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추진계획

2020.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추진계획

1	사업목적

❍ 주요 밭작물 주산지에 파종에서 수확까지 일관기계화에 필요한 농기계

장기임대로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

2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0. 3. 18.(수) ~ 3. 31.(화)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 454-5902)

❍ 신청자격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이상의 작물 재배면적을            확보한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공선회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과 논 타작물 전환사업단지 운영조직 등

❍ 사업량 : 1개소

❍ 사업비 : 2억원(국비 50%, 시비 50%)

❍ 신청가능 작목 :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콩, 인삼, 참깨 등

※ 밭작물 신청 가능(과수작목 제외)

❍ 추진절차

사업공고 (시/센터 홈페이지)	⇨	사업신청 (농협, 작목반 등)	⇨	서류, 현지심사 (농업기술센터)	⇨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회	⇨	사업자 선정 (농업기술센터)

3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

4	세부 추진내용

❍ 장기임대(임대농기계 내구연수 또는 그 이상 기간)를 원칙으로 하며,

임대한 농기계는 임차자가 보관 및 수리정비 등 유지관리를 하도록 함.

❍ 임차자는 공동경영체 구성원의 농작업 뿐만 아니라 주변 농가의 작업을

일정면적(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농작업료는 해당지역의 민간 수준보다 비싸서는 안된다.

❍ 임대농기계 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농기계종합보험을 임대기간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임대농기계의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함.

❍ 임 대 료 : 기종별 구입가격에 내구연수까지 20%를 납부하여야 함.

❍ 임대계약 : 해당 농기계 내용연수까지

❍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전에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며, 위약금은 잔여 임대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임대의 70%임

❍ 지 자 체 : 연 1회 이상 임대농기계의 운영․관리실태 및 의무 농작업             면적 점검

장기임대 농업기계 연간 임대료 기준(안)

구입가 (천원)	내용연수별 연간 임대료(천원/년)
	4	5	6	7	8	9	10
1,000	50	40	33	29	25	22	20
2,000	100	80	67	57	50	44	40
3,000	150	120	100	86	75	67	60
4,000	200	160	133	114	100	89	80
5,000	250	200	167	143	125	111	100
6,000	300	240	200	171	150	133	120
7,000	350	280	233	200	175	156	140
8,000	400	320	267	229	200	178	160
9,000	450	360	300	257	225	200	180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사업신청 기준면적]

작물	작 업 명	농기계	연 작업면적/1대 (ha)
콩1	파종	트)파종기	10
	예취	콩예취기
	탈곡	콩탈곡기
콩2	파종	트)파종기	15
	예취+탈곡	콩콤바인
고구마	정식	동력정식기	6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감자	파종	동력파종기	8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무	파종	트)파종기	6
배추	정식	동력정식기	7
고추	정식	동력정식기	6
마늘	파종	트)파종기	6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양파	정식	동력정식기	6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참깨	수확	참깨예취기	6
인삼	정식	정식기	5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 국립농업과학원 밭작물 연 작업면적 산출 결과에 따른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산정

* 기타작목은 위 표의 유사밭작물에 준함

5	기대효과

❍ 주요 밭작물 주산지에 집단 생산단지 중심으로 밭작물 기계화 촉진으로

농업인의 영농편익 도모

❍ 소규모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일손부족 해소 및 농업인 편의제공

농업기계의 내용연수(제2조의4제1항제1호 관련)
농 업 기 계	내용연수
1. 경운ㆍ정지용 기계
가. 동력경운기	6년
나. 농업용 트랙터	8년
다. 그 밖의 경운ㆍ정지용 기계	6년
2. 재배관리용 기계
가. 동력이앙기 및 그 부속작업기	5년
나.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5년
다. 농업용 방제기	5년
라. 동력파종기	5년
마. 동력이식기	5년
바. 스피드스프레이어	6년
사. 그 밖의 재배관리용 기계	5년
3. 수확조제용 기계
가. 동력수확기	5년
나. 동력예취기	5년
다. 농업용 콤바인	5년
라. 동력탈곡기	8년
마. 농산물건조기ㆍ곡물건조기	8년
사. 그 밖의 수확제조용 기계	5년
4. 농업용 엔진	8년
5. 농업용 양수기	8년
6. 가정용 도정기	10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기계	5년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평가표 [붙임 1]

○단체명 :

구 분	평 가 내 용		배 점		점수	비 고
단지 규모	◦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작업 면적 기준 이상		20	10~20		해당작목 기준면적(10점) -콩 1.5ha당 1점가점 -기타 작물 1ha 당 1점가점 * 증빙서류(경영체등록증 등)
단체 인력구성	◦ 15인		15	15		구성원 1인당 1점 * 증빙서류(구성원현황)
	◦ 10 ~ 14인			10~14
	◦ 5인 ~ 9인			5~9
농기계 보관 창고 보유 여부	◦ 100㎡ 이상		15	15		* 증빙서류(건축물대장 등)
	◦ 60㎡ 이상			10
	◦ 30㎡ 이상			5
	◦ 없음			0
임대농기계 사후관리 적정여부	◦ 운전자 확보 여부	◦ 5명 이상	20	20		* 증빙서류 (농기계정비/운전기능사, 소형건설기계면허증 등)
		◦ 3명		15
		◦ 2명		5
임대 대상	◦ 지역 농협		20	20		*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
	◦ 주산지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공동선별회 등			10
보조금 혜택 여부 (최근 5년)	◦ 2억 이상		-20	-20
	◦ 1억 ~ 2억			-10
	◦ 1억 미만			-5
	◦ 수혜 없음			0
사업대상자 임대료 납부 능력	◦1천만원 이상		10	10		임대료 자부담 보유 여부 * 증빙서류(사업자 통장사본)
	◦5백만원 이상			5
	◦5백만원 이하			0
합 계			100
기 타 의 견 란

* 동점자 우선순위 : 재배면적이 큰 조직체

2020년    월    일

조사자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지원계                 (서명)

2020 주산지일관 기계화사업 신청서

1. 작목명 :

2. 신청자 인적사항

○ 성명(단체명) :                      (전화         ), 참여농가      호

○ 주  소 :

3. 재배면적

○ 사업규모 :

○ 기    타 :

4. 영농기반

작 목 명	재배면적			농가수	주요재배 지역	비 고
	계	논	밭
	ha	ha	ha

붙임 1. 사업신청서 1부

2. 세부계획서 1부

3. 참여농가 명단 1부

4. 기타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 확인증 등)

5. 개인정보공개동의서(대표 및 구성원포함)

농기계임대사업(주산지일관기계화) 지침에 의하여 상기 사업을 신청 합니다.

2020.      .       .

신청자(대표자)                (인)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 세부계획서(예시)

(농협,법인,작목반)

1. 일반현황

□ 경지면적 및 농가수(공동경영체 구성원의 면적, 주변농가)

(‘19.12월 기준)

논	밭	농가수	호당 면적		비 고
			논	밭
ha	ha	호	ha
					실 재배면적 기준

2. 주산지 작물 재배현황 및 논타작물 전환사업단지 운영현황

(‘19.12월 기준)

작 목 명 (논타작물 전환작목명)	재배면적			농가수	주요재배지역	비 고
	계	논	밭
			ha	호		* 논타작물 전환 재배면적 및 단지운영지역을 명기
					00면, 00면	* 실 재배면적 기준
			ha	호		* 논타작물 전환 재배면적 및 단지운영지역을 명기
					00면, 00면	* 실 재배면적 기준

* 주요작물(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콩, 인삼, 참깨) 대상을 우선 지원하나, 그 외의 밭작물도 지원 가능

3. ‘20년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추진 계획

□ 사업량 및 총 사업비

사 업 량	총 사 업 비 (천원)
	계	국고보조	시비
1개소	200,000 (100%)	100,000 (50%)	100,000 (50%)

□ 임대농기계 구입 계획

구 분	기종명	규 격	수 량 (대)	단 가 (천원)	소요금액 (천원)	비 고
파종․정식
	소계	0 종	00		000,000
수확
	소계	0 종	00		000,000
기타
	소계	0 종	00		000,000
소 계

- 작물별 일관 기계화(경운․정지에서 수확까지)에 투입되는 농업기계를 구입하되 파종․정식 및 수확 작업기는 반드시 구입하여야 함.

*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 구입은 한 기종을 구입하는 데 사업비의 50%를 넘지 못함(예 : 콩 수확기 구입비는 95,000천원 이하이며, 나머지 95,000천원은 반드시 정식기나 파종기를 구입하여야 함)

* 정식기 1대의 작업면적이 8ha이고, 수확기의 작업면적이 25ha이면 정식기 2~3대와 수확기 1대로 구성 가능하며, 운전자는 반드시 2~3명을 확보해야 함

*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는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농기계를 우선 구입하여야 함.

□ 주산지 작목별 영농조합법인(작목반 및 공동경영체 등) 및 논타작물 전환사업단지 운영 현황

작목명	명 칭	재배 면적 (ha)	구성원 (명)	소재지	수요 농기계
마늘	00작목반	-	-	00읍	파종기,수확기,마늘쪽분리기등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신청단체 현황

○ 단체명:                       (대표자:          )

번호	농가명	주 소 (도로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업장 주소			서명
						리동	지번	재배면적
합계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개인정보공개 동의서

농촌진흥법 제15조, 제25조에 의하여 사업을 신청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농업기계 장기임대차 계약서(안)

○○농업기술센터(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과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농업기계 장기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제4조에 명시된 임대 농업기계의 원활한 임대차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임대”라 함은 임대 농업기계의 내용년수 동안 임차인이 관리 책임(보관, 고장수리 등)을 지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용연수”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3. “총임대료율”이라 함은 [임차인이 내용연수 동안 납부하는 임대료 합] ÷ [기계구입가격] 을 말한다.

4. “농작업대행” 이라 함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농업기계로 타인이 요청한 농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년 ○○월 ○○일(인도일)부터 ○○○○년 ○○월 ○○일(내용연수 기간)까지로 정한다.

제4조(임대 농업기계) ① 임대 대상 농업기계는 아래와 같다.

기종명	관리번호	제조회사	규격	부속물	구입가격	내용연수

② 임대 농업기계는 ○○○○년 ○○월 ○○일 ○○○○(장소)에서 인도하며, 임차인은 인수 시 제1항의 내용과 실물이 일치하는지, 하자는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료) ① 임대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아래의 표와 같다.

(단위 : 원)

기종명	관리번호	연차별 임대료
		1	2	3	4	5	6	7	8	9	10	계

②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임대료 징수방법이 정해지면 그 내용을 여기에 직접 기입해도 됨) 임대료를 매년 1회(또는 2회)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까지로 한다.

③ 임차인이 제②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제①항에 의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연체이자율(연 15%)을 적용한 연체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 농업기계 이용) ① 임차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임작업 포함)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농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요구가 있으면 농작업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 대행을 한 경우 임작업료를 받을 수 있으나 임작업료는 민간 수준보다 비싸서는 안된다.

④ 임대인은 임차인이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7조(임대 농업기계 관리)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임차 농기계에 대한 보관 및 수리 등 모든 관리책임을 진다. 임차농기계를 분실, 파손, 또는 임의처분하여 정상적인 농작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최초 취득한 구입금액에서 기납부한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②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농작업대행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소요경비(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단, 보험료는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③ 임대 농업기계 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농기계종합보험을 임대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임대 농업기계의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④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8조(임대 농업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한 농업기계 및 부속물을 즉시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원할 경우 해당 임대 농업기계를 반환하는 대신 잔존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다. 잔존가액은 자체동력이 없는 농업기계는 초기 구입가격의 5% 이상으로, 자체동력이 있는 농업기계는 10% 이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제9조(해지) ①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통지함으로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내용을 현저히 위반한 때

2.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② 임차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대인에게 통지함으로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의 건강 또는 일신상의 이유가 있거나 영농 중단 시

2.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③ 본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임차인은 해지 연차의 임대료와 임대 농업기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수리비 등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사유는 제10조에 의해 계약이 승계될 때에는 본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전에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며, 위약금은 잔여 임대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임대료의 70%로 한다.

제10조(계약의 승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본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승계할 수 있다. 승계 이후 계약의 조건이나 임대료 납부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승계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책임진다.

제11조(조문해석)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책임있게 계약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월    일

임대인  주소 :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〇 〇 〇 (인)

임차인  주소 :

전화번호 :

소속 : □□농협, ○○작목반, △△농업법인 등

성명 : 〇 〇 〇 (인)

[별지 제5호 서식]

장기임대 농업기계 운영 현황 및 농작업 추진실적

□ 운영현황

기종명	관리실태	농작업면적	점검결과
예) 콩 파종기	양호/불량	농작업 면적을 합산하여 기재 (농작업 추진실적을 합산)	시․군이 관리실태, 농작업면적 등에 대해 점검 후 기록

※ 장기임대 농기계명을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농기계별 관리실태와 농작업면적을 기록

□ 농작업 추진실적(농작업 일지)

기종명	농작업일자	작업면적	비고
예) 콩 파종기	2019. 5. 20.	1,000평(3,300㎡)	농작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임작업료 입금 통장사본 등) 첨부

[별지 제6호 서식]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

관리번호		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퇴비살포기 - 1)
구입금액(천원)		합 계	국 비		시․도비		시․군비
구입일자		년 월 일		폐기일자		년 월 일
형 식 명				규 격
부착동력기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관리기 등		제조번호
성 능
주요특징
제조회사 ․ 구입처	회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 진
임대농기계			관리번호 명판

<뒷 면>

수리내역
고장 일시	고장내역	정비 일시	정비내역	수리비	정비자

보험내역
보험기간	보험번호	총보험비(원)	비고
			보험가입서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