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21-464호

법무부 공고 제2021-195호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일

환 경 부 장 관

법 무 부 장 관

1. 자진신고 대상지역 및 기간

구분	2021.7.1 ~ 2022.6.30.(1년)	2021.11.1 ~ 2022.10.31.(1년)
계	61개 시·군·구	5개 시·군·구
대전	유성구	-
인천	강화군, 남동구, 중구	-
광주	광산구, 남구, 북구, 서구	-
경기	가평, 고양, 광명, 구리, 김포, 동두천, 부천, 수원, 안산, 양주, 연천, 용인, 이천, 의정부, 파주, 포천, 화성	-
강원	원주	-
세종	세종	-
충북	충주, 괴산	-
충남	계룡, 당진, 부여, 예산, 청양, 태안, 보령, 서산, 서천, 논산	-
전북	고창, 군산,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장수, 전주, 진안	-
전남	강진, 곡성, 광양, 구례, 담양, 여수, 장성, 장흥, 화순	순천
경남	남해, 사천, 함양	진주, 밀양, 산청, 거창

2. 자진신고 대상

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나.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자진신고방법

가. 신고기관 : 자진신고 대상지역 지자체(시‧군‧구) 지하수 담당 부서

나. 신고서류 : 다음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구분	제출서식	구비서류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지하수영향조사서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4. 자진신고자 혜택

가.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및 제38조(제37조제1호 관련), 제39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구분	위반내용	벌칙‧과태료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치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7조제1호)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조치	‧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제1호)

나. 이행보증금 면제

다.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면제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 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