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공고 제2020-1호

골목상권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성장 지원사업』모집공고

군산시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점포를 육성하고자「소상공인을 위한 점포성장 지원사업」참여대상을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0년  8월 6일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공고기간 : 2020. 8. 6.(목) ~ 8. 14.(금)

❏ 접수기간 : 2020. 8. 10.(월) ~ 8. 14.(금)

❏ 지원대상 : 군산시 관내 소상공인 점포 10개소(전통시장 제외)

❏ 지원조건 : 다음 내용 모두 충족

❍ 전통시장을 제외한「군산사랑상품권」가맹점

❍ 음식업인 경우「배달의명수」가맹점

❍ 공고일 전일기준 지속적으로 3년이상 사업장의 주소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이 군산인 소상공인

❍ 지원된 점포에서 2년이상 지속적으로 영업이 가능한 자

❍ 2019년도 기준 연 매출액 1억원 미만 소상공인

❍ 총 지원비의 10% 이상 자부담 금액 확보 가능한 소상공인

❍ 사업 선정 후 재단에서 실시하는 상인아카데미교육 이수 필수

❍ 해당 사업을 지원 받은 상인은 향후 5년간 동일사업 지원 불가

❏ 지원 제한 : 공고일 기준 다음 내용중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2년이내 영업장을 이전하거나 건물주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등)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 업종 등)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 매출액(수입금액) 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

❍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점포당 최대 1천만원 이내 지원(점포 10개소)

❍ 사업내용 : 점포환경개선

-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 등 시설 개선 지원

- 자산성 물품 취득 및 렌탈 제외

- 컨설팅 지원 및 결과에 따른 공사범위 설정

※ 점주는 컨설팅 결과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컨설팅 지원내용 : 경영․점포 리뉴얼 컨설팅, 점포 리뉴얼 디자인 도출 등

✍ 리뉴얼 –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대응하여 매장을 새롭게                   재구성해 새로운 시각을 재개하는 의미

2		신청방법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주    소 : 군산시 신금길 18(공설시장 3층)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경영지원팀

- 접수시간 : 09:00~18:00 (12:00~13:00 제외)

❍ 문 의 처 : ☎ 063-443-8200

3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 1차평가(50점) : 정량평가(점포운영기간 등)

- 최대 20개업체 선정 : 고득점 순으로 선정

❍ 2차평가(50점) : 점포현장조사 포함 정성평가

-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평가

❏ 선정

❍ 고득점자 순으로 10개업체 선정

- 1차평가와 2차평가를 종합한 점수 70점 이상이어야 함

※ 합격자는 개별안내문자 발송예정

4		제출서류

①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성장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서식1)

②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성장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2)

③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서식3)

④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포함) 각 1부

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원본(2019, 2020년 2개년도)

✍ 간이과세자는 2020년도 국세청 신용카드 매출 증빙자료 가능

⑦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사업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아닌, 해당 사업장으로 건강보험이 등재되어있는 경우 4대보험 사입장 가입자 명부

⑧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성장 지원사업 동의서 (서식4)

✍ 동의서에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여야 함

5		유의사항

□ 서류 및 선정 유의사항

❍ 접수된 신청서류는 반환이 불가함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게 평가하며 별도의 이의       신청은 없음

□ 외주업체 선택 시 유의사항

❍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해야 함

❍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조부모, 부모형제 등)에 해당하는 외주업체 불인정

❍ 간판 제작 시 옥외광고업 미등록 업체 불인정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체는 선정 불가

❍ 공고일 전일기준 영업장의 주소지가 군산인 업체를 선정해야 함

□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수행 할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필수로 첨부해야 함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 시 옥외광고업 등록증 필수 제출

❍ 견적서 작성 시 품목, 규격, 수량, 단가를 명확히 기재하며 자재비와 인건비는 분리하여 기재해야 함

❍ 가설공사, 기업이윤, 관리비, 공과잡비 등의 항목은 불인정

❍ 수행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 지원 선정 취소

❍ 사업기간 및 서류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결과물이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타 사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시행업체, 시행기간, 과제범위·내용 등 주요사항 변경 후 과업을 수행한 경우

❍ 동일 사업기간 내 타기관(시군 및 유관기관 등)의 유사사업에 선정되어 타기관의 사업과 사업기간이 중복되는 사업자

❍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재단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결정사항의 변경 및 포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변경승인 요청서”를 담당자에게 사업착수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승인 후 과제 이행

※ 사전승인 없이 시행업체, 시행기간, 과제범위·내용 등 주요사항 변경 후 과업을 수행한 경우 지원선정 취소, 지원금 지급 거절

❍ 지원포기의 경우 “사업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

□ 위법 및 부당한 방법 예시

-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선정일 이전 과제시행, 타기관 동일과제 지원 등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 또는 영구 배제)

❍ 군산시와 신용보증재단 등 관계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별표 1]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성장 지원사업 제외업종 총괄표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64992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 단,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 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

*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

(330㎡, 660㎡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서식 1>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성장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항목	제출자료 목록	비고
필수	1.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성장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2>
	2.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 3>
	3.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각 1부 ▹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은 주소이력 나오게 발급
	4. 국세 납세 증명서 원본 1부 ▹ 완납 증빙 필요 / 체납, 미납 인정불가 ▹ 발급처 : 시청, 주민센터, 세무서,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5. 지방세 납세 증명서 원본 1부 ▹ 완납 증빙 필요 / 체납, 미납 인정불가 ▹ 발급처 : 시청, 주민센터, 세무서,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원본 ▹ 2019, 2020년 2개년도 각 1부 ▹ 간이과세자는 2020년도 국세청 신용카드매출 증빙 자료 가능 ▹ 발급처 : 관할구역 세무서,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7.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사업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아닌, 해당 사업장으로 건강보험이 등재되어있는 경우 4대보험 사입장 가입자 명부 ▹ 발급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 발급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8.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성장 지원사업 동의서 <서식 4> ▹ 도장 날인은 인감도장이어야 함 ▹ 점주와 건물주 인감증명서 첨부

점포명 :

신청자 :                 (인)

<서식 2>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성장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 개요
점 포 명		업태 / 종목
대표자명		연락처
사업장 면적		개업일
사업장 주소
2. 신청 내용
단위사업	점포환경개선
세부내용
총소요금액 (부가세포함)
3. 점포 소개 및 사업필요성 등

4. 점포 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 사업장 내･외부를 촬영하되 간판을 포함하여 공사예정 장소는 반드시 첨부

<별지 2-1> ｢모범점포 발굴육성｣사업계획서

5. 확인 사항

1. 본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2. 위 사항을 위반하여 유사과제 수혜 및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해당 사업 지원 취소, 민·형사상의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동의합니다.

3.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임을 확인합니다.

4. 음식업인 경우 배달의 명수 가맹점임을 확인합니다.

5.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반환 요구하지 않습니다.

6. 평가 및 선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게 평가했음을 인정하고 별도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업체 대표 :                   (인)

재단법인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귀중

<서식 3>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수집･이용목적 :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의 지원사업, 의견수렴, 업무홍보 등의 서비스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군산시 상권활성화사업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 일체

□ 이용범위 :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3년 동안 보관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지원 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재단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군산시 및 재단의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0 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서명)

<서식 7-2>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재단법인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귀중

<서식 4>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성장 지원사업 동의서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업체주소 :

❐ 대 표 자 :           (인감도장 인)

❐ 건 물 주 :           (인감도장 인)  ※ 대표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위 업체는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성장 지원사업」 점포환경개선(리모델링) 실시하는것에 동의하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건물주와 대표자는 2년이내에 사업장을 승계하거나 영업장을 옮길시에는 보조금 환수조건에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건물주, 대표자) 각 1부 첨부

2020년 8월   일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