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사업 지침 보완사항

페이지

기 존

보완 사항

사 유

2

❍ 지원제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차 계약된 농지·시설

-농어촌공사 보유(농지은행) 임차 농지

-(우수)후계농자금, 귀농 정책자금 등 정책자금으로 임차한 농지·시설 한 자: 2016.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신설)

❍ 지원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차 계약된 농지·시설

- 농어촌공사 보유(농지은행) 등 국가 및 공사 보유 임차 농지

- (우수)후계농자금, 귀농 정책자금 등 정책자금으로 임차한 농지·시설

- 1인당 재배면적 2ha 이상은 지원 제외

․중복혜택 우려 및 사업취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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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발기준

❍ 사업신청자 및 직계존속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기준)이 낮은 순으로 시군 배정된 예산 한도 내 대상자 및 임차료 지원액 확정

※ (신설)

※ 지원 우선순위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기준)은 직계존속의 경우 정부 청년창업농 지원사업 선발 기준이하로서 본인의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발

(1순위) 사업지침 시달 후 신규 계약된 농지 및 시설

(2순위) 본인의 청년창업농 선발 후 신규 계약된 농지 및 시설

․사업취지

고려

4

Ⅲ. 사업신청 및 지원

1. 사업추진 체계

❍ 사업추진 일정

② 사업신청 및 접수

(’20. 1월말)

2. 사업신청

❍ 접 수 처 : 신청자 거주 농지·시설 소재 읍․면․동사무소

※ (신설)

❍ 사업추진 일정

② 사업신청 및 접수 (’20. 2. 7.)

2. 사업신청

❍ 접 수 처 : 신청자 거주 농지·시설 소재 읍․면․동사무소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과 실제 토지주가 맞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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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대상자 선정 >

❍(신설),

임차 심사 신청, 보조금 교부 결정, 사업 완료 확인, 보조금 지급 등

❍토지주와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토지대장 확인, 임차 심사 신청, 보조금 교부 결정, 사업 완료 확인, 보조금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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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호 서식> 사업신청서

* 첨부서류 1. 건강보험료 납부자료(신설)

* 첨부서류 1. 건강보험료 납부자료(본인 및 직계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