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 2020 달라지는 주요 제도 -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군 산 시

목   차

1. 세제·부동산 1 1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 주택 감면 연장 / 1 2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체계 합리적 개편 / 1 3 지방세외수입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 실시 / 1 4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 / 1 2. 재난안전·소방 1 1 풍수해보험 지원대상 확대 / 1 2 시민안전보험 지원항목 확대 / 1 3 건축물 화재안전정보조사 실시 / 1 3 농·축·수산·식품 2 1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시행 / 2 2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 2 3 양봉 농가의 등록 의무화 / 2 4 반려동물 등록 기준 강화 / 2 5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인상 / 2 6 바다환경 지킴이 고용 / 2 7 학교 무상급식 지원단가 인상 / 2 8 청년창업농 전북 정착 프로젝트 / 3 9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발급처 확대 / 3 10 전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확대 / 3 11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신규 지원 / 3 12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시행 / 3 4 문화·체육·관광 3 1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문화누리카드) / 3 2 민간 체육회장 선출 방식 변경 / 3 3 지역 특화형 마을 축제 지원 확대 / 3 5. 복지·여성·보건 ····················································· 4 1 군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 보험 시행 / 4 2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 4 3 자활근로 인건비 인상 / 4 4 청년 저축계좌 신설 / 4 5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 / 4 6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비용 / 5 7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인상 / 5 8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 인상 / 5	9 기초연금 지원 / 5 10 어린이집 급간식비 추가 지원 / 5 11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사전직무교육 의무화 / 5 12 학교 밖 청소년 교통카드 지원 / 6 13 임산부 영양제 지급사업 항목 확대 시행 / 6 14 건강한 임신을 위한 예비맘 엽산제 지원사업 시행 / 6 1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변경 / 6 16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 6 17 난임부부 자연치유 캠프지원 / 6 6. 환경·녹지 7 1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제도 변경 / 7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행 / 7 3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7 4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보조금 / 8 5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본격 추진 / 8 7. 건설·교통 ···················································· 8 1 주거급여 지원 확대 새행 / 8 2 주택 임대사업자 위반 과태료 대폭 강화 / 9 3 공동주택 의무 관리대상 확대 / 9 4 부동산거래 신고기간 변경, 해제신고 신설 / 9 5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종료 / 9 6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 지원 / 9 7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 9 8. 경제·산업 ···················································· 10 1 군산사랑상품권 할인율 변경 / 10 2 군산사랑 배달앱 시행 / 10 3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 10 4 기업의 신산업 등으로 사업재편 지원 확대 / 10 5 새만금사업지역 사용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대상 확대 / 10 6 전라북도 돋움기업 육성지원 / 10 9. 일반행정·법무 11 1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 11 2 위변조 방지기능강화 주민등록증 발급 / 11 3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영문증명서의 발급 / 11

2020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세제·부동산. 세제·부동산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주택 감면 연장	□ 2019.12.31.까지 감면 (취득세 50% 감면)	□ 2020.12.31.까지 감면 연장 (취득세 50% 감면)	세무과 (454-2430)
2.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체계 합리적 개편	□ 3단계 단순 누진세율 - 6억이하 : 1% - 6억초과~9억이하 : 2% - 9억초과 : 3%	□ 3단계 누진단계 세분화세율 - 6억이하 : 1% - 6억초과~9억이하 : 1.01 ~ 2.99% - 9억초과 :3%	세무과 (454-2640)
3. 지방세외수입 모바일고지∙납부 서비스 실시	<전자송달 신설>	□ 금융앱(11개사), 간편결제앱(3개사)을 통해 31가지 종류의 지방세외수입 모바일 고지서 확인 및 납부 가능	시민납세과 (454-2430)
4.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	□ 소득세 및 개인지방 소득세를 세무서에서 신고	□ 개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 -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지자체·세무서 中 한곳을 방문하여 신고	세무과 (454-2430)

2. 재난안전‧소방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풍수해보험 지원대상 확대	□ 풍수해보험 지원대상 - 주택, 온실	□ 풍수해보험 지원대상 - 주택, 온실, 상가∙공장(확대)	안전총괄과 (454-3844)
[군산시 자체시행] 2. 시민안전보험 지원항목 확대 (9개→13개 확대)	□ 자연재해 사망 외 8개 항목	□ 13개 항목 (4개 추가) - 농기계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 후유장애 - 익사사고 사망, 야생동물 피해보상	안전총괄과 (454-3842)
3. 건축물 화재안전 정보조사 실시	□ 화재안전특별조사 - 조사대상 : 다중이용시설, 노인‧노유자시설	□ 화재안전정보조사 (20~21년) - 조사대상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안전총괄과 (454-3844)

3. 농‧축‧수산‧식품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군산시 자체시행] 1. 임산부친환경 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시행	<신 설>	□ 지원대상 : 군산시에 거주하면서‘20년 1월 1일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지원제외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이하인 임산부 단, 신청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청 가능 □ 지원품목 :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식품 등 □ 지원한도 :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0천원 상당 (자부담 96천원 포함) - 12개월, 24회 이내 * 1회 공급한도 : 20,000원이상 60,000원이하 □ 사업내용 : 1인당 480천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신청한 날로부터 12개월간 지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농산물유통과 (454-3012)
2.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는 지원 제외대상	□ 국민연금 등 4대보험 모두를 가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경우 월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로 시장의 확인을 받아 취업한 자는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직업을 가진 자라도 지원대상에 포함	농촌지원과 (454-5235)
3. 양봉 농가의 등록 의무화	<신 설>	○ 양봉농가는 해당 시∙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함	농업축산과 (454-2863)
4. 반려동물 등록 기준 강화	□ 반려동물 등록기준 - 3개월 이상인 개	□ 반려동물 등록기준 강화 - 2개월 이상인 개	농업축산과 (454-5912)
5.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인상	□ 1어가당 65만원	□ 1어가당 70만원	해양수산과 (454-2892)
6. 바다환경 지킴이 고용	<신 설>	□ 선발인원 : 군산시 27명 예정 □ 주요내용 : 해양쓰레기 수거	항만해양과 (454-2902)
7. 학교 무상급식 지원 단가 인상	□ 지원단가 - 초 2,600원 - 중∙고 3,300원	□ 지원단가 - 초 2,800원, 중∙고 3,500원	농산물유통과 (454-5973)
8. 청년창업농 전북 정착 프로젝트	<신 설> ※ 전북도 자체	□ 청년창업농(만45세까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영농정착금∙정책자금 이자∙영농기반 마련∙주거환경 개선 등을 일괄 지원	농촌지원과 (454-5242)
9.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발급처 확대	□ 발급처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 지원단가 : 15만원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발급처 확대 (시행: 20. 2월) (기존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 읍면 지역농협 포함) - 지원단가 15만원 동일	농업축산과 (454-2836)
10. 전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확대	□ 전북 기준가격이하 농산물 하락시 차액의 90% 이내 보전	□ 기존 90% 차액 보전 및 시장격리 신청 농가에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단가의 90%이내 보전	농산물유통과 (454-3014)
11. 생생 농업인 헬스케어 신규 지원	<신 설> ※ 전북도 자체	□ 농업인이 야간·휴일에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 등에 건강관리 의료보조기구 보급 (안마의자, 혈압기 등 군산시 관내 129개소 지원)	농업축산과 (454-2836)
12.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시행 (농민 공익수당)	<신 설> ※ 전북도 자체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 농업 경영체와 주소를 둔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 연 6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기간 : 2월~4월)	농업축산과 (454-2835)

4. 문화‧체육‧관광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문화누리카드)	□ 개인 연간 8만원 지원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 6세 이상자 대상 □ 지원분야 : 문화예술, 여행, 체육	□ 개인 연간 9만원 지원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 6세 이상자 □ 지원분야 : 문화예술, 여행, 체육	문화예술과 (454-3283)
2. 민간 체육회장 선출 방식 변경	□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 겸직	□ 선거를 통하여 민간 체육회장 선출	체육진흥과 (454-3294)
3. 지역특화형 마을축제 지원 확대	□ 1개 축제 18백만원, 도내 4개 축제 지원	□ 도내 1개 축제 21백만원, 7개축제 지원 (군산시 손편지 축제 5월 예정, 중앙로 우체통거리 일원)	관광진흥과 (454-3302)

5. 복지·여성‧보건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군산시 자체시행] 1. 군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 보험 시행	<신 설>	□ 근 거 : 군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 □ 피보험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로 되어있는 모든 영․유아 (0세~만6세) ※ 외국인제외 □ 보장기간 : ‘20. 1. 1 ~ 20.12.31 (자동갱신) □ 가입절차 : 군산시 영.유아 자동가입 ※ 별도 가입절차 없음 □ 보 험 료 : 군산시에서 전액 부담 □ 보험청구 : 해당보험사로 직접청구 ※ 보험청구기간 3년 - KB손해보험 (02-6900-5103)	아동청소년과 (454-4165)
2.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완화	□ 수급자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 근로연령층(25~64세)수급권자의 근로·사업 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30%는 공제) □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기존 아들·미혼의 딸(30%)과 결혼한 딸(15%)에게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부양비’의 부과율 동일하게 10%로 인하	복지지원과 (454-3143)
3. 자활근로 인건비 인상	□ 2019년 자활근로 인건비 지급 기준 - 근로유지형 : 27,970원 (일/5시간 기준(일비포함)) - 사회서비스형 : 46,790원 (일/8시간 기준(일비포함)) - 시장진입형 : 53,440원 (일/8시간 기준(일비포함))	□ 2020년 자활근로인건비 지급 기준 - 근로유지형 : 28,810원 (일/5시간 기준(일비포함)) - 사회서비스형 : 49,120원 (일/8시간 기준(일비포함)) - 시장진입형 : 56,110원 (일/8시간 기준(일비포함))	복지지원과 (454-3163)
4. 청년저축계좌 신설	<신 설>	□ 청년저축계좌 - 대상 : 일하는 주거□교육□차상위계층 청년 (만15세~39세) - 매월 본인저축 : 10만원 - 정부지원금 : 30만원 매칭 - 지급해지 : 3년 만기 시 총 1,440만원 지원	복지지원과 (454-3163)
5.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	□ 기초급여액 단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300,0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253,750원 - 차상위초과자 : 253,750원	□ 기초급여액 단가 변경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300,0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 300,000원 - 차상위초과자 : 257,550원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학교에 재학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 추가	복지지원과 (454-3174)
6.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 활동보조 서비스의 시간당 단가 : 12,960원 □ 활동보조 가산급여 시간당 단가 : 1,000원 □ 활동지원 급여비용 월한도액 1등급 ~ 15등급 : 6,221,000원 ~ 610,000원	□ 활동보조 서비스의 시간당 단가 : 13,350원 □ 활동보조 가산급여 시간당 단가 : 1,000원 □ 활동지원 급여비용 월한도액 1등급 ~ 15등급 : 6,480,000원 ~ 810,000원	복지지원과 (454-3174)
7.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인상	□ 2019년 장애인일자리인건비 지급 기준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1,745,150원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872,580원 - 복지형일자리(참여형) : 467,600원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1,113,740원	□ 2020년 장애인일자리인건비 지급 기준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1,795,350원 (일/8시간 기준)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897,600원 - 복지형일자리(참여형) : 481,040원 (월 56시간 기준)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1,145,700원 (주 25시간 기준)	복지지원과 (454-3177)
8.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 인상	□ 2019년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부대경비 지급 기준 - 공익활동 부대경비 · 노노연중 : 160,000원 · 공익활동 : 140,000원 - 시장형 부대경비 : 2,300,000원 - 전담인력 인건비 : 월 1,746,000원	□ 2020년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부대경비 지급 기준 - 공익활동 : 180,000원 - 시장형 부대경비 : 2,670,000원 - 전담인력 인건비 : 월 1,850,000원	복지지원과 (454-3182)
9. 기초연금 지원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 : 137만원 - 부부 : 219.2만원 □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 소득하위 20% 까지 □ 기초연금 인상시기 : 4월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 : 148만원 - 부부 : 236.8만원 □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 소득하위 40%까지 □ 기초연금 인상시기 : 1월	복지지원과 (454-3183)
10. 어린이집 급∙간식비 추가 지원	□ 보육료에 급∙간식비 포함	□ 매월 영아 5,000원, 유아 7,000원 급∙간식비 추가 지원	아동청소년과 (454-3222)
11.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사전 직무교육 의무화	<신 설>	□ 만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일하지 않았던 원장 및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근무시, 사전 직무교육 의무화	아동청소년과 (454-3222)
12. 학교 밖 청소년 교통카드 지원	<신 설> ※ 전북도 자체	□ 학교 밖 청소년 충전식 교통카드 지원 - 3개월 이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한 9~18세 학교 밖 청소년 - 1인당 연 18만원(월30,000원×연6회)	아동청소년과 (454-3243)
13. 임산부 영양제 지급사업 항목 확대 시행	□ 엽산제 : 임신12주 이하 임산부 지급 □ 철분제 : 임신16주 이상 임산부 지급 (주수별 차등 지급)	□ 엽산제 : 임신12주 이하 임산부 지급 □ 철분제 : 임신16주 이상 임산부 지급 (주수별 차등 지급) □ 영양제(비타민D) : 임신부 및 출산 60일 이내 출산부 (출산 1회당 2개월분 지급)	건강관리과 (460-3245)
14. 건강한 임신을 위한 예비맘 엽산제 지원사업 시행	□ 임신12주 이하 임산부에게만 지급	□ 관내 신혼·예비부부, 초산 전 가임기 여성에게 1인 3개월분의 엽산제 지급	건강관리과 (460-3245)
1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변경	□ 체외수정(최대금액) -만44세이하: 신선배아1~4회 50만원, 5~7회 40만원 -만45세이상: 회차당 40만원 -만44세이하: 동결배아1~3회 50만원 , 4~5회 40만원 -만45세이상: 회차당 40만원 □ 인공수정(최대금액) - 만44세이하1: 1~3회 50만원, 4~5회 40만원 - 만45세이상: 회차당 40만원	□ 체외수정 (최대금액) - 만44세이하: 신선배아 1~4회 110만원, 5~7회 90만원 - 만45세이상: 신선배아1~7회 90만원 - 만44세이하: 동결배아 1~3회 50만원, 4~5회 40만원 - 만45세이상: 동결배아 1~5회 40만원 □ 인공수정 (최대금액) - 만44세이하 : 1~3회 30만원, 4~5회 20만원 - 만45세이상: 1~5회 20만원	건강관리과 (460-3239)
16.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 설>	□ 사업대상 :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신청일 기준 전라북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 사업내용 : 도내 의료기관에서 산모가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산모의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한정지원) □ 지 원 금 : 출산 1회당 최대 20만원 지원	건강관리과 (460-3268)
17. 난임부부 자연 치유 캠프지원	<신 설> ※ 전북도 자체	□ 사업대상 : 도내 난임부부 □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 자연치유 캠프 지원 ※ 2020년 60명 지원 예정	건강관리과 (460-3230)

6. 환경‧녹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일시납부 제도 변경 (2019.10.17. 시행)	□ 10퍼센트 감면 - 3월 정기분 납기내까지 일시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 □ 온라인 신고납부 창구 없음	□ 10퍼센트 감면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 □ 온라인 신고납부창구 개설 자동차세처럼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연납신고 후 즉시 납부가능	환경정책과 (454-3383)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행 (2020.4.3. 시행)	<신 설>	□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실시 - 대상 : 년간 황산화물(4톤), 질소산화물(4톤), 먼지(0.2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 * 배출구에 오염물질 자동측정장비(TMS) 설치 □ 특정 경유자동차(5등급) 관리강화 -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기준초과차량 저공해조치의무화 □ 특정 건설기계 관리강화 -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에는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 기계·경유차만 사용 □ 항만·선박·공항의 대기 개선대책 마련 및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의무화	환경정책과 (454-3401)
3.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단속시기 : 20. 1. 1.부터 □ 운행제한 : 비상저감 조치 시행일 06:00 ~ 21:00 운행제한 □ 운행제한 차량 : 배출 가스 5등급 차량 □ 운행제한 예외차량 -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부착 차량	□ 단속시기 : 2020. 4. 1.부터 시행 □ 운행제한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00 ~ 21:00) □ 운행제한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운행제한 예외차량 -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 보급되지 아니한 경우 -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부착 차량 □ 단속유예 차량 - 유예대상 :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부착) 신청 완료한 차량 - 유예기간 : ‵20년 12월 말까지 - 저공해조치 신청기간 : ‵20년 1~3월	환경정책과 (454-4462)
4.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보조금	□ 보급대수 : 110대 □ 접수방법 : 구매계약을 체결한 제조· 판매사에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 (www.ev.or.kr/ps)에 전자접수 □ 보급기간 : 19. 2. 25. ~ 예산소진시 까지 □ 지원기준 : 최대 1,500만원 지원	□ 보급대수 : 130대 □ 접수방법 : 구매계약을 체결한 제조·판매사에서 전기자동차 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에 전자접수 □ 보급기간 : 2020. 2월말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기준 : 최대 1,700만원 지원 ※ 전기자동차 보조금 200만원 증가	환경정책과 (454-4462)
5.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본격 추진	□ 최고 연 7만원	□ 온실가스 감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탄소 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하여 추진 - 참여자의 주행거리 단축실적에 따라 최고 연 10만원 - 20년 4월중 참여자 350명 모집 예정	환경정책과 (454-4462)

7. 건설‧교통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주거급여 지원

확대 시행

-소득기준 완화

-지원비용 확대

□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인 가구

(4인 가구 2,030천원)

□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가구
147천원	161천원	194 천원	220천원

□ 수선유지급여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378 만원	702 만원	1,026만원

□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4인 가구 2,137천원)

□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

가구 지원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지원액	158천원	174천원	209천원	239천원

□ 수선유지급여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주택행정과

(454-4242)

2. 주택임대사업자      위반 과태료

대폭 강화

-종전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벌칙 상향

위반 사항	1차	2차	3차
미임대, 무단양도 위 반	임대주택 당 1,000만원
임대 조건 위반	500만원	700만원	1,000 만원

※ 2019. 10. 24. 개정 시행

위반사항		1차	2차	3차
미임대, 무단양도		임대주택 당 3,000만원
양도신고의무 위반		임대주택 당 100만원
임대 조건 위반	10건 이상	2,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2~9건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1건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주택행정과

(454-3703)

3. 공동주택 의무     관리대상 확대

□ 의무관리단지

- 300세대 이상

-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 난방방식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확대)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소장 채용, 관리비내역 공개 등 의무가 부여된다.

주택행정과

(454-3723)

4. 부동산거래

신고기간 변경

해제신고 신설

□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 신 설

□ 계약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거래계약의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시행일: 2020. 2. 21.이후 계약부터 적용)

토지정보과

(454-4082)

5.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종료

□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중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종료

(종료일: 2020. 5. 22.)

토지정보과

(454-3963)

6.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 지원

<신 설> ※ 전북도 자체

□ 창고, 근생시설 등 비주거용 빈집 및 주택

부속동 철거 지원

- 주거용 빈집(부속동) 최대 200만원(100만원)

- 비주거용 빈집(창고 등) 최대 350만원(250만원)

* 슬레이트 주택 기준이며, 괄호안은 비슬레이트 빈집 지원금액

주택행정과

(454-3672)

7.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신 설>

□ 대  상 : 도내 70세이상 고령운전자

□ 지원액 : 1인당 1회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군산사랑상품권)

□ 시행일 : 20년 1월 1일

□ 절  차 : 경찰서 민원실 신청 → 상품권 자택 등기배송

교통행정과

(454-3774)

8. 경제‧산업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군산시 자체시행] 1. 군산사랑상품권 할인율 변경	□ 할인율 : 10%	□ 할인율 : 8% (할인율 변경 당초 10% → 8%) □ 시행일자 : 2020. 1. 8일부터 구매 가능	지역경제과 (454-2663)
[군산시 자체시행] 1. 군산사랑배달앱 (배달의 명수)	< 신 설 >	□ 시행일 : 2020. 1월 ~ □ 대 상 : 배달을 이용하는 모든 업체 □ 주요 내용 : 배달앱 개발 및 보급 - 소비자 : 저렴한 가격으로 재화구매 - 사업자 : 공공배달앱 무상 이용	지역경제과 (454-2663)
2.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기간 : 19.6월~11월 □ 지원대상 : 연매출 8천8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3%	□ 기 간 : 2019. 11. 7 ~ 2020. 12월 □ 대 상 : 전년도 매출액 1억2천 이하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주점, 도박 및 성인용품 등 신용보증재단 보증 제한업종 □ 지원 내용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50만원 지원/ 1개 사업장)	지역경제과 (454-2663)
3. 기업의 신산업 등으로 사업재편 지원 확대	□ (적용범위) 과잉공급 업종 기업 □ (법유효기한) ’19. 8. 12.	□ (적용범위 추가) - 신산업 진출 기업, 산업위기지역(군산) 기업 절차 규제 간소화 및 자금 지원 □ (법유효기한) ’24. 8. 12.(연장)	산업혁신과 (454-2732)
4. 새만금사업지역 사용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 대상 확대	□ 연구기관의 국·공유 재산 사용료 (5%이상), 일반입찰	□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사용료 (연구기관: 재산가액의 5%이상 → 1% 이상)변경 및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가능 □ 2020년 6월경 시행 예정	지역경제과 (454-2192)
5. 전라북도 돋움기업 육성 지원	<신 설> ※ 전북도 자체	□ 도내 매출액 10억 미만 중소기업 20개사 대상 - 성장 전략수립, 개술개발지원, 마케팅 지원 등 □ 추진기관 : 전북도,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280-4732)

9. 일반행정‧법무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신 설>	□ 기본디자인 변경 □ 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 가능 - (발급대상) 기존 여권을 소지한 일반국민 - (신청절차) 온라인(정부24, 영사민원24)에 접속하여 여권 발급 신청 ※ ’20.하반기부터 시행	열린민원과 (454-2542)
2.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 주민등록증 발급	□ PVC(폴리염화비닐) 재질 주민등록증	□ 시행시기 : 2020. 1. 1 □ 내구성이 향상된 PC(폴리카보네이트)재질로 변경 □ 이름과 주민번호는 양각으로 인쇄 □ 왼쪽 상단 태극문양 추가 □ 왼쪽 하단 흑백사진 및 다중레이저이미지 적용 □ 대 상 : 신규 및 재발급 주민등록증	열린민원과 (454-4074)
3.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영문증명서의 발급	<신 설>	□ 시행시기: 2019. 12. 27. □ 증명서의 종류(5종)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열린민원과 (454-2552)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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