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山河 웅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 !

청년창업농 주거환경 개선지원 지침

(농업정책과)

청년창업농 주거환경 개선지원 지침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 라 북 도	농업정책과	과 장 김 종 필 팀 장 김 선 구 담당자 허 기 훈	063-280-2610 063-280-4567 063-280-4154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주거 기반이 없는 청년창업농에게 농어촌의 노후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조기 영농정착 여건 조성

2. 근거법령

❍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6조(지원사업)

Ⅱ.추진개요

1. 지원대상

❍ 연령기준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18세 ∼ 만45세

※ 2020년 사업대상 기준연령 : 1975. 1. 1. ～ 2002. 12. 31. 출생자

❍ 선정대상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자

*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20년 선정자는 ’21년부터 사업신청 가능

❍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 농어촌지역*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에 신청 가능

*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지분 (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한 경우 최초 등록자의 영농경력을 부부의 독립경영 경력 산정 시 적용

❍ 지원주택 : 신청자 본인·배우자 명의 소유 주택 또는 5년 이상 장기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자의 리모델링 동의(별지 3호 서식)가 이루어진 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단독주택(농촌지역 한정)

2. 지원 제외

❍ 부모 또는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임차한 자

❍ 사업대상자 선정 이전에 주택을 수리하고 사업을 신청한 자(소급지원 제외)

❍ 주택 수리 지원사업을 이미 지원받은 자(배우자, 세대원 포함) 또는 주택

* 시군 자체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 수혜자

* 농식품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주택 등

❍ 공동주택, 아파트, 가설 건축물, 이동식 건축물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규정된 고급주택

3. 지원내용

❍ 사 업 비 : 400백만원(도 60, 시군비 140, 자담 200)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시군 배정 예산 한도 내 사업대상자 선정)

❍ 지원단가 : 리모델링 비용 50% 지원하되, 최대 10백만원 이내 지원(공사비 기준 20백만원)하되 초과금액은 자부담

4. 선발기준

❍ (영농경력) 사업신청자 영농경력을 반영하여 환산점수 부여(많으면 우대)

❍ (소득기준) 사업신청자 및 직계존속 소득기준(건강보험료 기준) 반영 환산점수 부여(낮으면 우대)

❍ 영농경력(20%)과 소득기준(80%) 환산점수를 합산하고, 고득점순으로 시군별 배정예산에 따라 지원대상자 및 지원액 최종 확정

5. 의무사항(농식품부·전북형 청년창업농 지원사업 의무사항 준용)

❍ 리모델링 주택에 실거주하며 전업적 영농유지

Ⅲ. 사업신청 및 지원

1. 사업추진 체계

❍ 사업추진 일정

① 사업계획 및 지침 시달(‘19.12월) 및 홍보 추진(’20.1월말) → ② 사업신청 및 접수(’20.2월말) → ③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시군, 3월) → ④ 사업대상자 선정(시군, 3월말) → ⑤ 보조금 교부신청(시군→도) ⇒ ⑥보조금 교부결정 (도→시군→청년창업농) ⇒ ⑦사업추진(청년창업농) ⇒ ⑧ 정산보고 (청년창업농→시군→도) ⇒ ⑨사후관리(시군)

2. 사업신청

❍ 접 수 처 : 리모델링 대상 주택 소재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 본인주택 수리

* 사업신청서(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건축물대장, 수리견적서(수리 전 사진 포함),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자료

- 임대주택 수리

* 사업신청서(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임대차계약서, 수리승락서(제3호 서식), 수리견적서(수리 전 사진 포함),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자료

3. 기관별 업무담당

도

❍ 사업홍보, 업무총괄, 보조금 교부·송금, 예산 잔액 발생 시 시군 간 예산 조정

시군

❍ 지원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자 영농경력과 소득기준(건강보험료 기준)을 환산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합산점수 고득점순으로 시군 배정된 예산 한도 내 대상자 확정

< (예시) 주거환경 개선 지원 시군 최종대상자 명부 >

성명	영농경력	영농경력 환산점수1)	소득기준 환산점수2)	합산점수3)	최종순위4)
A	3년	5	3	3.4	5
B	1년	3	7	6.2	1
C	예정	1	5	4.2	4
D	2년	4	2	2.4	6
E	예정	1	6	5.0	2
F	5년	7	1	2.2	7
G	4년	6	4	4.4	3

1) 영농경력이 낮은 순으로 1점부터 부여하되, 경력이 같으면 같은 점수 부여하고 “동일점수+동일인원수”를 그 다음 순서 환산 점수로 부여

예) 예정자, 1년, 1년, 1년, 2년 5명 신청 경우 1점, 2점, 2점, 2점, 5점(2점+3명) 부여

2) 소득기준(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많은 순으로 1점부터 부여하되, 납부액이 같으면 같은 점수 부여하고 “동일점수+동일인원수”를 그 다음 순서 환산 점수로 부여

3) 영농경력 환산점수*20% + 소득기준 환산점수*80% 합산하여 계산(소수 둘째자리 절사)

4) 합산점수 고득점순으로 최종 순위 부여하되 동일 점수이면, ①소득기준이 낮은 순, ②영농경력이 높은 순으로 순위 부여

- (지원액 결정) 시군별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거 주택 리모델링 지원액을 결정하되, 마지막 순위자에게 예산 배정 잔액을 지원

* 마지막 순위자가 사업 포기 시 후순위자에게 잔액을 지원하거나 불용처리

❍ 영농 정착 의지 확인, 농가 주택 구입 및 임차 확인, 주택 수리 여부 점검

❍ 보조금 교부 결정, 사업 완료 확인, 보조금 지급 등

청년창업농

❍ 사업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 사업추진 후 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자료 및 정산서 제출

(건축물대장, 무통장입금서, 하자보증증권, 세금계산서, 주택 수리 전·중·후 사진 등)

4.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시부터 견적서 상의 업태업종 확인 철저

- 간이사업자인 도배업자가 지붕개량, 수세식 화장실 시공 등의 공사를 시행하고 간이영수증 처리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정당한 사업자에게 시공

예시) 도배업자는 도배에 관련된 공사만 시행하고 청구·지급

Ⅳ. 사후관리

❍ 보조금은 주택 수리 완료 후 확인하고 지급

❍ 사업대상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

❍ 시군에서는 지원대상자 거주 및 영농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 후 결과 보고

❍ 보조금 회수 사유(전액 회수)

-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로 보조금 사용

- 수리 주택을 타인에게 매매·임대한 경우

-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타산업 종사, 타산업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 그 외 사후관리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관리

(별지 제1호 서식)

청년창업농 주거환경 개선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나 이)
	주소						전화번호			자택 :
										휴대 :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영농경력	년 월
가족상황		명(부모 , 배우자, 자녀 , 기타 )							영농분야(작목)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 저장시설 : ㎡ - 농 기 계 :			- 사육규모 : 마리 - 시 설 : ㎡ - 기 타 :
사업신청내용	리모델링 주택 주소					면적(㎡)
	사업비 (천 원)	사 업 명	소 요 액								비 고
			계	보 조				자 부 담
		주택수리비
상기와 같이 청년창업농 주거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첨부서류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ㅇㅇ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2. 부동산 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각 1부 3. 농가주택 수리계획서 및 농가주택 수리견적서 1부 4. 건강보험료 납부 자료 1부 등

(별지 제2호 서식) - 견적서 첨부

청년창업농 주거환경 개선지원 리모델링 계획서

청년창업농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
	영농 (귀농)일자
	현재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수리계획		수리항목	규 격		수 량	단 가 (원)		금 액 (원)
		계
특이사항		* 수리 전 사진 별도첨부

이상과 같이 청년창업농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리모델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붙  임 : 수리 견적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ㅇㅇ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 임대주택으로 소유주의 수리 승낙

청년창업농 주거환경 개선지원 수리 승낙서

주 택 현 황	주 소
	면 적	대지 ㎡, 주택 ㎡
	임대기간
청년 창업농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영농(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소 유 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수리내역
사 업 비(원)		계		보 조				자부담

이상과 같이 청년창업농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수리(리모델링)를 승낙합니다.

2020년     월     일

소 유 자 :            (서명 또는 인)

ㅇㅇ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시군 → 도

청년창업농 주거환경 개선지원 정산보고

사업개요

○ 사 업 량 :        개소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사업비 정산실적

○ 총괄

예 산 액(천원)				집 행 액(천원)				도비잔액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불용	이월

※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 정산보고(사업대상자별)

성명	수리사항 (면적, 시공사항 등)	사업비(백만원)
		합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별지 제5호 서식) 사업대상자 → 시군

사 업 완 료 보 고 서

1. 사   업   명 : 2020년 청년창업농 주거환경 개선지원

2. 사업 착수일 : 2020.    .    .

3. 사업 완료일 : 2020.    .    .

4. 사업완료 현황

구입 품목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적정완료 확인(담당자)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세부내역별첨					여/부
					여/부
					여/부

※ 타인 인건비 포함 시에는 일일 노무대장, 무통장 입금표, 노무비 수령 영수증 등 첨부 (표준단가 준수)

위와 같이 2020년 청년창업농 주거환경 개선지원을 완료하였기에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증빙서(세금계산서, 입금표, 사진대지, 완료내역서 등), 건축물대장

2020.     .     .

청년창업농  주소 :

성명 :                (인)

확 인 자     직 :

성명 :                (인)

ㅇㅇ시장/군수 귀하

증   빙   서(분야별)

예시) 지붕수리, 보일러수리, 씽크대 교체 등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와 무통장 입금표 부착

(카드 구입시에는 카드 영수증만 부착)

- 세금계산서에 세부내역 미 표기시 (00외 0종)

⇒ 반드시 거래내역서 별첨

※ 겹쳐지지 않도록 부착, 많을 경우 다음페이지에 부착

사 진 대 지
1	보일러 설치(완료내역 상 품목별 확인)
전				중				후
2	싱크대 설치(완료내역 상 품목별 확인)
전		중			후
3	도배 및 장판(완료내역 상 품목별 확인)
전				중			후
4	지붕공사(완료내역 상 품목별 확인)
전			중			후

참고1	1	2020년 청년창업농 주거환경 개선 지원 배정안

* 배분기준 : ‘18~’19년 청년창업농 선발 인원

시군명	예 산 액(천원)				비고
	계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합 계	400,000	60,000	140,000	200,000
전주시	10,000	1,500	3,500	5,000
군산시	30,000	4,500	10,500	15,000
익산시	50,000	7,500	17,500	25,000
정읍시	40,000	6,000	14,000	20,000
남원시	30,000	4,500	10,500	15,000
김제시	50,000	7,500	17,500	25,000
완주군	20,000	3,000	7,000	10,000
진안군	30,000	4,500	10,500	15,000
무주군	10,000	1,500	3,500	5,000
장수군	20,000	3,000	7,000	10,000
임실군	30,000	4,500	10,500	15,000
순창군	20,000	3,000	7,000	10,000
고창군	30,000	4,500	10,500	15,000
부안군	30,000	4,500	10,500	15,000

참고2	1	농어촌지역 설명자료

	< 농어촌 지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참고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