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주방용 오물분쇄기 안내문

		판매․사용이 가능한 주방용오물분쇄기는
‣ 현행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다만,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 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하는 제품은 불법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임

		불법제품 사용시 벌칙조항
‣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76조) ‣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80조)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이런 피해가 발생합니다.
‣ 옥내 배수관이 막혀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습니다 ‣ 악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인증표시사항 및 전기안전 인증마크

‣ '13.07.01부터 출시되는 제품은 제품인증 표시사항 및 전기안전 인증마크(KC마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표시사항 예시

1.인증번호(인증유효기간)	00-000(00년 0월 0일～00년 0월 0일)
2. 모델명(고형물배출율)	주방용오물분쇄기 : ○○○○( %)
3. 제조(판매)업체명	제조원 : ○○○(주)(○○시 ○○구 ○○동 ○○번지, Tel 00-000-0000) 판매원 : ○○○(주)(○○시 ○○구 ○○동 ○○번지, Tel 00-000-0000)
4. 제조일자 (제품고유번호)	0000년 00월 00일(○○-00-000)
5. A/S	○○(주) A/S 센터 : 00-000-0000(자체 A/S센터가 있는 경우) 소비자보호센터 : 00-000-0000(자체 A/S센터가 없는 경우)
6. 기타	본 제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 중 일반가정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일반가정 이외에서 사용시 하수도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