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제2020-253호

인권분야 공익활동지원사업 공고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2020년도 인권분야 공익활동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11.

전라북도지사

1	민간사회단체 자격요건 및 지원대상･범위

가. 단체 자격요건

○ 도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회원의 복리나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나. 지원대상

○ 법령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

○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다. 지원범위

○ 당해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조례에 규정이 있어도 운영비나 사업비 편성불가 항목은 지원 불가

	【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경비 】
○ 상근직원 인건비, 단체의 사무실 임차료‧공과금‧전화요금, 차량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공익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단체 운영경비 ○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동산‧부동산‧권리의 구입‧개발‧수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 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컴퓨터, 에어컨 등 내구재 구입, 홈페이지‧프로그램‧모바일 앱‧동영상 제작, 판매용 도서의 개발‧제작 등 권리‧자산가치가 생성‧증가하는 경비 등 ○ 기부금, 시상금, 상품권 구입비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연구기관, 연구소, 동영상제작소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하도급, 용역성 경비 및 위탁사업 등) □ 사업수행 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라. 지원제외 사업(단체)

○ 단체활동과 관련하여 불법 사실이 있는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최근 3년 내 불법 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하여 처벌받은 단체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

- 시‧군이나 타 기관(도 교육청 등)에서 지원되는 경우

- 도가 운용하는 기금 또는 민간이전 경비의 지원을 받는 사업

○ 사업활동(수혜) 지역이 특정 1개 시·군에 한정된 단체

○ 총사업비 대비 10% 이상 의무적 자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

○ 전년도 공익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단체가 신청한 사업

-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 부당집행 단체, 전년도 사업 종합평가 결과 ‘F’ 등급인 단체

※ (일몰제 적용) 동일 또는 유사사업에 3년 이상 지원 단체는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지원여부 결정

▸ (전년도 종합평가) 2년 연속 D등급 이하 단체 감점 부여(△10점)

▸ (보조금 성과평가) 2년 연속 미흡 단체 익년도 예산편성 불가

○ 회원의 단합이나 친목을 위한 단합행사 사업

- 회원 체육대회, 야유회, 선진지 견학, 회원교육 등

2	지원사업 분야 및 접수처

○ 지원사업 분야 : 인권분야 공익사업

- 인권옹호 및 신장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의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

- 인권증진에 관한 지역 단체간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예) 사회적 약자 인권개선을 위한 사업, 인권모니터링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인권교육, 전라북도 인권정책개발연구 등

○ 접수처(부서) : 인권담당관

○ 기타 문의 : 063-280-2205

3	사업추진기간

○ 사업추진 : 선정결과 발표 후부터 ~ 2020. 12. 31.

※ 보조금 교부 : 2020. 4. 16 이후 ~

4	사업계획 제출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0. 2. 11.(화) ~ 2019. 2. 25.(화)

○ 신청기간 : 2020. 2. 21.(금) ~ 2020. 2. 25.(화) 17:00

○ 신청방법 : 직접 제출(단체당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E-mail 제출 가능

(단, 2020. 2. 25.(화) 17:00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담당자와 도착여부 확인 요망.)

※ (E-mail) obzee@korea.kr

5	제출서류

○ 2020년도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 신청단체 자기소개서 1부

○ 단체 등록여부 확인서류 1부

○ 신청단체 회칙 또는 정관 1부

○ 2019년도 공익사업 추진실적

6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지원사업 선정 및 금액 결정 : 전라북도 보조금심의위원회

○ 선정기준

- 사업추진 전담조직체계 및 업무이해도와 책임감, 인력운용 능력, 기관(단체)장 의지 및 수행 책임자의 전문성

- 사업의 독창성 및 추진일정 적정성, 사업추진 자체평가 및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 요구금액 적절성, 구성항목 구체성 및 적절성, 자부담비율 적절성, 평가결과 반영 등

○ 심   사 : 2020. 3월(예정)

○ 선정결과 공표 : 2020. 3월중 / 도 홈페이지 게재 또는 선정단체 개별 통보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추진 시기를 감안하여 “단체 명의” 보조금 관리통장에 입금

- “보조금 전용통장(단체명의) 및 카드”, “보조금 이행보증증권 보험증서”  발급이 이행된 단체에 한해 보조금 교부계획

- 단체에서 보조금 교부신청 시 자부담 금액을 “보조금 전용통장”에 입금한 후  사본 제출

○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단체 ⇒ 인권담당관

○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다음연도 심사･선정에 반영

8	기타

○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원칙임.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당할 수 있음.

○ 2020년 지원사업(선정단체 내역, 정산･평가결과 등) 관련 자료는 정보공개 요구 시 개인정보 유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체 동의 없이 공개” 할 수 있음.

신청단체 작성

= 인권분야 공익활동지원사업 =

신   청   서   류

○ 사업신청서

○ 신청단체 자기소개서

○ 사업계획서

= 인권분야 공익활동지원사업 =

사 업 신 청 서

▣ 사업지역 : △△시, △△군 (※ 해당 지역을 모두 기재바랍니다.)

▣ 단체등록

구 분	등록(허가) 여부			미등록단체
	비 영 리 민간단체	비 영 리 법 인	세 무 서 (고유번호증)
등록(허가)일자
등록(허가)번호

※ 해당 “란”을 기재하시고, 단체등록 확인가능 증빙서류(1부)를 첨부

▣ 신청내용

단 체 명
사 업 명
지원사업분야		예시) 사회적 약자 인권개선을 위한 사업
2020년 신청 사업비		총 천원		도 비			총 천원( %)
				자부담			총 천원(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 원 실 적 (천원)		연 도	사 업 명			보조금 지원액(천원)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2017
		2018
		2019
단 체 연락처	주 소	※ 도로명 주소 기재
	전화번호				팩 스
	대 표 자	직위 성명			핸 드 폰
	실 무 자	직위 성명			핸 드 폰

2020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 첨부서류】

1. 2020년 공익활동 지원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2. 신청단체 자기소개서 1부.

3. 단체 등록여부 확인서류 1부.

4. 신청단체 회칙 또는 정관 1부.

전라북도지사  귀하

= 인권분야 공익활동지원사업 = 단체 소개서(예시)
단체주소	(우편번호) ※ 도로명 주소 기재 전라북도 시 구 (대로, 로, 길)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단체연혁	○ ‘81.11. 8 ○○○ 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회원수 : 명										○ 사무국 직원수 : 명
기구현황 및 운영실적	○조직 및 인력구성
		※작성(예시)							회 장
									홍길동
									000- 00-0000
									상임이사
									유관순
									……
									사무국장				지역본부
									……				……
									……				……
		재 정			정책기획				모 니 터				홍 보
		……			……				……				……
		……			……				……				……
	※ 단체 임･직원 이름 및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9 단체결산 현황	○ 결산총액 : 천 원 - 회비수입 : 천 원(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천 원( %) - 도 보 조 : 천 원( %), 시 ･ 군 보 조 : 천 원( %) - 사업수익 : 천 원( %), 기 타 : 천 원( %)
2020 단체예산 현황	○ 예산총액 : 천 원 - 회비수입 : 천 원(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천 원( %) - 도 보 조 : 천 원( %), 시 ･ 군 보 조 : 천 원( %) - 사업수익 : 천 원( %), 기 타 : 천 원( %)

▣ 2019 공익사업 추진실적

주1. 2019년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기타 민간재단으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사업 및 자체 공익사업 추진실적을 모두 기술

구 분	사 업 명	사 업 개 요
보조사업	△△△사업	○ 일시 : 2019. . (10:00~12:00) ○ 장소 : △△△ ○ 참석 : △△명 ○ 총사업비 : 천원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주요내용 :
	△△△사업	○ 일시 : 2019. . (10:00~12:00) ○ 장소 : △△△ ○ 참석 : △△명 ○ 총사업비 : 천원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주요내용 :
	...
자체사업	△△△사업	○ 일시 : 2019. . (10:00~12:00) ○ 장소 : △△△ ○ 참석 : △△명 ○ 총사업비 : 천원 (회비 , 기부금 , 사업수익 , 기타 ) ○ 주요내용 :
	△△△사업	○ 일시 : 2019. . (10:00~12:00) ○ 장소 : △△△ ○ 참석 : △△명 ○ 총사업비 : 천원 (회비 , 기부금 , 사업수익 , 기타 ) ○ 주요내용 :
	...

▣ 2020 공익사업 추진계획

주1. 2020년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기타 민간재단으로부터 지원 받을 보조금사업 및 자체 공익사업 추진계획을 모두 기술

구 분	사 업 명	사 업 개 요
보조사업	△△△사업	○ 일시 : 2020. . (10:00~12:00) ○ 장소 : △△△ ○ 참석 : △△명 ○ 총사업비 : 천원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주요내용 :
	△△△사업	○ 일시 : 2020. . (10:00~12:00) ○ 장소 : △△△ ○ 참석 : △△명 ○ 총사업비 : 천원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주요내용 :
	...
자체사업	△△△사업	○ 일시 : 2020. . (10:00~12:00) ○ 장소 : △△△ ○ 참석 : △△명 ○ 총사업비 : 천원 (회비 , 기부금 , 사업수익 , 기타 ) ○ 주요내용 :
	△△△사업	○ 일시 : 2020. . (10:00~12:00) ○ 장소 : △△△ ○ 참석 : △△명 ○ 총사업비 : 천원 (회비 , 기부금 , 사업수익 , 기타 ) ○ 주요내용 :
	...

= 인권분야 공익활동지원사업 =

사 업 계 획 서

1	신청사업명 :

2	사업추진 목적

○

3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0. 00. 00. ~ 00. 00.

○ 사업지역 : △△△시, ◯◯◯군

○ 수혜대상 : (예 : △△△시, ◯◯◯군 아동․청소년, △△△시, ◯◯◯군 독거노인)

○ 사업내용(☞ 보조사업이 여러 개일 경우, 건별 작성)

- 사업 일시 :

- 사업 장소 :

- 사업 대상인원 :

- 주요 프로그램 :

4	신청사업 내용의 독창성

○ 단체의 연례적 사업이나 행사 또는 사업추진을 통한 도정현안 문제해결
새로운 기법 자세히 기재

○ 본 신청사업을 왜 기획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관련된 사회문제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참고문헌, 언론 및 방송자료, 자체 조사, 연구보고서 활용 등 타당한 근거제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기술.

5	사업지역 및 추진일정의 적정성

1) 사업지역

○ 사업의 지리적 범위를 설정하고, 어떻게 사업추진 대상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 기술

2) 추진일정

일 정	추진단위(항목)	세부추진내용
～	○	○

6	사업추진 자체평가 및 사업의 실현가능성

1) 자체평가 계획

○ 지원사업 추진과정 전반 혹은 중간평가, 결과평가에 대한 자체점검 또는 평가계획

○

2) 사업의 실현가능성

○

○

7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의 결과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1) 사회적 기여도 (사회문제해결 및 욕구충족 등)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해결 또는 사업대상의 욕구충족도 등을 기술

○

2)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수행 단체에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기대효과 기술

○

8	사업예산

1) 사업비 구성

○ 총 사 업 비	:       천원(100%)

○ 도비보조금	:       천원(   %)

○ 자  부  담	:       천원(   %)

2) 지출항목(비목)별 산출내역(예시)

(단위 : 천원)

사업명	비 목		금 액			산 출 내 역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인건비	· 단순인건비					인원*단가*횟수
사업 진행비	· 강사비					인원*단가*횟수(시간)
	· 회의참석비					인원*단가*횟수(시간)
	· 국내여비
		· 숙박비				단가*횟수*인원
		· 식비				단가*횟수*인원
	· 홍보비					단가*수량
	· 물품구입비					단가*수량
	· 임차비					임차내용*단가*횟수
	· 송금수수료					사용내역별 단가*횟수
활동비	· 간담회 경비					단가*횟수*인원

※ 단위사업별로 작성

※ 사업진행비 편성 시 비목기준, 규정 및 사용한도액 준수

※ 활동비 편성 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명확히 기재

※ 상시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불가

3) 자부담 조달계획

○ 회비수입 :       천원(   %)

○ 기 부 금 :       천원(   %)

○ 사업수익 :       천원(   %)

○ 기    타 :       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