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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침

(농업정책과)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침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 라 북 도	농업정책과	과 장 김 종 필 팀 장 김 선 구 담당자 허 기 훈	063-280-2610 063-280-4567 063-280-415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영농창업 초기 충분한 소득이 없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창업농에게 정책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초기 자금부담을 경감하여 영농의욕 고취 및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 도모

2. 근거법령

❍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6조(지원사업)

Ⅱ. 추진개요

1.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 도내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둔 자로서 2018～2019년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되고, 정책자금 대출을 실행한 자 중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

* 부부가 청년창업농으로 대출 실행한 경우 먼저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만 지원 가능

❍ 지원 정책자금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고정금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 귀농 창업자금(고정금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내용 : ’18～’19년 대출실행으로 ’20년도에 은행에 납부한 이자(2%) 중 1% 지원(최대 3백만원/연)

❍  지원시기 : 지원대상자 이자 납부 시기에 따라 최소 분기마다 지급

* 이자 납부 시기가 12월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12월 20일 이전에 이자를 선납하고 보조금 신청 시 지원

❍  지원기간 : 매년 사업 신청을 받아 대상자 선정하되 최대 3년 지원

2. 선정기준

❍ 사업신청자 및 직계존속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기준)이 낮은 순으로 시군 배정된 예산 한도 내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이차보전액 확정

3. 의무사항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로서 의무사항 준수

- 전업적 영농유지, 교육 이수, 경영장부 작성, 의무영농 기간 준수 등

Ⅲ. 사업신청 및 지원

1. 사업추진 체계

❍ 사업추진 일정

① 사업계획 및 지침 시달(‘20.12월) 및 홍보 추진(～’20.1월) → ② 사업신청 및 접수(’20.2월) → ③ 대상자 평가 및 선정(시군, 3월말) → ④ 보조금 송금 및 이차보전 지원(도·시군, 4월～) → ⑤ 사업추진 모니터링

2. 사업신청

❍ 접 수 처 : 주소지 소재 시군 본청,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제1호 서식),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정책자금 대출실행 관련 자료 등

3. 기관별 업무담당

도

❍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홍보 및 총괄

❍  시군 보조금 교부 및 송금, 예산 잔액 발생 시 시군 간 예산 조정

시군

❍ 청년창업농 대출실행자를 대상으로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 안내 및 홍보

❍ 정책자금 대출자 중 지원 자격, 지원 한도, 주소지 확인 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

❍ 시군에서는 지원 자격 및 요건 검토하여 시군 정책자금심의회를 거쳐 지원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

❍ 시군 청년창업농 농업정책자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 선정

* 기 설치된 시군 농정심의회 등 활용

- 정책자금 대출 실행액, 이자 납부액, 지원대상 여부 및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등 확인 및 검토

- (선정기준) 해당 시군 예산 범위 내, 신청자 및 직계존속 건강보험료* 납부액 합계가 적은 순으로 선정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동일한 경우 ①영농경력, ②영농규모가 적은 순으로 선정

* 사업시행 전년도 11월 납부 건강보험료 자료 기준 선정

* 기존 지원자도 매년 사업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 심사

<시군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 구성단위 : 시군 농정심의회, 후계농심의회 등 활용

○ 기    능 : 지원자격, 지원대상 여부 등 심의

○ 심사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액(적은 순 선발), 영농경력, 영농규모 등

* 시군 심의위원회는 심사기준에 의거 대상자 우선순위가 적정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 심사

- (지원액 결정) 시군별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거 이차보전액을 결정하되, 마지막 순위자에게 예산 배정 잔액을 지원

* 마지막 순위자가 사업 포기 시 후순위자에게 잔액을 지원하거나 불용처리

* 마지막 순위자가 신청액보다 적게 이차보전을 받은 경우에도 최대 3년 지원기간 중 1년을 지원받은 것으로 간주

금융기관

❍ 시군에서 사업신청자의 정책자금 대출 내역 및 이자 납부액 확인 요청 시 협조

4. 사업비 집행 방법

❍ 시군에서는 지원 자격 및 적격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시군 정책자금 심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이차보전액 파악하여 도에 보고

-  통보된 명단에 대한 지원 자격 및 적격 여부 등 검토․확인

-  시군 청년창업농 농업정책자금 심의회 개최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이자 차액 자금 지급(시군)

- 지급 시기 : 이자 납부 시기에 따라 최소 분기마다 지급

- 지급 방법 : 이자 납부액 확인하고 지원대상자 개인계좌로 이차보전액 지급

❍  정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이듬해 1월말 까지 제출

Ⅳ. 사후관리

< 사업취소 및 이차보전액 회수 >

❍ 지원자가 청년창업농 자격 박탈이 되는 경우(탈농, 타업종 취업 등) 지원 중단

- 자격 박탈 시 지원받은 이차보전액 전액에 대해서 대상자에게 회수액 통보하고 회수 조치 후 도에 결과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여     □ 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독립경영기간

□ 3년차     □ 2년차   □ 1년차    □ 예정자

이메일

휴대폰번호

주소

경영주 등록일

년     월    일

영농교육실적

시간

현재 경영규모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대출사항

대출금융기관

은행       지점

대출실행액

총     백만원(   년    백만원,   년     백만원)

이자납부액

/시기

원 매월/매분기/매년   월 납부

현재까지 이자납부액

년    월~      년    월까지            원

상기와 같이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을 신청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첨부서류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ㅇ ㅇ (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의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2. 정책자금 대출실행 관련 자료

3. 이자납부액 자료(영수증 등)

4. 정책자금 대출실행 계좌 사본

(별지 제2호 서식)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단위 : 천원)

시군별	대 상 자						평 가 항 목					비고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출 사업명	대출액	이자보전 대상액	지원자격	지원한도	중복수혜 여부	주소확인	이자 보전 확정액

(별지 제3호 서식)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대상자 확정통지서

지 원 대 상 자	이 름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융자내역	융 자 액	천원	지원기간		년
			이자액/연간		천원
			이자차액 지원총액		천원
	융자기간	년거치 년 균분상환 년거치 일시상환
<유의사항> ① 이자보전을 받으려면 먼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귀농 농업창업자금 대출요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② 이 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시행지침”, “귀농 농업창업자금 시행지침”, 및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지원 자격, 선정심사, 이차보전 실행, 사업취소, 이차보전액 회수 등 관련된 업무가 적용됩니다.

위와 같이       년도 이자차액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ㅇㅇ시장․군수

(별지 제4호 서식)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정산서

□ 총  괄

(단위 : 원)

시군명	이자차액 지원액
	계 획				실 적				잔 액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계	도비	시군비		합계	도비	시군비		합계	도비	시군비
계

□ 정산보고(정책자금별)

(단위 : 원)

시군명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귀농 창업자금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도비	시군비		합계	도비	시군비
계

□ 정산보고(사업대상자별)

(단위 : 원)

성명	주소	대출실행액	이자납부액	이차보전액	대출기관명

참고	1	20년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배정안

* 배정기준 : ‘18~’19년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대출실행액 규모

시군명	배정량 (이차 보전액)	예 산 액(천원)			비고
		계	도비(30%)	시군비(70%)
합 계	100,000	100,000	30,000	70,000
전주시	-	-	-	-
군산시	9,412	9,412	2,824	6,588
익산시	27,123	27,123	8,135	18,986
정읍시	12,489	12,489	3,747	8,742
남원시	3,805	3,805	1,142	2,664
김제시	11,255	11,255	3,377	7,879
완주군	9,806	9,806	2,942	6,864
진안군	6,733	6,733	2,020	4,713
무주군	3,774	3,774	1,132	2,642
장수군	2,471	2,471	741	1,730
임실군	3,298	3,298	989	2,309
순창군	696	696	209	487
고창군	6,672	6,672	2,002	4,670
부안군	2,466	2,466	740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