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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지침

(농업정책과)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지침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 라 북 도	농업정책과	과 장 김 종 필 팀 장 김 선 구 담당자 허 기 훈	063-280-2610 063-280-4567 063-280-415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청년창업농의 영농정착 초기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 도모

2. 근거법령

❍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6조(지원사업)

Ⅱ.추진개요

1. 지원대상

❍ 연령기준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18세 ∼ 만45세

※ 2020년 사업대상 기준연령 : 1975. 1. 1. ～ 2002. 12. 31. 출생자

❍ 지원대상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자

*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20년 선정자는 ’21년부터 사업 신청 가능

* 부부가 각각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부부 중 1명만 사업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차 계약된 농지·시설

- 농어촌공사 보유(농지은행) 등 국가 및 공사 보유 임차 농지

- (우수)후계농자금, 귀농 정책자금 등 정책자금으로 임차한 농지·시설

- 1인당 재배면적 2ha 이상은 지원 제외

❍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에 신청 가능

❍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지분 (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한 경우 최초 등록자의 영농경력을 부부의 독립경영 경력 산정 시 적용

-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지원대상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하우스‧온실, 버섯 재배사), 축사 등

* 청년창업농 사업(영농)계획서 상 명시된 품목과 관련된 임차 계약만 신청 가능

* 당초 사업계획에 없는 폼목 관련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 (품목 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 신청 가능

*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은 3년 이상 장기임차 계약의 경우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 사 업 비 : 300백만원(도 45, 시군비 105, 자담 150)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 원 액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 임차료 50%를 지원하되, 최대 연 5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 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3년간 지원

* 매년 예산 확보 범위 내 지원

3. 선발기준

❍ 사업신청자 및 직계존속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기준)이 낮은 순으로 시군 배정된 예산 한도 내 대상자 및 임차료 지원액 확정

* 지원 우선순위

- 소득기준(건강보험료 기준)은 직계존속의 경우 정부 청년창업농 지원사업 선발 기준이하로서 본인의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발

(1순위) 사업지침 시달 후 신규 계약된 농지 및 시설

(2순위) 본인의 청년창업농 선발 후 신규 계약된 농지 및 시설

4. 의무사항(농식품부·전북형 청년창업농 지원사업 의무사항 준용)

❍ 3년 이상 농지·시설물 임차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이후 전업적 영농유지

❍ 사업대상자는 신청 시 제출하였던 영농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Ⅲ. 사업신청 및 지원

1. 사업추진 체계

❍ 사업추진 일정

① 사업계획 및 지침 시달(‘19.12월) 및 홍보 추진(’20.1월말) → ② 사업신청 및 접수(’20. 2. 7.) → ③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시군, 2월) → ④ 사업대상자 선정(시군, 3월말) → ⑤ 임차료 적정성 평가(도→시군, 4월) →

⑥ 보조금 교부 및 임차료 지원 → ⑦사업추진(청년창업농) →

⑧ 정산보고(청년창업농→시군→도) → ⑨사후관리(시군)

2. 사업신청

❍ 접 수 처 : 신청자 거주 농지·시설 소재 읍․면․동사무소

※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과 토지주가 맞는지 확인

3. 기관별 업무담당

도

❍ 사업홍보, 업무총괄, 보조금 교부·송금, 예산 잔액 발생 시 시군 간 예산 조정

❍ 임차료 적정성 평가 TF 구성·운영

- 전문가 및 현장(시군) 의견 수렴과 현지 실사로 임차료 적정성 여부 평가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료 적정성 평가 TF 구성 ․ 운영>

○ 구성인원 : 5명 내외

(농지은행 관계자 1, 농·축협 평가담당자 2, 시설 전문가 2)

○ 기    능 : 농지·시설별 임차료 적정성 평가

- 시설물의 경우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임차료 적정 여부 평가

시군

< 대상자 선정 >

❍ 시군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 확정

* 기 설치된 시군 농정심의회 등 활용

- (선정기준) 해당 시군 예산 범위 내, 신청자 및 직계존속 건강보험료* 납부액 합계가 적은 순으로 선발(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동일한 경우 ①영농경력, ②영농규모가 적은 순으로 선발)

* 사업 시행 전년도 11월 납부 건강보험료 자료 기준

<시군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심의회 구성 ․ 운영>

○ 구성단위 : 시군 농정심의회, 후계농심의회 등 활용

○ 기    능 : 지원자격, 지원대상 여부 등 심의

○ 심사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액(적은 순 선발), 영농경력, 영농규모 등

* 시군 심의위원회는 심사기준에 의거 대상자 우선순위가 적정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 심사

- (지원액 결정) 시군별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거 임차료 지원액을 결정하되, 마지막 순위자에게 예산 배정 잔액을 지원

* 마지막 순위자가 사업 포기 시 후순위자에게 잔액을 지원하거나 불용처리

❍ 토지주와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토지대장 확인, 임차 심사 신청, 보조금 교부 결정, 사업 완료 확인, 보조금 지급 등

청년창업농

❍ 사업 신청 및 구비서류(임차 계약서 등) 제출

❍ 사업추진 후 지출 증빙자료 및 정산서, 영농실적보고서* 제출

* 농협 판매자료, RPC 매입자료, 개별/공동 계통출하 확인서 등 임차지원으로 인한 생산·유통·판매 관련 자료

Ⅳ. 사후관리

❍ 보조금은 임차료 적정심사 완료 후 지급

❍ 사업대상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

❍ 시군에서는 지원대상 농지·시설 및 영농실태를 반기 점검 후 결과 보고

❍ 보조금 회수 사유

-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 타 시도 전출

-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 사업장 이탈 및 실거주하지 않는 자

-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농업 이외 타 산업 종사

- 농업 관련 분야 외 무관한 사업체 경영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후관리 각서 작성 및 제출(별지 제5호 서식)

❍ 그 외 사후관리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관리

[별지 제1호 서식]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TEL :
							H.P :
							e-mail :
	학 력			배우자		성명/주민번호 :
	영농교육실적	시간
신청내용	임차현황	□ 농지 □ 시설원예 □ 축산 □ 버섯재배사 □ 기타		○ 시설위치(주소) : ○ 면적(㎡) : ○ 소유자명(주소) : ○ 임차료 : 총 백만원( 년) / (연 백만원)
	창업품목(작목)	( ) * 세부품목 기재
	사업비(천원)	구분	계	도비	시군비			기타
		임차료
상기와 같이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사업에 신청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첨부서류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건강보험료 납부자료(본인 및 직계존속) 2. 임대차 계약서(농지, 시설물), 임대료 이체내역서

[별지 제2호 서식] (청년창업농 → 시군)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실적보고서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061) - 휴대폰 :
성 명	(서명)	생년월일

2. 임차내역(사진 첨부)

구분 (농지, 시설)	시설위치	면적 (㎡)	임차료 (천원)	작목 (축종등)

3. 경영실적 내역(간결하게 대표적인 사항 기재)

구분	세부 추진 사항	생산량
00월
00월
00월

* 영농실적자료 첨부 : 농협 판매자료, RPC 매입자료, 개별/공동 계통출하 확인서 등 임차지원으로 인한 생산·유통·판매 관련 자료

4. 기타 추진사항

○

○

ㅇㅇ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시군 → 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정산보고

사업개요

○ 사 업 량 :        개소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사업비 정산실적

○ 총괄

예 산 액(천원)				집 행 액(천원)				도비잔액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불용	이월

- 총    명 / 농지   ㎡ / 시설물(구분)   ㎡ 임차

※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 정산보고(사업대상자별)

성명	임차내용 (농지·시설, 면적㎡)	임차료(백만원)				생산실적
		합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

○

참고	1	20년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임차지원 배정안

* 배분기준 : ‘18~’19년 청년창업농 선발 규모

시군명	예 산 액(천원)				비고
	계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합 계	300,000	45,000	105,000	150,000
전주시	7,544	1,132	2,640	3,772
군산시	24,371	3,656	8,530	12,185
익산시	34,236	5,135	11,983	17,118
정읍시	33,656	5,048	11,780	16,828
남원시	23,791	3,569	8,327	11,895
김제시	38,298	5,745	13,404	19,149
완주군	18,569	2,785	6,499	9,285
진안군	19,149	2,872	6,702	9,575
무주군	9,865	1,480	3,453	4,932
장수군	13,346	2,002	4,671	6,673
임실군	19,149	2,872	6,702	9,575
순창군	13,346	2,002	4,671	6,673
고창군	24,371	3,656	8,530	12,185
부안군	20,309	3,046	7,108	1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