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만금지구 매립지등 임대차(일시사용) 계약서

구 역	재배면적	재배작물	임차료	비고
	ha		원
합계

새만금지구에 사료작물을 재배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을 “갑”이라 하고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자                          를 “을”이라 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새만금지구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매립지등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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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임대차의 목적) 본 계약은 “갑” 과 “을” 이 상호 합의로 위 기재된 계약구역 내 단년생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임대차(일시사용) 계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차기간 및 변경) ① 매립지등의 임대차 기간은 ’21년 7월   일부터 ’22년 6월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을”은 “갑”의 귀책사유 없이 정부의 매립지등 관리․처분계획 변경 및 임대차 매립지등이 정부 정책사업 또는 공공사업 부지로 편입되는 경우 위 표시 임대차기간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기간 단축에 동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을”은 “갑”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제3조(재배작물의 범위) “을”은 위 기재된 계약구역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단년생 사료작물을 재배하여야 한다.

1. 이탈리안라이그라스

2. 수단그라스

3. 사료용 옥수수

4. 연맥(귀리), 호밀

5. 청보리

6. 사료용피

7. 사료작물 중 단년생 식물로 “갑” 과 협의된 작물

제4조(임차료의 납부 등) ① “을”의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임차료는 매립지등의 임대차 면적에 따라 산출된 금액(계약금액 :                 원)으로 한다.

② “을”은 임차료를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갑”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농협 301-0105-5578-41(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③ “을”은 “갑”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임차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대상 임차료에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이자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 대출 연체이자율로 적용하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변경된 연체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④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경작면적이 감소된 경우 “을”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경작면적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1. 계약기간 중 공공사업 편입에 따른 경작면적 감소

2. 계약면적 중 정상적인 영농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수렁논 및 자갈논 등으로써 미파종 면적

제5조(매립지등의 인도) “갑”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임대차 매립지등을 “을”에게 인도하여 사용·수익하게 한다.

제6조(행위제한)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 목적에 따라 매립지등을 사용·수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료작물 외 타 작물 재배, 채종행위 등 타 목적· 타 용도 사용

2. 공작물의 설치 및 형질 변경

3. 새만금호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관리대책을 위반하는 행위(수변완충대, 두렁, 체류지, 오물투기 및 폐기물 방치 등)

4. 기 시공한 시설물 및 사용 매립지등의 부대시설물 훼손

5. 계약 구역 범위를 넘어 경작하는 행위

6.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축분뇨 퇴·액비 및 화학비료 살포

- 다만, “갑”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 완효성비료는 사용 가능

7. 계약된 매립지등의 전대 또는 농작업의 전부 위탁 및 경작권의 양도행위

8. “갑”의 동의 없이 사용계약 기간을 경과하여 경작할 다년생 식물의 식재

9. 기타 “갑”의 매립지등의 임대차사업 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제7조(임차인의 책임) ① “을”은 사료작물 재배지를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영농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 영농비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을”은 계약구역 내 시설물 훼손 시 지체없이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을”은 영농을 함에 있어서 투입한 기반시설비, 영농비, 제염비, 지력증진비 등으로 해당 토지의 이용성이 제고된 경우에도 “갑”에게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

④ “을”은 사용기간 중 자연재해나 방조제 내측의 수위상승·강하 및 사료작물 재배계약 시점에서 미완공 시설 사업의 계속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하며, “갑”에게 이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못한다.

제8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못한다.

1. “을”이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을”의 영농지역이 공용·공공용 등 공익사업시행에 필요하게 된 때

3. “을”이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을”의 영농지역이 내부개발 공사 등을 위한 문화재조사, 조사설계, 공사착공 등 “갑”의 필요에 의한 경우

5. 허위‧담합, 위‧변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또는 사료작물 재배자로 선정된 경우

6. “을”이 계약체결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료작물을 경작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7. “을”이 “갑”의 2회 이상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 임차료 및 연체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8. “을”의 귀책사유로 매립지등을 훼손 또는 황폐하게 한 경우

9. “을”의 해산·파산선고, 부도, 행방불명 등으로 영농이 불가한 경우

10. “을”이 제9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 “갑”은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시 “을”에게 서면으로 각 유형별 시정기한을 부여하고, 시정기한 만료 10일 전 계약해지 예정을 통보해야 하며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을”의 동의가 있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을”은 본 계약체결 후 계약기간 동안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갑”에게 서면으로 계약해지 예정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갑”의 동의가 있은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대차 매립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그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기간 중 “을”이 해산 또는 파산하여 계속 영농이 불가한 경우

제9조(통지 및 자료제출) ① “갑”은 정부의 매립지등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으로 임대차 기간의 단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이 계약 체결일 이후 주소․법인명․법인인감․대표 등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의 자경 여부 및 법인 존속여부, 법인운영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지원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임차농지 농업경영관련 자료, 농업법인 운영관련 자료, 법인소속 구성원의 인적사항 확인(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부)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을”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이 제시한 소정양식에 따라 재배작물, 수확물처리계획, 준수사항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영농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을”은 사용기간 내에 계절별(하계, 동계) 사료작물 재배가 완료될 경우 30일 이내에 품목별 재배실적 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통지 및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귀책사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⑦ “갑”은 “을”이 신고한 최종 주소지로 서면 통지하되, 등기우송을 원칙으로 한다.

⑧ “갑”의 제8조 및 제9조 제1항 관련 서면통지와 “을”의 제9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통지의무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 “갑”이 발송한 서면통지는 “을”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보통의 등기 우송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⑨ “갑”이 “을”에게 대한 등기우송 발송증을 보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송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계약의 체결 및 만료 등)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발생되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 쌍방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제2조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갑”과 “을”간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효력은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③ 제8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임대차 매립지등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 이후 어떤 이유로도 손해배상, 재산권, 영농권, 연고권 등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없다.

④ “을”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경작에 사용된 농기계, 기타시설 등을 반출 또는 제거하여야 하며, 계약이 만료된 이후 존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갑”이 처분하는데 있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갑”이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을”은 배상하여야 한다.

1. “을”이 계약해제 또는 해지 이후 무단으로 “갑”의 동의 없이 농작물 등을 식재한 경우

2. 계약종료일까지 “을”의 과실에 의한 용․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 미이행

3. 계약종료일까지 폐자재, 오물 및 폐기물 등 미반출

⑥ 위 제5항에 규정된 원상복구 미 이행 법인과 구성원은 영농임대 참가자격을 5년간 제한하고, 타법인의 구성원으로 이동시에도 적용한다.

제11조(기타 의무사항) ① “을”은 “갑”에게 새만금 사료작물 재배를 추진 할 경우 영농에 필요한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피해 등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새만금 사료작물재배 환경관리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계약기간 중 사료작물재배지 및 진출입로 이용 시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영농 이전 또는 영농시행 중에 토양검정시비와 토양시료 채취방법, 초생대 조성 방법 등에 대한 영농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⑥ “을”은 매립지등 간척농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동의) ① “을”은 본 임대차 계약체결과 동시에 「농어촌정비법」제14조 제1항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사업과 제47조에 따라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수집․이용․제공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에 따라 “갑”에게 동의한 것으로 한다.

② “갑”은 제1항에 따라 “을”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업무목적으로만 조회․수집․이용․제공하며, 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할 수 있다.

제13조(관할법원의 합의) “갑”과 “을”이 본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는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당해 계약목적물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 또는 “채권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제14조(주의사항) ①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따라서만 변경될 수 있다.

② “을”은 매립지등 임차신청서 서류제출시 법인 중복가입 배제 각서 및 법인 선택결정서에 기재된 구성원을 최초 계약시 소속된 구성원으로 보며, 임차계약 종료 시까지는 구성원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단, 사망자는 구성원에서 제외하며, 피해농어업인의 지위는 배우자까지만 인정한다.

③ “을”이 본 계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을”의 구성원 중 피해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장래에 한하여 매립지등 임대차에 관한 피해농어업인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을”이 본 계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을”과 “을”의 구성원이 계약해제 또는 해지일 이후 가입한 다른 법인을 포함하여 매립지등 임대차에 관한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국내외 곡물수급여건, 정부의 간척지 관리정책 및 지역별 재배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대차 농지의 재배작물 수급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을”의 재배작물을 제한하거나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⑥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조리에 따른다.

특 약 사 항

본 계약 매립지등의 임대차 농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특약을 체결함

“을”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이후 식재한 농작물에 대하여는 소유권 포기를 확약하며, “갑”이 원상복구할 경우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소요비용을 부담한다.

“을”이 허위담합, 위․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전대한 경우, 원인을 제공한 전차인에 대하여도 향후 매립지등 임대차 신청자격에서 제외한다.

임차료 감면은 “을”의 신청으로 한다.

“을”은 제6조에 따른 행위제한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할 시, 별도 시정기한 부여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

년      월      일

○ “갑”(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직인)

○ “을”(000000조합 또는 법인)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법인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