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제2020 - 51호

2020년도 자연환경 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 시행 공고

전라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29조에 의하여 2020년도 자연환경 보전활동 지원 사업(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1.  10.

전라북도지사

1	민간사회단체 자격요건 및 지원대상･범위

가. 단체 자격요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전라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제29조에 따른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

○ 회원의 복리나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할 것

○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나. 지원 제외사업(단체)

○ 단체활동과 관련하여 불법 사실이 있는 단체

- 최근 3년 내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하여 처벌받은 단체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처벌받은 단체

○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

- 시·군이나 타 기관(도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경우

- 도가 운용하는 기금 또는 민간이전 경비의 지원을 받는 사업

* (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 (민간이전경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등

○ 중앙 또는 도 단위 단체의 지부․지회 성격의 단체

○ 사업활동(수혜) 지역이 특정 1개 시·군에 한정된 단체

○ 총사업비 대비 10%이상 의무적 자부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체

○ 전년도 공익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단체가 신청한 사업

-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 부당집행 단체, 전년도 사업 종합평가 결과 ‘F’ 등급인 단체

○ 3년 이상 동일 또는 유사사업 지원 단체는 일몰제 적용

- 사업의 연속성·효과성 등을 감안, 계속 지원여부 위원회에서 결정

○ 종합평가 D등급 단체 지원신청 시 전년대비 지원금액 감액

○ 종합평가 2년 연속 D등급 단체 일몰 적용

다. 지원대상

○ 법령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라. 지원범위

○ 당해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편성 불가 항목의 사업비는 지원 불가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단체의 사무실 임차료·공과금·전화요금, 차량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공익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단체 운영경비 ○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동산·부동산·권리의 구입·개발·수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컴퓨터, 에어컨 등 내구재 구입, 홈페이지·프로그램·모바일 앱·동영상 제작, 판매용 도서의 개발·제작 등 권리·자산가치가 생성·증가하는 경비 등 ○ 기부금, 시상금, 상품권 구입비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연구기관, 연구소, 동영상제작소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하도급, 용역성 경비, 위탁사업 등)

○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 중 사회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보조금 지원 불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행위 제한
○ 관련법령 :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 제한기간 : 2020. 2. 15. ~ 4. 15.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제한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소속 공무원 포함)이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2	지원사업 분야 및 접수처

지 원 사 업 분 야	접수처(부서)	연락처	비고
자연환경 보전활동 지원사업 - 야생생물의 보호 -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 보전활동 -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등	자연생태과	280-4175

3	사업 추진기간

○ 사업추진 : 선정결과 발표 후 2020년 12월 말까지 사업완료 후 정산서류(증빙자료 포함) 제출해야함

4	사업계획 제출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 1. 10.(금) ～ 2020. 1. 24.(금) 18:00까지 (근무시간내)

○ 신청방법 : 전북도청 18층 자연생태과 직접제출 (단체당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직접 제출(2020. 1. 24.(금) 18:00까지 제출분에 한함)

※ 우편제출 및 다른 방법에 의한 제출은 단체 간 형평성과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2020년도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 신청단체 자기소개서 1부

- 단체 등록여부 확인서류 1부

- 신청단체 회칙 또는 정관 1부

5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지원사업 선정 및 금액 결정 : 전라북도 보조금심의위원회

○ 선정기준

- 사업추진 전담조직체계 및 업무이해도와 책임감, 전년도 공익사업 추진실적

- 사업의 독창성 및 추진일정 적정성, 사업추진 자체평가 및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 신청예산 내역의 구체성 및 적절성, 자체부담비율의 적절성, 전년도 평가결과 등

○ 심   사 : 2020. 2월 예정

○ 선정결과 공표 : ’20. 3월중 / 도 홈페이지 게재 또는 선정단체 개별 통보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추진 시기를 감안하여 “단체 명의” 보조금 관리통장에 입금

주1. “보조금 전용통장(단체명의) 및 카드”, “보조금 이행보증증권 보험증서”  발급이 이행된 단체에 한해 보조금 교부계획

주2. 단체에서 보조금 교부신청 시 자부담 금액을 “보조금 전용통장”에 입금한 후  사본 제출

○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단체 ⇒ 자연생태과

○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다음연도 심사･선정에 반영

7	기타

○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사용 원칙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음

○ 지원사업(선정단체 내역, 정산･평가결과 등) 관련 자료는 정보공개 요구 시 개인정보 유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체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