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 (농식품마케팅팀)	과 장 조호일 팀 장 서창순 담당자 허정은	063-280-3670 063-280-4621 063-280-367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전통식품 업체의 자체 상품개발 및 마케팅 능력 배양으로 제품 경쟁력 제고와 함께 전통식품업체 성장 여건 조성

○ 경쟁력 있는 전통식품 업체의 제품개발, 포장 및 용기개선 등 마케팅 활성화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전통식품 육성 및 판매 활성화 기반 마련

2. 추진방향

○ 전통식품 업체의 새롭고 부가가치 높은 신제품 개발 및 제품 리뉴얼을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

○ 경쟁력 있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마케팅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식품 업체의 매출 신장을 통한 경영 안정성 확보

○ 전통식품업체 여건에 맞는 패키지식 맞춤형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

○ 우리도 전통식품업체 마케팅 활성화로 전국 시장 경쟁력 강화

(재) 생진원 위탁사유 : 유사한 「엑스포 사후관리지원사업」을 통해 저투자로 고매출을 올리는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엑스포 연계한 마케팅 경쟁력을 높여 국내・외 신규시장 확대를 위해 위탁 필요

○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전죽국제발효식품엑스포 주관해 온 (재)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에 위탁 수행

- (도) 사업 총괄, 예산 지원, 지자체 추천업체 평가 및 지원대상업체 선정

- (위탁기관, <재>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사업결과 보고

- (시군) 지역업체 신청 검토 및 추천, 지원업체 지도・감독, 정산

○ 기관별 역할

3. 근거법령 및 규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제22조

○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및 제17조

4. 연도별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합 계	2,100	500	700	900	…
도균이	1,050	250	350	450	…
시군비	420	100	140	180	…
자부담	630	150	210	270	…

5.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시군
							◦ 사업신청서 검토, 대상자 추천 ◦ 자체 예산지원 ◦ 지원업체 지도 감독 및 정산
				사업계획 통지		↗↙ 추천		↘↖ 지도 감독	사업신청
							사업대상자 통지↓↑사업정산
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					점검 → ← 보고		(재)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정산 → ← 보고		지원업체
◦ 사업 총괄 ◦ 기본계획 수립 및 시달 ◦ 예산 편성 ◦ 사업대상자 평가 및 선정							◦ 사업시행 ◦ 사업비 집행 ◦ 업무협약체결(생진원↔지원업체)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업무협약체결 ◦ 자부담 별도통장 개설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추진절차

사업계획 공지		∙도 (농식품산업과) : 시‧군에 사업계획 통지 ∙지역업체 : 사업신청서 시‧군에 제출 ∙시‧군 : 사업신청서 접수‧검토하여 도(농식품산업과)에 제출
▽
사업대상 선정		∙도 : 전문가 심사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사업자 선정 - 내‧외부 전문가 대상 심사위원 구성 * 도는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군에 통지 ∙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 (재)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통지
▽
약정체결		∙위탁기관(생진원) : 선정업체와 사업약정 체결 (생진원 ↔ 사업대상업체) - 사업내용, 지원규모, 사업시기 등 확정 ∙ 도 및 시군 : 위탁기관(생진원)에게 지방비 지원 및 관리
▽
사업추진		∙위탁기관 및 시‧군 : 계획대비 사업 추진현황 수시점검 - 업체 사업포기시 즉시 시군에 보고, 도에 통지
▽
결과보고		∙위탁기관 및 시군 : 사업결과 보고 - 사업추진내역, 정산내역 등
▽
사업비 정산		∙위탁기관, 시‧군 : 사업대상자와 정산 실시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20. 1. ～ 12월

2. 사업대상 : 전통식품(전통주 포함) 등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업체(수산분야 제외)

○ (전통식품) 한과류, 장류, 김치류, 다류 등 전통식품 제조업체

*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전통식품명인, 최근 3년간(’15～’17) 정부지원 품평회ㆍ대회

입상업체 및 엑스포 지정 우수상품 가점부여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

"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 (전 통 주) 발효주(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주(증류식소주, 일반      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주류 제조업체

* 술 품질인증업체, 전통식품명인, 최근 3년간(’17～’19) 우리 술 품평회 입상업체 및 엑스포

지정 우수상품 가점부여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주세법」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나.「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주세법」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다.「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 및 그 인접 시·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도지사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 공통요건

△ 생산자단체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 식품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 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사업희망자)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시군)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적정성을 검토하여 1개업체 추천

○ (도) 전문가 구성 사업대상자 선정 및 시군 통보

3. 사 업 량 : 14개소 이상 (개소당 최대 50백만원)

4. 사 업 비 : 700백만원(도비 350<도균이>, 시·군비 140, 자부담 210)

○ 개소당 사업비 : 최대 50백만원(도비<도균이> 25, 시·군비 10, 자부담 15)

※ 보조율 : 도균이 50%, 시·군비 20%, 자부담 30%

※ 위탁기관 운영비 : 147백만원 (공동통합마케팅 15.7% 및 간접비 5.3%)

5. 지원자격 조건

○ 식품산업진흥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주세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전통식품 및 전통주 업체(운영실적 1년이상)

* 특정기간에 한시적으로 제조․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 원료용 농산물은 국내산·도내산 농산물을 사용해야 함.

(사용량별로 평가에 차등 반영, 붙임 8 평가표 참조)

○ 전통식품 및 전통주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우리 고유의 전통 식문화를 알리고 ,  전통식품의 소비 저변 확대와 더불어 원료수급과 연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능력과 의지가 있는 업체

【지원 제외대상(신청제한)】

-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종료(완료일자 기준) 후 3년 이내에 추가지원 제한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사업체

- 타 기관에서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아 유사사업을 추진(완료)한 후 1년이 안된 사업체

-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업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제1항)

- 당해 사업장 여건이 본 사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부적합 하다고 시·군 담당공무원이 판단한 경우

-  ’17~’18.9.30일 현재「식품위생법」및「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6. 추진일정

○ 사업계획 통지 (도 → 시・군)                      : ‘19년 10월 중

○ 지원대상업체 추천 (시・군 → 도)                  : ‘19년 10~11월 초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도)                          : ‘19. 11월말

○ 도 및 시군 사업비 확보(수정예산)                   : ’19. 12월

○ 선정사업대상자 및 시군 사업설명회 개최 (위탁기관)  : ’19. 12월

○ 사업추진                                          : ‘20. 1~11월말

○ 사업 추진상황 중간점검 (위탁기관)                  : ‘20. 1~11월말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위탁기관)                 : ‘20. 12월~’21. 1월

7 지원내용

○ 공동 마케팅 프로모션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필수선택) 및 제품개발 등 (자율선택)

지 원 분 야 (지원사항)		세 부 내 용
① 공동 마케팅 프로모션 (온·오프라인)	전시회 참가 및 우체국 프로모션 (생진원 위탁비 지원)	∘2019~2020년 사업참여대상 공동 프로모션 참가 (서울 세텍메가쇼 등 전시회 참가 부스비 지원) ∘우체국 온라인 프로모션
② 마케팅 활성화	매체광고	각종 매체광고 및 온라인 홍보 등
	홍보물 제작	리플렛, 카탈로그, 홍보동영상 등 제작
	온·오프라인 마케팅	홈페이지 제작 및 기존 홈페이지 리뉴얼, 모바일 쇼핑몰 제작, 온·오프라인쇼핑몰 입점비용, 소비자 체험·교육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 * 개인경비 제외(교통,숙박,식사 등)
	브랜드 개발	브랜드 네이밍, CI, BI, 캐릭터 개발, 등록비 등 * 시제품 제작 포함
③ 제품개발 (R&D포함)	신제품 개발	신제품 개발 및 제품 리뉴얼 등 * 제품 개선‧개발을 위한 컨설팅 비용 등 포함 * 전문기관 위탁 개발 포함
	기존제품 품질개선
④ 포장 및 용기 개선	포장 개선	포장디자인 및 용기 개발·개선 등 * 시제품 제작 포함

※ 본 과제에 장비구입(임대는 가능), 현금 인건비 편성은 불가

재료비 인정범위 : 위탁기관↔선정업체 간 사업계획서 재료 구매계획 명시된 업무협약체결 이후

구입된 재료비로 사업 정산시 관련 증빙자료 첨부만 인정됨

※ 신제품 개발, 체험 및 프로모션 등 재료비 총사업비의 30% 이내

【지원 제외사업】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지침에 명시된 <지원제외대상 사업>과

사업추진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

참고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8호 일부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부칙  <제2019-8호, 2019. 2.8.>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2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 지원요건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단,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서 각 요건보다 강화하여 규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1. 총출자금이 1억원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법인의 설립요건을 반영한 다음 각 사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일 것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

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4.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5.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②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한다.

③ ①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른다.

□ 사후관리 기준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의 각 사항과 같다.

1. 개별사업의 근거법에서 별도의 준공검사를 규정하는 경우,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기술직 공무원은 근거법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준공 검사를 실시한다.

2.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3.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4.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를 위하여 각 목의 사항 추진(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가.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안 제60조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나.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참고 3	지원제외 대상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지침>

	< 지원제외대상 사업 >
◦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 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6조 별표2 지원제외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의2 지방자치사무로 전환된 사업 ◦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 이관사업 ◦ 지역발전특별회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분야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 사업과 중복되는 세부사업 ◦ 농정 추진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 -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거나, FTA기금으로 폐원 보상하는 농산물의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 - 개별 농가단위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사업 · 다만, 농업법인 등에 속한 농가가 조직화되어 계통·공동출하 방식으로 유통하는 경우로서 시·도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손실보전 지원사업 등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 - 시․군은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농공단지 조성, 농촌 테마공원 조성 등)은 예산신청 전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예산 신청 불가. 다만, 전년도에 사전절차 이행 완료 등 집행가능성 입증시는 가능) * 기본계획수립(농어촌정비법 등 사업시행 관련 법령),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 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및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해외연수비,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 토지의 구입비(농공단지 사업 및 테마공원조성 사업은 제외),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보조로 취득된 재산이 아닌 기존 제조·가공시설 또는 판매시설의 매입과 판촉·홍보 등을 위한 지자체의 임차료는 제외), 음식점·숙박시설 설치(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여러 1·2·3차 개별경영체가 공동출자, 참여 등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융복합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진입도로 부지매입비는 국비 보조율 25%로 지원(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

참고 4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85품목)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8. 10. 15 시행)

한과류	메주	청국장	국수류	묵류	구기자차
건표고	무말랭이	곶감	엿	조청	약식
고추장	된장	간장	엿기름	유자차	참기름
김치류	두부	죽류	녹차	식혜	미숫가루
삼계탕	매 실 농축액	가래떡	흑염소 추출액	고춧가루	둥글레차
누룽지	대추차	메밀가루	도라지 가공품	도토리 가 루	솔 잎 가공품
들기름	양념육류	머루즙	족발	칡즙	수정과
곡물식초	감잎차	증편	새알심	시래기	찌는 떡
치는 떡	과실식초	뽕잎차	삶는 떡	고추장 장아찌	된 장 장아찌
간 장 장아찌	당면	만두	부각	순대	전
편육	홍 삼 가공품	곡물차	육포	농산물 조 림	축산물 조 림
백 삼 가공품	국화차	막장	생식	수육	백삼
홍삼	혼합장	압착유	건 조 채소류	수제비	연차
생강차	곰국	절임류	고구마 말랭이	쑥 차	두유류
절임배추

참고 5	전통주 종류별 세부내용(주세법 제4조 2항 별표)

□ 발효주류

가. 탁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과실ㆍ채소류를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나. 약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과실ㆍ채소류를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를 혼합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다. 청주

1) 곡류 중 쌀(찹쌀을 포함한다),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여과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마. 과실주

1) 과실(과실즙과 건조시킨 과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과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당분과 물을 혼합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 또는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켜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게 하여 제성한 것

4)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즙을 첨가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 증류주류

가. 소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麴)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증류 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 다만, 발아시킨 곡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곡류에 물을 뿌려 섞어 밀봉ㆍ발효시켜 증류한 것 또는 자작나무숯(다른 재료를 혼합한 숯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여과한 것은 제외한다.

2) 1)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물주정(이하 "곡물주정"이라 한다)을 혼합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5)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6) 주정과 곡물주정을 혼합한 것을 물로 희석한 것

7) 5) 또는 6)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8) 5)부터 7)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또는 4)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9) 5)부터 8)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나. 일반증류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것으로서 제1호 또는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다만, 6)부터 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가 재료에 과실ㆍ채소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과실ㆍ채소류를 발효시키지 아니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1) 수수 또는 옥수수, 그 밖에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국(麴)을 원료(고량주지게미를 첨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 물을 뿌려 섞은 것을 밀봉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2) 사탕수수, 사탕무, 설탕(원당을 포함한다) 또는 당밀 중 하나 이상의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물과 함께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한 것

3) 술덧이나 그 밖에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증류한 주류에 노간주나무열매 및 식물을 첨가하여 증류한 것

4) 주정이나 그 밖에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증류한 주류를 자작나무숯으로 여과하여 무색·투명하게 제성한 것

5)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7)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8) 제1호,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9) 제1호,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10) 1)부터 5)까지, 제1호,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마. 리큐르

제4조제3호라목에 따른 주류로서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것

□ 기타주류

가. 용해하여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상태인 것

나. 발효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제2호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다. 쌀 및 입국(粒麴)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라. 발효에 의하여 만든 주류와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마.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별첨 1】 시·군 작성

지자체 점검표

‘’020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점검함.

2019 년   월   일

평 가 자	소속 :	성명 : (서명, 인)
업 체 명		업체구분	전통식품 / 전통주등 (택1)

□ 점검기준

□ 신청요건 적부 확인   (  적격  /  부적격  )

◦ 유사보조사업 지원여부, 연간매출액(50억원 미만),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등

□ 점검표(참조)

항목		심사지표	A	B	C	D	평점
정량 (50)	식품명인	해당(10점), 미해당(5)	10	5	-	-
	품질인증 (해당분야 평가)	[전통식품] 2개제품 이상(10점), 1개(7), 없음(5)	10	7	5	-
		[전통주 등] ‘나’형(국산원료 사용)(10점), ‘가’형(7), 없음(5)
	수출실적	최근 2개년(‘17~’18년) 수출실적 평균 - 10만불 이상(10점), 5만불 이상 10만불 미만(7), 3만불 이상 5만불 미만(5), 3만불 미만(3) * 식품명인은 수출실적이 있을 경우 10점, 없을 경우 7점 처리	10	7	5	3
	국산원료 사용실적	직전년도(‘18) 원료농산물 국산 매입비율 - 100%이상(10점), 85%이상(7), 70%이상(5), 70%미만(3)	10	7	5	3
	수상실적	최근 3년간(‘17~’18년) 정부지원 품평회‧대회 수상실적 - 4개이상(10점), 3개(7), 2개(5), 1개 이하(3)	10	7	5	3
정성 (50)	계획의 적정성	사업계획서 내용의 구체성 및 적정성	14	10	5	3
	상품경쟁력	상품의 독창성, 시장확대 및 수출증대 가능성	14	10	5	3
	정책부합성	정부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정책방향 부합성	14	10	5	3
	예산편성 적합성	지원항목별 예산편성의 합리성	8	5	3	1
합 계 (100)							점

□ 종합의견

【별첨 2】 희망업체 작성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구 분	전통식품 / 전통주 등 (택1)				관할 시․군
신청업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자메일
	업태				생산품목(제품명)
	종업원 수				연락처
	소재지(주소)
	담당자명				연락처
신청분야	제품개발 (R&D포함) / 포장 및 용기개선 / 마케팅활성화 (세부내용 : )
신청금액	총사업비 원
	도균이(50%) 백만원			시군비(20%) 백만원		자부담(30%) 백만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 최종사업신청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수요에 따라 사업신청 조기마감 또는 추가모집 가능 ▪ 사업신청서 등 업체가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위와 같이 2020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사업 지원을 신청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4.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 서식) 5.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각 1부 6. 최근 2개년도(‘17~’18년) 매출액 확인서류(부가세증명원 등) 각 1부 7. 최근 2개년도(‘17~’18년) 수출실적(한국무역협회 발급본) 1부 8. 무역통계정보동의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 우편제출, 기제출업체 생략가능) 1부. 9. 식품명인, 전통식품ㆍ술 품질인증 및 식품 관련 국내외 인증 증명서류 각 1부 10. 최근 3개년도(‘17~’19년) 정부지원 품평회ㆍ대회 수상실적 증명서류 1부 11. 최근 2개년도(‘17~’18년) 결산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각 1부 *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원본 12. ‘16~’18년 출고액 증명원(국세청 발급본, 전통주 등 제조업체에 한함) 각 1부 13.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별도 요청시 제출)

※ 첨부서류 누락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3】 희망업체 작성

2020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업 체 명 (시․군)
		( 시․군, 동・면・리)

2019년		월		일

2020. 전통식품 마케팅활성화 지원사업 계획서

Ⅰ. 일반현황

일반현황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팩 스
	홈페이지								이메일
	설립년도			주 생산 품목					자본금 (백만원)
시설규모	면적 계 (㎡)	공장부지		제조시설			부대시설		인력 규모			종업원 계				사무직			생산직
경영실적	연도		매출액 계 (백만원)		자본총계 (백만원)			부채총계 (백만원)			총생산량 (톤)			총생산액 (천원)				수출액 (천불)
	2016년
	2017년
	주요 거래처
	주요 수출국가
인증현황	식품명인		- 품목명, 지정일자 등 세부내용 기제
	품질인증 등		전통식품 품질인증							술 품질인증							전통주 제조면허 여부
			품목건수			제품수				‘가’형 제품수			‘나’형 제품수
			FALSE			FALSE
	식품 관련 국내외 인증		인정대상 인증명 참조하여 기재
입상현황	- 전통식품ㆍ전통주 관련 정부지원 품평회 및 대회 입상실적 기재 -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IFFE) 지정 우수상품 선정업체 기재
* 정부예산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유사 성격의 사업 지원 부분에 대해 시군에서 철저한 확인 과정을 거쳐 접수 진행

2. 전통식품(전통주) 제조 연혁 및 주요 실적

연-월	연혁 및 주요 실적

3. 사업 추진 계획

가. 목적 및 필요성

☞ 추진 목적, 정부지원 필요성, 정부정책 부합성 등 추진배경에 대해 기술.

■ 추진 목적

◦

-

■ 정부지원 필요성 및 정부정책 부합성(신청업체가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술)

◦

-

나. 세부 추진내용

☞ 신청한 분야별 사업내용, 자사제품의 주요특징 및 경쟁력, 추진일정에 대해 상세히 기술. 신청분야에 대해서만 육하원칙(六何原則)에 의해 기술(신청하지 않은 분야는 작성 란에서 삭제)

- 사업내용   : 신청한 사업 분야에 대한 사업 세부내용 기술, 개발 전·후에 대한 기술

- 상품경쟁력 : 자사제품의 주요 특징, 경쟁력 및 수출증대 가능성에 대해 기술

- 추진일정   : 사업기간 내 추진일정 작성

1. 제품개발 (                )

◦ 사업내용

-

◦ 상품경쟁력

-

◦ 추진일정

-

2. 포장 및 용기 개선 (                )

◦ 사업내용

-

◦ 상품경쟁력

-

◦ 추진일정

-

3. 마케팅활성화 (                )

◦ 사업내용

-

◦ 상품경쟁력

-

◦ 추진일정

-

4. 예산집행 계획

☞ 지원분야별로 작성(신청하지 않은 분야는 작성란에서 삭제)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

(단위 : 천원)

지원분야	지원 세부분야	산출근거	금 액 (A+B+C)	국 비 (A)	시군비 (B)	자부담 (C)
총계(합계1+2+3+4)
합계1
공동마케팅 프로모션	전시회 참가 및 우체국 프로모션 등 (생진원 위탁사업비로 전체사업비의 21%)
합계2[소계(1)+(2)]
제품개발 (R&D포함)	신제품 개발
	1.
	2.
	소 계(1)
	기존제품 품질개선
	1.
	2.
	소 계(2)
합계3[소계]
포장 및	포장 개선
용기 개선	1.
	2.
	소 계
합계4[소계(1)+(2)+(3)+(4)]
마케팅	매체 광고
활성화	1.
	2.
	소 계(1)
	홍보물 제작
	1.
	2.
	소 계(2)
	온・오프아인 마케팅
	1.
	2.
	소 계(3)
	브랜드 개발
	1.
	2.
	소 계(4)

5. 기대효과

☞ 업체의 정부지원에 따른 기대효과를 기술(신청하지 않은 분야는 작성 란에서 삭제).

■ 기대효과

◦ 제품개발

-

-

◦ 포장 및 용기 개선

-

-

◦ 마케팅 활성화

-

-

6. 최근 3년간 국비 및 지방비 보조사업 지원실적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지원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7. 관련 사진 및 증빙 자료

☞ 첨부할 사진 및 증빙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제출

【별첨 4】  희망업체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는 2017년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17년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 사후관리 등을 위해 사업 참여 신청자 정보 수집‧이용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 성명,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설립연월일, 법인등록번호, 업태(종목), 연락처, 주소, 이메일 - 기타 선정‧지원과 관련된 개인정보
선택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공사의 「기록관운영규정」기록물분류기준표의 보유기간)

4.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집⋅이용된 개인정보는 위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5. 제3자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의거, 수집목적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3자 제공기관(관할 세무서 – 회계 증빙 관련)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1  년     월    일      성명 :                  (인/서명)

【별첨 5】  희망업체 작성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    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첨 6】 사업선정자 작성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1.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연 락 처

2. 지원내용

사 업 명	전통식품 마케팅활성화 지원사업
사 업 비	천원 (도균이 , 시군비 , 자담 )
사업내용	▪ ▪

3. 지원조건

○ 주요 가공원료는 도내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보조금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하고 선 집행한다.

○ 보조사업자는 사업관련 위탁업체와 이중계약을 하지 않는다.

○ 보조사업자는 위 사업내용과 같이 연도 내 완료되도록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재산권 등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운영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전라북도의 승인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담보, 양도, 교환, 대여할 수 없다.

○ 보조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내용, 사후관리 기간 등을 등기부 상에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시설 10년, 장비 5년)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선정된 후 관련분야(체험프로그램 운영 등)교육을 성실히 이수해야 한다.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장비운영에 의한 사업성과(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소득 등)를 3년간 제출해야 한다.

○ 관할 행정기관 관리감독자는 보조사업자가 상기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본인은 보조금을 지원받아「2020.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의 지원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회수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19.   .   .

보조사업자 : 회사명                대표자          (인)

시장․군수 귀하

【별첨 7】 사업선정자 작성
보조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신청사업명		’19.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2. 전라북도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지 원 받은년도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소재지		사업량 (면적, 종류 등)	사 업 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별첨 8】

’20.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심사 평가표

○    시․군, 업체명 :       , 대표자 :                    ○ 총득점 :             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득점	비고
경영안정성 (20)	① (‘17~‘18년) 평균 부채비율(10) * (부채/자기자본)×100	▪50% 미만	10.0		정량 (서류 평가)
		▪50~99%	8.0
		▪100~150%	6.0
		▪151~300%	4.0
		▪300%초과	2.0
	② (‘17~‘18년) 매출액 평균증가율(10) * (’18.매출액/’17.매출액) ×100	▪200% 초과	10.0		정량 (서류 평가)
		▪200~121%	8.0
		▪120~80%	6.0
		▪79~0% 초과	4.0
		▪0% 이하	2.0
원 료 농 산 물 매입실적 (30)	① (’18~’19.9월) 도내산․국내산 원료농산물 사용비율(15) * (도내+국내산 원료농산물 구매액 /총 원료농산물 구매액)×100	▪도내산 80% 이상	15.0		정량 (서류 평가)
		▪도내 50% 이상+국내 30% 이상	12.0
		▪도내 30% 이상+국내 50% 이상	9.0
		▪도내 30% 미만+국내 50% 이상	6.0
		▪국내산 80% 이상	3.0
	② (’18~’19.9월) 원료농산물 도내산 계약재배 구입 비율(15) * (도내산 계약재배 구매액 /총 원료농산물 구매액)×100 ※ 서면계약만 인정	▪도내산 원료농산물 계약재배 구입 100%	15.0		정량 (서류 평가)
		▪도내산 원료농산물 계약재배 구입 80% 이상	12.0
		▪도내산 원료농산물 계약재배 구입 60% 이상	9.0
		▪도내산 원료농산물 계약재배 구입 40% 이상	6.0
		▪도내산 원료농산물 계약재배 구입 40% 미만	3.0
사업추진 의지 및 사업계획 적합성 (30)	① 대표자의 사업추진의지 (15)	▪대표자의 사업추진의지가 높고, 탁월	15.0		정성 (현장, 발표 평가)
		▪대표자의 사업추진의지가 높고, 우수	12.0
		▪대표자의 사업추진의지가 보통	9.0
		▪대표자의 사업추진의지가 낮고, 미흡	6.0
		▪대표자의 사업추진의지가 낮고, 저조	3.0
	② 사업계획의 적합성 (15)	▪사업계획이 사업취지에 매우 적합	15.0		정성 (현장, 발표 평가))
		▪사업계획이 사업취지에 적합	12.0
		▪사업계획이 사업취지에 보통	9.0
		▪사업계획이 사업취지에 미흡	6.0
		▪사업계획이 사업취지에 매우 미흡	3.0
해당 전통 식품 여건 (20)	① 관련 식품의 전통성 (10)	▪전통식품을 원형대로 복원·체험 가능한 경우	10.0		정성 (현장, 발표 평가)
		▪전통식품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체험가능한 경우	8.0
		▪ 전통식품을 원형에 다소 미흡하게 복원·체험가능한 경우	6.0
		▪전통식품을 원형에 미흡하게 복원·체험가능한 경우	4.0
		▪전통식품을 원형대로 복원·체험이 매우 미흡한 경우	2.0
	② 해당 식품 제조법의 계승·발전 가치(10)	▪해당 전통식품 제조법의 계승·발전 가치가 매우 높음	10.0		정성 (현장, 발표 평가)
		▪해당 전통식품 제조법의 계승·발전 가치가 높음	8.0
		▪해당 전통식품 제조법의 계승·발전 가치가 보통	6.0
		▪해당 전통식품 제조법의 계승·발전 가치가 낮음	4.0
		▪해당 전통식품 제조법의 계승·발전 가치가 매우 낮음	2.0
가점(5점~2점)		▪대한민국 전통식품명인(농식품부장관 지정)	5.0		정량 (서류평가)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 또는 우리술품질인증업체	3.0
		▪(’14~’16)중앙정부 및 지자체 주최 품평회 및 대회 입상업체	2.0

2019.   .    .

심사자 :  소속                        성명 :           (서명)

전라북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