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라북도 수산사업 시행지침

2021. 1.

	전 라 북 도 수산정책과

				목 차

1. 우량 김 생산기반 지원(도자체)	1

2. 김 활성처리제 지원(도자체)	10

3. 김 양식어가 물김포대 구입지원(도자체)	23

4.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도자체)	32

5.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도자체)	41

6. 양식장 소독제 지원(도자체)	49

7. 양식장 경쟁력 강화(도자체)	56

8. 양식장 폭염·한파 대비 지하수 개발지원(도자체)	63

9.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국가직접)	70

10. 양식어장 해양환경 개선(균특이양)	79

우량 김 생산기반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양식가공유통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팀)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양식가공유통팀)	과 장 이용선 팀 장 유용훈 주무관 백승용	063-280-2670 063-280-2676 063-280-2672

1. 목    적

○ 김 양식 품질향상 및 안정된 생산을 위한 종자 공급

○ 어장환경 및 우량 김 종자 공급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2.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72조(보조 대상사업)

○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8조(양식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

○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5조(지원)

3. 지원계획

사업명	시군	사업량 (책)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우량 김 생산기반 지원	계	50,000	1,200,000	216,000	504,000	480,000	자체 사업
	군산시	43,400	1,040,000	187,200	436,800	416,000
	고창군	2,000	50,000	9,000	21,000	20,000
	부안군	4,600	110,000	19,800	46,200	44,000

※ 사업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4.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집행주체 : 시장·군수

○ 지원조건 : 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40%

○ 사업내용 : 우량 김 종자 및 어구‧어망 구입 지원

○ 사업기간 : 2021. 1.∼12월

나. 사업추진체계

전라북도	↔	시·군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배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추진사항 점검 등		∙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시행 ∙실적보고, 정산보고, 사후관리 등

다.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물량 조사·설계,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 추진내용이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고 보조금 교부 신청 시 (붙임 1)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업집행방법

○ 사업 대상자 : 면허(행사계약 포함)를 소지하고 적법하게 김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단체(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및 어업인

○ 대상자 선정 : 사업자를 정함에 있어 사업집행 주체는 자부담 능력,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별도의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용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시·군 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 의거 사업집행주체가 선정하며, 양식어장 관리(무면허, 밀식시설 방지, 무기산사용․보관 근절)가 우수한 단체 및 어업인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 우선순위 : ① 어촌계 ② 영어조합법인 ③ 어업인

○ 지원제외 대상

- 무기산 등 사용금지 물질을 사용하여 수산생물을 양식하다 적발

- 또는 불법·초과시설로 사법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외

마. 종자 배양업체 지정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 어촌계(어업인)와 협의를 통해 우량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적합한「종자배양신고 및 허가업체」를 지정하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 수산관련 연구(보급)기관, 수산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교,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협의하여 위탁 배양하게 할 수 있다.

○ 종자 배양업자는 양식시기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우량종자를 생산·공급해야 한다.

○ 종자 배양업자가 생산된 종자를 어촌계에 납품할 때와 어구‧어망을 구입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과 어촌계장(또는 보조사업자)의 입회하에 납품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 하여 시·군에서 보관한다.

바. 사업관리

○ 사업집행주체는 당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사업집행주체는 종자 배양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을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계약사항에 명시하여야 한다.

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은 예산회계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보조금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부담으로 함

○ 이월이 필요한 경우 이월사유와 재원을 명확히 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월하여야 한다.

○ 사업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이행하고 보조금 확정 후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정산보고 제출서류 : 붙임 3, 별지 제1, 2호 서식

아. 2022년도 사업 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8월말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 어촌계 및 사)전라북도김생산어민연합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한 수요 조사 실시

자.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군수

○ 사후관리 내용

- 분기별 사업추진 상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보고(붙임 2)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세부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시·군에서는 도지사가 승인한 시행지침을 변경하여 추진할 경우 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

5. 제재

○ 실적보고, 정산보고 미실시, 연내 보조금 집행실적 60% 이하 및 이월액이 50% 이상인 지자체는 다음연도 후순위 배정 또는 신청 사업비를 감액하여 배정

○ 본 지침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이 낮은 종자를 납품한 업체는 1년간 사업 참여 제한

○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사업자의 보조금은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붙임 1)

우량 김 생산기반 지원 사업 추진계획

□ 관내 김 양식어장 현황

소유자별	면허건수	면허면적(ha)	면허종류	비 고
합 계
어촌계				한정 00ha
수 협				한정 00ha
개인·협업				한정 00ha
영어조합법인				한정 00ha

※ 소유자 : 어촌계, 수협, 개인·협업, 영어조합법인

※ 면허종류 : 해조류, 복합어업

□ 추진일정

순번	추진사항	시 기
1	예시) 사업 홍보 및 설명회	‘21.1 ~ 0월
2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및 사업자 선정	‘21.0 ~ 0월
3	공급업체 조회	‘21.0 ~ 0월
4	공급업체 입찰 공고 및 선정	‘21.0 ~ 0월
5	계약체결	‘21.0 ~ 0월
6	납품 완료	‘21.0 ~ 00월
7	불법 무기산 사용 특별 단속	‘21.0 ~ 00월
8	보조금 정산 보고	‘21.0 ~ 00월

(붙임 2)

우량 김 생산기반 지원 사업 추진상황 보고( /4분기)

( 0 0 0 시・군)

1. 사 업 명 :

2. 사업주체 :

3. 사업추진내용(구체적으로) :

○

4.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개)	사 업 비				사업량 (개)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사업공정 (%)	연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계획	실적

5. 대책 또는 건의사항

〈대   책〉

○

〈건의사항〉

○

6. 금후계획

○

(붙임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우량 김 생산기반 지원 사업)

1. 작성연월일  :

2. 작  성  자  :

3. 확  인  자  :

4. 시  군  명  :

5. 정 산 내 역

(단위 : 원)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량	예 산 액	보 조 금 교부결정액	보 조 금 집 행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이자발생액)
	‘00.00.00 ∼ ‘00.00.00	세부적으로 작성	계 0 도비 0 시군비 0 자담 0	계 0 도비 0 시군비 0 자담 0	계 0 도비 0 시군비 0 자담 0	0	계 0 도비 0 시군비 0 자담 0

* 사업량은 00어가, 0,000책, 0,000상자 등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우량 김 종자 납품 검수 조서
보조사업자명				어장면적	00ha
납 품 자	상 호			성 명
계 약 금 액
납품 년월일	0000년 00월 00일
납품량
남품장소
검수년월일			검수장소
검수사진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2020년 00월 00일 검수자 홍 길 동 (서명) 입회자 김 철 수 (서명) ※검수자는 보조사업자, 입회자는 담당 공무원

【별지 제2호 서식】

우량 김 생산기반 지원 실적

□ 패류망

(단위 : 원)

지원 대상자	사업량		지원금액	면허번호	면허면적	비고
	상자	책수
합 계

※ 비고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단체로 지급된 경우 어가별 지원 사항 기입

김 활성처리제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양식가공유통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팀)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양식가공유통팀)	과 장 이용선 팀 장 유용훈 주무관 백승용	063-280-2670 063-280-2676 063-280-2672

1. 목    적

○ 활성처리제 사용으로 김에 붙은 파래, 해조류, 기타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 병해 방지 및 성장촉진으로 김의 상품성 제고와 어장환경 보전

2.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72조(보조 대상사업)

○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8조(양식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

○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5조(지원)

○ 해양수산부「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

○ 전라북도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에 관한 세부지침

3. 지원계획

사업명	시군	사업량 (톤)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김 활성처리제 지원	계	456	456,000	82,000	328,400	45,600	자체사업
	군산시	295	295,000	53,000	212,400	29,600
	부안군	161	161,000	29,000	116,000	16,000

※ 사업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4.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집행주체 : 시장·군수

○ 지원조건 : 도비 18%, 시군비 72%, 자담 10%

○ 사업내용 : 김 활성처리제 지원

○ 사업기간 : 2021. 1.∼12월

나. 사업추진체계

전라북도	↔	시·군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배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추진사항 점검 등		∙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시행 ∙사업집행, 정산보고, 사후관리 등

다.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물량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추진 일정 등 세부 추진내용이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 보조금 교부 신청 시 (붙임 1)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업집행방법

○ 사업 대상자 : 면허(행사계약 포함)를 득하고 적법하게 김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단체(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및 어업인

○ 사업신청 절차 : 시·군에 구매신청서 제출(별지 1)

○ 대상자 선정 : 사업자를 정함에 있어 사업집행 주체는 사업의

타당성, 자부담 능력,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별도의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시·군 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 의거 사업집행주체가 선정하며, 양식어장 관리(무면허, 밀식시설 방지, 무기산사용․보관 근절)가 우수한 단체 및 어업인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 우선순위 : ① 어촌계 ② 영어조합법인 ③ 어업인 ④ 수협

○ 지원제외 대상

- 무기산 등 사용금지 물질을 사용하여 수산생물을 양식하다 적발

- 또는 불법·초과시설로 사법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외

마. 사업관리

○ 김 활성 처리제의 구입·지원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김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및「전라북도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에 관한 세부지침」을 따른다.

- 시장·군수는 활성처리제의 기별, 회수별, 적정소요량을 산정하고 처리 효능, 김 품질향상, 적정가격 등을 고려하여 어업인(단체)이 신청한 제품을 공동으로 구매하도록 하여야 함

- 활성처리제는 적정량을 사용하여 잔량이 남지 않도록 하고 남을 경우에는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육상에 회수하여 어촌계장 책임 하에 일정 장소에 보관 후 시장·군수에 보고하고 다음 해에 재활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 활성처리제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방치한 자는 공급을 중단해야 함

- 시장·군수는 김 활성처리제 제품 검수 시 소속 공무원이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여야 하며, 납품된 활성처리제 중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여 전문 연구기관에 성분검사를 실시하여야 함(별지 2)

- 김 활성처리제 공급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용기 회수 시 용기가격 환불 및 용기 회수 계획

· 제품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관계

· 성분검사결과 유기산 제품의 품질이 저하되었을 경우 반품 등 기타 필요한 조치사항

- 시장·군수는 재활용이 가능한 PVC 용기에 담긴 활성처리제를 구매·공급하고 사용실태를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집행에 활용하여야 함

바.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은 예산회계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이월이 필요한 경우 이월사유와 제원을 명확히 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월하여야 한다.

○ 사업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이행하고 보조금 확정 후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정산보고 제출서류 : 붙임 3, 별지 제3, 4호 서식

사. 2022년도 사업 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8월말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 어촌계 및 사)전라북도김생산어민연합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한 수요 조사 실시

아.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군수

○ 사후관리 내용

- 분기별 사업추진 상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보고(붙임2)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부진하거나 부실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하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세부집행지침을 마련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승인한 시행지침을 변경하여 추진할 경우 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

5. 제재

○ 실적보고, 정산보고 미실시, 연내 보조금 집행실적 60% 이하 및 이월액이 50% 이상인 지자체는 다음연도 후순위 배정 또는 신청 사업비를 감액하여 배정

○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사업자의 보조금은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붙임 1)

김 활성처리제 지원 사업 추진계획

□ 관내 김 양식어장 현황

소유자별	면허건수	면허면적(ha)	면허종류	비 고
합 계
어촌계				한정 00ha
수 협				한정 00ha
개인·협업				한정 00ha
영어조합법인				한정 00ha

※ 소유자 : 어촌계, 수협, 개인·협업, 영어조합법인

※ 면허종류 : 해조류, 복합어업

□ 추진일정

순번	추진사항	시 기
1	예시) 사업 홍보 및 설명회	‘21.1. ~ 0월
2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및 사업자 선정	‘21.0 ~ 0월
3	공급업체 조회	‘21.0 ~ 0월
4	공급업체 입찰 공고 및 선정	‘21.0 ~ 0월
5	계약체결	‘21.0 ~ 0월
6	납품 완료	‘21.0 ~ 00월
7	불법 무기산 사용 특별 단속	‘21.0 ~ 00월
8	보조금 정산 보고	‘21.0 ~ 00월

(붙임 2)

김 활성처리제 지원 사업 추진상황 보고( /4분기)

( 0 0 0 시・군)

1. 사 업 명 :

2. 사업주체 :

3. 사업추진내용(구체적으로) :

○

4.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개)	사 업 비				사업량 (개)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사업공정 (%)	연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계획	실적

5. 대책 또는 건의사항

〈대   책〉

○

〈건의사항〉

○

6. 금후계획

○

(붙임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김 활성처리제 지원 사업)

1. 작성연월일  :

2. 작  성  자  :

3. 확  인  자  :

4. 시  군  명  :

5. 정 산 내 역

(단위 : 원)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량	예 산 액	보 조 금 교부결정액	보 조 금 집 행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이자발생액)
	‘00.00.00 ∼ ‘00.00.00	세부적으로 작성*	계 0 도비 0 시군비 0 자담 0	계 0 도비 0 시군비 0 자담 0	계 0 도비 0 시군비 0 자담 0	0	계 0 도비 0 시군비 0 자담 0

* 사업량은 00어가, 0,000톤(20L×0,000통) 등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구매신청서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납품장소	납품희망량

※ 상기 양식은 사업주관기관에서 변경사용 할 수 있음

위 물품을 구매 신청함에 있어 귀 시·군의 구매계약 사항을 승낙 하고 아래 사항을 이행하겠음

1. 본인 임의로 타 용도에 일절 사용하지 않겠으며, 귀 시·군의 관리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겠음

2. 본인 임의로 구매신청을 포기하지 않겠으며, 포기 시 이로 인하여 귀 시·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본인이 변제하겠음

년    월    일

구매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유기산/영양물질) 활성처리제 성분검사표
의뢰자		성 명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명
		제품명(상표명)
시 험 결 과
시 험 항 목			단 위	결 과 치	시 험 방 법
수소이온농도(pH)
유기산
염소이온(Cl-)
황산이온(SO4--)
질산이온(NO3-)
총 질 소
총 인
비 소
카 드 뮴
수 은
납
크 롬
기 타
용 도			김 양식어장 사용 활성처리제 공급용(제출용)
비 고
위의 의뢰자로부터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시행한 시험성적임을 증명함. 년 월 일 ○ ○ ○ 연 구 소(원) 장 (인)

(뒤쪽)

활성처리제 구성물질 내역

※ 활성처리제를 공급하는 자가 직접 작성

순번	국문명	영문명	비고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                         (인)

주) 1. 구성물질은 활성처리제를 제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된 물질(액체, 고체 등)을 말하여, 활성처리제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된 물질의 명칭(성분명 또는 제품명)을 기재

2. 상기내역은 참고사항임

【별지 제3호 서식】

김 활성처리제 납품 검사(수) 조서
보조사업자명				어장면적	00ha
공 급 자	상 호			성 명
계약금액
납 품 일	2021년 00월 00일
납 품 량
남품장소
검사(수)일			검사(수) 장소
검사(수) 사진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홍 길 동 (서명) 입회자 김 철 수 (서명) ※ 검수자는 보조사업자, 입회자는 담당 공무원

※ 시·군 내부행정 서식이 있는 경우 대체 가능

【별지 제4호 서식】

김 활성처리제 지원 실적

(단위 : 원)

지원 대상자	사업량(장)	지원금액	비 고
합계

※ 비고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단체로 지급된 경우 비고란에 활성처리제를 지급 받은 어가의 수 및 단가(용량) 등 기입

김 양식어가 물김포대 구입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양식가공유통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팀)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양식가공유통팀)	과 장 이용선 팀 장 유용훈 주무관 백승용	063-280-2670 063-280-2676 063-280-2672

1. 목    적

○ 김 양식 어업인에게 규격화된 물김 포대 지원 보급함으로서 해상 작업여건 개선 및 어업인 경영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72조(보조 대상사업)

○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8조(양식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

○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5조(지원)

3. 지원계획

사업명	시군	사업량 (장)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김양식어가 물김포대 구입지원	계	55,372	187,000	37,400	93,500	56,100	자체 사업
	군산시	34,288	120,000	24,000	60,000	36,000
	고창군	19,084	25,000	5,000	12,500	7,500
	부안군	2,000	42,000	8,400	21,000	12,600

※ 사업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4.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집행주체 : 시장·군수

○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50%, 자담 30%

○ 사업내용 : 물김 포대 지원

○ 사업기간 : 2021. 1.∼12월

나. 사업추진체계

전라북도	↔	시·군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배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추진사항 점검 등		∙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시행 ∙사업집행, 정산보고, 사후관리 등

다.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물량 조사·설계,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추진 일정 등 세부 추진내용이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 보조금 교부 신청 시(붙임 1)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업집행방법

○ 사업 대상자 : 면허(행사계약 포함)를 득하고 적법하게 김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단체(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및 어업인

○ 대상자 선정 : 사업자를 정함에 있어 사업집행 주체는 사업타당성, 자부담 능력,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별도의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시·군 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 의거 사업집행주체가 선정하며, 양식어장 관리(무면허, 밀식시설 방지, 무기산사용․보관 근절)가 우수한 단체 및 어업인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 우선순위 : ① 어촌계 ② 영어조합법인 ③ 어업인

○ 지원제외 대상

- 무기산 등 사용금지 물질을 사용하여 수산생물을 양식하다 적발

- 또는 불법·초과시설로 사법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외

마. 사업관리

○ 사업집행주체는 선정된 사업자들의 협의에 따라 규격이 일정한 포대를 공동으로 구매하도록 지도·지원한다.

○ 도내 수산물의 우수성과 자긍심 고취 및 전라북도가 지원한 포대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예시) 세부규격(크기, 색상 등)은 시·군 실정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단, 예시에 표기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2021년 김 양식어가 물김포대 구입 지원

○ 지 원 자 : 전라북도 (0 0 시·군 )

○ 도지사는 물김포대의 규격별 표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집행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은 예산회계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보조금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부담으로 함

○ 이월이 필요한 경우 이월사유와 재원을 명확히 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월하여야 한다.

○ 사업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이행하고 보조금 확정 후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정산보고 제출서류 : 붙임 3, 별지 제1, 2호 서식

사. 2022년도 사업 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8월말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 어촌계 및 사)전라북도김생산어민연합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한 수요 조사 실시

아.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군수

○ 사후관리 내용

- 분기별 사업추진 상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보고(붙임 2)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세부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승인한 시행지침을 변경하여 추진할 경우 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

5. 제재

○ 실적보고, 정산보고 미실시, 연내 보조금 집행실적 60% 이하 및 이월액이 50% 이상인 지자체는 다음연도 후순위 배정 또는 신청 사업비를 감액하여 배정

○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사업자의 보조금은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붙임 1)

김 양식어가 물김포대 구입 지원 사업 추진계획

□ 관내 김 양식어장 현황

소유자별	면허건수	면허면적(ha)	면허종류	비 고
합 계
어촌계				한정 00ha
수 협				한정 00ha
개인·협업				한정 00ha
영어조합법인				한정 00ha

※ 소유자 : 어촌계, 수협, 개인·협업, 영어조합법인

※ 면허종류 : 해조류, 복합어업

□ 추진일정

순번	추진사항	시 기
1	예시) 사업 홍보 및 설명회	‘21.1. ~ 0월
2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및 사업자 선정	‘21.0 ~ 0월
3	공급업체 조회	‘21.0 ~ 0월
4	공급업체 입찰 공고 및 선정	‘21.0 ~ 0월
5	계약체결	‘21.0 ~ 0월
6	납품 완료	‘21.0 ~ 00월
7	보조금 정산 보고	‘21.0 ~ 00월

(붙임 2)

김 양식어가 물김포대 구입 지원 사업 추진상황 보고( /4분기)

( 0 0 0 시・군)

1. 사 업 명 :

2. 사업주체 :

3. 사업추진내용(구체적으로) :

○

4.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개)	사 업 비				사업량 (개)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사업공정 (%)	연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계획	실적

5. 대책 또는 건의사항

〈대   책〉

○

〈건의사항〉

○

6. 금후계획

○

(붙임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김 양식어가 물김포대 구입 지원)

1. 작성연월일  :

2. 작  성  자  :

3. 확  인  자  :

4. 시  군  명  :

5. 정 산 내 역

(단위 : 원)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량	예 산 액	보 조 금 교부결정액	보 조 금 집 행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이자발생액)
	‘00.00.00 ∼ ‘00.00.00	세부적으로 작성*	계 0 도비 0 시군비 0 자담 0	계 0 도비 0 시군비 0 자담 0	계 0 도비 0 시군비 0 자담 0	0	계 0 도비 0 시군비 0 자담 0

* 사업량은 00어가, 0,000장 등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김 양식어가 물김포대 납품 검사(수) 조서
보조사업자명				어장면적	00ha
공 급 자	상 호			성 명
계약금액
납 품 일	0000년 00월 00일
납 품 량
남품장소
검사(수)일			검사(수) 장소
검사(수) 사진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홍 길 동 (서명) 입회자 김 철 수 (서명) ※ 검수자는 보조사업자, 입회자는 담당 공무원

※ 시·군 내부행정 서식이 있는 경우 대체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김 양식어가 물김포대 구입 지원 실적

(단위 : 원)

지원 대상자	사업량(장)	지원금액	비 고
합계

※ 비고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단체로 지급된 경우 비고란에 포대를 지급 받은 어가의 수 및 포대 단가 등 기입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양식가공유통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팀)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양식가공유통팀)	과 장 이용선 팀 장 유용훈 주무관 백승용	063-280-2670 063-280-2676 063-280-2672

1. 목    적

○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물 전략품목의 육성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 및 경쟁력 제고

2.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72조(보조 대상사업)

○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8조(양식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

○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5조(지원)

3. 지원계획

사업명	시군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수산물 수출전략 품목 육성	계	2	550,000	132,000	308,000	110,000
	군산시	1	300,000	72,000	168,000	60,000
	부안군	1	250,000	60,000	140,000	50,000

4.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집행주체 : 시장・군수

○ 지원대상 : 어촌계

○ 지원조건 : 도비 24%, 시·군비 56%, 자담 20%

○ 사업내용 : 서식장 조성, 우량 종자 방류, 종자생산 시설 조성 등

○ 사업기간 : 2021. 1.∼12월

나. 사업추진체계

전라북도	↔	시·군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배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추진사항 점검 등		∙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시행 ∙사업집행, 정산보고, 사후관리 등

다.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물량 조사·설계,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추진 일정 등 세부 추진내용이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고 보조금 교부 신청 시 (붙임 1)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업 집행방법

○ 사업 대상자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조직된 지구별 수협의 어촌계

○ 사업자격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수산업법 제8조(면허))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여 경영 중인 어촌계

사업자는 ｢시·군 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 의거 사업집행주체가 선정하며, 양식어장 관리(무면허, 밀식시설 방지, 무기산사용․근절, 어장정화 등)가 우수한 단체 및 어업인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자체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 대상품종 : 김, 전복, 해삼, 새우

○ 지원 제외 대상

- 동 사업의 지원을 받고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어장

예) 2020년 지원 받은 자는 2021년 지원 제외, 2022년 지원 가능

* 단, 사업량 대비 수요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행사계약이 체결되어있는 어장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사법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외

○ 사업대상지 선정

- 최근 3년간 재해에 의한 피해가 없고 생산실적이 있는 어장을 우선으로 한다. 실적의 인정 범위는 현지 실정에 맞게 시·군에서 정한다.

-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 해양수산 관련 대학, 해양수산 관련 정부출연기관 또는 공단에 서식장 조성 및 방류하고자 하는 품종의 적합 여부를 조회하여 대상지역 및 품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 생산시설 및 저장시설 건립은 부지가 신청자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 되었거나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 이상의 지상권을 사전에 확보한 곳으로 한다.

○ 보조금의 용도 및 제한

-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서식장 조성를 위한 시설 및 방류(어미, 종자)

· 방류는 서식장 조성(투석, 먹이장 조성 등)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서식장 조성 없이 방류만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음

· 방류사업비는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부지·건물 매입비, 사업부지 내 기존 시설물의 철거비, 운영자금, 건물임차 금지

○ 지원한도

- 지원기준 :  전문 조사·설계업체의 조사·설계 단가를 적용

○ 사업시행자 선정

- 서식장 조성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해양수산분야로 신고된 업체를 조사·설계업체로 선정하여 시행하되, ‘조사’는 공신력 있는 기관(해양수산분야의 대학부설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소)도 포함한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사·설계를 일괄 발주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종자 방류는 해양수산부「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을 따르며, 지침 제6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집행하는 것으로 한다.

· 모삼은 국내산 구입상황(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이와 동시에 모삼 샘플 채취 후 친자확인분석(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등)을 의뢰하여 모삼의 DNA마커(서열) 확인

· 방류하고자 하는 종자는 친자확인분석을 통하여 모삼과 생산한 종자의 친자확인율이 70∼80%이상 적합률이 보일 때 방류

- 그 외의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계약 관련 법령에 의거 선정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또는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조사·설계·시공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위탁수수료는 총사업비의 9% 이내에서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마. 사업관리

○ 사업집행주체는 당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착수 전 사업설명회 개최할 수 있다.

○ 지원대상 또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다.

바.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은 예산회계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보조금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부담으로 함

○ 이월이 필요한 경우 이월사유와 제원을 명확히 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월하여야 한다.

○ 사업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이행하고 보조금 확정 후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정산보고 제출서류 : 붙임 3, 별지 제1호 서식

사. 2022년도 사업 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8월말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아.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군수

○ 사후관리 내용

- 분기별 사업추진 상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보고(붙임 2)

-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세부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시·군에서는 도지사가 승인한 시행지침을 변경하여 추진할 경우 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

- 지방재정법 제32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5,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에 따라 시·군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관리기간 중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함

5. 제재

○ 실적보고, 정산보고 미실시, 연내 보조금 집행실적 60% 이하 및 이월액이 50% 이상인 지자체는 다음연도 후순위 배정 또는 신청 사업비를 감액하여 배정

○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사업자의 보조금은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붙임 1)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 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시·군명	사업면적 (ha)	어장의 종류	사업내용	사업기간	비 고
계

※ 사업대상지가 1개소 이상일 때 작성란을 추가하여 기재

※ 시설물 건립 사업은 필요한 경우 상기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

□ 추진일정

순번	추진사항	시 기
1		‘21.1.~3월
2
3
4
5

(붙임 2)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 사업 추진상황 보고( /4분기)

( 0 0 0 시・군)

1. 사 업 명 :

2. 사업주체 :

3. 사업추진내용(구체적으로) :

○

4.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개)	사 업 비				사업량 (개)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사업공정 (%)	연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계획	실적

5. 대책 또는 건의사항

〈대   책〉

○

〈건의사항〉

○

6. 금후계획

○

(붙임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 사업)

1. 작성연월일  :

2. 작  성  자  :

3. 확  인  자  :

4. 시  군  명  :

5. 정 산 내 역

(단위 : 원)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량	예 산 액	보 조 금 교부결정액	보 조 금 집 행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이자발생액)
	‘00.00.00 ∼ ‘00.00.00	세부적으로 작성*	계 0 도비 0 시군비 0 자담 0	계 0 도비 0 시군비 0 자담 0	계 0 도비 0 시군비 0 자담 0	0	계 0 도비 0 시군비 0 자담 0

* 1식, 1개소 등 추상적인 사업량 대신 00ha(투석 ㎥/톤, 해삼  0,000마리(크기) 방류 등)

【별지 제1호 서식】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 추진사항

※ 공정별 주요 사진 첨부, 면허지별로 작성

□ 00군 제0000호 00ha, 면허자 000어촌계

□ 사업추진기간 : 0000.00.00∼0000.00.00

□ 사업내용 :

□ 사업비 :  00,000,0000원

<000작업, ‘20.00.00>	<000작업, ‘20.00.00>
<000작업, ‘20.00.00>	<000작업, ‘20.00.00>
<000작업, ‘20.00.00>	<000작업, ‘20.00.00>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양식가공유통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팀)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양식가공유통팀)	과 장 이용선 팀 장 유용훈 주무관 백승용	063-280-2670 063-280-2676 063-280-2672

1. 목    적

○ 패류양식어가에 패류 망(규격포대) 및 패류 종자 지원으로 해상    작업여건 개선 및 어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

2.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72조(보조 대상사업)

○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8조(양식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

○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5조(지원)

3. 지원계획

사업명	시군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	계	943천장/142톤	500,000	90,000	210,000	200,000
	군산시	73천장/45톤	111,120	20,000	46,670	44,450
	고창군	670천장/75톤	299,880	53,978	125,950	119,952
	부안군	200천장/22톤	89,000	16,022	37,380	35,598

※ 사업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보조금 교부 신청 시 패류망과 종자 사업량을 구분하여 제출(붙임 1)

4.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집행주체 : 시장·군수

○ 지원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지원조건 : 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40%

○ 사업내용 : 패류망 및 패류종자 구입 지원

○ 사업기간 : 2021. 1.∼12월

나. 사업추진체계

전라북도	↔	시·군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배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추진사항 점검 등		∙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시행 ∙사업집행, 정산보고, 사후관리 등

다.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물량 조사·설계,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추진 일정 등 세부 추진내용이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 보조금 교부 신청 시(붙임 1)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업집행방법

○ 사업 대상자 : 면허(행사계약 포함)를 득하고 적법하게 어장을 경영하는 어업인 단체(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및 어업인

○ 대상자 선정 : 사업자를 정함에 있어 사업집행 주체는 사업타당성, 자부담 능력,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별도의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시·군 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 의거 사업집행주체가 선정하며, 양식어장 관리(입식신고, 출하·판매신고, 어장환경 개선 작업 등)가 우수한 단체 및 어업인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 우선순위 : ① 어촌계 ② 영어조합법인 ③ 어업인

○ 이식에 관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품종, 입식량, 크기 등)을 준용하며, 인공 종자의 경우 종자생산 확인, 납품확인서, 납품계약, 사전 현지 확인, 종자검수 등은 해양수산부「수산종자관리사업지침」을 준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지원제외 대상

-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사법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외

○ 입식신고

- 보조사업으로 종자를 입식 한 자는 입식신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보조사업자가 종자를 공급받아 입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입식신고를 실시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 및 안내하여야 하며, 기한 내 입식 사실을 미신고한 자의 보조금은 회수조치 하여야 한다.

마. 사업관리

○ 사업자는 규격이 일정한 포대를 공동구매하도록 지도·지원 한다.

○ 도내 수산물의 우수성과 자긍심 고취 및 전라북도가 지원한 패류망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예시) 세부규격(크기, 색상 등)은 시·군 실정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단, 예시에 표기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2021년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 사업

○ 지 원 자 : 전라북도 (0 0 시·군 )

○ 도지사는 패류망 규격별 표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집행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은 예산회계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보조금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부담으로 함

○ 이월이 필요한 경우 이월사유와 재원을 명확히 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월하여야 한다.

○ 사업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이행하고 보조금 확정 후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정산보고 제출서류 : 붙임 3, 별지 제1호 서식

사. 2022년도 사업 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8월말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아.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군수

○ 사후관리 내용

- 분기별 사업추진 상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보고(붙임 2)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세부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승인한 시행지침을 변경하여 추진할 경우 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

5. 제재

○ 실적보고, 정산보고 미실시, 연내 보조금 집행실적 60% 이하 및 이월액이 50% 이상인 지자체는 다음연도 후순위 배정 또는 신청 사업비를 감액하여 배정

○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사업자의 보조금은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붙임 1)

패류 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 사업 추진계획

□ 관내 패류 양식어장 현황

소유자별	면허건수	면허면적(ha)	면허종류	비 고
합 계
어촌계				한정 00ha
수 협				한정 00ha
개인·협업				한정 00ha
영어조합법인				한정 00ha

※ 소유자 : 어촌계, 수협, 개인·협업, 영어조합법인

※ 면허종류 : 패류, 마을, 복합

□ 사업량

○ 패류망 : 0,000장, 0,00원/장

○ 종  자 : 품종명, 0,000톤, 0,000원/kg

□ 추진일정

순번	추진사항	시 기
1	예시) 사업 홍보 및 설명회	‘21.1. ~ 0월
2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및 사업자 선정	‘21.0 ~ 0월
3	공급업체 조회	‘21.0 ~ 0월
4	공급업체 입찰 공고 및 선정	‘21.0 ~ 0월
5	계약체결	‘21.0 ~ 0월
6	납품 완료	‘21.0 ~ 00월
7	보조금 정산 보고	‘21.0 ~ 00월

(붙임 2)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 사업 추진상황 보고( /4분기)

( 0 0 0 시・군)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구체적으로) :

○

5.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개)	사 업 비				사업량 (개)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사업공정 (%)	연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대   책〉

○

〈건의사항〉

○

7. 금후계획

○

(붙임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 사업)

1. 작성연월일  :

2. 작  성  자  :

3. 확  인  자  :

4. 시  군  명  :

5. 정 산 내 역

(단위 : 원)

사업명	세 부 사업명	사업량	예 산 액	보 조 금 교부결정액	보 조 금 집 행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이자발생액)
			계 0 도비 0 시군비 0 자담 0	계 0 도비 0 시군비 0 자담 0	계 0 도비 0 시군비 0 자담 0	0	계 0 도비 0 시군비 0 자담 0

* 사업량은 00어가, 0,000장, 0,000톤(kg) 등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 실적

□ 패류망

(단위 : 원)

지원 대상자	사업량(장)	지원금액	비 고
합 계

※ 비고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단체로 지급된 경우 비고란에 포대를 지급 받은 어가의 수 및 포대 단가 등 기입

□ 패류종자

(단위 : 원)

지원 대상자	사업량(kg)	지원금액	종자 입식 어장
			면적(ha)	품종	종자크기	입 식 신고여부
합 계

양식장 소독제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양식가공유통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팀)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양식가공유통팀)	과 장 이용선 팀 장 유용훈 주무관 이규재	063-280-2670 063-280-2676 063-280-2673

1. 목    적

○ 양식장 질병 상습 발생지역에 소독제 지원을 통하여 어업인의 부담경감 및 피해최소화로 소득증대

2. 추진방향

○ 사전 예방적인 관리로 질병피해 최소화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

3. 근거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및「양식산업발전법시행령」제48조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제5조

4. 지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톤)	사 업 비				비고
		계	도 비(24%)	시군비(56%)	자 담(20%)
계	90	225,000	54,000	126,000	45,000
전주시	4	10,000	2,400	5,600	2,000
군산시	4.6	11,500	2,760	6,440	2,300
익산시	12	30,000	7,200	16,800	6,000
정읍시	13	32,500	7,800	18,200	6,500
남원시	0.4	1,000	240	560	200
김제시	14	35,000	8,400	19,600	7,000
완주군	7	17,500	4,200	9,800	3,500
장수군	3	7,500	1,800	4,200	1,500
임실군	1	2,500	600	1,400	500
순창군	4	10,000	2,400	5,600	2,000
고창군	13	32,500	7,800	18,200	6,500
부안군	14	35,000	8,400	19,600	7,000

* 사업량은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 해면 및 내수면 사업비(량) 배정은 사업집행주체가 정함

5.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 사업집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1. 1.~12월

○ 지원조건 : 도비 24%, 시·군비 56%, 자담 20%

○ 사업내용 : 소독제, 수질정화제 지원

- 허가된 수산용 소독제, 수질정화제, 생석회 등을 사용하며 단위면적당 살포량 등은 해당 약품의 사용요령에 의함
다만, 필요시 수산기술연구소와 협의 조정할 수 있음

나. 사업자 선정 및 우선순위

○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장․군수는 사업 타당성, 자부담 능력,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자체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한다.

○ 경합 시 우선순위

1. ‘20. 1. 1. 이후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 어가

- 대상 : NDMS 시스템 상 ’확인관 확정‘ 및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은 어가

단, 입식미신고 등 사유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담당공무원 현장확인 시 피해가 확인된 어가도 포함한다. (’20년도 피해에 한함)

2. 당해연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어가

3. 전년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어가

○  시·군 자체적으로 선정한 기준으로 가점 부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록 어가

- 전라북도 주관 교육과정 이수자

· (군산대학교과정) ’10~’16년 수산업 전문가 양성과정, ’17~‘20년 최고수산경영자과정(1기~4기)

· (농식품인력개발원과정)

’17년 수산물 마케팅 활성화 과정 및 수산업 6차산업화 과정, ‘19년 내수면 양식어업 과정 및 해면 양식어업 과정,	’20년 내수면 어류 양식 과정 및 갑각류(새우) 양식어업

- 장기적인 양식으로 질병 예방을 위해 사전 소독 등이 필요한 양식장

- 양식장이 연접하여 질병발생시 인근 양식장에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집단시설지구

○ 선정절차 :「시·군 수산조정위원회」또는「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심의 결과에 따라 정함

다. 지원자격 및 요건

○「수산업법」제8조 및「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제43조에 의한 면허, 허가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20.08.28.) 이전에「내수면어업법」제11조에 의한 신고를 필하고 적법하게 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 및 단체(영어조합법인 등)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라. 사업신청 및 지원 제외

○ MG 등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수산생물을 양식하다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적발일로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을 제한

○ 입식신고 : 사업집행주체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을 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9조 제2항에 따른 입식신고(어류 등의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식시기 미도래 등 사유로 입식신고하지 않은 경우 수산종자를 입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입식신고를 실시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 및 안내하여야 한다.

마. 사업추진체계

○ 추진체계

전라북도	↔	시·군
∙사업시행 지침 시달 ∙예산배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추진사항 점검 등		∙사업시행(분기별 보고)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사후관리 등

○ 사업집행주체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 시설 적정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 방지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추진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보고(붙임1)

○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즉시 보고 및 다음연도 2월말까지 사업 정산보고(붙임2)

바. 자금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원칙

- 사업비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실제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되, 예비비·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용도가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보조금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은 사업비 집행 불가

-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인출하여 사후에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사업비의 수입 또는 지출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비목별 사용을 원칙

- 사업비 통장·회계장부·영수증간에는 집행일자·금액 등이 상호 일치해야 함

- 사업비 집행 시에는 반드시 그 지출 증빙자료를 징구·첨부하여야 함

○ 계약 체결

-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지명입찰, 수의계약도 가능

-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계약·구매 등을 위한 계약 절차나 업무는 시․군에서 시행

○ 별도계정 관리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분리해야 함

- 시·군은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 가능한 사업비 집행카드를 발급하여 사용

○ 기타사항

- 사업완료 후 집행 잔액 및 이자액 발생 시 정산보고(붙임2)서식으로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부담으로 함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하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세부집행지침을 마련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시·군에서는 전라북도지사가 승인한 시행지침을 변경하여 추진할 경우 전라북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

사.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군수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 지도･ 감독 및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 보조금 회수는 물론 금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6. 사업담당부서

○   도   : 수산정책과(양식가공유통팀)

○ 시․군 : 해양수산업무 담당과

(붙임 1)

양식장 소독제 지원 사업 추진상황 보고( /4분기)

( 0 0 0 시군)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구체적으로) :

○

5.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톤)	사 업 비				사업량 (톤)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사업공정 (%)	연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대   책〉

○

〈건의사항〉

○

7. 금후계획

○

(붙임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양식장 소독제 지원 사업)

1. 작성연월일  :

2. 작  성  자  :

3. 확  인  자  :

4. 시  군  명  :

5. 정 산 내 역

(단위 : 원)

사업명	세 부 사업명	사업량	예 산 액	보 조 금 교부결정액	보 조 금 집 행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이자발생액)
			계 0 도비 0 시군비 0 자담 0	계 0 도비 0 시군비 0 자담 0	계 0 도비 0 시군비 0 자담 0	0	계 0 도비 0 시군비 0 자담 0

양식장 경쟁력 강화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양식가공유통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팀)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양식가공유통팀)	과 장 이용선 팀 장 유용훈 주무관 이규재	063-280-2670 063-280-2676 063-280-2673

1. 목    적

○ 양식기자재 지원 및 황토 공급을 통한 양식수산물 질병예방과 품질·생산성 향상으로 어가 경영안정에 기여

2. 추진방향

○ 양식장 기자재 및 황토 보급으로 양식수산물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3. 근거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및「양식산업발전법시행령」제48조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제5조

4. 지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비 고
		계	도비(18%)	시군비(42%)	자 담(40%)
계	603	602,411	108,434	253,013	240,964
전주시	17	17,000	3,060	7,140	6,800
군산시	23	23,000	4,140	9,660	9,200
익산시	63	63,000	11,340	26,460	25,200
정읍시	78	77,411	13,934	32,513	30,964
남원시	5	5,400	972	2,268	2,160
김제시	88	87,600	15,768	36,792	35,040
완주군	60	60,000	10,800	25,200	24,000
장수군	20	20,000	3,600	8,400	8,000
임실군	20	20,000	3,600	8,400	8,000
순창군	9	9,000	1,620	3,780	3,600
고창군	120	120,000	21,600	50,400	48,000
부안군	100	100,000	18,000	42,000	40,000

* 사업량은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5.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 사업집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1. 1.~12월

○ 지원조건 :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사업내용 : 양식 기자재(수차, 펌프, 수중모터, 수질측정기 등) 및 황토 구입비 지원

나. 사업자 선정 및 우선순위

○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장․군수는 사업 타당성, 자부담 능력,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자체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한다.

○ 경합 시 우선순위

1. ‘20. 1. 1. 이후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 어가

- 대상 : NDMS 시스템 상 ’확인관 확정‘ 및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은 어가

단, 입식미신고 등 사유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담당공무원 현장확인 시 피해가 확인된 어가도 포함한다. (’20년도 피해에 한함)

2. 당해연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어가

3. 전년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어가

○  시·군 자체적으로 선정한 기준으로 가점 부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록 어가

- 전라북도 주관 교육과정 이수자

· (군산대학교과정) ’10~’16년 수산업 전문가 양성과정, ’17~‘20년 최고수산경영자과정(1기~4기)

· (농식품인력개발원과정)

’17년 수산물 마케팅 활성화 과정 및 수산업 6차산업화 과정, ‘19년 내수면 양식어업 과정 및 해면 양식어업 과정,	’20년 내수면 어류 양식 과정 및 갑각류(새우) 양식어업

○ 선정절차 :「시·군 수산조정위원회」또는「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심의 결과에 따라 정함

다. 지원자격 및 요건

○「수산업법」제8조 및「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제43조에 의한 면허, 허가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20.08.28.) 이전에「내수면어업법」제11조에 의한 신고를 필하고 적법하게 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 및 단체(영어조합법인 등)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라. 사업신청 및 지원 제외

○ MG 등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수산생물을 양식하다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적발일로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을 제한

○ 입식신고 : 사업집행주체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을 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9조 제2항에 따른 입식신고(어류 등의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식시기 미도래 등 사유로 입식신고하지 않은 경우 수산종자를 입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입식신고를 실시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 및 안내하여야 한다.

마. 사업추진체계

○ 추진체계

전라북도	↔	시·군
∙사업시행 지침 시달 ∙예산배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추진사항 점검 등		∙사업시행(분기별 보고)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사후관리 등

○ 사업집행주체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 시설 적정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 방지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추진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보고(붙임1)

○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즉시 보고 및 다음연도 2월말까지 사업 정산보고(붙임2)

바. 자금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원칙

- 사업비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실제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되, 예비비·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용도가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보조금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은 사업비 집행 불가

-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인출하여 사후에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사업비의 수입 또는 지출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비목별 사용을 원칙

- 사업비 통장·회계장부·영수증간에는 집행일자·금액 등이 상호 일치해야 함

- 사업비 집행 시에는 반드시 그 지출 증빙자료를 징구·첨부하여야 함

○ 계약 체결

-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지명입찰, 수의계약도 가능

-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계약·구매 등을 위한 계약 절차나 업무는 시․군에서 시행

○ 별도계정 관리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분리해야 함

- 시·군은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 가능한 사업비 집행카드를 발급하여 사용

○ 기타사항

- 사업완료 후 집행 잔액 및 이자액 발생 시 정산보고(붙임2)서식으로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부담으로 함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하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세부집행지침을 마련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시·군에서는 전라북도지사가 승인한 시행지침을 변경하여 추진할 경우 전라북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

사.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군수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 지도･ 감독 및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 보조금 회수는 물론 금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6. 사업담당부서

○   도   : 수산정책과(양식가공유통팀)

○ 시․군 : 해양수산업무 담당과

(붙임 1)

양식장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상황 보고( /4분기)

( 0 0 0 시군)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구체적으로) :

○

5.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개)	사 업 비				사업량 (개)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사업공정 (%)	연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대   책〉

○

〈건의사항〉

○

7. 금후계획

○

(붙임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양식장 경쟁력 강화사업)

1. 작성연월일  :

2. 작  성  자  :

3. 확  인  자  :

4. 시  군  명  :

5. 정 산 내 역

(단위 : 원)

사업명	세 부 사업명	사업량	예 산 액	보 조 금 교부결정액	보 조 금 집 행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이자발생액)
			계 0 도비 0 시군비 0 자담 0	계 0 도비 0 시군비 0 자담 0	계 0 도비 0 시군비 0 자담 0	0	계 0 도비 0 시군비 0 자담 0

양식장 폭염·한파 대비 지하수 개발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양식가공유통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팀)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양식가공유통팀)	과 장 길해진 팀 장 최종년 주무관 이규재	063-280-2670 063-280-2676 063-280-2673

1. 목    적

○ 폭염·한파를 대비하기 위해 양식장에 관정시설을 지원하여 어가의 생산성 향상 및 수산물 피해 최소화 도모

2. 추진방향

○ 내수면 양식어가에 연중 약 15℃의 수온을 유지하는 지하수 관정 개발을 지원하여, 이상기온(한파, 폭염)으로 인한 수산물 피해 최소화 및 어업인 경영안정에 기여

3. 근거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및「양식산업발전법시행령」제48조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제5조

4. 지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비고
		계	도 비(18%)	시군비(42%)	자 담(40%)
계	20	255,560	46,000	107,338	102,222
전주시	1	12,778	2,300	5,367	5,111
군산시	1	12,778	2,300	5,367	5,111
익산시	1	12,778	2,300	5,367	5,111
정읍시	4	51,112	9,200	21,467	20,445
남원시	2	14,000	2,520	5,880	5,600
김제시	4	62,668	11,280	26,321	25,067
완주군	2	25,556	4,600	10,734	10,222
임실군	1	12,778	2,300	5,367	5,111
고창군	2	25,556	4,600	10,734	10,222
부안군	2	25,556	4,600	10,734	10,222

5.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 사업집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1. 1.~12월

○ 지원조건 :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지원한도 : 개소당 12,778천원 이내

○ 사업내용 : 중형관정*(착정 및 설치, 수중모터(2hp), 전기공사비 등) 개발 지원

* 중형관정 기준 : 양수량 100t/일 이상, 굴착지름 150mm 이상

※ 단, 3공 이상 착정(증빙)에도 불구하고 기준 양수량(100t/일) 미달 시 80t/일 이상으로 기준 완화

나. 사업자 선정 및 우선순위

○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장․군수는 사업 타당성, 자부담 능력,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자체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한다.

○ 경합 시 우선순위

1. ‘20. 1. 1. 이후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 어가

- 대상 : NDMS 시스템 상 ’확인관 확정‘ 및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은 어가

단, 입식미신고 등 사유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담당공무원 현장확인 시 피해가 확인된 어가도 포함한다. (’20년도 피해에 한함)

2. 당해연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어가

3. 전년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어가

○  시·군 자체적으로 선정한 기준으로 가점 부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록 어가

- 전라북도 주관 교육과정 이수자

· (군산대학교과정) ’10~’16년 수산업 전문가 양성과정, ’17~‘20년 최고수산경영자과정(1기~4기)

· (농식품인력개발원과정)

’17년 수산물 마케팅 활성화 과정 및 수산업 6차산업화 과정, ‘19년 내수면 양식어업 과정 및 해면 양식어업 과정,	’20년 내수면 어류 양식 과정 및 갑각류(새우) 양식어업

* 뱀장어를 양식하는 양만장 지원은 제외, 단, ’20∼’21년 특별재난지역 소재     피해어가는 사육품종과 관계없이 지원

○ 선정절차 :「시·군 수산조정위원회」또는「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심의 결과에 따라 정함

다. 지원자격 및 요건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제43조에 의한 면허, 허가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20.08.28.) 이전에「내수면어업법」제11조에 의한 신고를 필하고 적법하게 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 및 단체(영어조합법인 등)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라. 사업신청 및 지원 제외

○ MG 등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수산생물을 양식   하다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적발   일로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을 제한

○ 입식신고 : 사업집행주체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사업신청서를 접수   받을 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9조 제2항에 따른 입식신고(어류 등의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식시기 미도래   등 사유로 입식신고하지 않은 경우 수산종자를 입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입식신고를 실시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 및 안내   하여야 한다.

마. 사업추진체계

○ 추진체계

전라북도	↔	고창군수
∙사업시행 지침 시달 ∙예산배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추진사항 점검 등		∙사업시행(분기별 보고)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사후관리 등

○ 사업집행주체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 시설 적정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 방지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추진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보고(붙임1)

○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즉시 보고 및 다음연도 2월말까지 사업 정산보고(붙임2)

바. 자금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원칙

- 사업비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실제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되, 예비비·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용도가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보조금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은 사업비 집행 불가

-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인출하여 사후에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사업비의 수입 또는 지출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비목별 사용을 원칙

- 사업비 통장·회계장부·영수증간에는 집행일자·금액 등이 상호 일치해야 함

- 사업비 집행 시에는 반드시 그 지출 증빙자료를 징구·첨부하여야 함

○ 계약 체결

-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지명입찰, 수의계약도 가능

-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계약·구매 등을 위한 계약 절차나 업무는 시․군에서 시행

○ 별도계정 관리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분리해야 함

- 시·군은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 가능한 사업비 집행카드를 발급하여 사용

○ 기타사항

- 사업완료 후 집행 잔액 및 이자액 발생 시 정산보고(붙임2)서식으로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부담으로 함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하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세부집행지침을 마련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시·군에서는 전라북도지사가 승인한 시행지침을 변경하여 추진할 경우 전라북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

사.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군수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 지도･ 감독 및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 보조금 회수는 물론 금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6. 사업담당부서

○   도   : 수산정책과(양식가공유통팀)

○ 시․군 : 해양수산업무 담당과

(붙임 1)

양식장 폭염·한파 대비 지하수 개발지원 사업 추진상황 보고

( /4분기)

( 0 0 0 시군)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구체적으로) :

○

5.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일정			사업공정 (%)	연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계약체결일 (시공업체)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대   책〉

○

〈건의사항〉

○

7. 금후계획

○

(붙임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양식장 폭염·한파 대비 지하수 개발지원 사업)

1. 작성연월일  :

2. 작  성  자  :

3. 확  인  자  :

4. 시  군  명  :

5. 정 산 내 역

(단위 : 원)

사업명	세 부 사업명	사업량	예 산 액	보 조 금 교부결정액	보 조 금 집 행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이자발생액)
			계 0 도비 0 시군비 0 자담 0	계 0 도비 0 시군비 0 자담 0	계 0 도비 0 시군비 0 자담 0	0	계 0 도비 0 시군비 0 자담 0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국가직접)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양식가공유통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팀)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양식가공유통팀)	과 장 이용선 팀 장 유용훈 주무관 최란지	063-280-2670 063-280-2676 063-280-2674

1. 목    적

○ 재해에 의한 양식수산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 및 경영손실 보전

2.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 제19조

○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

3. 지원계획

시군	사업량 (어가)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계	252	630,000	<315,000>	56,700	132,300	126,000
전주시	3	4,544	<2,272>	409	954	909
군산시	200	300,000	<150,000>	27,000	63,000	60,000
익산시	3	4,740	<2,370>	427	995	948
정읍시	10	16,000	<8,000>	1,440	3,360	3,200
김제시	12	18,536	<9,268>	1,668	3,893	3,707
완주군	4	6,620	<3,310>	596	1,390	1,324
고창군	12	19,400	<9,700>	1,746	4,074	3,880
부안군	8	12,880	<6,440>	1,159	2,705	2,576
유보액	-	247,280	<123,640>	22,255	51,929	49,456

※ 사업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4.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집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1. 1 ∼ 12월

○ 지원조건 : 국비* <50%>, 도비 9%, 시비 21%, 자담 20%

* 본 사업은 국가직접사업으로 국비예산편성 불필요

○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 보험판매품목 및 사업실시지역은 해양수산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에서 확인

나. 사업추진체계   * 세부 추진체계(붙임 1) 참고

전라북도	↔	시·군	↔	수협중앙회·지구별수협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배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추진사항 점검 등		∙보조금 교부 신청(→도) ∙사업시행 ∙사업집행, 정산보고, 사후관리 등		∙어업인 보험가입 지원 ∙보조금 교부 신청(→시·군) ∙사업시행, 정산보고, 사후관리 등

다.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추진 일정, 보험 설명회 등 세부 추진내용이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품종별 주 양식시기 도래 전, 수협과 협의하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가입률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 수협중앙회(전북지역본부 463-0792), 군산시수협(450-6638), 김제수협(546-3421), 고창수협(563-5903), 부안수협(584-9300) / 시·군별 가까운 지구별수협 영업점에 가입

라. 사업집행방법

○ 사업 대상자 (어업인)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 대상자 선정 : 사업자를 정함에 있어 사업집행 주체는 자부담 능력,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별도의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용 하여야 한다.

○ 지원제외 대상

- 또는 불법·초과시설로 사법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외

- MG, 무기산 등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수산생물을 양식하다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적발일로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을 제한

마. 보험료 지급 및 자금집행

○ 보험가입 신청 → 현지조사 및 청약서 작성(양식장 원장 확인, 보험가입금액* 결정 등) → 보험료 자담분 납부(어업인) → 수협(심사승인) → 보조금 교부신청(수협→시·군→도) → 보조금 지원(도→시·군→수협)

* 보험가입금액 : 수협과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 수협이 지급할 최대 보험금

○ 사업집행주체는 당초 사업량을 초과한 경우 보조율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바.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은 예산회계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어업재해보험)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이월이 필요한 경우 이월사유와 제원을 명확히 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월하여야 한다.

○ 사업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이행하고 보조금 확정 후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정산보고 제출서류 : [붙임 4], [별지 제1호 서식]

사. 2022년도 사업 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8월말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 어촌계, 사)전라북도김생산어민연합회 등 관련 단체 및 양식어업인을 통한 수요조사 실시

아.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군수

○ 사후관리 내용

- 분기별 사업추진 상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보고(붙임3)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세부집행지침 수립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시·군에서는 도지사가 승인한 시행지침을 변경하여 추진할 경우 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

5. 제재

○ 실적보고, 정산보고 미실시, 연내 보조금 집행실적 60% 이하 및 이월액이 50% 이상인 지자체는 다음연도 후순위 배정 또는 신청 사업비를 감액하여 배정

○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사업자의 보조금은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붙임 1)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체계

추진단계		시기		추진흐름
①사업계획 및 예산수요 제출		전년도 8월말		시·군 → 도
□
②사업계획(예산) 확정통지		전년도 12월		도 → 시·군, 수협중앙회 → 지구별수협 * 시·군별 사업계획을 초과한 보험가입 수요가 있는 경우, 시·군을 경유하여 도와 예산조정 사전 협의
□
③재해보험가입		연중		어업인(자담분 납부) → 수협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절차(붙임 2)’ 참고
□
④보험가입내역 통지* 및 보조금 교부신청 * [별지 제1호 서식]		3월,6월,9월,11월 (매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수협 → 시·군(양식장 소재지 기준) → 도 * 가입실적에 따른 교부신청
□
⑤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4월, 7월, 10월, 12월 (분기별)		도 → 시·군 → 수협
□
⑥보조금 정산보고		익년 2월까지		수협 → 시·군 → 도
□
⑦정산검사 및 보조금 교부확정		익년 3월		도 → 시·군 → 수협

(붙임 2)

(참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절차

보험가입신청

각종 서류 제출※

(어업인)

인수심사

청약서 작성

보험료 납부 및

보험증권 교부

거절통지서

양식어업인

(계약자)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현지조사※

(회원조합/손해사정업체)

현지확인※

(중앙회)

가입신청확인서 발급

* 양식면허(허가) 서류, 입식신고서, 양식장 배치도면 등

･현지조사서 작성

･양식장원장 작성

･주계약/특약 보험가입금액 결정

･보험료 산출

승인시

* 인수심사 중 필요시 실시

거절시

(붙임 3)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 추진상황 보고( /4분기)

( 0 0 0 시・군)

1. 사 업 명 :

2. 사업주체 :

3. 사업추진내용(구체적으로) :

○

4.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어가)	사 업 비				사업량 (어가)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향어 00 메기 00 김 00					향어 00 메기 00 김 00

사업공정 (%)	연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계획	실적

5. 대책 또는 건의사항

〈대   책〉

○

〈건의사항〉

○

6. 금후계획

○

(붙임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1. 작성연월일  :

2. 작  성  자  :

3. 확  인  자  :

4. 시  군  명  :

5. 정 산 내 역

(단위 : 원)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량	예 산 액	보 조 금 교부결정액	보 조 금 집 행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이자발생액)
	‘00.00.00 ∼ ‘00.00.00	세부적으로 작성*	계 0 도비 0 시군비 0 자담 0	계 0 도비 0 시군비 0 자담 0	계 0 도비 0 시군비 0 자담 0	0	계 0 도비 0 시군비 0 자담 0

* 사업량은 품종명, 00어가, 00ha(또는 책)으로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가입실적(0분기)

(작성기관 : ㅇㅇㅇ)

(단위 : 원)

연번	가입자	양식장 주소	가입품종	규모	가입일	보험 가입금액1)	보험료					보상금2)
							계	<국비> (50%)	도비 (9%)	시군비 (21%)	자담 (20%)
	합계
1	홍길동			00책	‘20.11.02.
2				00㎡

1) 보험 가입금액 : 수협과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 수협이 지급할 최대 보험금

2) 보상금 : 재해 발생에 따라 보험사에서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상액

※ 별지 1호 서식을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가능, 위 서식과 유사한 전산 자료가 있는 경우 본 서식을 대체하여 제출 가능

양식어장 해양환경 개선(균특이양)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양식가공유통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팀)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양식가공유통팀)	과 장 이용선 팀 장 유용훈 주무관 백승용	063-280-2670 063-280-2676 063-280-2672

1. 목    적

○ 노후화된 연안 양식어장의 환경을 보전·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공급 기반을 조성

2.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72조(보조 대상사업)

○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8조(양식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

○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5조(지원)

3. 지원계획

사업명	시군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양식어장 해양환경 개선	계	15	150,000	120,000	15,000	15,000
	군산시	5	45,000	36,000	4,500	4,500
	부안군	10	105,000	84,000	10,500	10,500

※ 사업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4.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집행주체 : 시장·군수

○ 지원조건 : 도비 80%, 시·군비 10% 자담 10%

○ 사업내용 :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퇴적물 수거·거치, 바닥갈이, 객토(투석 포함), 저질준설, 해적생물 구제 등 어장정화 및 이를 위한 조사·설계·감리

○ 사업기간 : 2021. 1.∼12월

나. 사업추진체계

전라북도	↔	시·군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배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추진사항 점검 등		∙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시행 ∙실적보고, 정산보고, 사후관리 등

다.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물량 조사·설계,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 추진내용이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보조금 교부 신청시 (붙임 1)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업집행방법

○ 사업 대상자 : 어장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장에 면허 또는 허가를 득한 자

○ 사업자격 : 사업대상자 중 사업을 신청한 어업인, 어촌계, 수협, 법인 등

사업자는 ｢시·군 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 의거 사업집행주체가 선정하며, 양식어장 관리(무면허, 밀식시설 방지, 자체 정화작업 실시 등)가 우수한 단체 및 어업인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 우선순위 : ① 어촌계 ② 영어조합법인 ③ 어업인 ④ 수협

○ 지원 제외 대상

-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사업(허베이스피리트호)과 같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한 어장은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동 사업에서 제외

단,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수산업법 및 어장관리법으로 사법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외

○ 사업대상지 선정

- 어장관리해역 및 어촌계(수협)어장(동 어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개인어장 및 공유수면 포함)을 주 대상으로 사업 실시

- 사업집행주체는 양식어장 해양환경개선 사업의 효과 제고와 추진을 위해 어장오염현황, 면적 등을 고려,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 선정

- 사업집행주체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해양 수산분야로 신고된 업체를 조사·설계업체로 선정하여 시행하되, ‘조사’는 공신력 있는 기관(해양수산분야의 대학부설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소)도 포함한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상 어장의 오폐물량 조사·설계를 일괄 발주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단, 어장바닥의 노출이 현저한 해역이나 청정해역으로 오·폐물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지역은 시장·군수 주관으로 자체 조사·설계 가능

- 어장정화 조사·설계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대상수역 어업실태 : 어업종류, 어장면적, 시설량(살포)량, 살포 및 채포시기 등

· 사업내용, 사업시기, 추진방법, 사업실시설계, 소요경비 내역

· 사업대상지의 오폐물 실태 및 수거·인양된 오폐물의 처리방안 등

- 어장환경 시행업체 자격

· 어장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어장정화·정비업’으로 등록한 업체

·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업체

- 사업집행주체는 견실한 시행업체 선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집행주체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사업집행주체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환경공단에 위탁 가능

· 위탁수수료는 총사업비의 9% 이내에서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보조금의 용도

- 퇴적물 수거·처리, 바다갈이, 객토(투석 포함), 저질준설, 해적생물구제 등 어장정화 및 이를 위한 조사·설계·감리, 위탁 수수료

○ 지원한도

- 지원기준 : 전문 조사·설계업체의 조사·설계 단가를 적용

- 사업비 집행

· 저질개선 객토(투석 포함) 사업비는 조사·설계비용을 제외한 정화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70%를 초과하여 집행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마. 사업관리

○ 사업집행주체는 당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착수 전 사업설명회 개최

바.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은 예산회계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보조금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부담으로 함

○ 이월이 필요한 경우 이월사유와 재원을 명확히 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월하여야 한다.

○ 사업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이행하고 보조금 확정 후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정산보고 제출서류 : 붙임 3, 별지 제1호 서식

사. 2022년도 사업 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8월말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아.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군수

○ 사후관리 내용

- 분기별 사업추진 상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보고(붙임 2)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세부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시·군에서는 도지사가 승인한 시행지침을 변경하여 추진할 경우 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

5. 제재

○ 실적보고, 정산보고 미실시, 연내 보조금 집행실적 60% 이하 및 이월액이 50% 이상인 지자체는 다음연도 후순위 배정 또는 신청 사업비를 감액하여 배정

○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사업자의 보조금은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붙임 1)

양식어장 해양환경개선 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시·군명	사업면적 (ha)	어장의 종류	사업내용	사업기간	비 고
계

※ 사업대상지가 1개소 이상일 때 작성란을 추가하여 기재

□ 추진일정

순번	추진사항	시 기
1		‘21.1.~3월
2
3
4
5

(붙임 2)

양식어장 해양환경개선 사업 추진상황 보고( /4분기)

( 0 0 0 시・군)

1. 사 업 명 :

2. 사업주체 :

3. 사업추진내용(구체적으로) :

○

4.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개)	사 업 비				사업량 (개)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사업공정 (%)	연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계획	실적

5. 대책 또는 건의사항

〈대   책〉

○

〈건의사항〉

○

6. 금후계획

○

(붙임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양식어장 해양환경개선 사업)

1. 작성연월일  :

2. 작  성  자  :

3. 확  인  자  :

4. 시  군  명  :

5. 정 산 내 역

(단위 : 원)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량	예 산 액	보 조 금 교부결정액	보 조 금 집 행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이자발생액)
	‘00.00.00 ∼ ‘00.00.00	세부적으로 작성*	계 0 도비 0 시군비 0 자담 0	계 0 도비 0 시군비 0 자담 0	계 0 도비 0 시군비 0 자담 0	0	계 0 도비 0 시군비 0 자담 0

* 1식, 1개소 등 추상적인 사업량 대신 00ha(준설량 ㎥, 폐기물 00톤 수거 등)

【별지 제1호 서식】

양식어장 해양환경 개선 추진사항

※ 공정별 주요 사진 첨부, 면허지별로 작성

□ 00 시‧군 제0000호 00ha, 면허자 000어촌계

□ 사업추진기간 : 0000.00.00∼0000.00.00

□ 사업내용 :

□ 사업비 :  00,000,0000원

<000작업, ‘21.00.00>	<000작업, ‘21.00.00>
<000작업, ‘21.00.00>	<000작업, ‘21.00.00>
<000작업, ‘21.00.00>	<000작업, ‘2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