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

(2020.2.5. 0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보건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매점매석의 행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보건용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로 한다.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 사업자는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3.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②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단속 및 보고) ①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 각 시·도는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시·도의 단속실적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로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매점매석행위 등 신고 접수처

구 분	담당 부서명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02-2640-5057
서울특별시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2-2133-5376
부산광역시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51-888-3381~4
대구광역시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53-803-1119
인천광역시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32-440-4204
광주광역시	민생경제과	062-613-3740~3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과	042-270-3672
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과	052-229-2731
경기도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31-251-9898
강원도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33-249-2850
충청북도	소비자신고상담센터	043-256-9898
충청남도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41-635-3444
전라북도	불공정거래행위신고센터	063-280-3256
전라남도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61-286-4170~1
경상북도	일자리경제노동과	054-880-2625
경상남도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55-211-335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064-710-2513
세종특별자치시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44-300-4015
	YWCA소비자신고상담센터	044-863-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