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6-910호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도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이동 편의 제공을 통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일

군산시장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6. 4. ~ 12월

다. 사업대상 : 도내 1년 이상 계속 거주*, 군산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 3자녀 이상 양육 가구**

* 신청자(차량 등록 명의자)의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하며, 3자녀 와 동일세대 구성한 경우

** 공고일 기준 자녀 중 3명 이상이 18세 이하(07.4.1. 이후 출생)인 가구

라. 사업규모 : 30가구

마. 사업내용 : 6~11인승 패밀리카 구입비 일부(10%, 최대 5백만원) 지원

※ 전기자동차 구매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 전기차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 구입비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천원이하 절사)

바.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4.1.~4.21.)	⇒	심사 및 발표 (4.22.~5.11.)	⇒	신청 및 지급 (5.11.~12.31.)	⇒	사후관리 (2년간)
□신청서 접수 ※ 방문 신청		□지원 대상자 선정 심사 □선정자 발표(~5.11.)		□차량 구매 계약 ('26.1.1. 이후 계약 건에 한해 인정) □차량 출고 및 신규등록 (공고일 이전 등록 건 제외) □지급 신청		□거주 유지 및 차량 운행 의무 이행 여부 확인 ※ 위반 시 환수

□ 신청 및 심사

가. 모집기간 : '26. 4. 1.(수) ~ 4. 21.(화) 18:00

나. 신청방법 : 군산시청 인구대응담당관 방문신청(신청서 및 증빙자료 일체 제출)

- 팩스 및 우편, 이메일 제출은 불가하며, 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보완요구 없이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음(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선정 제외 및 취소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제출 이후 변동사항은 평가에 미반영

	< 신청 시 유의사항 >
▸'26. 4. 21.(화) 18:00까지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완료하여야 함 ▸방문 접수만 인정하며, 우편‧이메일 접수는 불가 ▸선정 기준은 접수 순서에 따른 선착순이 아니며, 신청 기간내 소정의 서류를 갖춰 접수한 경우에는 순서에 상관없이 유효 ▸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보완 요구 없이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    ※ 증빙자료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건에 한해 인정

제출서류		비고
①	지원신청서	[서식 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서식 2]
③	가구원(신청인, 배우자, 자녀) 소유 차량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자동차세) - 보유차량 자동차등록원부(갑)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앞‧뒤) 첨부	필요시 영업용 차량 추가 증빙(운행기록부, 전용보험, 관련 명세서 등)
④	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가족관계증명서 - 조손가정의 경우, 추가 증빙 필요 (예:양육사실확인서, 보호자정보 포함 된 학교 재학증명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정보 등)
⑥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 ※ 필요시, 가족 구성원 각각 제출	과거 주소 이력 포함 (필요시 실거주 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라. 심사기간 : '26. 4. 22.(수) ~ 5. 8.(금) 기간 내

※ 필요시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 및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마. 심사기준 : 사업 목적 달성에 적합한 항목별 배점 기준에 따라 총합의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자 선발

<우선순위 배점 내역>
항 목	내 용	배 점
		총점	A	B	C	D
총합		100
① 6세1) 미만 자녀 수	카시트 착용 대상 아동 수가 많을수록 우선	35	3명 이상	2명	1명	0명
			35	30	25	20
② 막내 자녀 연령	장기간 정책 수혜를 받는 가구 우선	25	0~1세	2~3세	4~5세	6세 이상
			25	20	15	10
③ 18세2) 이하 자녀 수	전체 양육 자녀 수가 많을수록 우선	20	6명 이상	5명	4명	3명
			20	17	14	11
④ 차량 보유 현황	패밀리카 필요성이 큰 가구 우선	15	차량 미보유	5인승 차량 1대 보유	5인승 차량 2대3) 보유	패밀리카4) 1대 보유
			15	12	9	6
⑤ 해당 시군 거주 기간5)	해당 시군 거주기간이 길수록 우선	5	15년 초과	10년 초과 ~1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5년 이하
			5	4	3	2

1) '20. 4. 1. 이후 출생     2) '07. 4. 1. 이후 출생     3) 2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4)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을 초과한 차량	5) 차량등록 명의자의 최종 전입일 기준

- 평가 결과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동점일 경우, ①6세 미만 자녀가 많은 순, ②막내 자녀 연령이 어린 순, ③18세 이하 자녀가 많은 순, ④차량 보유 현황이 적은 순*, ⑤해당 시군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발

바. 발표기한 : '26. 5. 11.(월)

- 군산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문자 메시지 발송

(중도 포기 및 선정 취소 등에 대비 후순위자도 선정)

□ 지원 요건

가. 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자치도이며, 신청인(차량 등록 명의자)는 1년 이상(최종 전입일 기준) 군산시에 계속 거주

- 신청일 기준 군산시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며, 필요시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확인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가능)

※ 공동 명의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 대표 소유자가 신청인이어야 함

나. 가구요건 : 공고일 기준 18세 이하('07.4.1.이후 출생자) 자녀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

- 대상 3자녀는 신청자(차량등록명의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하며, 동일 주소의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 배우자가 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타시도 거주 포함)에도 인정

- 한부모가구 및 다문화가구*, 조손가구(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조부모가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 인정)의 경우 동일 기준 적용

* 차량 등록 명의자는 내국인에 한함(미귀화 외국인 배우자는 제외)

다. 차량요건 : 당해연도에 차량 구매 계약 후 출고가 완료되고, 공고일 이후 신규(중고차 제외)로 최초 등록된 국산 차량에 한함

-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서 승차정원 6인 이상 11인 이하 차량

- 자동차 튜닝(구조변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원칙이며,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승차정원 6인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

라. 기타사항 : 공고일 기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선정

- 가구(차량등록명의자, 배우자, 18세 이하자녀) 당 5인승 차량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지급 신청 전까지 매도 조건

※ 가구당 전체 차량 보유 대수는 2대를 초과할 수 없음

-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초과한 패밀리카를 보유한 가구는 지급 신청 전까지 해당 차량 매도 조건     ※ 가구당 패밀리카는 1대 보유 원칙

※ 협약(현대자동차, 기아)에 따른 패밀리카 구매 혜택은 판매 대리점과 상담 필수

<협약에 따른 자동차 제조사(현대차, 기아) 구매 할인>  *KGM 미협약으로 제외

□할인금액 : 100만원   ※ 양 사 동일 프로세스

□적용기준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등록(구매) 하는 경우만

차량등록(구매) 시점		도-시‧군 지원금	구매 할인
공고일 이전		×	×
공고일 이후 선정 이전		○	×
선정 발표 이후		○	○
후순위자	선정 전 등록	○	×
	선정 후 등록	○	○

□문의사항 : 자동차 제조사 자체 할인 혜택이므로, 판매대리점 문의

□ 제외 대상   ※ 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가. 공고일 기준 가족구성원(신청인 및 배우자, 18세 이하 자녀) 명의로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승차정원 6인 이상 11인 이하 자가용 차량을 보유한 가구

※ 영업용 또는 사업용 차량은 보유 차량에서 제외하되, 해당 여부는 신청자가 증빙자료로 입증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자가용 차량으로 간주

나. 해당 차량 구입 시 우리 도(군산시) 및 타 지자체, 중앙부처에서 유사 목적의 차량 구입 보조금*을 이미 지원받았거나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가구

* (예) 전기자동차(6⁓11인승)를 구매하면서 기후위기환경부 전기차 보급사업에 따른 다자녀가구 추가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다.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차대번호(VIN)의 최초 식별 문자가 ‘K(대한민국)’ 이외로 표시된 차량

라. 신청일 현재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참여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지원금 지급

가. 지원금 지급 신청 : 지원금 지급 선정 대상자는 차량 최초등록일 이후 2개월 이내에 군산시청 인구대응담당관에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자료 일체를 방문 제출

※ 차량 최초 등록일 이후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나.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①	지원금 지급 신청서	[서식 3]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서식 4]
③	차량 구매계약서	'26.1.1. 이후 계약 건에 한함
④	세금계산서 및 카드매출전표 등 구매 금액 확인가능한 증빙자료	사업공고일('26.4.1.) 이후 최초 등록 차량에 한함
⑤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 각 1부
⑥	기존 보유 차량 등록원부 및 매매 계약서
⑦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다.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접수 완료 후 요건 확인을 거쳐 14일 이내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내역은 자동차등록원부에 특기사항으로 기재함

라. 신청 철회 및 선정 포기 : 사업 신청 기간 중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사업 참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군산시청 인구대응담당관 ‘신청 철회‧선정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 포기자가 발생한 경우 후순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지원금 지급 신청 기회 부여

□ 지원 대상자 의무사항

가. 의무운행 기간 : 지급일로부터 2년간 차량 의무운행 기간으로 매도 및명의 이전을 제한하고,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구조 변경 금지

나. 의무 거주 기간 : 지급일로부터 2년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계속하여 도내에 유지(도내 시‧군 간 전출‧입은 허용)하여야 하며(가급적  지급 시군에 거주 유지 권고)

다. 목적 외 사용 금지 :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영업상 이용 등)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 지원금의 환수

가. 환수조건 : ｢전북특별자치도 3자녀 이상 가구 차량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차량을 매도하거나, 다른 시도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 대상자는 이를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환수절차에 따라야 함

나. 환수기준 : 도내 운행 기간별 환수요율에 따라 환수금액 산정하여 환수조치(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 준용)

< 차량 운행 기간별 환수요율 >

운행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환수요율	70%	50%	35%	20%

※ (환수 산식)  지원금 지급액 × 운행기간 별 환수요율 = 환수 금액

(예)  <5개월>    5,000천원    ×         70%           = 3,500천원
<13개월>    4,800천원    ×         35%           = 1,680천원

참고1	사업 대상 차량(예시) ※ 협약사 기준

□ 차량 기준

○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 승차정원 6인승 이상 11인승 이하 차량

○ 국내 공장에서 생산‧제작되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국산차)에 한함      ※ 해외에서 생산 후 수입된 자동차(외제차) 제외

□ 대상 차량 내역       ※ 인터넷 포털(네이버) 기준 선택사항 미포함 가격

현대자동차		기아
대상 차량	주요정보	대상 차량	주요정보
스타리아	가솔린, 하이브리드 7~11인승 3,876~5,021만원	카니발	- 가솔린, 하이브리드 7~9인승 3,636~5,139
GV80	- 가솔린 6~7인승 6,790~9,797만원	쏘렌토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6~7인승 3,580~4,888만원
팰리세이드	- 가솔린, 하이브리드 - 7~11인승 - 4,383~6,566만원	EV9	전기 6~7인승 6,197~7,917만원
싼타페	- 가솔린, 하이브리드 - 6~7인승 - 3,606~5,127만원
IONIQ9	- 전기 - 6~7인승 - 6,759~8,330만원

※ 국내 자동차 제조사 중 KGM(렉스턴 6⁓7인승 생산)은 실무상 접근 가능한 협의 채널이 확보되지 않아 협약 대상에서 제외

참고2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FAQ

Q.1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입니다. 신청자는 차량 등록 명의자여야 하고, 자녀 3명 이상은 원칙적으로 신청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동일 주소 세대분리, 배우자 타세대 등의 예외 인정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Q.2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는 인정되지 않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식별이 어렵거나 착오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3			선정은 선착순인가요?
	선착순이 아닙니다. 신청기간 내에 요건을 갖춰 접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녀 수·막내 자녀 연령·차량 보유 현황·해당 시군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따라서 접수순서보다 평가점수가 더 중요합니다.

Q.4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차량 구입비의 10퍼센트, 최대 500만원입니다. 가구당 생애 1회 지원이며, 전기자동차는 국비·지방비 전기차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 구입비를 기준으로 지원액을 산정합니다.

Q.5			어떤 차량이 지원 대상인가요?
	공고일 이후 신규로 최초 등록된 국산 6~11인승 승용·승합차입니다. 당해연도에 차량 구매계약 후 출고가 완료되어야 하고, 중고차는 제외됩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에 해당해야 하며, 구조변경으로 승차정원이 6인 미만이 되면 제외됩니다.

Q.6			차량 계약은 언제부터 인정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인정됩니다. 다만, 계약일만 맞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차량은 반드시 공고일 이후 신규로 최초 등록되어야 합니다. 공고일 이전 등록 차량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7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차량 최초등록 후 2개월 이내에 지급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선정만 되었다고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 등록과 관련 서류 제출이 완료되어야 지원금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Q.8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자와 자녀의 동일세대를 요구하지만, 동일 주소에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대분리라는 이유만으로 일률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9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타 시도 거주를 포함해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녀 요건과 신청자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하므로, 배우자 주소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Q.10			조손가구,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한부모가구·다문화가구·조손가구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되, 조손가구는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조부모가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가구의 경우 차량 등록 명의자는 내국인이어야 합니다.

Q.11			전기차도 지원되나요?
	지원됩니다. 다만 동일 차량에 대해 전기차 다자녀 추가지원 등 유사 목적의 보조금을 이미 받았거나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지원액 산정 시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12			수입차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차대번호(VIN)의 최초 식별 문자가 K(대한민국) 이외로 표시된 차량은 제외됩니다.

Q.13			공동명의 차량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동명의 자체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신청인은 대표 소유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자 중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14			기존 차량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기존 차량이 있다고 해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고일 기준 가족구성원 명의로 최초등록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6~11인승 자가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제외 대상입니다. 반대로 5인승 차량 보유는 곧바로 제외 사유는 아니고, 평가점수나 조건부 선정과 연결됩니다.

Q.15			차량이 여러 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건부 선정 또는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가구당 전체 차량 보유 대수를 2대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5인승 차량 2대 이상 보유 가구는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을 지원금 지급 신청 전까지 매도하는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Q.16			7년을 초과한 패밀리카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조건부 선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초과한 패밀리카를 보유한 가구에 대해, 지원금 지급 신청 전까지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7년이 지나지 않은 6~11인승 자가용 차량을 보유하면 제외 대상입니다.

Q.17			실거주 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필요하면 현장 확인과 추가자료 요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와 심사 단계 모두에서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 및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확인되지 않으면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Q.18			지원금 신청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차량 최초등록 후 2개월이 지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되었더라도 지급 신청기한을 넘기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고, 그 기회는 후순위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Q.19			선정된 뒤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포기서를 제출해야 하고, 후순위자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신청기간 중 철회하려는 경우와 선정 후 포기하려는 경우 모두 정해진 서식을 제출해야 하며, 선정 포기자가 발생하면 시군은 후순위자에게 즉시 통보해 지원금 지급 신청 기회가 넘어가게 됩니다.

Q.20			지원금을 받은 뒤 다른 시도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일부터 2년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도내에 유지해야 하며, 도내 시군 간 전출입은 허용되지만 타 시도 전출은 환수 사유입니다.

Q.21			지원금을 받은 뒤 차량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일부터 2년간은 차량 의무운행 기간으로 매도와 명의이전이 제한되며, 이 기간 내 차량을 매도하면 환수요율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35%,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0%의 비율로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붙임	별지 서식 내역

<지원 신청 시>

[서식 1] 전북특별자치도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 신청서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지원 신청 시)

<선정 대상자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서식 3] 전북특별자치도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지원금 지급 신청 시)

<기타 서식>

[서식 5] 신청 철회‧선정 포기서

서식1	지원신청서

전북특별자치도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소													전자우편
가구구성	신청인과의 관계		이름		생년월일					6세미만 “✓” ('20.4.1. 이후 출생)		신청인과 동일주소 여부				동일주소가 아닌 경우 주소지(시도 시군)
										□
										□
										□
										□
										□
										□
<현장조사 및 자료 제공 동의(필수)> 지원대상자 적합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해 실거주 조사 및 부정수급 조사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거나, 자료제출(각종 증빙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 □ 거부
차량보유	□ 총 보유 차량 ( ) 대 ▫ 5인승 : 자가용 ( ) 대, 영업용 ( ) 대 ▫ 6~11인승 : 자가용 ( ) 대, 영업용 ( ) 대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차종				용도		승차 인원		최초등록일		매도예정 “✓”
																	□
																	□
																	□
																	□
																	□
<차량 보유 내역 확인 동의(필수)> 본 사업 기간에 신청인 및 가구 구성원의 차량 보유 현황을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의 □ 거부
<확약 및 동의사항> 1. 본인은 본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증빙자료를 위‧변조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에 동의함 2. 가구 차량 보유대수가 2대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지급 신청전까지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을 매도하여야 하고,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을 초과한 패밀리카(6~11인승)를 보유한 경우 지원금 지급 신청 전까지 해당 차량을 매도하여야 하며, 상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또는 환수 조치됨에 동의함 3. 동일 차량에 대해 전기자동차 구매에 따른 다자녀 가구 지원 등 유사 목적의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또는 환수 조치됨에 동의함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에 지원 신청합니다. 2026. . . 신 청 인 : (서명)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 대 리 인 : (서명) 군산시장 귀하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전북특별자치도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수집ㆍ이용 목적	□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지원대상 자격 확인 및 현장 확인조사, 대상자 선정 등의 사업관리
수집ㆍ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 정보(주소 이력 포함), 가족관계 정보 □ 차량 보유 현황 및 상세정보
보유기간	□ 5년(기간 종료 후 폐기)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 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ㆍ이용 목적	□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지원대상 본인 확인, 자격요건 검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중복지원 여부 확인 등
수집ㆍ이용 항목	□ 주민등록번호
보유기간	□ 5년(기간 종료 후 폐기)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 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내 시‧군 □ 자동차 제조사(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기아 주식회사) □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정책효과‧성과평가 연구기관
정보 제공 목적	□ (전북자치도, 시‧군)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부정수급 방지 등 □ (자동차제조사) 지원 대상자 차량 구매 계약 지원 및 혜택 제공 등 □ (연구기관) 정책 효과 및 성과 평가 조사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보유기간	□ 5년(기간 종료 후 폐기)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본 사업의 자격 검증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아래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인 성명 : (서명) 군산시장 귀하

서식3	(지원대상 선정시 작성)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전북특별자치도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접수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 지원 대상자 신청 당시 본인을 포함한 가족 구성 정보와 동일 함을 확인함	□ 네  /  □ 아니요

<신청당시 가족 구성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 변동 내용 :

- 변동 사유 :

※ 가족 구성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계좌

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차량

구매

정보

계약일자

최초등록일

구매

비용

원

제조사

차명

차량등록

번호

차종

용도

연료

종류

승차인원

인승

☞ 해당 차량에 대해 타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해당 내용을 작성해주세요

- 보조사업명 :

- ,보조금액 :                       원

- 수령(예정)일 :

보유 차량 매도 내역

자동차

등록번호

소유자

차명

차종

용도

승차인원

매도일

<확약 및 동의사항>

1. 본인은 본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증빙자료를 위‧변조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에 동의함

2. 본인은 본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구매에 따른 다자녀 가구 보조금 중복 수혜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인 및 가구원의 정보를 관련 부서에 제공하여 조회‧확인하는 것에 동의함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6.    .    .

신 청 인 :               (서명)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	대 리 인 :               (서명)

군산시장 귀하

[서식 3]

서식4	(지원대상 선정시 작성)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전북특별자치도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수집ㆍ이용 목적	□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자격 확인 및 현장 확인조사, 사후 관리 등
수집ㆍ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 정보(주소 이력 포함), 가족관계 정보 □ 차량 보유 현황 및 상세정보, 계좌 정보
보유기간	□ 5년(기간 종료 후 폐기)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 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ㆍ이용 목적	□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지원대상 본인 확인, 자격요건 검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중복지원 여부 확인 등
수집ㆍ이용 항목	□ 주민등록번호
보유기간	□ 5년(기간 종료 후 폐기)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 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산시 □ 자동차 제조사(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기아 주식회사) □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정책효과‧성과평가 연구기관
정보 제공 목적	□ (전북자치도, 군산시)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부정수급 방지 등 □ (자동차제조사) 지원 대상자 차량 구매 계약 지원 및 혜택 제공 등 □ (연구기관) 정책 효과 및 성과 평가 조사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보유기간	□ 5년(기간 종료 후 폐기)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본 사업의 자격 검증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아래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확인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인 성명 : (서명) 군산시장 귀하

서식5	(지원대상 선정시 작성) 신청 철회·선정 포기서

-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 신청 철회‧선정 포기서
※ 해당 사항에 “✓” 체크하거나, 빈칸에 내용 작성
유형	□ 신청 철회(신청기간 내) □ 선정 포기(지원 대상자 선정 이후)
신청인	접수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 및 선정 정보	신청일자			접수번호			신청 시‧군
	※ 아래 항목은 ‘선정 포기’ 선택 시에만 작성
	선정일자			선정 시군			선정 순위
철회/ 포기 내용	본인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 철회 또는 지원대상자 지위 포기의사를 명확히 밝힙니다. ※ 사유(선택사항) □ 개인 사정 □ 차량 구매 계획 변경 □ 기타( )
확인 및 동의 사항	<공통사항> - 본인은 자발적 의사에 따라 본 신청 철회 또는 선정 포기서를 제출함 <신청 철회 선택시> - 본 신청은 철회 즉시 효력을 상실하며 해당 신청은 무효 처리됨을 확인함 - 철회 이후 본 사업에 대한 권리 주장이 불가함을 확인함 <선정 포기 선택 시> - 지원 대상자 지위를 포기하며, 향후 본 사업에 대한 권리 주장이 불가함을 확인함 - 포기 시 후순위자에게 선정 기회가 부여됨에 동의함 - 차량 구매시 발생하는 계약‧비용 등은 본인 책임임을 확인함 ☞ 본인은 상기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본 신청 철회 또는 선정 포기에 따른 결과를 수용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의 선청 철회 또는 선정포기를 신청합니다. 2026. . . 신 청 인 : (서명)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 대 리 인 : (서명) 군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