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 사업 요약

지급개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대상 한시(1회) 생계지원
지원대상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80만 가구* * (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중소도시 3.5억원
		① 동거인(신청, 조사에서 제외) * 가구원으로 추가 적용은 가능, 이 경우 조사・결정 후 가구원 제외 불가(현장접수만가능) ② ’21. 3. 1. 현재 사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 *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이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은 지급 가구에 포함(접수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지원사유) 소득감소로 현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중복지원불가) 뒷장 참고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차액 20만원 지원 ▶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생계지원금 중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군산 다자녀 추가지원		(대상자)* 한시생계지원 대상자 주민등록가구 군산시 주소(신청일 기준) * 만18세이하(2002.1.1.이후 출생) 자녀 3인이상 (추가서류) 통장 사본, 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지급규모		1가구 / 50만원 / 1회	소규모 농가 등 / 20만원(바우처 차액)
지급방법		현금 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접수 지급	신청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기간	2021. 5. 10.(월) ~ 5. 28.(금)	2021. 5. 17.(월) ~ 6. 4.(금)
		※ (집중 신청기간) 2021. 5. 17.(월)~5. 28.(금)

업 종	소득감소 증빙자료	비 고
근로소득자	월급명세서, 급여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고용노동부 일용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장가입→지역가입 변경 내역 확인 가능
자영업자	카드매출자료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경우
	거래처 매입(자료)증명서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경우
농업인	공공비축미 매입증명서	“쌀 소출감소 확인 가능(농협에서 발급)
	출하내역서	농산물 출하량 확인 가능
어업인	소득신고서	선원의 경우 선주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서류
	출하내역서	수산물 출하량 확인가능
기타	통장거래내역서	입금내역만 확인

※ 증빙자료 미제출시 보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 제출

⇛ 추가 지원 대상자 필요시 위원회 등의 의결로 지급여부 결정

한시 생계지원 중복 가능 여부

구 분	사업급여(대상자)	중복수급 가능여부	비 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의료급여	○	급여액이 있는 경우 전액 소득으로산정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법정 차상위 지원사업	○	급여액이 있는 경우 전액 소득으로 산정
긴급복지	생계지원	×	5월 중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 가구는 중복불가
연금	기초연금	○	연금액 전액 소득으로 산정
	장애인연금	○
2021년 재난 지원 사업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수혜 가구원이 1명이라도 있는 가구는 지원 불가(개별수급 인정 않음)
	소규모 농가, 어가, 임가지원 경영지원 바우처	△	30만원을 지원 받은 가구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차액 20만원 지원
	근로장학금 지원 대학생	○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근로장학금으로 중복가능
기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직종으로 지원 불가대상을 구분하지 않음
	공공일자리	○	정부재정 지원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소득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