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주택 및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군   산   시

농 촌 지 원 과

귀농귀촌인 주택 및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귀농·귀촌 가구의 주택 및 농지 임차료 지원을 통한 영농

정착 기반마련으로 안정적 정착 유도 및 사기 진작

Ⅰ		사업개요

❍ 사 업 비 : 10,000천원(시비 100%)

- 지원한도액 : 가구당 최대 250만원

❍ 신청대상 : 관내 귀농·귀촌자(최근 5년 이내)

- 타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귀농귀촌자 (최근 5년이내)

❍ 사업내용 : 귀농·귀촌자(가구)의 주택 및 농지 임차료 지원

❍ 사업기간 : 2020. 3 ~ 12월

❍ 근거법령 :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Ⅱ		세부내용

❍ 사업대상자 :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서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지원자격

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② (거주기간) 타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한 자

< 지원제외 대상 >

- 소유농지 1ha 이상인 가구

- 사업 신청일 기준 년 소득 3,700만원이상 봉급생활자, 자영업자가 있는 가구(자녀 소득은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 귀농 주택마련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이중지원 금지)

- 농지임차 면적 1,000㎡미만, 비닐하우스 330㎡미만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상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귀농․귀촌자의 가구별 지원

- 제한기준 : 농지 10,000㎡ 및 비닐하우스 4,000㎡이하

(주택 임차료 년 500만원 이하)

- 임차료 지원금액 : 기준단가의 50%지원

(※ 기준단가 ㎡당 논 450원, 밭 300원, 비닐하우스 4,000원, 주택 임차료 연 500만원)

※ 기준 단가보다 임차료가 적을 경우 실제 임차료의 50%지원

- 지원한도액 : 가구당 최대 250만원

※ 당해년도 가구당 주택임차료 및 농지 임차료 중복 지원 제외

- 지원기간 : 최대 3년

Ⅲ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 가능

- 농지임차는 작물을 파종(이식)후, 주택임차는 실거주 후 임차료 지급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접 수 처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

❍ 구비서류 : 귀농귀촌인 주택 및 농지 임차료 지원 신청서 1부,

임차료 지급 증빙서류 1부, 농지 임대차 계약서 1부, 주택 임대차계약서 1부,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소득금액 증명원 1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영농교육실적, 영농종사일수 확인가능서류, 소유농지현황 등)

Ⅳ		시행절차

❍ 현장확인 : 사업담당자는 사업 신청인이 임차농지에서 실제 경작 여부 및 실거주 여부 현지 조사를 통해 확인(사진으로 기록)후 채점표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한다.

❍ 대상자 선정 : 심사기준표에 의한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

❍ 보상금신청 : 대상자 선정통보 후 보상금 지급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2020년 귀농․귀촌인 임차료 지원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농경력	년 월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기반 규모		- 소유농지 : ㎡, (논 ,밭 , 과수원 ) - 재배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가축 사육 두(마리)수 : - 저장(창고)시설 : ㎡ - 농 기 계 :
사업 계획		임차농지현황				임차료(천원)
		지목	면적	재배작물		계		보조			자담
		계
본인은 귀농․귀촌인 임차료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귀농․귀촌인 영농 계획서 2. 주택 및 농지 임대차 계약서, 농지원부 3. 가족관계 등록부 4.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5.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6. 사업자 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카드 7.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소득금액 증명원 8. 교육이수 실적자료, 기타 증빙서류

(별지 제2호 서식)

귀농․귀촌인 영농 계획서

1. 현  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영농분야(작목)

*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으로 구분 기재

2. 사업계획

① 작물 재배 및 임차 현황

작물재배								조수입(천원)
재배작물	면	리	지번	지목	소유면적(㎡)	임차면적(㎡)
						토지	하우스
계

※ 현재 경작하고 있는 모든 지번과 임차 계획 면적을 포함하여 작성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예시)  ○○읍․면의 ○○번지의 ○○○ 소유의 논 ○○○㎡을 ○월 ○일자로 ○○○와 임대차 계약(농지임대차 계약서 별첨)을 체결하였고, ○월○일까지 ○○작물을 재배 할 예정임

③ 생산 및 판매 계획

* 예시)  ○○작물을  ○○방법으로 ○○재배하여 ○○통해 판매 방법등 상세 하게 작성

④ 단기 및 중․장기 영농계획

○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년  월  일

신청자 :                (인)

귀농․귀촌인 농지 임차료 지원 사업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가 기준	평점
		가	나	다	라
1. 귀농 인원수 (10점)	농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10	8	6	4	가 :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나 : 이주 가족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다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라 : 이주 가족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2.교육실적 및 영농 일수 (30점)	영농교육 이수실적	20	17	14	11	가 :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나 : 이주 가족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다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라 : 이주 가족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영농 종사 일수	10	8	6	4	가 : 1년 이상 나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다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라 : 0 ~ 3개월 미만
3. 농촌거주 (10점)	이주 후 실 거주기간	10	8	6	4	가 :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거주자 나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 다 : 전입일 기준 6월 이상 거주자 라 : 전입일 기준 3월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4. 임차료 지원 여부 (10점)	임차료를 지원 받은 횟수	10	8	6	4	가 : 임차료 지원을 받지 못한 귀농자 나 : 임차료 지원을 받지 못한 귀촌자 다 : 임차료 지원을 1회 받은자 라 : 임차료 지원을 2회 받은자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가 기준	평점
		가	나	다	라
5. 영농규모 (20점)	영농기반 확보 정도(소유농지)	20	17	14	11	가 : 농지면적 1,000㎡이상 ~ 2,000㎡미만 나 : 농지면적 2,000㎡이상 ~ 4,000㎡미만 다 : 농지면적 4,000㎡이상 ~ 6,000㎡미만 라 : 농지면적 6,000㎡ 이상 이거나 1,000㎡미만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6.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재배지역 및 재배기술상의 적합성	5	4	3	2	가 : 매우 우수, 나 : 우수, 다 : 보통, 라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영농계획	5	4	3	2	가 : 매우 우수, 나 : 우수, 다 : 보통, 라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생산 및 판매 계획	5	4	3	2	가 : 매우 우수, 나 : 우수, 다 : 보통, 라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임차지 형태	5	4	3	2	가 : 하우스, 나 : 과수원, 다 : 전, 라 : 답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평가 점수		평가자 직 :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