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사업 계획

2020. 1.

	목 차

Ⅰ. 사업추진방향	1

Ⅱ. 시범사업 개요	2

Ⅲ. 시범사업 모델	3

Ⅳ. 지자체 공모 및 선정 방안	6

Ⅴ. 추진체계	7

Ⅵ. 교육 및 인센티브	9

(참고) 시범사업 지역 선정원칙	10

[붙임 1]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 신청서(별첨)

[붙임 2]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계획서(별첨)

2020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 계획

Ⅰ		사업 추진 방향

□ 사회적경제 정의 및 의의

○ (정의) 구성원 간 협력‧연대‧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

○ (의의)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실업‧빈곤 등 사회‧경제적 문제 극복에 기여할 수 있어 포용적 성장 실현 가능

□ 로드맵

2019년	⇒	2020~2022년	⇒	2023년~
				모델 확산
				▪(컨소시엄) 10개 지자체 ∙(주민참여) 2개 지자체(6개소) ∙중장기 추진방안 마련 및 시행
		모델 확대
		▪(컨소시엄) 10개 지자체 ∙(주민참여) 2개 지자체(6개소)
모델 개발
▪(컨소시엄) 7개 지자체
시범사업(1년차)		시범사업(2~4년차)		본사업

□ 추진목표

○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하여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및 선도적 사회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신규 조직화 및 연계 협력

○ 새로운 사회서비스 제공 및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 추진방향

○ 사회적경제조직 간 컨소시엄 형성 지원,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설립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활용

- ➀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계협력(컨소시엄) 확대 □ 자원공유를 통한 규모화

- ➁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활성화 □ 주민 스스로의 지역공동체 문제해결

Ⅱ		시범사업 개요

기본 사업 방향

◈ 사회적경제조직 간 컨소시엄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연계·보완

○ 사회적경제 특화 新사회서비스 사업 모델 개발

◈ 지역공동체 주민참여형 조합을 통해 지역내 돌봄문제 해결

	유형	사업 예시
기존	지역 돌봄 사업 연계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다함께 돌봄’ 등 범부처 사회서비스 주요 사업간 연계 추진
	새로운 사회서비스 개발	청·중·장년 1人가구, 맞벌이, 암환자 등 사각지대 신규 서비스 및 지역공동체 사회문제 해결 서비스
신규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주민이 직접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공공 돌봄 사업간 틈새 지원

□ 지역선정 : 공모방식

○ 기초 지자체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신청, 복지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윈회를 통하여 시범사업 지역 선정

□ 사업기간 : 시범사업 지역 선정일. ~ ’20. 12월

* ’19년 선정된 지역은 1년차 평가 결과 및 2년차 추진계획 심의를 통하여 재선정,  ’20년∼ 이후 시범지역은 연도 말 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연장 여부 결정

□ 지자체 시범사업 예산규모 : 7.7억원(국비 기준, 지자체 경상보조)

○ 사회적경제조직 컨소시엄 시범사업(10개 시군구) : 350백만원*

* 지자체별 예산액 : 50백만원(국고보조율 70% / 국비 35백만원, 지방비 15백만원)

○ 주민 참여형 돌봄조합(2개 시군구, 각 3개소) : 420백만원*

* 지자체별 예산액 : 300백만원(국고보조율 70% / 국비 210백만원, 지방비 90백만원)

□ 지역 선정 규모 : 분야별 구분 선정

➀ 지역 돌봄 사업 연계형 : 5개 지자체(기존 4, 신규 1∼2)

➁ 新사회서비스 개발형 : 5개 지자체(기존 3, 신규 1∼2)

③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 2개 지자체(신규 2) * 지자체별 각 3개소

* 공모 심사 결과에 따라 지역 선정 규모는 변동 가능

Ⅲ		시범사업 모델

□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협력(컨소시엄) 시범사업

○ (사업내용)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협력(컨소시엄)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모델을 개발‧확산

- (컨소시엄 구성) 지자체 – 중간지원기관 –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경제 연계협력(컨소시엄) 구성안
◉ 컨소시엄 구성 : 대표기관(1개) + 구성기관(2개 이상) □ 대표기관 : 지역(시군구) 사회적경제 협의조직* * 사회적경제 협의회‧네트워크‧연대회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 구성기관 자격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자활사업단 포함), 마을기업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 (지원내용)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개발 및 기반구축 사업비 지원

□ 기존 공공 서비스(아이돌봄,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정형적인 서비스)외 추가 서비스 욕구(주말 돌봄, 야간돌봄, 일상지원, 공간 연계, 서비스질 향상 등)에 대응

2019년 시범지역 사업 (예시)

□ (서울 도봉구) 노인돌봄서비스 주말·휴일 서비스 확장, 요양돌봄 일상지원 강화 등

□ (광주 광산구) 저소득 밀집지역 공적서비스 외 사회적경제 맞춤 서비스 제공

□ (서울 금천구) 다함께돌봄센터 프로그램 지원 확대, 공간 연계를 통한 돌봄 공백 해소

□ (경기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급간식 비즈니스 모델 구축(메뉴 개발, 배송, 브랜드 개발 등)

□ (경기 고양시) 거동불편 노인 암환자 이동지원 및 낙상방지 서비스

□ (경기 광주시) 뇌혈관질환자 Package서비스(운동‧재활, 방문요양, 식사, 주거환경개선) 제공

□ (경남 산청군) 농촌지역 1인가구 문제(고독사 등) 해소 사회적경제 해결 모델 구축

○ (예산규모) 총 350백만원(국비)

-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협력(10개 지자체) : 350백만원

* 사회적경제 연대·협력(컨소시엄) : 50백만원 × 10개 지자체 × 70%

<2020년 시범사업 모델 유형>

유형

내  용 (예시)

①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1) 노인통합돌봄(퇴원지원, 주거지원, 요양·돌봄),

2)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정착 지원(장애인 탈시설 지원계획에 따라 돌봄·지원 서비스 연계),

3) 기타(정신질환자 지역정착, 노숙인 자립 등) 지역내 사회적경제 컨소시엄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② 아동돌봄 사업 연계

1) 다함께 돌봄센터 등 아동돌봄 사업의 문화‧예술‧스포츠 등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돌봄상담 등 서비스 제공

③ 새로운 서비스 제공

1) 사각지대 및 틈새 신규 서비스 (청·중·장년 1人가구 등 서비스 제공 사각 지대, 기존 서비스 체계에서 제공이 어려웠던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추가 신규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 서비스* 및 틈새(사각지대) 서비스**를 제공

* 제공자 중심의 번들 서비스(지원금 매칭)가 아닌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예시) 저염식 식단이 필요한 암환자, 초고령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노인세대, 최중증장애로 기존 책정된 서비스로 제공할 수 없는 추가 서비스

** 틈새 서비스 : 각종 정부 지원 대상 조건에 맞지 않지만 서비스가 필요한 사각지대 수요자에게 서비스 제공

2) 지역 사회문제 해결 서비스 :  지역내 세대·계층 통합, 다문화 가정 사회통합 등 소셜 믹스(social mix)를 통한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창출

※ 주요 대상자가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대상자간 서로 돌봄체계 구축 등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 사회문제 해결 노력

※ 유형별 내용은 지역 상황에 따라 적정한 사업내용 개발 가능

□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시범사업

○ (사업내용) 사회서비스 주민 조합을 구성으로 공공 돌봄사업 틈새 지원

- (조합 구성) 근거리 생활지역 내 사회서비스 주민 조합 구성*을 통한 돌봄 수요 대응 및 지역내 유휴 인력 일자리 창출

* 지역별 수요에 따라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을 중심으로 조합형 사회서비스 제공 조직 구성

- (틈새 서비스) 보육, 노인, 장애인 등 돌봄 사업의 틈새 지원 및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서비스(이동, 공간, 프로그램) 지원

- (네트워크 플랫폼 개발) 복지부에서 돌봄 수요 매칭 플랫폼(App 등) 개발 및 지원

* 돌봄 수요와 공급의 실시간 연계 및 유연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 네트워크 기반 마련 등(유사 사례 : 째깍악어, 카카오택시)

○ (예산규모) 총 420백만원(국비)

- 주민 참여형 돌봄조합 모델* 2개 지자체 : 420백만원

* 주민참여 조합형 조직 신규 조직화 : 300백만원 × 2개 지자체(각 3개 모형) × 70%

- 돌봄조합 예산 편성기준 : 세부내용 <참고 2>

◉ 사회서비스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 돌봄 수요공급매칭 네트워크 플랫폼(App, 운영 프로그램 및 사업모델 등) 개발 시범사업 지역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

Ⅳ		지자체 공모·선정 방법

□ (신청단위) 기초 지자체(자치 시, 군, 구)를 기본 단위로 신청

□ 사업 신청 및 공모 절차 (1~2월)

○ 공모 실시(’20.01.03) : 복지부→기초지자체

* 지자체 대상 공모 안내 공문 발송(∼1.3),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20.1.15 예정)

○ 사업계획서 제출 : 기초지자체(시, 도 경유)→복지부

-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1), 사업계획서(붙임2) 각 1부

- 제출방법 : 전자문서 제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

* 단, 신청서 원본(지자체장 직인 날인)은 별도 등기 송부,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로 제출

① 사회적경제조직 연계·협력(컨소시엄) 시범사업

- 기존 시범사업 지역 : ∼’20.01.17까지

- 신규 시범사업 지역 : ∼’20.02.05까지

②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시범사업 : ∼’20.02.05까지

□ 선정심사 (1~2월말)

○ (심사위원회) 복지부에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정부, 학계, 민간전문가 등 5~10인으로 구성)

○ (절차)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심사

①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협력(컨소시엄) 시범사업

- 기존 지역 재선정 : ∼’20.01.23까지 (별도 심사)

- 신규 지역 선정 : ∼’20.02.21까지

②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시범사업 : ∼’20.02.21까지

* 2차 발표심사 대상지역 별도 통보 (발표자료 추가 준비 필요)

□ 시범사업 지역 선정(2월말)

○ 선정 지자체 국고보조금 교부 및 모니터링·평가계획 구체화

○ 선정 지자체 워크숍 실시(3월 초) : 복지부(지원단)→기초지자체

* 지역 수준에 따라 단계별 사업 실행계획 수립 지원

Ⅴ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역 선정․평가 등 사업총괄

○ 사업운영 지도·점검, 사업 운영실태·사업 시행결과 평가 등

○ 국고보조금 총괄 정산(보조금 적정 집행 확인 등)

○ 중앙자문단 구성 운영

□ 중앙 지원단(민간 위탁기관)

○ (시범사업 지원) 복지부 사업 지원, 지자체 사업운영 모니터링, 지역 코디네이터 양성 등

○ (중앙 자문단 운영) 지자체 실행계획서 작성·운영 지원 등 시범사업지자체 자문 기능

○ (돌봄 플랫폼 구축) 범용 돌봄 수용공급 매칭 네트워크 플랫폼(App 등) 개발

□ 기초 지자체

○ (전담부서) 지자체 사업 운영 총괄 등

- 수요 파악 및 지역 선정, 시범사업 추진단(시범사업 유형별) 선정, 유휴자원 발굴, 지역내 돌봄 정책 연계 지원 등

○ (지자체 자문단 운영) 사업계획 수립, 지역자원 조사, 효과성평가 연구 및 모니터링 등 수행

□ 사회적경제 시범사업 추진단

①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협력(컨소시엄) 시범사업 지역

○ 대표기관 : 사회적경제 협의조직* 1개 기관을 지정

* 사회적경제 협의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등 민관협력 중추기관

-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시행 : 서비스 구성 수행기관 매칭

- 수행기관 모니터링 및 컨설팅

- 사업 수행 결과 보고 : 중간 보고(’20.7월), 최종 보고(’20.12월)

○ 구성기관 : 2개 이상의 사회적경제 조직* 참여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자활사업단 포함), 마을기업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 기관별 사회서비스 제공 및 결과 보고

	사회적경제 컨소시엄 구성 원칙
▹ 2개 이상의 분야별 사회적 경제 조직 참여 필수 * 예시) 사회적기업 2, 자활기업 1 (○)/ 자활기업 3 (×)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시·군·구 전체, 권역(읍면동) 단위로 컨소시엄 구축 가능

②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시범사업 지역

○ 대표기관 : 사회적경제 협의조직* 1개 기관을 지정

* 사회적경제 협의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등 민관협력 중추기관

- 주민조합형 사업단 조직화 지원

(1단계) 주민참여 운영 주체 발굴 및 조직화, 운영조직 설립지원

(2단계) 주민조합 사업운영 지원, 지역 자원연계, 사업안정화 지원

(3단계) 사업 확대 및 비즈니스 모델 확립

○ 돌봄 조합 :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근거리 공동생활권 내 공동주택지역*(아파트 단지) 등 주민 공동체

- 주민이 직접 조합형 조직(사회적협동조합 등)을 구성하여 공공 돌봄 사업간 틈새 지원

- 보육, 노인, 장애인 등 돌봄 사업의 틈새 지원 및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한 서비스(돌봄, 이동, 공간, 프로그램) 지원

Ⅵ		교육 및 인센티브

□ 교육

<1단계 : 공모참여 지역 대상 >

○ 지자체 설명회 : 시범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설명회 진행

- (교육대상 및 시기) 시·군·구 제안 부서 담당 ’20. 1. 15(예정)

<2단계 : 시범사업 지역 대상>

○ 사업지역 교육·컨설팅 : 시범 사업 수행 확정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사업 수행 민간기관 대상 컨설팅·교육 실시

- (교육대상 및 시기) 시범지역 지자체(담당 공무원) 및 사업 주관 기관 ’20. 3월~

- (교육방법) 추후 시범사업 지역 별도 안내

* 전문 자문·교육 기관 지정 예정

□ 인센티브

○ ’20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부문’ 가점 부여

참고 1		시범사업 지역 선정 원칙

1) 사회적경제 연계협력(컨소시엄) 시범사업 선정기준(안)

평가항목		세부 내용
사업 타당성	사업 필요성	·지역문제 발굴 및 주민 욕구 분석(수요 분석) ·지역 자원조사를 통한 공급자원 분석(공급 분석) ·컨소시엄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가능성 제시
	사업 적정성	·사업의 추진계획의 구체성 (대상 목표화, 구체적 서비스 내용, 목표, 서비스 단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 제시) ·책정 예산 비목 및 산출내역 타당성
사업 실행력	추진체계	·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심 및 이해도 ·중간지원조직의 사회적경제 수행 경험 및 사업 이해도 ·민관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지역자원 연계 능력
	컨소시엄 적절성	·컨소시엄 기관 간 공동의 미션 및 목표 설정 ·컨소시엄 기관 간 연대·협력 성과(편익 분석) ·컨소시엄 기관 간 역할 분담의 명확성
사업 성과	사회적 성과 (공익성)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지역사회 기여도(지역문제 해결 파급 효과 제시)
	경제적 성과 (지속·발전 가능성)	·수익창출을 위한 중단기적 비전 및 목표 제시 ·다른 분야·지역과의 연계성 및 확산가능성 ·컨소시엄 참여 기관의 확대가능성

2)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평가 기준 (안)

평가항목		세부 내용
사업 타당성	사업 필요성	·지역사회 돌봄수요에 대한 수요파악 및 주민 욕구 분석(수요 분석) ·지역의 유휴자원(인력, 공간) 분석(공급 분석) ·지역문제 해결가능성 제시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의 추진계획의 구체성 (대상 목표화, 구체적 서비스 내용, 목표,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제시) ·책정 예산 비목 및 산출내역 타당성
사업 실행력	주민 참여도	·주민 공동체 구성원 규모 및 유사 사업 경험 ·자발적 주민참여 및 적극적 참여 유도 방안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구체적 기술
	지자체 의지	·사업에 대한 지차제 관심 및 이해도 ·지역자원 연계 능력
	추진주체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돌봄 관련 공동체 활동 지원 수행 경험 유무, 활동실적 ·주민 주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계획 수립
	자원(인적,물적) 활용 가능성	·유휴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활용 가능성(인적자원) ·사용가능한 주민공동시설 보유 및 공간 활용의 지속성(3년 이상) ·사업 목적에 맞는 환경 및 시설의 적합성
사업 성과	사회적 성과 (공익성)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지역사회 기여도(지역문제 해결 파급 효과 제시) ·지역 모임들과의 연대를 통한 선순환구조 제시
	경제적 성과 (지속·발전 가능성)	·수익창출을 위한 중단기적 비전 및 목표 제시 ·사업확산 기반 마련을 위한 단계별 전략 제시 ·주민조합형 사업운영기관 설립방안 제시 ·다른 분야·지역과의 연계성 및 확산가능성

참고 2		시범사업 예산 편성 원칙

□ 사회적경제 연계협력(컨소시엄) 사업 예산(국비) : 총 350백만원

ㅇ 지자체 : 50백만원 × 10개 시군구 × 70%

<지자체별 편성 기준>

ㅇ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내(자부담 포함) 자율 편성

※ 예산 사용 범위

- (운영비)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홍보비,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지역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연대 협력을 위한 사업운영비

- (사업비) 정부지원 대상 외(틈새, 사각지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

□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시범 사업 예산(국비) : 총 420백만원

☞ 2개 시·군·구 시범사업, 1개 시·군·구 내 3개 조합 운영 기준

ㅇ 인건비 (42백만원) : 30백만원 × 2개 시군구 × 70%

ㅇ 운영비 (126백만원) : 90백만원 × 2개 시군구 × 70%

ㅇ 사업비 (252백만원) : 180백만원 × 2개 시군구 × 70%

<지자체별 편성 기준>

ㅇ (인건비)  : 30백만원 (국비 21백만원, 지방비 9백만원)

- 시군구 시범사업 추진단 조합 시범사업 관리 인력(1명) 인건비 지원

* 국비 지원 산출내역 : 250천원*12월*70%(국고보조율)

ㅇ (운영비) : 90백만원(국비 63백만원, 지방비 27백만원)

* 국비 지원 산출내역 : 90백만원(30백만원*3개조합) × 70%(국고보조율)

※ 시범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경상적 운영 경비(예시)

1) 기관운영비 : 시설관리비, 임차료 등

2) 일반운영비 : 소모품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보험료(화재보험, 상해보험)

3) 여비 : 국내출장여비 등

ㅇ (사업비) 180백만원(국비 126백만원, 지방비 54백만원)

-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홍보 포함) 사업비

* 국비 지원 산출내역 : 180백만원(60백만원*×3개조합) × 70%(국고보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