 반영된 예산계획은 적정한가?
	생산·유통·판매계획의 적정성	㉠ 전반적인 셍신·유통·판매계획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가? ㉡ 생산·유통·판매계획은 실현가능한 계획인가? ㉢ 원자재 확보, 임산물 가공·상품화·유통·판매계획은 적정한 수준인가? ㉣ 생산·유통·판매계획의 추진일정은 적정한가?
추진여건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사업계획서는 정책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 사업 신청자는 산림소득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사업 추진의지	㉠ 전반적인 예산계획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가? ㉡ 사업신청 배경 등 사업신청 사유가 구체적인가? ㉢ 해당 지자체 또는 사업대상지지 주변 생산 및 유통 여건은 적정한가? ㉣ 해당 지자체의 해당품목 지원내역(최근 3년)은 적정한가?
	사업추진 능력	㉠ 사업추진을 위한 적정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사업추진을 위한 적정한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가? ㉢ 전년도 사업실적은 고려하면 적정한 수준인가? ㉣ 기존 공동기반시설 현황을 고려하면 적정한 수준인가?
사업추진 적정성 (필요시 현장평가 실시)	사업부지의 적정성	㉠ 사업부지는 산림소득사업을 추진하기에 적정한 입지환경인가? ㉡ 사업계획서 상 사업부지 확보계획과 동일한가? ㉢ 사업부지의 인·허가(법령상 저촉여부) 사항은 용이한가? ㉣ 사업부지는 적정하게 확보되었는가(미확보시 확보계획과 동일하며 적정한가)?
	사업운영의 적정성	㉠ 사업운영에 적정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가? ㉡ 기존 공동기반시설(생산분야)은 적합한가? ㉢ 기존 공동기반시설(가공·유통분야)은 적합한가? ㉣ 기계·장비 구입 및 시설계획에 반영된 예산계획은 적정한가?
	추진조직의 전문성	㉠ 사업 신청자는 사업추진을 위한 충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 산림소득분야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추고 있는가? ㉢ 해당 지자체는 산림소득분야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가?
가·감점	보조사업 사업성과평가 결과 (해당하는 경우)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를 참고하여 가·감점 부여
	기타 우수 사례 및 경력 등 가점사항과 중복지원 등 감점 사항 등

[붙임 3] [별지 제5호서식 : 제36조제1항 관련]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 화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사업검토

구 분		평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 임업경력 ◦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 기술 또는 경영능력 ◦ 규모
사업계획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전망
입지여건	◦ 농지(산지)이용계획 ◦ 생산 또는 원료조달 ◦ 용수 ◦ 전력
종합의견	◦ 사업전반에 대한 의견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년    월    일

○ ○ ○ 산 림 조 합 장 (인)

[붙임 4]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사업성과 평가서(예시)]

사 업 성 과  평 가 서

□ 사업성과 평가 결과 “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1. 대상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 화
주 소
지원받은 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부담
	사업지					계	보조		융자
	사업내용
사업성과	※ 생산목표 달성도, 유통·판매 실적 및 노력, 역량강화 실적, 기타 사항 요약 제시

2. 사업성과 평가

평가영역	세부지표	배점 (100)	평가	평가기준(참고)
				A	B	C	D	F
목표 달성도	ㅇ 생산목표(사업계획) 달성도(현재/사업완료 시점)	25		25	20	15	10	5
	큰 발전 A, 다소발전 B, 달성C, 일부실패 D, 실패(50%이하) F
	ㅇ 유통·판매 실적	20		20	15	10	5	0
	유통·판매를 위한 노력 및 실적 정성 평가(유통·판매 실적이 없는 경우 F)
사업 충실성	ㅇ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30		30	20	10	5	0
	정상 A, 사업변경 2회이상 B, 이월 C, 타용도사용 D, 법·지침·사업시행기관장 처분 위반 F
역량강화	ㅇ 관련 교육·견학·학습단체활동·컨설팅 실적	25		25	20	15	10	5
	모두충족 A, 3개 B, 2개 C, 1개 D, 없음 F
기타사항 (산림소득 기여도)	ㅇ 산림 관련 수상 경력	+3		1건당 1점(최대 3점)
	ㅇ 기술개발(신기술 개발 실적, 특허 등)	+3		1건당 1점(최대 3점)
	ㅇ 고품질 생산(친환경, 품질인증 등)	+3		1건당 1점(최대 3점)
합계				상: 80점 이상, 중: 60~79점, 하: 59점 이하

※ 사업성과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필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기초 지자체(1월)		민간보조사업자(연중)		기초 지자체(연중)

가. 산 림 청

○ 산림청은 연도별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지

○ 사업별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승인 후 사업을 시행(당년 1월)

나. 지 자 체

○ 시․군․구는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

- 시․군․구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산림청에 보고

- 최종 사업 시행은 예산확정에 따른 교부결정 이후 시행

○ 시‧군․구는 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1)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체결 3)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체결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제재부가금) 보조금 부정 수급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 시‧군․구는 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시‧군․구는 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다. 사업자(임업인, 임업후계자, 생산자단체 등)

○ 임산물을 재배한 경험이 1년 미만인 사업자 중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미 이수한 자는 사업시행 당년도 보조금 교부 전(3월 말)까지 관련 교육 이수

○ 사업자는 시‧군․구로부터 사업자 선정 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서식(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호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자부담금(융자금 포함)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주거래 은행을 통해 해당 보조사업용 계좌 설정 및 e-나라도움 등록

- 사업자는 보조사업 전용 신용카드를 발부 받아 집행 가능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사업자가 e-나라도움 이용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수의 농업인 등의 사업을 집행 관리하는 경우 등에 따라 e-나라도움 사용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 IT취약계층 : 시‧군이 판단하여 농업인 등이 직접 e-나라도움을 사용하지 못하는 개별 사업자의 집행관리를 대리수행 또는 지역산림조합 행정지원서비스 활용

* ‘e나라도움시스템 행정업무 지원 시범사업’ 추진(관내 지역산림조합 확인)

○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정산 시 미리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해야 한다.

○ 자치단체보조사업(시ㆍ군ㆍ구가 사업시행 주체)

- 사업계획수립 신청(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 →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ㆍ군ㆍ구) → 사업시행(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 → 보조사업비 신청(생산자단체 등) → 현지 확인 및 보조금 교부(시ㆍ군ㆍ구)

라.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시․군․구 또는 산림조합장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융자한도액을 배정 신청(매월 10일까지)

4. 자금배정단계

가. 산 림 청

○ 지자체별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자금을 배정

- 월별 자금소요내역을 파악 매월 20일까지 다음 달의 집행자금에 대하여 신청

- 매월 초 신청된 자금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시․도로 자금을 배정

나. 지 자 체

○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집행자금을 수립하고 소요액을 산림청으로 제출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조금의 실집행 내역을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지자체(연중)		지자체,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가. 산 림 청

○ 산림청에서는 사업지에 대하여 확인․점검․관리

-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 진도, 운영상황 등을 점검

○ 사업자 및 사업법인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 상 자 : 사업자 및 생산법인 등

- 점검일정 : 분기별 1회 이상

- 점검반 : 산림청(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산림청은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나.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

○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경영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사업 등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 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홍보, 지도․점검 등 실시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되,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비율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착수시 100분의 50을 집행하고 이후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기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ㆍ점검을 실시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실시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

○ 보조금으로 시설된 시설물을 사후관리 기간 내에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건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보고․기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및 협회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결산실적 결과를 회계연도가 종료한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이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산림청 승인 후 시행

다.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 및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 주체(시․도)는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시․도의 사업 총괄부서는 관리대장의 형식을 정하여 시․군․구 사업부서에 통지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 시‧군․구는 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한 서류를 확인 한 후 교부확정

-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결산서가 시장․군수로부터 제출이 되면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결산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라. 자금관리주체(산림조합중앙회)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하여 추진

○ 점검항목

- 유통자금 운영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자금, 인센티브자금, 홍보사업비 등 자금내역별 적정 집행내역, 자금 관리현황 등

- 재무건전성 : 자산내역, 부채현황, 손익현황, 자금관리 현황 등

- 사업실적 : 정부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등

마. 사업대상자

○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 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 제출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제재》

가.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매분기별로 확인하여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고, 산림청에 그 내용을 보고

○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해당인에 대하여 다음 기간 중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됨

* 지원 제한기간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 별표5 및 제13조의3제2항 별표6을 따름

[별표 6]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제한 기준 (제13조의3제2항 관련)
처분사유	근거 법조문	지급 제한 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법 제31조의2 제2항제1호	5년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법 제31조의2 제2항제2호	3년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법 제31조의2 제2항제3호	1년
비고: 제2호에 따른 반환명령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이거나, 제3호에 따른 반환명령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보조금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지급 제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별표 5]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제한 기준 (제13조의3제1항 관련)
처분사유	근거 법조문	수행 대상 배제 기간 또는 교부 제한 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법 제31조의2 제1항제1호	5년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법 제31조의2 제1항제2호	3년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법 제31조의2 제1항제3호	2년
비고: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수행 대상 배제 기간 또는 교부 제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시‧군은 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림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통보

-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정으로 인해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시행기관은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하고, 같은 규정 제79조에 따라 환수금액에 따른 지원제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 기준은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5]에 따름

나. 사업대상자

○ 사후관리기간 동안 목적사업을 유지하고 시설의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을 징수(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미만일 경우는 정부지원금 전액을 회수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미만일 경우는 총사업비와 실제 사용액의 차액 중 정부지원금 전액을 회수

* 농업법인의 경우는 연간 사용실적이 정부지원액의 125%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액에 대한 차액

- 자금지원이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을 징수

<(참고) 보조금사업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사항 안내>

1. (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자체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인 산림소득분야(임산물 생산분야, 유통분야) 국고보조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제33조의2 및「동법 시행령」제14조의2

2. (보조금의 범위) 자부담을 제외한,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보조금 전체 금액

3. (기준) ① 거짓신청에 따른 교부금액의 5배 이내, ② 용도 외 사용 금액의 3배 이내, ③ 교부 자격요건 미달에 따른 교부금액의 1배 이내

4. (사유) 조사결과 거짓신청(정산, 위장공모 등), 보조금 용도 외 사용, 교부조건 위반

5. (유의사항) 동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처분시 산림청 통보 의무화(지자체), 선물용품·노래방 등 시혜성(사행성) 경비 및 정산시 종이계산서 불인정(※ 계좌이체로 지급하세요!)

6. (절차) 제재조치 과정

6. 성과측정단계

가. 성과지표 측정

○ 당년도 사업실행결과에 따른 사업실적을 성과지표에 의하여 측정

- 평가기관 : 산림청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시․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후 확정(1월)

- 주요평가지표 : 사업추진 실적, 영업이익, 취급물량 및 규모, 경영성과 등

- 평가일정 : 상․하반기 평가

- 성과지표 측정 : 각 사업별 종합평가를 토대로 동 사업의 성과지표별 성과지표를 측정

나. 만족도 조사

○ 사업자 또는 전문조직의 운영실태, 운영자금 적정성, 사업평가의 만족도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중심으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10일간)

- 조사대상 : 생산자, 생산자 단체, 법인 등 관련 종사자 약 100명

- 조사방법 :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주    최 : 산림청(시․도 협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별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평가를 시행하는지 여부 등

- 평가원칙,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기관 등 상세한 설명

《환  류》

가. 원 칙

○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은 지자체에 대하여 매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 산림청, 시․도 평가(협조기관 : 시․도)

○ 평가기간 : 매년 1～3월말까지

○ 평가대상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하여 지원 대상자 또는 조직

○ 평가기준 : 별도 배부되는 사업평가표 기준으로 하되 현실에 맞게 조정

다. 사업평가실시 절차

○ 산림청 및 시․도에서는 사업별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1월말까지)

- 해당 조직은 평가에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비치하여야 하고, 평가자료를 산림청, 시․도에 제출(2.15까지)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서면 심사 후 제출한 평가기준표의 평점을 심사․분석하여 시․도에 제출(3.15까지)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전년도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산림청에 제출(4.30까지)

- 심사․분석은 전체 평가대상 조직의 10%에 대해 지역별·조직형태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하여 현지확인 등을 통해 평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평점 조정 등을 반영한 후 제출

- 사업별 운영실적보고서에는 사업성과 변화, 우수사례, 문제점, 개선방안 등 기술하고 차기 평가지표 개선 등에 반영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시․도는 종합평가결과 부진한 시․군에 사업독려를 실시하고 매년 정기적(7월, 익년 1월)으로 산림청에 보고(8월, 익년 2월)

- 시․도는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군에 대하여 다음년도 사업을 조정하여 배정

○ 산림청에서는 시․도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사업추진이 늦거나 문제점이 발생된 지자체에 대하여 다음년도 사업 배정에 반영

○ 산림청에서는 단체(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농촌경제원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평가하고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결책을 모색하여 다음연도에 적용하고, 사업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 될 때에는 사업의 존폐여부를 검토

* 산림청 평가전담부서의 재정성과평가 및 주요사업평가 대상 사업임

* 산림청 평가전담부서의 재정성과평가 및 주요사업평가 대상 사업임

Ⅳ	202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3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시․군)는 2023년 예산을 사업계획에 의하여 산림청에 신청

○ 산림청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배분

2. 202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2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참고 1]

[별지 제7호서식 : 제56조제3항 관련]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예시)

※ 양식은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모두에 적용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 보조비율 : OO%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사업내용 :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 교 부 목 적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ㆍ세목
100	102	1500	1535	300, 301	330-01, 03
농림수산	임업·산촌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목재 및 임산물 활용(농특)	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라. 중앙관서(또는 시ㆍ도지사)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마.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사.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재배면적 등)에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등록하지 않은 경우

3.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른 벌칙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  년   ㅇㅇ월    ㅇㅇ일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 아래 내용은 부처별 업무 참고를 위한 샘플로서 각 사업시행기관에서는 보조금법, 예산 및 기금운용집행지침 등을 반영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수정․활용하여 교부조건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ㅇㅇㅇ｣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 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금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금이 전체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인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는「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재배면적 등)의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의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9.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금 교부결정 후 6개월 이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 의사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직권취소 할 수 있습니다.

10. 중요재산이 없는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이라도 준공 후 5년 동안 보조금 지원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하 ‘우리부’) 또는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 또는 양도․교환·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체결ㆍ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ㆍ계약체결ㆍ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 장관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을 직접 지원받지 않아 중요재산으로 관리되지 않음으로 인해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의 경우에는 향후 별표 5의 중요재산 담보제공 승인한도 산식에 따른 담보제공 대상물 감정평가액 산출 시 제외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서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집행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 또는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고로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나. 부가가치세 환급금 신청 전이라도 최초 정산 당시에 품목 및 품목별 구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미리 사업비에서 공제됩니다.

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시행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은 자부담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증빙서류, 첨부서류 등 보조금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보조금으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정산완료 전까지 부기등기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중요재산 현황을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사업시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승인 후에도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할 경우 이를 농식품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명단 공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각 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산림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현황(2011~2021, 국내개발)

연번	출원 번호	작물명	품종명칭	품종보호권자	구분	진행 상태	품 종 보호기간	등록 년도
1	2009-4	표고	산조701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청흥영농조합장	종자업계	보호	2012.11.27~2027.10.21	2012년
2	2009-7	표고	산림10호	대한민국 국립산림과학원장	국가	보호	2012.11.15~2026.4.6.	2012년
3	2008-9	표고	산조702호	산림조합중앙회	종자업계	보호	2013.2.25~2033.2.24	2013년
4	2009-41	표고	참아람	산림조합중앙회장	종자업계	보호	2013.9.30~2033.9.29	2013년
5	2009-6	표고	산림7호	대한민국 국립산림과학원장	국가	보호	2014.12.03~2034.12.02	2014년
6	2008-8	표고	산림9호	대한민국 국립산림과학원장	국가	보호	2014.12.03~2034.12.02	2014년
7	2009-1	표고	산조103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종자업계	보호	2015.01.09~2035.01.08	2015년
8	2009-2	표고	산조108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종자업계	보호	2015.01.09~2035.01.08	2015년
9	2009-30	표고	산조110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종자업계	보호	2015.01.09~2035.01.08	2015년
10	2010-38	표고	산조704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종자업계	보호	2015.01.09~2035.01.08	2015년
11	2011-4	표고	산조705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종자업계	보호	2015.01.09~2035.01.08	2015년
12	2011-28	표고	산조707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종자업계	보호	2015.01.09~2035.01.08	2015년
13	2011-5	표고	산조706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종자업계	보호	2015.01.13~2035.01.12	2015년
14	2009-31	표고	가을향	대한민국 국립산림과학원장	국가	보호	2015.03.13~2035.03.12	2015년
15	2009-3	표고	산조109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종자업계	보호	2015.04.07~ 2035.04.06	2015년
16	2010-34	표고	수향고	대한민국 국립산림과학원장	국가	보호	2016.05.09~2036.05.08	2016년
17	2010-35	표고	여름향	대한민국 국립산림과학원장	국가	보호	2016.05.09~2036.05.08	2016년
18	2012-15	표고	선우	전라남도	지자체	보호	2016.05.29~2036.05.28	2016년
19	2012-16	표고	선형	전라남도	지자체	보호	2016.05.29~2036.05.28	2016년
20	2010-36	표고	천백고	대한민국 국립산림과학원장	국가	보호	2016.07.05~2036.07.04	2016년
21	2013-36	표고	산조708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종자업계	보호	2016.07.25~2036.07.24	2016년
22	2013-37	표고	산조709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종자업계	보호	2016.07.25~2036.07.24	2016년
23	2013-38	표고	산조710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종자업계	보호	2016.07.25~2036.07.24	2016년
24	2011-19	표고	다산향	대한민국 국립산림과학원장	국가	보호	2017.05.02~2037.05.01	2017년
25	2011-20	표고	천장1호	대한민국 국립산림과학원장	국가	보호	2017.05.02~2037.05.01	2017년
26	2011-21	표고	풍년고	대한민국 국립산림과학원장	국가	보호	2017.05.03~2037.05.02	2017년

27	2011-6	표고	산조111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종자업계	보호	2017.05.17~2037.05.16	2017년
연번	출원 번호	작물명	품종명칭	품종보호권자	구분	진행 상태	품 종 보호기간	등록 년도
28	2011-27	표고	산조303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종자업계	보호	2017.05.25~2037.05.24	2017년
29	2014-36	표고	산조711호	산림조합중앙회	종자업계	보호	2018.05.31~2038.05.30	2018년
30	2016-2	표고	산조 712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종자업계	보호	2018.06.20~2038.06.19	2018년
31	2014-10	표고	농진고	대한민국 농촌진흥청장	국가	보호	2018.07.13~2038.07.12	2018년
32	2010-21	표고	에이치 비엘이2호	최승오	개인	보호	2019.03.28.~2039.03.27.	2019년
33	2013-35	표고	산조 304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종자업계	보호	2019.04.10.~2039.04.09.	2019년
34	2016-10	표고	산백향	대한민국 국립산림과학원장	국가	보호	2019.05.14.~2039.05.13.	2019년
35	2016-15	표고	산조713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종자업계	보호	2019.06.10.~2039.06.09.	2019년
36	2016-39	표고	설백향	대한민국(국립산림과학원장), 산림조합중앙회장	국가	보호	2019.06.24.~2039.06.23.	2019년
37	2016-40	표고	산조715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종자업계	보호	2019.06.24.~2039.06.23.	2019년
38	2016-41	표고	산조716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종자업계	보호	2019.06.24.~2039.06.23.	2019년
39	2014-24	표고	산마루1호	대한민국 국립산림과학원장	국가	보호	2020.03.10.~2040.03.09.	2020년
40	2016-20	표고	청계1호	선혜선, 선호정	개인	보호	2020.04.24.~2040.04.23.	2020년
41	2017-45	표고	밤빛향	대한민국 국립산림과학원장	국가	보호	2020.05.27.~2040.05.26.	2020년
42	2017-42	표고	산조717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종자업계	보호	2020.06.10.~2040.06.09.	2020년
43	2017-18	표고	청흥1호	정의용	개인	보호	2021.04.19.~2041.04.18.	2021년
44	2017-19	표고	송정1호	정의용	개인	보호	2021.04.19.~2041.04.18.	2021년
45	2018-27	표고	디티알1호	선혜선, 선호정	개인	보호	2021.05.24.~2041.05.23.	2021년
46	2018-43	표고	산장향	대한민국	국가	보호	2021.06.08.~2041.06.07.	2021년
47	2018-47	표고	산조718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종자업계	보호	2021.06.25.~2041.06.24.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