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목 적

❍ 생력기계화 및 일관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농기계 지원공급

❍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

❍ 농기계 조기공급으로 영농적기 이용에 따른 농가 영농비 절감

Ⅱ		근 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및 제4조(자금지원)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농업경쟁력제고 및 경영안전)

Ⅲ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

- 신청기간 : 1월 12일 ~ 2월 6일(4주간)

- 우선순위 결정 및 결과 제출(읍면동→사업부서) : 2월 13일까지

❍ 사 업 량 : 150대 내외(신청량과 보조금액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사 업 비 : 593,340천원(보조 296,670 자담 296,670)

❍ 지원기준 : 4,000천원(시비 50%, 자담 50%)

※ 대당 지원한도액 : 2,000천원

❍ 지원내용 : 농기계가격집을 참고하여 중소형 농기계를 자유롭게 구입하고 구입비의 50% 지원

※ 주된 영업소재지를 군산시에 둔 업체로 한정하며, 대형농기계 구입 불가

Ⅳ		추 진 일 정

❍ 읍면동 농기계 공급지침 시달 및 신청 ➠ ‘26. 1월

❍ 읍면동 자체심의를 통한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26. 1 ~ 2월

❍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읍면동별 사업비 배정) ➠ ‘26. 2 ~ 3월

❍ 대상자 확정 및 농기계 공급 추진 ➠ ‘26. 3월 ~ 영농철 이전

❍ 구입 농기계 현지 확인 및 보조금청구서 제출 ➠ 농기계 구입 즉시

❍ 농기계 업체로 보조금 집행 ➠ ‘26. 4 ~ 11월(6월내 70% 이상 집행 완료)

Ⅴ		공 급 계 획

1. 지원 대상자

❍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전업농)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군산시 거주 및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 지원제외 대상자

∙ 과거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를 사후관리 기간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 처분한 사실이 있는 자

∙ 지방세 및 농어촌소득지원기금 등 체납자

2. 지원조건

❍ 기준단가 초과 시 : 보조한도 2,000,000원 지원

❍ 기준단가 미달 시 : 공급단가의 50% 보조금 지원

※ 부가세 환급품목 기종의 경우 공급가액 기준(부가세 전액 자부담 후 환급)

※ 부가세 환급 농기계 상세 기종은 【붙임 2】 참조

3. 지원기종 및 사업제한

❍ 정부지원대상농기계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농업기계모델』을 참고하여 원하는 농기계 구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http://www.kamico.or.kr) 내 자료실 참고

[모델등록집 → 정부지원(융자)모델]

- 공급가격 결정 :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시행에 따라 판매업자가 제시하는 매장판매가격으로 공급(견적서 제출)

《지원 제외 농기계》

① 대형농기계(부속장비 포함)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② 50만원 미만 농기계 및 작업공구 등

③ 타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기종(예 :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등)

《농기계 공급지원사업 제한 및 후순위ㆍ감점처리》

① 자부담 미확보 농가 : 제한

② 2026년도 농림축산분야 타사업 신청자 : 감점

③ 2025년도 농기계지원계 보조사업 포기 농가 : 후순위

④ 최근 3년 내 본사업 선정 농가(본인 및 같은 세대 내 가족) : 후순위

⑤ 당해연도 내 타사업 지원 농가(본인 및 같은 세대 내 가족) : 감점

※ 농림축산분야 개인농가 대상 시설․장비 지원사업(보조금액 100만원 이상))

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79조의 7항(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에 의해 제재 기간 중인 자(사업자) 제한

4. 농기계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지침 [별첨]

《동점자 우선순위 기준》

① 농기계 지원 미수혜 농가 및 재배규모가 적은 농가

※ 단, 재배규모가 1.0ha미만인 경우에는 재배규모가 클수록 우선순위 부여

② 영농 경력이 오래된 농가

《가산점 부여 기준》

❍ 농업 관련 교육 이수자 가점 부여

❍ 최근 3년 내 본 사업 연속 신청 및 미선정 농가 가점 부여

❍ 친환경농산물 및 GAP, 로컬푸드 인증 가점 부여

※ 위 사항 이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읍면동 심의위원회에서 자체 결정

Ⅵ		행정사항 및 기타

❍ 읍면 및 농촌읍면동 자체심의위원 구성 운영(5 ~ 7명) 대상자 선정

⇒ 농촌읍면동 : 구암동, 개정동, 수송동, 나운3동, 미성동

- 읍면동장, 시의원, 상담소장, 농협 담당자, 이장단, 농민관련단체 대표 등

※ 농촌읍면동장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 자체 평가계획 수립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시내동은 평가표에 의거하여 사업부서에서 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 시 기종변경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읍면동장은 농기계 공급 즉시 공급 농기계의 기종, 규격, 형식명, 가격, 기대번호 등 이상유무를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청구서 제출

❍ 보조금 부당사용에 대한 지원 제한

- 사업 대상자 : 보조금 회수 및 1년간 농림축산사업자금 지원제한

- 공급업체 : 1년간 농기계 지원사업 참여 제한

❍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의 정보 부재로 인한 편중지원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해당 읍면동에서는 관할 농업인에게 폭넓은 홍보요청

※ 농기계 값을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제출한 뒤, 사업시행 시 농기계 값을 할인받아 보조금 편취 등의 행위 엄단 방침

※ 공급업체가 자부담을 대납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공급 위반한 업체는 고발조치 및 대상사업‧보조사업 공급업체에서 제외

❍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7조제1항

민간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수 없고,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지원 농기계는 취득 익년부터 5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다만, 사후관리 기간 중 노후화 등으로 사용이 불가하거나 새로운 농기계로 대체하기 위하여 처분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음

- 지원 농기계는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타목적 사용 등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함

- 농기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 준수(예 : 사후관리 기간 동안 타시군 전출 불가, 전출시 사후관리기간 산정 후 보조금 회수)

- 지원대상자가 사망,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가족 등에 승계 및 다른 농가에 농기계관리를 전환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 중소형농기계 보조사업 부정수급(임의처분, 양도 등) 신고센터 연중 운영 ⇒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 454-5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