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 2025 – 2240호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공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 전세사기피해자법)」과 연계하여 우리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자립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일

군산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 필 요 성 : 전세사기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 실질적 지원

❍ 사업기간 : 2025. 3. ~ 2025. 12.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전세피해 임차인 주택 관련 대출이자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 받은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 (월 25만원 한도 실비지원)	12개월 (최대 3백만원)
전세피해 임차인 월세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에 월세 형태로 거주 중인 피해자	월세 지원 (월 25만원 한도 실비 지원)	12개월 (최대 3백만원)
전세피해 임차인 이사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특별법) 되거나 전세피해확인서(HUG)를 발급받은 자로 도내 피해주택에서 도내 주택으로 이전한 피해자	이사비 지원 (160만원 한도 실비 지원)	1회

※ 대출이자와 월세는 동시 지원 불가, 이사비는 대출이자 또는 월세 중복지원 가능

❍ 주요 변경사항 : 전세피해 임차인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 대상 확대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지원

대상

전세대출(연 최대 300만원)

⇨

확대

대환대출·주택구입자금 대출자

월    세(연 최대 300만원)

⇨

확대

보증부 월세

-

⇨

신설

긴급생계비(1회, 100만원)

‘26년 추진

2.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주택 관련 대출이자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 (전세대출) 전세자금 대출 받은 자 또는 해당 대출을 일반대출로 대환한 자

② (구입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받은 자

❍ 지원내용 : 선정월로부터 1년간(12회) 대출이자 지원

❍ 지원방법 : 신청인이 이자 先납부, 시군에서 신청인 계좌로 後입금

❍ 지원범위

- 전세사기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기타 전세자금 대출 및 대환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자에 한해서 실비(월 25만원 한도) 지원

- ‘24.11.30. 이전에 이미 납부한 이자는 소급 지원하지 않음

- 본 사업과 월세 지원 사업은 중복 지급 불가

□ 자격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지급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 및 신규 전세·구입주택이 군산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자(등) 결정자

- 전세자금 대출 실행자 및 대환자,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실행자

- 전세계약서상 임차인, 대출 명의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다만, 배우자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지원제외, 종료, 중단 등

❍ 지원제외 :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정부 및 지자체의 주택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 피해자 결정 철회 또는 국토부에 의거 취소된 자

❍ 지원종료 :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종료

- 대출기간 만료 또는 중도 상환

- 정부 및 지자체의 주택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 관외 전출 시, 전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종료

❍ 지원중단 : 사유 없이 이자 상환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은 월에 한하여 해당월 납입분 미지급(횟수차감)

❍ 선정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전액 환수

□ 신청 및 지원시기

❍ 신청

구분	대출 납부월	지원 신청마감	비고
1분기	‘24.12월 ~ ’25. 2월	‘25년 3월 31일(월요일)	대상자 선정
2분기	‘25. 3월 ~ ’25. 5월	‘25년 6월 16일(월요일)
3분기	‘25. 6월 ~ ’25. 8월	‘25년 9월 8일(월요일)
4분기	‘25. 9월 ~ ’25.11월	‘25년 12월 8일(월요일)

❍ 지원 : 분기별 신청마감 후 15일 이내 지급

□ 구비서류

❍ (공통)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 (전세) 전세대출 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대환) 전세자금대출 완납증명서, 대출상환 거래내역서(송금확인증 등)

- (구입) 구입자금대출 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등기부등본

□ 추진 절차

❍ 이자상환 증빙서류, 주민등록 거주 등 확인 후 개인별 계좌로 지급

① 대출신청	⇨	② 대출실행	⇨	③ 이자지원 신청 및 이자상환내역 제출 (분기별 마감일까지)	⇨	④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 구비서류 검토	⇨	⑤ 이자지원 (15일 이내)	⇨	⑥ 사후관리
신청인		은행		신청인 → 시군		시군		시군 → 신청인		시군

□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월세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에 월세 형태로 거주 중인 피해자

❍ 지원내용 : 선정월로부터 1년간(12회) 월세 지원

❍ 지원방법 : 신청인이 월세 先납부, 시군에서 신청인 계좌로 後입금

❍ 지원범위

- 계약서상 월세금액 실비 지급(월 25만원 한도)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전세사기 피해주택 임대인 구속 등의 사유로 임대료 납부 주체가 없는 경우 계약서상 월세금액(월 25만원 한도)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

- 2024.11.30.이전에 이미 납부한 월세는 소급 지원하지 않음

- 본 사업과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중복 지급 불가

□ 자격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지급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자(등) 결정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군산시 내 소재하면서, 군산시 내 소재한 민간주택에 월세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월세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다만, 배우자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지원제외, 종료, 중단 등

❍ 지원제외 :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한 경우

-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긴급주거지원 포함)

-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타 시도에 소재한 민간주택 월세계약 체결한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월세(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참여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 피해자 결정 철회 또는 국토부에 의거 취소된 자

❍ 지원종료 :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종료

- 정부 및 지자체의 월세(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 관외 전출 시, 전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종료

❍ 지원중단 : 사유 없이 월세 납입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은 월에 한하여 해당월 납입분 미지급(횟수차감)

❍ 선정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전액 환수

□ 신청 및 지원시기

❍ 신청

구분	대출 납부월	지원 신청마감	비고
1분기	‘24.12월 ~ ’25. 2월	‘25년 3월 31일(월요일)	대상자 선정
2분기	‘25. 3월 ~ ’25. 5월	‘25년 6월 16일(월요일)
3분기	‘25. 6월 ~ ’25. 8월	‘25년 9월 8일(월요일)
4분기	‘25. 9월 ~ ’25.11월	‘25년 12월 8일(월요일)

❍ 지원 : 분기별 신청마감 후 15일 이내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본인 기준 각 1부), 월세 납부 증빙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해당 시),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등 동의서

※ 단, 전세사기 피해주택 임대인 구속 등으로 임대료 납부 주체가 없는 경우, 월세 납부 증빙서류 제출 제외

□ 추진 절차

❍ 월세납부 증빙서류, 주민등록 거주 등 확인 후 개인별 계좌로 지급

① 월세납부	⇨	② 월세지원 신청 및 월세납입내역 제출 (분기별 마감일까지)	⇨	③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 구비서류 검토	⇨	④ 월세지원 (15일 이내)	⇨	⑤ 사후관리
신청인		신청인 → 시군		시군		시군 → 신청인		시군

□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이사비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특별법) 되거나 전세피해확인서(HUG)를 발급받은 자로 도내 피해주택에서 도내 주택*으로 이전한 피해자(전입신고 必)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

* 불법(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지원 불가

※ 전세피해확인서를 통한 신청은 경공매 종국일 또는 피해주택 퇴거일이 법 시행이전 2년도과(2021.6.1.이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2021.6.1.이후)

❍ 지원내용 : 가구당 이사비 160만 원 한도 실비 지원(1회에 한함)

* 필수경비 및 부대경비 지원

① (필수경비) 포장 또는 용달 이사(사다리차 이용 포함)

② (부대경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입주 청소비

❍ 지원방법 : 신청인이 이사비 先납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신청인 계좌로 직접 後입금

□ 자격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지급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또는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HUG)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재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재한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이주주택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은 본 사업 신청인과 동일인일 것, 다만, 배우자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지원제외, 종료, 중단 등

❍ 지원제외 : 동일한 이사내역에 대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이사비 지원사업 수혜자

❍ 선정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전액 환수

□ 신청 및 지원시기

❍ 신청 : 도내 주택 이사 후 도* 및 시군**에 신청

* 도 : 정읍,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 시군 :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완주

❍ 지원 :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을 익월 20일 이내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각 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추진 절차

❍ 실제 이사여부, 주민등록 거주 등 확인 후 개인별 계좌로 지급

① 이 사	⇨	② 이사비 결제	⇨	③ 이사비 지원신청	⇨	④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 구비서류 검토	⇨	⑤ 이사비 지급 (20일 이내)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 도 및 시군		신청인 → 도 및 시군		도 → 신청인

3. 기타(유의) 사항

❍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거주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관외 전출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만약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대상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후 확인된 경우, 지원대상자 취소·중단 및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됩니다.

4. 상담 및 문의

해당 시군	연락처
군산시 주택행정과	063-454-4244
도 전세사기TF	063-280-3464(주거비)
	063-280-2365(이사비)

5.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방문 접수

❍ 접 수 처 :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2층)

* 전세피해임차인 대출이자 지원 및 월세 지원의 경우, 매월 증빙자료를 분기별 제출 필요

※ 신청서 접수번호 기준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하며,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됩니다.

■ [별지 제1호서식]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지원구분	□ 대출이자 지원 ( )		□ 월세 지원 ( )				□ 이사비 지원 ( )
전세사기 피해주택	주소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대리인 ※대리인 선임한 경우 작성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지원신청 내용 ※ 신청하시는 지원사업에 작성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① 대출 이자 지원	대출구분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저리, 대환) □ 기타 전세대출(대환) □ 구입자금 대출
	대출금액 원				대출기간
	대출은행 / 대출금리				이자지원 신청기간(최대 12개월)
	월 이자금액 원				이자납부일
② 월세 지원	임차주택 주소
	계약일자				전입일자
	계약기간				월세지원 신청기간(최대 12개월)
	월세금액 원				월세납부일
	주택유형	□ 아파트 □ 오피스텔 □ 다세대 □ 연립 □ 단독 □ 다중 □ 다가구 □ 기타

(2쪽 중 2쪽)

③ 이사비

지원

이사

구분

□ 긴급주거지원

□ 공공임대주택

□ 민간주택

이전 후 주택주소

계약일자

입주(전입)일자

이사비 신청액

원

세부 지출내역

‣ 신청인 계좌번호 ※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계좌번호를 작성합니다.

신 청 인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유 의 사 항	확 인 (√ 체크)
1. 전북특별자치도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사업공고문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고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을 교부받은 후에 지원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원대상자 취소 및 지원금 회수조치 등 조치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2.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공고문상 지원 제외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 받으실 수 없으며 지원 후 다른 지원사업으로 변경 불가함을 확인합니다.	[ ]
3.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을 위해 작성․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4. 서류 검토 및 자격 검증 결과에 따라 적격자에 한해서만 주거안정 지원이 가능하며,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별첨]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사 업 명	제출서류
대출이자 지원신청	① 지원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③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신청시)
	④ 대출사실 확인서 등 - (전세) 전대대출 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대환) 전세자금대출 완납증명서, 대출상환 거래내역서(송금확인증 등) - (구입) 구입자금대출 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등기부등본
	⑤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 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은행 발행본 제출)
	⑥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⑦ 피해주택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⑧ 통장사본 (신청인 본인의 이자 이체 통장)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⑩ 신분증 지참
	⑪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월세 지원신청	① 지원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③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상세) 본인 기준, 부 기준, 모 기준 각1부
	④ 월세 납부 증빙서류 - 계좌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⑥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각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⑦ 통장사본 (신청인 본인통장)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⑨ 신분증 지참
	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이 사 비 지원신청	① 지원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③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카드결제내역 중 1개) ※ 간이영수증 불가 * 현금영수증 경우 사업자번호, 거래일시, 거래금액, 승인번호 포함 - 포장 또는 용달이사(사다리차이용), 에어컨 이전·설치비, 입주청소 영수증 사본
	④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⑤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각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 (민간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의 경우 매매계약서 및 소유권 취득에 따른 증빙서류) -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입주(사용) 계약서 사본 - (긴급지원주택) 긴급지원주택 계약서 사본
	⑥ 통장사본 (신청인 본인통장)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⑧ 신분증 지참
	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별지 제2호서식]

전세사기피해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세사기피해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피해 지원 사무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ㆍ이용ㆍ처리 목적	전세사기피해자등 피해지원
수집ㆍ이용ㆍ처리 항목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첨부서류 (지원신청서상 첨부서류)
보유 및 이용 기간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의 사업기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설명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전세사기 피해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동의 [ ]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처리 내역

수집ㆍ이용ㆍ처리 목적	전세사기피해자등 피해지원
수집ㆍ이용ㆍ처리 항목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의 사업기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설명	귀하께서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전세사기 피해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근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 ] 동의 [ ] 미동의

□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제3자 제공)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조회 목적	전세사기피해자등 피해지원
제공·조회 항목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첨부서류 (지원신청서상 첨부서류)
제공기관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
보유 및 이용 기간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의 사업기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설명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전세사기 피해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동의 [ ] 미동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 [별지 제3호서식]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주소
위임사항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신청
본인은 위 사람에게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에 관한 권한을 모두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및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별지 제4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전세피해자 지원대책  □이자  □월세  □이사비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등·초본
2	주거급여 수급자 정보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정보)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