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공고 제 2020- 1호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부대시설(자동판매기)

유상사용․수익허가 신청 재안내공고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위한 사용허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허가 신청안내를 공고합니다.

1. 신청내용 :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내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가. 사용허가 및 수량 : 2대

대상시설물	수량	대상인원	취급품목
캔음료 자동판매기	2대	2명	○ 음료자판기 : 캔음료

나. 설치품목 : 캔음료 자동판매기

다. 대상인원 : 2명

라. 시설현황 : 총 2대(음료)

개 소	자동판매기	위 치	연간임대료 (VAT포함)	비고
1	캔음료1대	센터 본관 로비 1층 휴게공간	198,000원	전기사용료 별도
2	캔음료1대	전시장 연결캐노피 옆 휴게공간	198,000원	전기사용료 별도

※ 자동판매기 위치는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용허가 기간 : 2020. 04. 01. ~ 2023. 03. 31(3년)

바. 사용료 부과   : 매 1년마다 부과(전기사용료 별도)

1) 임대료 및 연체료 : 임대료(전기료를 별도)는 사용개시일 전까지 임대료

납부를 완료하여야 하며, 미납시 임대료의 연18%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

하여야 합니다.

사. 유의사항·

1)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는 공고상에 표기된 위치와 동일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전대 및 양도의 금지

○ 임차권의 양도, 전대 및 담보제공 불가

○ 임차인은 타인에게 위임하여 영업 불가

(단, 센터의 승인 하에 영업보조인 허용 가능)

3) 설치 장소의 명도

○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설치장소 명도 또는 자진철거

4) 취급품목 : 해당 임대시설물 취급품목에 한하여 영업 가능

5) 설치

○ 외관 및 기능에 이상이 없는 자판기로서 센터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

(필요시 전기 및 급배수공사 포함)

아. 기타 세부 계약조건 :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 에 의함

2. 신청 방법

가. 신청자격

1) 대상자

○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와 같이 우선계약 순위자에 한함.(별첨 1)

2) 20세 이상 세대주로서 본인이 직접 운영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에 한 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공고일 전일 주민등록이 군산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신청대상자 본인이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신청제외 대상자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관계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다. 구비서류(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구 분	세 부 내 역
공 통 구비서류	○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 신청서 및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시 서면 동의서 (우리센터 서식) ○ 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대리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개 별 구비서류	장애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맞춤형급여)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맞춤형급여)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맞춤형급여)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맞춤형급여)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5. 가구의 국세 및 지방세 납부금액이 적은 사람 6. 주민등록상 다자녀 및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 및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독립 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증빙하는 서류
	65세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독립 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라. 관련서류 접수

접수마감일	접수장소	접수시간
2020.03.18(수)	센터 1층 운영사무실 (063-468-4263)	09:00～18:00

마. 접수방법

○ 개소별로 구분하여 접수

○ 신청서는 1인 1개소에 한하여 접수(1인 다른 개소 동시 접수 불가)

○ 신청대상자는 현장방문 직접 신청

○ 대리인의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 및 인적사항 기재

바. 선정방법

○ 개소별 신청서 접수자 중 동일 순위의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유자격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며, 당첨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하며, 선정된 자가 사용권한 포기 및 향후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허가취소(계약해지) 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 순위자로 선정합니다.

사. 추첨방법

○ 동일 순위자가 2명이상일 때에만 공개추첨

- 공개추첨 대상자 통지 : 3. 18(수) / 개별 전화 통지

- 추첨장소 : 2020. 3. 19(목) 14:00 / 센터 중소회의실 204호

○ 공정한 추첨을 위해 추첨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접수증을 지참(신청자 본인인

경우 신분증 확인으로 대체 가능)하여 추첨함에 넣고 각 개소별 접수증 접수번호 1번 접수자가 공개 추첨에 직접 참여

※ 추첨당일 본인 또는 대리인이 불참 시 신청서는 무효 처리

○ 각 개소별 당첨자 1명, 예비당첨자 1명 선정

※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계약 미체결 또는 중도계약 해지시 계약체결 자격 부여

아. 계약체결 : 2020. 3. 27(금)/ 운영관리팀

3. 계약 방법

가. 계약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당첨자 발표일 이후 발급분)

○ 인감증명서(당첨자 발표일 이후 발급분) 1부 및 인감도장

○ 지급이행 보증증권 1부(임대료의 30/100(30%)이상에 해당하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임대료, 사용재산의 원상복구 및 명도와 기타 부대비용등의 지급 담보용도)

나. 당첨무효

○ 신청접수자 중 자격 제한자가 당첨된 경우

○ 당첨자가 계약체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사실 확인조회 결과 신청내용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 준용

나. 우편으로는 신청서를 받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협회 또는 단체 명의의 신청은 한부모가족 복지단체만 가능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운영관리팀(담당자 고현석☎468-42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10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담당관

별첨1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 허가 순위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련)
장애인	65세 이상의 사람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 주민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맞춤형급여)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맞춤형급여)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맞춤형급여)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맞춤형급여)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5. 가구의 국세 및 지방세 납부금액이 적은 사람 6. 주민등록상 다자녀 및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 2020 - 2 -

재산의 표 시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캔음료 자동판매기	개소번호 : □ 1번 □ 2번 ※공고상에 표기된 시설현황 개소 번호 표기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
					핸드폰	- -
	□ 장애인 장애 급
	□ 65세이상 노인(연령: 세)
	□ 한부모가족(부양가족 명)
	□ 국가∙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허가기간 : 2020. 4. 1.  ~  2023. 3. 31

사 용 료 : 귀 센터가 정하는 바에 의함

사용조건 : 귀 센터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이면 서약서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임대신청인 :                  (인)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담당관 귀하

	절 취 선		접수(인)

접    수    증

접수번호: 2020 - 2 -                    접수일 :      2020년     월     일

재산의 표 시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캔음료 자동판매기		개소번호 : □ 1번 □ 2번 ※공고상에 표기된 시설현황 개소 번호 표기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장애인		□ 65세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담당관 귀하

서       약       서

귀 센터 내 캔음료 자동판매기 업종을 임대 신청함에 있어 어느 일부분이라도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로 신청 시에는 낙찰 및 당첨무효 등 어떠한 제재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서약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담당관 귀하

■ 서면동의서

임대 계약관련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고객님에게 임대 서비스제공을 위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수집ㆍ이용목적	계약서 작성 및 계약자 현황 파악(임대료 고지 및 임대전반에 관한 사항)
수집근거	임대 계약 추진관련 전반적인 사항
수집항목	주민번호,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수집방법	오프라인(고객의 이용 신청서 작성를 통한 서면 수집)
보유 및 이용기간	계약기간
열람ㆍ정정ㆍ삭제	고객의 요청시 조치(센터에 직접 요청 )
파기	계약만료 후 즉시파기
이용ㆍ제공	수사 목적 등으로 법령에 의한 요구 이외에는 외부에 절대 제공하지 않음
외부위탁여부	고객의 동의 없이 외부 위탁하지 않음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 및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운영관리팀 고현석

- 전화번호 : (063)468-4263

- 팩스번호 : (063)468-4265

- 주소 :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37(오식도동 814번지)

귀하께서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주민번호(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관련정보를 귀사가 위와 같이 수집·이용함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인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

□ 재산의 표시 :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37 (오식도동 814)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內  자동판매기 개소 번호

□ 신청인 주소 :

성 명(단체명) :                              (인)

2020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재산의 유상사용 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부여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2020년   월   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담당관   (인)

허  가  조  건

제 1 조【사용목적】

사용수익 허가자(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와 사용수익자(이하“임차인”이라 한다)는 아래의 사용허가 재산을 식음료자동판매기 설치․관리․운영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제 2 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 조【사용료】

사용료는 “임대인”이 매년 산출한 가격으로 지정된 기일까지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조【사용료 납부】

① “임차인”은 “임대인”이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공고문에 명시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2차 독촉고지 만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임대인”은 사용허가 시설의 단전을 할 수 있으며, 제11조 1항 6호에 의거하여 사용허가를 해지 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1. 1차년도 사용료(부가세포함)는 사용허가 개시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2차, 3차년도 사용료는 “임대인”이 산출한 사용료를 매년 사용허가 개시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 5 조【 사용료의 반환 】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임대인”이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잔여 사용료는 일수에 따라 계산하여 반환한다, 다만 관련 규정에 의거 가산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제 6 조【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

①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식음료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매일 2회 이상 자동판매기의 위생상태, 음료부족 여부 및 주변 청소상태를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은 기계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 발생, 위생상 부적합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임대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계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은 자동판매기 운영에 필요한 관련규정(식품위생법 등)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필하여야하며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 “임차인”은 자동판매기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5. “임대인”이 지정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자동판매기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임차인”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당해 허가 재산에 대하여 권리금 또는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 7 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자비로 식음료자동판매기의 적당한 위치에 사용기간, 성명 및 연락처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 8 조【시설비등의 비용부담】

기기 설치에 따른 전기선로 공사비, 기기구입비 및 교체비, 재료비, 쓰레기처리비 등의 제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 9 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식음료자동판매기의 위치를 승인없이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

제10 조【 사용수익자의 준수의무 】

“임차인”은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법령 및 “임대인”이 정한 사용허가와 관련한 제규정과 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인”의 사용허가 취소 】

① “임대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5조에 의거하여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였을 때에는 최고 없이 이 조건을 즉시 취소 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을 허가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9조의 전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3. 사용허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4. 위생 및 관리상의 문제로 관련규정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7. 기타“임대인”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② 전항의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이 조건을 취소하고 사용허가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다.

③ 본 허가 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제12조【 사용허가 취소 요청】

①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제2조에 표시된 계약기간 중도에 취소 하고자 할 시에는 최소한 2개월 전에 취소 의사를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필히 통지하여야 하고 서면 통지 없이 취소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사용허가 해지통지는 “임차인”이 서면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일자에 이 조건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

①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및 “임차인”이 어떠한 사정으로 소유물과 재산을 반출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사용허가재산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반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 조건이 종료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실제로 식음료 자동판매기가 철수 한 날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81조에 의거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이 조건의 종료 후에 “임차인”이 제1항의 기한 내에 사용허가 재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 소유의 물건을 적절한 장소로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발생 되는 모든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 사용수익자의 손해배상 책임】

① “임차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하여 ”임대인“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임차인” 또는 그 사용인과 그의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허가재산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괴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임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전항의 손해발생에 대하여는 “임차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손해 발생액 산정은 배상당시의 시가에 의거 “임대인”이 결정하기로 한다.

제15조【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이행 】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임대인”이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허가 조건의 변경 】

“임대인”과 “임차인”은 타당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이 조건을 수정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분쟁 및 해석 】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 또는“임대인”의 결정에 따른다.

제18조【 관할법원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기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이 조건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 조건서 2통을 작성하여

이에 날인하고 “임대인” 과 “임차인”이 각 1통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