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식품기업 원료수급 안정화사업 지침

Ⅰ	사업개요

□ 목    적

○ 지역 농식품기업 식품원료를 도내 농업인(생산자단체)과 계약재배 하여 수매를 추진하고, 식품기업이 일시적으로 수매하는 농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도내 농식품 품질향상 및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 추진방향

○ 중소 지역농식품기업 원료수매용 저온저장고 지원으로 식품기업 원료 수급 안정화 추진

○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농업인(생산자단체)과 계약재배를 통해  수매하는 식품기업을 지원하여 도내 농산물 소비촉진

□ 지원 근거 및 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

○「식품산업진흥법」제3조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제7조

□ 사업계획

○ 재    원 : 도 자체예산

○ 사업기간 : 2018～2020(3년간)

○ 사 업 량 : 2개소(‘18년 4개소, ’19년 4개소, ‘20년 2개소)

○ 사업시행 : 시장․군수

○ 대상자 선정 : 전라북도 주관 공모사업 절차에 의해 선정

○ ‘20년 사업비 : 400백만원(도비 72, 시군비 168, 자담 160)

Ⅱ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0. 3. ~ 12월.

□ 사 업 량 : 전라북도 2개소(1개소 기선정)

□ 사업대상자

○ 식품기업 또는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법인의 경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 지원자격 조건

○ 도내에서 식품원료인 농산물을 직접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인(생산자단체)과 계약      재배를 실행하고 있는 업체

○ 도내 식품기업으로 최근 1년간 주원료를 도내산 또는 국산농산물 50% 이상 사용하고, 도내산 농산물 계약재배 수매량(물량) 등 실적평가

* 전년도 수매량이 있는 경우 또는 지원 당해연도 계약재배 물량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당해연도 신청시 시군․농협․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 참여한 계약재배 증빙서류 제출)

** 사업자로 결정된 이후 계약재배 또는 직접 수매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 취소 또는 보조금 회수조치

【지원 제외대상】

○ 단순 선별, 세척, 정리(포장) 등 유통 법인(기업)

○ 동일 업체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제품의 매출 비중이 50%이상인 법인(기업)

○ 최근 3년간(`17～`19년 까지) 관련사업*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법인(기업)

* 관련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및 도 지원사업 중 농림축산식품사업과 관련된 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법인

○ 대표자 및 법인 구성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제재) 중인 법인

○ 최근 3년간(`17～`19년 까지) 원산지 표시위반(미표시, 거짓표시 등) 사실이 있는 법인

<  용어의 정의 >

○ 주품목 : 식품기업의 전체매출액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제품

○ 주원료 : 원료 농산물의 배합비율을 기준으로 높은 순으로 결정

- 사용된 당해 원료 중 배합비율이 50%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 배합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를 대상으로 함(물은 제외)

- 특정원료 농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원료와 특정원료 농산물도 주원료로 적용

예) 고추장 : 찹쌀 45%, 콩 15%, 고추 10% ⇒ 주원료 : 찹쌀, 콩, 고추

□ 지원액

○ 사업비 한도 : 업체당 200백만원(166㎡)까지

○ 지원단가 : 3.3㎡(독립 7m 높이) 당 4백만원

- 저온저장고의 일부를 급냉시설, 예냉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자부담 추가

- 식품원료의 특성에 따라 높이(7m)에 대한 조정가능

○ 사용용도 : 계약재배로 수매한 농산물 저온저장용 저온창고 신축비용

○ 독립형 저온저장고 신축(가공공장내 식품 숙성, 가공원료 저장 용도가 아님)

○ 저온저장고 신축 비용 외 타 용도 사용은 불가함

- 단, 입찰잔액 발생 시 저온저장고 활용률 증대를 위한 장비는 시군 및 도 협의 구매

○ 활용율 증대를 위해 최소 66㎡ 이상 건축

- 중소 식품기업을 지원하여 계약재배 활용

- 사업 평가 시 계약재배 수매물량 등 적정 활용률 감안한 한도 내 사업비 배정

<붙임 1 - 시군, 도>

농식품기업 원료수급 안정화사업 기본요건 점검표(‘20년도)

[ ○○ 시․군  ○○○기업 ]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기업요건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입니까? * 부동산이 법인명의 소유권 보존등기, 현금이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된 경우 인정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경우에 해당 * 개인기업은 ‘예’로 표기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된 법인입니까?
	농업경영체등록한 법인 입니까?(서류 확인)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경우 해당 * 개인기업은 ‘예’로 표기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입니까? (영업 신고증 등)
	최근 3년간(‘16~’18년 까지) 평균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세무서 신고액) 법인(기업) 입니까?
	최근 2년간(‘18~’19년 까지) 주 원료가 도내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 50% 이상 사용하는 법인(기업)입니까? ※운영실적 1년은 1년 기준
대상품목	농업인(생산자단체)과 계약재배를 시행하고 수매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단순 지역농산물 구매는 대상이 아님.
시설(부지) 검토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을 동일업종 타인견적을 통해 비교해 보았습니까?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가 확보되고, 농지전용, 건폐율 등 신청된 건축 사항의 이행이 가능합니까?
	사업 신청부지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감정평가액 비교 및 해당 금융권 등과 향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 등 사후관리에 애로가 없습니까?
시 군 비	시군비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지원 제한 기 준	최근 3년이내(`17～`19년 까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국비, 도비, 시군비)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 입니까? ＊사업내용 중복
	최근 3년이내(‘17～’19년 까지)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법인(기업)입니까?
	최근 3년이내(`17～`19년 까지) 관련사업*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 관련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및 도 지원사업 중 농림축산식품사업과 관련된 사업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법인 구성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제재) 중인 법인(기업)입니까?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법인(기업)입니까??

* 예, 아니오 체크에서 노란색에 표시 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자에 제외

<붙임 2 - 보조사업자 >

2020년도 농식품기업 원료수급 안정화사업 신청서

신청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 세)
	사 업 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HP
	사업유형 (해당분야√표시)	□ 농식품제조가공 □ 전통발효식품 □ 전통주 등 주류 □ 신선편이식품 □ 유기․친환경․무농약 취급 □ 소규모식품제조창업 농업인 □ 즉석판매제조가공
	사업체구분	□ 농업 영농․회사법인 □ 기타 일반법인 □ 개인사업자
	설 립 일 (영업신고일기준)	년 월			매출액		(‘17) 백만원, (’18) 백만원
	소 재 지	공장	주소: ( - )
			전화:		팩스:				종업원수 :
신청내용	신청분야	□ 저온저장고( ㎡) □ 급냉시설( ㎡) □ 예냉시설( ㎡)
	신청면적	전체면적 ㎡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와 관련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지원 신청서 (붙임 1) ◦ 사업계획서(견적서 제출 必) ◦ 구비서류(붙임 2-1)

<붙임 2-1 - 구비서류 >

1. 기본요건 점검표(붙임1), 사업신청서(붙임2), 사업계획서(붙임3)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해당되는 경우), 공장등록증(해당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 식품기업 농업법인 관련서류(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경우)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5.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17~’18년/국세청) 1부.

6. 최근 연도(‘17~’18)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회계기관 확인) 1부.

7. ‘18～’19년(2년간). 도내산 원료농산물 계약재배 현황 자료

- 붙임 4. 4-1 서식, 계약재배 세부내역

8. ‘18년, ’19년(2년간) 계약재배 계약서, 거래내역서, 영수증, 수매사진 등(사본)

9. 생산 제품 실물 사진 : 앞면, 뒷면(원료 등 표시사항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10. 통장 사본 : 보조금 및 자부담 확보 통장 1부.

11.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각 1부.

12. 동일 업종 비교 견적서 1부.

13. 신용조사서 1부.

14. 사업 신축부지 등기부 등본 및 공장건물․부지 등기부 등본 1통

15.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붙임5) 1부.

16. 보조사업 이력서(붙임6) 1부.

17. 가점 관련 서류 1부.

- 주원료 도내산 사용율 : 도내산 계약재배 매입내역(8번 서류 요약정리)

- 계약재배 활성화 노력도(협의회, 간담회 등 개최 서류)

- 지역농업인 상생협력 지원(계약재배 농업인 농기계, 교육지원, 비료농약대 지원 등)

- 기타 : 기업 경영 개선을 위한 상품화, 마케팅, 교육실적 등

* 구비서류 순서에 따라 증빙서류 편철 후 시군은 도에 제출(3부)+파일

<붙임 3 - 보조사업자 >

2020년 농식품기업 원료수급 안정화사업 계획서

Ⅰ. 일반현황

1. 업체현황

가. 현 황

업 체 명 (대표자)		( )					설립일자					가공공장 : 사업자등록 : 식품영업신고 :
회사유형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식품기업(법인), 개인사업자 등
사업장 위치							연락처
업 종		* 사업자등록증 기재 확인					주요생산품목
시설규모		부 지(㎡)		건 물(㎡)					기 계(점)					기타 부대시설
매출액/과세액		2017							2018
		/ 백만원							/ 백만원
총자산			자기자본					부채총액					자부담 확보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고용인력		명(상근 , 비상근 )
주원료 사용실적		도내산			타도산					수입산					계
	‘18년	톤 ( %)			톤 ( %)					톤 ( %)					톤 (100%)
	‘19년	톤 ( %)			톤 ( %)					톤 ( %)					톤 (100%)
세금체납 여 부		□ 정상 □ 체납				금융기관 연체여부					□ 정상 □ 연체

나. 대표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 세)
주요경력	기 간	내 용

※ 사업과 관련한 수상내역 포함하여 기재[(예) 국무총리표창, 석탑산업훈장 등]

다. 회사연혁

구분	내 용
회사연혁
기술(품질인증)보유현황	(항목, 취득연도, 취득내용 등 기재)
위생(품질) 자격고용인	(항목, 고용인원, 고용사유 등 기재)

※ 전통식품 품질인증․전통식품 명인지정 등 증빙자료 첨부

2 사업실적

가. 원료농산물 매입실적(‘18년～’19년)

구분	계약재배 여부	거래처명 (생산자조직명)	거래품목	원산지	매입기간 (개월)	구입량 (톤)	구입액 (백만원)
고 정 거래처					‘18. 0～0월
					‘19. 0～0월
기 타
합 계

※  1. 고정거래처는 거래비중이 높은 주요 업체(품목) 위주로 기재

2. 도내산(국내산) 원료농산물 구매실적 현황 별도 첨부(붙임 4. 4-1 )

나. 매출실적(‘18년～’19년)

구분	업 체 명	거래품목	거래기간 (개월)	연간거래액 (백만원)	거래비중 (%)
고정 거래처			‘18. 00～00월
기타
합계					100

※ 거래비중이 높은 주요 업체(품목) 위주로 기재

Ⅱ. 사업계획

1. 시설 투자계획 및 계약재배 이행(확대) 계획

가. 목적

◦

-

나. 투자계획

◦ 사업장 현황

구 분	내 용
주 소
소유자
면 적	m2 (기 건물 : m2), (용도지역 : )
사 진	[ 기존 공장 위치도 ]	[ 사진 ]
	[신축예정지 위치도 ]	[ 사진 ]

※ 1. 소유자는 법인 또는 대표자(개인업체의 경우)에 한함
2. 토지 등기부등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 제출

□ 사업장 확인

○ 보조사업 예정 부지(토지) 등기부등본에 채권 압류 여부(   )

○ 자부담 확보 여부 (  ) : 확보액   백만원

○ 부지 인허가 절차 상황 : 용도지역(신축가능 여부), 건폐율(신축면적), 전용허가 가능여부 등

2. 사업성과 목표

성과지표	현재 (2019년)	2020	2021	2022	2023	비 고
원료농산물 사용량(톤)
매출액(백만원)
고용인력(명)

3. 저온저장시설 설치계획(가능한 상세히 작성, 별지첨부 가능)

가. 세부 설치계획

구분	세부내용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저온 창고	저온저장고
	급냉시설
	예냉시설
기타	상품화작업장

나. 건 축

내 역	규격/구조	규모(m2)	단가(천원)	금액(천원)	비고
<건 물>
계

※ 세부 공종별 사업비 입증자료(설계도, 시방서, 견적서, 계약서, 카탈로그 등) 첨부

➡ 저온저장고 시설 설치비용(건축․전기․소방) 외 건축공사 및 부지포장 등 부대시설은 사업비 외 자담처리

4. 저온저장고 설치 계획(배치도)

※ 1. 계획건물 평면도는 실별 명칭 및 규격표시(예냉, 급냉, 저온저장등)

2. 내부 저온설비 배치표시

3. 본란이 협소할 경우 별첨으로 작성 첨부

5. 자금확보계획

업 체 명	자부담 금액	부 담 자	부담방법
			*유형자산 매각, 기업보유 예․적금(증빙서류 제출), 유가증권, 외부차입 등 조달수단 및 수단별 조달금액 상세 기재

6. 사업 추진일정

사업 추진 단계	‘20년				‘21년
	1/4분기	2/4	3/4	4/4
가. 설계
나. 업체 선정(입찰)
다. 시공업체 계약
라. 착공신고
마. 시공
바. 준공
사. 운영 및 하자보수
아. 사업비 집행
자. 사업정산

7. 기대효과

구분	재배농가수	매입내역		기업매출액 (백만원)	비고
		물량(톤)	매입액(백만원)
사업전(‘19년)
사업후(‘21년)

<붙임 4 - 보조사업자 >

도내산 원료농산물 계약재배 현황

▣ 제출처 :                         ▣ 작성일 : ‘20.   .   .

▣ 작성자 : 회사명              직위/성명 :         (전화번호 :             )

▣ 구매기간 : 2018～2019

▣ 품목별 계약재배 내역

(단위 : 톤, 백만원)

연도별	품목/ 구매형태		물량				금액				비고
			계	도내산	국내산	수입산	계	도내산	국내산	수입산
합계 (%)	0 개 품목	계	00 (100%)	00 ( 50%)	00 ( 40%)	00 ( 10%)
		일반 매입	00 ( 20%)	00	00	00
		계약 재배	00 ( 80%)	00	00	00
2018	00	일반 매입
		계약 재배
	00	일반 매입
		계약 재배
	00	일반 매입
		계약 재배
2019	00	일반 매입
		계약 재배
	00	일반 매입
		계약 재배
	00	일반 매입
		계약 재배

※ 계약재배 계약서, 거래내역서, 영수증, 수매현장 촬영 사진 등 계약 이행 증빙서류 첨부

- 계약재배 대상 농업생산자 단체 법인등기, 농업경영체 및 계약재배 이행 관련 증빙내역

상기 국내산 원료 구매실적이 실제 구매내역과 상이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등에 근거한 제반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 4-1 - 보조사업자 >

도내산 원료농산물 계약재배 세부내역

(2018～2019)

연도별	품 목	구매처	계약재배내역		구매처별 연락처 (담당자명, 전화번호)
			물량(톤)	금액 (백만원)
합 계

※ 1. 계약재배 대상 농업인(단체, 법인)별 합계액이 큰 순으로 작성

2. 품목별, 계약재배 대상별 합계액이 큰 순 작성

<붙임 5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1.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연 락 처

2. 지원내용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담 )
사업내용	▪ ▪

3. 지원조건

○ 주요 가공원료는 도내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을 50%이상 사용하고, 도내 농업인(생산자단체)과 계약재배를 통한 농산물을 수매하여야 하며, 수매물량 증대에 노력한다.

○ 지원된 저온저장고 등 지원시설은 계약재배 수매 농산물을 저온저장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 보조금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하고 선 집행한다.

○ 보조사업자는 시공, 설비, 납품업체와 이중계약을 하지 않는다.

○ 보조사업자는 위 사업내용과 같이 연도 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운영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전라북도의 승인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담보, 양도, 교환, 대여할 수 없다.

○ 보조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내용, 사후관리 기간 등을 등기부 상에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시설 10년, 장비 5년)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선정된 후 관련분야 창업보육교육 내지 경영컨설팅을 이수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장비운영에 의한 사업성과(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소득 등)를 3년간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행정기관 관리감독자는 보조사업자가 상기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2020년 농식품기업 원료수급안정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의 지원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0.   .   .

보조사업자 : 회사명                대표자          (인)

00시장․군수 귀하

<붙임 6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법인(생산자단체) 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사업량 면적,종 등	사 업 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붙임 7  - 전문가 심사단>

「농식품기업 원료수급 안정화사업」대상자선정 심사 기준표(서류평가)

[    시․군, 업체명 :                 대표 :       ]

구 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득점	비고
지 역 성 전 문 성 (25)	① 주원료 도내산 계약재배 수매 물량(톤) (15)	▪ 주원료 도내산 계약재배 수매량(400톤이상)	15
		▪ 주원료 도내산 계약재배 수매량(300톤이상)	13
		▪ 주원료 도내산 계약재배 수매량(200톤이상)	10
		▪ 주원료 도내산 계약재배 수매량(100톤이상)	8
		▪ 주원료 도내산 계약재배 수매량(100톤미만)	5
	② 주원료 도내․국내 농산물 사용비율 (총매입량대비) (5)	▪ 도내산 80% 이상	5
		▪ 도내 50% 이상․국내 30% 이상	4
		▪ 도내 30% 이상․국내 50% 이상	3
		▪ 도내 30% 미만․국내 50% 이상	2
		▪ 국내산 80% 이상	1
	③ 상용직 근로자 수(5)	▪ 20명 이상	5
		▪ 15명 이상	4
		▪ 10명 이상	3
		▪ 5명 이상	2
		▪ 5명 이하	1
기업경영 안 정 성 성 장 성 (15)	① ‘17～’18년 평균 부채비율(5)	▪ 50% 미만	5		운영실적 1년일경우단년도만적용
		▪ 50~99%	4
		▪ 100~150%	3
		▪ 151~300%	2
		▪ 300%초과	1
	② ‘17～’18년 평균 유동비율(5)	▪ 200% 초과	5
		▪ 200~121%	4
		▪ 120~80%	3
		▪ 79~40%	2
		▪ 40% 미만	1
	③ 매출액 평균증가율 (‘17~‘18년) (5)	▪ 200% 초과	5		운영실적 1년은“1”점
		▪ 200~121%	4
		▪ 120~80%	3
		▪ 79~0% 초과	2
		▪ 0% 이하	1

구 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득점	비고
사 업 타 당 성 (20)	① 사업영위능력 (5)	▪ 8년 이상	5
		▪ 6년 이상	4
		▪ 4년 이상	3
		▪ 3년 이상	2
	② 투자규모 적정성(5)	▪ 30% 이하	5
		▪ 60% 이하	4
		▪ 100% 이하	3
		▪ 150% 이하	2
		▪ 150% 초과	1
	③ 자금조달 능력(5)	▪ 자담 100% 이상 확보 (또는 자기자본이 자담 100% 이상)	5
		▪ 자담 70% 이상 확보 (또는 자기자본이 자담 70% 이상)	4
		▪ 자담 50% 이상 확보 (또는 자기자본이 자담 50% 이상)	3
		▪ 자담 50% 미만 확보 (또는 자기자본이 자담 50% 미만)	2
	④ 사업계획 종합평가 (5)	▪ 탁 월	5
		▪ 우 수	4
		▪ 보 통	3
		▪ 미 흡	2
가 점 (10)	① 지역농업인 상생협력 지원(5) - 계약재배 농업인(단체) 농기계․교육지원․비료농약 지원 등	▪ 3건 이상	5
		▪ 2건 이상	3
		▪ 1건 이상	1
	②농업인(작목반,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와 직접 계약 재배 (5)	▪ 농업인과 직접 계약재배	5
종합의견
합계			70

2020.   .    .

심사자 :                       성명 :           (인▪서명)

【항목별 평가산식】

평가내용	평 가 산 식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매출액증가율	{(전년매출액/전전년매출액)-1}×100
주원료 도내․국내 농산물 사용비율	‘18～’19년 평균 사용 비율 *매입원장, 부가가치세신고서, 제품포장재 표시사항
주원료 도내산 계약재배 구입물량(톤)	‘18년～’19년 계약재배 구입물량 *계약재배 계약서 사본
상용직 근로자수	고용보험가입자목록조회 출력물('19.12월말기준)
사업영위능력	대표자경력(동종업종 근무경력 감안) 또는 업력 중 유리한 항목
투자규모의 적정성	매출액 대비 투자규모
자금조달 계획	자부담금 조달능력 평가(자부담 확보 통장 또는 자기자본액 확인)
계약재배 이행율	도내산 계약재배 수매량(톤) / 구매농산물 총량(톤) × 100

<붙임 8  - 전문가 심사단>

「농식품기업 원료수급 안정화사업」대상자선정 심사 기준표(현장평가)

[ ㅇㅇ시군, 업체명 :                 대표 :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득점
1. 사업추진의지	◦ 총괄책임자 사업수행능력 ◦ 사업의 지속 성장을 통한 계약재배 물량 확대 의지 ◦ 추진의지(자부담 100% 확보)	10
2. 지역사회 기여도	◦ 지역농산물 계약재배 실적(성과, 수매량 등) ◦ 계약재배 농업인수	10
3. 사업장 건축 이행여건	◦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농지전용, 건폐율 등 건축 이행 적합성 ◦ 사업부지 담보 설정 여부 등(사후관리 적합성)	10
4. 사업계획 적정성	◦ 계약재배 내용 및 이행계획 실현가능성 ◦ 사업비 규모,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10
[종합의견]
합 계		40

2020.   .    .

심사자 :                       성명 :        인(서명)

< 붙임 9 >

보조금지원사업 표지판 형식

1. 공사표지판

○ 기재문구 : 이 공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재위치 : 상단 또는 하단

기재 문구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	백만원	보조금액	국비 ( ) 도비 ( ) 시군비 ( )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기재 문구

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 건립시설

○ 보조 사업명 :

○ 보 조 금 액 :        백만원

○ 보조금지원기간 :     .    .    .   ~   .    .    .

이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설립)하였습니다.

※ 한명의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하고,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 붙임 10 >

표지판의 규격, 재질 및 글씨체

종 류	규격(단위 : cm)		설치높이 (단위 : m)	재 질	글씨 및 색체
	최 대	최 소
보조금지원 표지판	가로 : 100 이하 세로 : 80 이하	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	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1.5 이상	금속․비금속․ 아크릴신소재 등 10년이상 내구성 있는 물질	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 명판의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규칙의 범위 내에서 축소 ․

확대 등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