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련 법률」

▣ 지원대상은

Ⅰ유형	Ⅱ유형(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①취업경험이 없거나 ②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	⦁(저소득층) 조건부수급자, 중위소득 50% 초과 ~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18~34세 ⦁(중장년) 중위소득 60~100% 이하

(소득 · 재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❶신청인 본인, ❷신청인의 배우자, ❸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로 공적시스템(공적자료)으로 연계되어 산정

⦁(소득)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해당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를 포함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중위소득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중위소득 120%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7,954,324	8,996,638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❶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❷ 특고,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❸ 사업자등록기간.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 ❹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특고·프리랜서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원
(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 시)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Ⅰ유형(40만명)			Ⅱ유형(19만명)
			요건심사형	선발형		저소득층 등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활	저소득층	특정계층
지원대상	연령		15~69세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120%↓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50~60%↓	×	×	중위소득 60~100%↓
	재산		3억원↓	3억원↓ *고시로 규정 가능	3억원↓	×
	취업경험		최근 2년이내 100일 800시간 이상	×	×	×
지원내용 *취업시 취업성공 수당수급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 구직활동(월 2회)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			×
		취업활동비용	×			단계별 참여수당 최대 1,954천원(직업훈련 참여시)
지원기간			⦁ 12개월(6개월 연장가능)
구직촉진수당 지원 제외자			⦁ 생계급여수급자 ⦁ 실업급여・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재정지원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특정취약계층

①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② 북한이탈주민 ③ 여성가장 ④ 결혼이민자 ⑤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⑥ 신용회복지원자 ⑦ 위기청소년 ⑧ FTA 피해실직자 ⑨ 건설일용근로자 ⑩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⑪ 미혼모(부) · 한부모  ⑫ 니트(NEET)족 ⑬ 영세자영업자 ⑭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 신청방법은

(신청주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오프라인(방문)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기간) 연중 상시

(제출서류)

⦁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서류)

①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②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③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관련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신청·접수 온라인 : 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 상담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국민취업제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