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항만기본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계획 -

2020. 03.

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근거

“제3차(2016-2020)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 이후 국내․외 항만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항만법」 제5조에 따른 “제4차(2021-2030) 항만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중에 있음.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에 따라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의 공람을 실시하고자 함.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법적근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①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람장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Ⅱ.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평가대상지역에 포함되는 시․군․구로 계획하였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계획

구 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장소	공람기간
무 역 항 (14)	인천항	인천광역시 중구청 환경보호과, 인천광역시 동구청 환경위생과, 인천광역시 서구청 환경관리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환경보전과, 시흥시 환경정책과, 안산시 대부동 주민센터	2020.03.09. ~ 2020.04.03.
	평택 · 당진항	평택시 포승읍 행정복지센터, 화성시 기후환경과, 당진시 환경정책과, 당진시 신평면 행정복지센터, 아산시 환경보전과
	대산항	서산시 대산읍 행정복지센터, 당진시 환경정책과
	장항항	군산시 환경정책과, 서천군 환경보호과
	군산항	군산시 환경정책과, 서천군 환경보호과
	목포항	목포시 해양항만과, 영암군 삼호읍 행정복지센터 서부출장소, 신안군 도서개발과, 해남군 화원면사무소
	완도항	완도군 지역개발과
	광양항	광양시 철강항만과,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 남해군 환경녹지과
	통영항	통영시 해양개발과, 거제시 해양항만과
	부산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남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동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중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서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환경위생과, 창원시 환경정책과, 거제시 해양항만과
	울산항	울주군 온산읍사무소
	포항항	포항시 신북방정책과, 포항시 북구청 자치행정과, 포항시 남구청 자치행정과
	동해·묵호항	동해시 투자유치과, 동해시 환경과
	서귀포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연 안 항 (9)	연평도항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해양시설과, 연평면사무소
	대천항	보령시 항만관리사무소, 대천5동 행정복지센터
	나로도항	봉래면사무소, 동일면사무소
	중화항	통영시청 해양개발과, 산양읍사무소
	부산남항	부산광역시 서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중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동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환경위생과
	강구항	영덕군청 해양수산과, 강구면사무소
	후포항	울진군청 해양수산과, 후포면사무소
	추자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 제주시청 해양수산과, 추자면사무소
	한림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 제주시청 해양수산과, 한림읍사무소

주) 주민설명회는 추후 개최계획(일정 등) 협의 후 별도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