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계획(재공고)

농업기술센터

202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재공고) 개요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도비	시비	자부담
1	품목농업인 연구회 자립기반조성 시범	2~3	14,700		14,700		품목농업인연구회 자립기반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자율형 시범사업
2	박과채소 2기작 재배 작형 발굴 시범	3	131,250		105,000	26,250	(박과채소) 박과채소 재배 농자재 (수박) 수박 재배용 강선활대, 비닐터널, 부직포 등 보온자재, 수직재배 장치, 받침대 등 수직재배 자재 (멜론) 차광망, 차광개폐기, 유동팬, 환기팬 등 고온기 시설하우스 관리 자재 (연작장해예방) 피트모스 상토
3	시설 토양 환경개선 시범	6	67,500		54,000	13,500	피트모스 상토, 전착제, 소독제, 양액용 재배용기 등
3개 사업		11~12	213,450		173,700	39,750

품목농업인연구회 자립기반조성 시범	농업인재육성계
	454-5242

□ 사업목적

❍ 성장단계별 차별화된 연구회 관리 및 지원을 통한 연구회 발전방향 모색 및 자립기반 조성

❍ 품목연구회의 능동적인 활동강화를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12월

❍ 사 업 비 : 14,700천원(시비 100%)

❍ 사 업 량 : 2~3개소 내외(연구회)

❍ 사업대상 : 군산시 품목농업인 단위연구회

※ 2025년 품목연구회 활동 실적 중 2단계(성장단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연구회만 해당

※ 단위연구회 대표명의로 신청

□ 사업지원범위

❍ 품목별 연구회 자립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활용 장비

- 농산물 품질인증, 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장비 및 설비 구입

- 품목 생산을 위한 노동력 또는 경영비절감을 위한 공동장비 구입

❍ 유통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및 전자상거래 추진

❍ 연구회 공동브랜드 개발, 품질 고급화, 유통강화를 위한 포장지 개선 등

❍ 연구회 품목별 재배 기술 강화 등 시범 요인별 사업추진 등

□ 사업추진계획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접수 : 2026년 2월

❍ 군산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 2026년 3월

❍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및 사업자 선정 : 2026년 3월

❍ 사업대상자 선정 알림 및 사업추진요령 교육 : 2026년 3월

❍ 사업추진 : 2026년 3월 ~ 11월

❍ 사업완료 및 정산(평가, 분석) : 2026년 12월

□ 추진순기표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사전교육
◦ 사업추진
◦ 사업평가 및 분석

□ 기대효과

❍ 품목별 전문경영능력 향상 및 품목별 농업인 조직의 활성화로 기술농업의 조기정착 유도

□ 품목연구회 자립기반조성 시범사업 배점표

	※ 노란색 칸 항목 발표심사

항 목

검 토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단위연구회 회원수

(2025년기준)

∘ 30명 이상(10점)

10

*2025년말기준

∘ 21 ~ 29명(8점)

∘ 15 ~ 20명(6점)

연합회

활 동 참 여

(2025년)

∘ 정기총회, 연찬교육, 워크숍 참석 여부

※ 임원(회장 및 총무 등) 1명당 2.5점/1회참석당

10

*서명부확인
(최고10점)

사업계획적합성

(연구회발전)

평가항목/등급	S	A	B	C
사업계획의 적합성(20점)	20	15	10	5
공동활용 및 지속 가능여부(20점)	20	15	10	5

40

* 발표심사

(연구회원의

다수 혜택 및 지속 가능 여부 판단)

단위연구회

활동횟수

(2025년)

∘ 10회 이상 ~ (20점)

20

* 1,2단계 활동    합산

∘ 1회~9회(2~18점) *신청연구회별 활동 횟수: 2점/1회당

∘ 0회 (0점)

단위연구회

활동참여율

(2025년)

○ 전체 활동 횟수의 평균 참여율 : 2025년만 적용

- 참여율 90% 이상           : 20점

- 참여율 70 이상 ~ 90% 미만 : 15점

- 참여율 50 이상 ~ 70% 미만 : 10점

- 참여율 50%미만            :  5점

20

* 1,2단계 활동    합산

합           계

종합의견

※ 동점발생시 발표심사에서 고득점자 우선순위 부여

※ 최종 점수 60점 미만 시 순위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 제외

※ 2023년~2025년 수혜 연구회 제외

2026.   .    .

사업성 검토 평가자 : 지방농촌지도사             (인)

2026년 품목연구회 자립기반조성 사업 신청서

신청자	소속연구회		군산시 ( )연구회
	대 표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 소
연구회현황	주작목					총 영농규모		㎡
								비작물분야는 기입생략
	주요상품					주요판매처
	회원수	명
사업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주소
	주 요 사업내용
위와 같이 2026년 품목연구회 자립기반조성 시범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제반 증빙서류

2026년 품목연구회 자립기반조성사업 계획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장 주소 :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2. 세부사업계획

세 부 내 용(산출내역)	추진일정	사업비(천원)	비고
	월 ~ 월
	월 ~ 월
	월 ~ 월
	월 ~ 월
	월 ~ 월
	월 ~ 월
	월 ~ 월
계	월 ~ 월		-

3. 성과목표

농가의 비전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
○ 서술형	○ 노동력 감소 : 00%(00시간/일 → 00시간/일) ○ 최대한 수치화하여 작성

4. 기대효과

○

○

(별지 제5호 서식〕

보조사업 이력서

신청자 인적사항 (2026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 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③전화번호				④ 대표자(성명)
⑤신청사업명
2. 농업 보조금 수령사항(2023 ~ 2025년까지)
⑥지원받은 년도	⑦ 지원받은 사업명		⑧ 소재지		⑨면적 (㎡)		⑩총사업비 (천원)	⑪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자부담 내역(자부담 있을 시)

부 담 액	부담방법	비 고
원

□ 사업효과

○

○

군산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2026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추진 및 보조금 관련분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신청 및 선정 후 보조사업 관리기간까지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지번, 전화번호,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사업선정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 기본 개인정보(기타자료는 시범사업 신청서류에 포함)

성 명		주 소
		휴대전화번호
		E-mail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성 명 :               (서 명)

군산시장 귀하

박과채소 2기작 재배 작형 발굴 시범	소득작목계
	454-5312

□ 사업목적

❍ 저온 및 고온기 시설하우스 환경 관리를 통한 고품질 박과채소 생산

❍ 시설하우스 박과채소 재배 작형 기술 보급을 통한 농가 신 수익모델 창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12월

❍ 사업대상 : 관내 시설하우스 박과채소 재배 농업인

❍ 사 업 비 : 131,250천원(시비 80%, 자담 20%)

❍ 사업규모 : 3개소 내외(개소당 0.2ha 내외)

❍ 신청요령 : 수박 포복재배, 수직재배 등 재배 방식 고려하여 필요 자재 사업계획에 반영, 박과채소 2기작 재배 시 투입되는 자재 구입비 산출하여 사업비 이내 신청

❍ 시범요인 및 지원범위

- 저온 및 고온기 시설하우스 박과채소 2기작 작형의 재배 환경 개선을 위한 보온, 차광, 환풍 자재

- 박과채소(수박, 멜론, 오이, 호박 등) 재배 농자재

- 시설 토양 염류집적 및 박과채소 연작 장해 최소화를 위한 피트모스 상토 교체

- (수박)

·포복재배 – 강선활대, 비닐터널, 부직포 등 보온자재

·수직재배 – 수직 수직재배 장치, 받침대 등 수직재배 자재

- (멜론) 차광망, 차광개폐기, 유동팬, 환기팬

- (연작장해 예방) 피트모스 상토

□ 세부추진계획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접수 : 2026. 1월

❍ 대상 농업인 선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026. 4월

❍ 대상 농업인 사업추진요령 교육 및 벤치마킹 : 2026. 4월

❍ 시범요인투입 : 2026. 4 ~ 12월

❍ 사업평가 및 분석 : 2026. 12월

□ 기대효과

❍ 고온기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을 통한 박과류 품질향상 및 농가 소득증대

❍ 박과채소 2기작 작형 모델 보급으로 새로운 수익 모델 발굴 육성

박과채소 2기작 재배 작형 발굴 시범 평가표

농가명		사업장소		사업량	㎡

항목

점수

배점기준

비  고

○ 사업추진 능력 및

타당성(40점)

평가항목/등급	S	A	B	C	D
농작업 일정 계획 구체성(10점)	10	7	5	3	1
사업비 산출 타탕성(10점)	10	7	5	3	1
판로 확보 계획 구체성(10점)	10	7	5	3	1
사업 이해도 및 적극성, 재배 지속가능성(10점)	10	7	5	3	1

○ 박과채소 재배 경력(10점)

5년 이상

3년 이상 ~ 5년 미만

3년 미만

경험없음

10

6

3

0

·박과채소 재배경력 많을수록 시범사업 효과증대

○ 최근 3년간 자연재해 여부(5점)

(침수, 폭설 등)

없음

1회

2회 이상

5

3

1

·지속적 시범사업 효과 전파 및 교육장 활용을 위해서는 사업대상지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함(재해담당자 확인)

○ 사업수행여건 (10점)

(소유, 임차 등)

농지소유

(1년 단위로 1점 부가)

임차 5년이상

10

~

3

·단기 임차농은 사업포기 및

작목전환 등의 위험이 높아

시범효과 지속 홍보에 곤란

(한국자산관리공사 토지 3점)

○ 시범사업 추진의 파급효과(15점)

경영기록장

유무

유무

10

5

·기록을 성실하게 하여 사업성과 분석이 가능하고 참여농가 포장상태가 양호하여 시범사업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 선정

(참여농가 현장확인)

포장 및 농자재

정리 여부

양호

미흡

5

~

1

○ 최근 3년간 농업기술 교육 이수 여부(20점)

(25년 12월말 기준)

신청자 상대평가

(3점씩 차등적으로 점수 부여, 10시간 이하 0점 처리)

20

17

14

~

0

·농업기술 교육 습득으로 시범사업 적용효과 증대

(※ 사이버교육의 경우 50% 인정)

합계

100

○ 최근 3년 이내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 혜택여부

1백만원 미만

5백만원 미만

15백만원 미만

30백만원 미만

30백만원 초과

0

- 5

-10

-15

-20

·시범사업 또는 보조사업의

지속 추진에 따른 혜택의

중복성 차별화 (단체사업제외)

○ 가점사항

(가산 항목 중 택1, 가산점 최대 10점)

최초 보조(지원, 시범)사업 신청(단체사업, 융자 제외)

10

·시범사업의 기회를 균등

하게 부여(증빙자료 제출)

귀농·청창농

(5년 이내)

10

전문교육 이수 여부

10

·수박-멜론 2기작 재배 교육을 통한 시범사업 적용 효과 증대

농업 관련 표창 여부

10

·사업추진 적극성 및 전문성 평가

계

확인자 :                 (인)

※ 동점자 처리 : 연작장해 정도, 시설하우스 설치년도, 교육이수 고득점 순

시설 토양 환경개선 시범	소득작목계
	454-5312

□ 사업목적

❍ 시설재배지 장기 연작에 의한 염류집적 및 토양 병해충 피해경감 최소화

❍ 토양의 환경개선 및 3~5년 무경운으로 인한 노동력 절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12월

❍ 사업대상 : 시설과채류 재배 농업인(과수 및 엽채류 재배 농업인 제외)

❍ 사 업 비 : 67,500천원(시비 80%, 자담 20%)

❍ 사업규모 : 6개소 내외(개소당 시설하우스 재배 줄 수 10줄 내외)

❍ 신청기준 : 토양의 연작장해 및 염류집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경 재배 농업인에 한하여 신청

※ 토양검정 결과 EC(전기전도도) 8.0 이상 권장(’25년 12월 이후 시비처방서 확인)

※ 토양검정 결과 EC(전기전도도) 4.0 이하 신청금지(’25년 12월 이후 시비처방서 확인)

※ 신청규모에 따라 현지조사 후 사업비나 추진 면적 조정 예정

※ 시설하우스마다 재배 규모가 상이함으로 하우스 면적이 아닌 재배 줄(100m기준) 수로 사업량 표기하여 신청(연동 및 단동하우스 포함)

❍ 시범요인 : 재배환경개선(프렉션 피트) 상토 및 농자재 등 지원

❍ 지원범위

- 시설하우스 재배 환경 개선(프렉션피트) 상토 및 농자재

- 프렉션피트 상토, 전착제, 소독제, 양액용 재배용기 등

□ 세부추진계획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접수 : 2026. 1월

❍ 대상 농업인 선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026. 4월

❍ 대상 농업인 사업추진요령 교육 및 벤치마킹 : 2026. 4월

❍ 시범요인투입 : 2026. 4 ~ 12월

❍ 사업평가 및 분석 : 2026. 12월

□ 기대효과

❍ 피트모스 상토를 활용한 뿌리 근권의 토양교체로 장기 재배에 필요한 토양 환경개선

❍ 지속적인 뿌리활력 확보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시설 토양 환경개선 시범 평가표

농가명		사업장소		사업량	㎡

항목	점수	배점기준			비 고
○ 사업추진 능력 및 타당성(5점)		우수 보통 미흡		5 3 1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기대효과 - 사업비 산출기초 명확성 - 사업추진 일정 구체성
○ 시설하우스 설치 년도(20점)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5년 미만		20 10 0	·시설하우스 설치가 오래된 농가일수록 염류집적이 높아 시범사업 추진효과 증대
○ 연작장해 정도 (20점)		토양 EC	15 이상 8.0~15 미만 8.0 미만	20 15 5	·시범 전 토양검정 결과지 확인 (‘25. 12월 이후 토양검정 기준)
○ 최근 3년간 자연재해 여부(10점) (침수, 폭설 등)		없음 1회 2회 이상		10 5 0	·지속적 시범사업 효과 전파 및 교육장 활용을 위해서는 사업대상지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함(재해담당자 확인)
○ 사업수행여건 (10점) (소유, 임차 등)		농지소유 (1년 단위로 1점 부가) 임차 5년이상		10 ~ 3	·단기 임차농은 사업포기 및 작목전환 등의 위험이 높아 시범효과 지속 홍보에 곤란 (한국자산관리공사 토지 3점)
○ 시범사업 추진의 파급효과(15점)		경영기록장 유무	유무	10 5	·기록을 성실하게 하여 사업성과 분석이 가능하고 참여농가 포장상태가 양호하여 시범사업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 선정 (참여농가 현장확인)
		포장 및 농자재 정리 여부	양호 미흡	5 ~ 1
○ 최근 3년간 농업기술 교육 이수 여부(20점) (24년 12월말 기준)		신청자 상대평가 (3점씩 차등적으로 점수 부여, 10시간 이하 0점 처리)		20 17 14 ~ 0	·농업기술 교육 습득으로 시범사업 적용효과 증대 (※ 사이버교육의 경우 50% 인정)
합계		100
○ 최근 3년 이내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 혜택여부		1백만원 미만 5백만원 미만 15백만원 미만 30백만원 미만 30백만원 초과		0 - 5 -10 -15 -20	·시범사업 또는 보조사업의 지속 추진에 따른 혜택의 중복성 차별화 (단체사업제외)
○ 가점사항 (가산 항목 중 택1, 가산점 최대 10점)		최초 보조(지원, 시범)사업 신청(단체사업, 융자 제외)		10	·시범사업의 기회를 균등 하게 부여(증빙자료 제출)
		귀농·청창농 (5년 이내)		10
		전문교육 이수 여부		10	·토양 교육을 통한 시범사업 적용 효과 증대
		농업 관련 표창 여부		10	·사업추진 적극성 및 전문성 평가
계		확인자 : (인)

※ 동점자 처리 : 연작장해 정도, 시설하우스 설치년도, 교육이수 고득점 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신청란의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단체 신청의 경우 단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시되 단체 참여농가 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 참여농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교육이수증, 친환경인증 서류(필요시) 등

3. 신청 면적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상의 실제 경작 면적을 [㎡] 기준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목 상 임야 또는 하천 부지일 경우 지원 제외)

4. 사업 목적과 산출 내역을 사업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5. 사업 신청 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신청

① 소득작목분야 개인단위 시범사업은 중복신청 금지(단체사업과 개인사업 신청 중복은 가능)

② 스마트원예계 및 타부서 보조사업과 소득작목 개인단위 시범사업 중복신청시 후순위로 배정됨(단체사업과 개인사업 신청 중복은 가능)

③ 동일 지번으로 중복신청 금지

④ 신청서 허위 기재로 부당하게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회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⑤ 사업 선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에 포기 시 향후 사업 선정에 불이익 및 감점 사항이 될 수 있음

⑥ 시설하우스의 경우 내재형 규격에 맞는 시설이 아닌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⑦ 사업대상자 교부 결정 후 사업 계획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담당자와 상의 후 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 접수 필수

⑧ 사업의 효과 분석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조사나 방문 시 협조를 바라며 영농일지 작성 당부

⑨ e나라도움·보탬e 등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필수이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OTP 카드, 공인인증서 사용)

6. 사업추진 절차

○ 사업 계획 수립 및 홍보 → 사업 신청(보조사업자)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 심의 후 선정 → 확정 통보 및 교육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착수계 제출(보조사업자) → 사업추진(보조사업자·담당자) → 완료계 제출(보조사업자) → 사업 완료 보고 → 현장 완료 확인 → 보조금 지급 → 정산서 제출(보조사업자) → 정산 완료 보고 →

사업 결과 평가(보조사업자·담당자)

<소득작목분야 신청양식 공통 1>

2026년 소득작목 시범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신 청 인 (단지대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민등록상 주소					전화 번호
사업신청 농가(단지) 영농기반 및 영농규모	사업신청 예 정 지
	신청작목
	신청면적	㎡		참여농가수
	사업비 (천원)	합계	보조금
			소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농림사업시행지침 및 군산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본인(단체)의 제반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업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첨부 서류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단지대표) : (인) 확 인 자 읍면농민상담소장 (인) 군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세부사업 계획서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3. 단체신청사업시 : 단체 참여농가내역, 단지 지적도 4. 인증관련 서류 : 친환경농산물, GAP, 출하실적확인서 등(해당 농가만 제출) 5. 교육이수증 6.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7. 보조사업 관리카드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국비 포함 시범사업일 경우 농진청 국고보조금 관련 온라인 교육 수료증 제출 필수 – 미제출 시 선정 제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의 이해 → 수강신청)

<소득작목분야 신청양식 공통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신청자(단지대표) :           (인) (연락처: 010-      -      )

- 사업예정지 주소 :

❍ 사업규모 :          ㎡(참여농가 수 :      농가)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

-

-

□ 월별 추진일정

❍

❍

❍

□ 자부담내역(자부담 있을 시)

자부담액	부담방법	비고
원

□ 기대효과

❍

❍

군산시장 귀하

<소득작목분야 신청양식 공통 3>

단체 참여농가 내역

○ 사 업 명 :

○ 단체신청 현황

사업참여자				지 적 (㎡)	전화번호(휴대폰)
집 주소	농가명	날 인	사업예정지 주소

※ 본 보조사업 추진방침에 따라 상기 명시된 개인정보파일 항목(주소, 성명, 전화번호, 경작지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 3항 1호에 의거 상기 단지참여농가 내역에 날인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에 선정될 시 본 보조사업 참여에 희망하는 회원은 상기 날인란에 날인 및 서명시 사업추진을 위한 계약, 자재 구입 및 기타 건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사업자 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득작목분야 신청양식 공통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 보조금지원 수령사항 관련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신청 및 선정 후 보조사업 관리기간까지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지번, 전화번호, 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사업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 기본 개인정보(기타자료는 시범사업 신청서류에 포함)

성 명		주 소
		휴대전화번호
		E-mail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군산시장 귀하

<소득작목분야 신청양식 공통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총 계	보조금 ( %)	자부담 ( %)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과거 수행 보조사업명 (2023~2025년)	보조금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         (인)

군산시장 귀하

<소득작목분야 신청양식 공통 6>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            (인)

군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