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 (농식품마케팅팀)	과 장 조호일 팀 장 서창순 담당자 허정은	063-280-3670 063-280-4621 063-280-4622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잊혀져 가는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 및 전통주 제조법을 재현하여 체험함으로써 우리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과 전통식품 및 전통주의 소비저변 확대 도모

○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으로 생산에서 관광․체험까지 연계된 복합공간 으로써의 활성화 도모

2. 추진방향

○ 우리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과 국내산 농산물로 제조된 전통식품 소비의 저변 확대

○ 지역 전통식품을 활용한 올바른 식생활·식문화 실천 교육으로 소비자들의건전한 식생활 향상 도모

○ 전통식품육성 등 농식품 소비환경 조성으로 농가소득 향상 견인

○ 지역의 우수 전통식품 체험을 통해 생산에서 관광․체험까지 연계된 복합공간으로 고도화

3. 근거법령 및 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21조, 제22조

○『식품산업진흥법』제3조 및 제17조

4.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이후
합 계	3,600	1,000	1,000	800	800	계속
국 비 (도균특)	1,000	500	500
도균이	800			400	400	계속
시군비	620	100	200	160	160	계속
자부담	1,180	400	300	240	240	계속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20. 1. ～ 12월

2. 사업대상 : 전통식품(전통주 포함) 등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업체(수산분야 제외)

○ (전통식품) 한과류, 장류, 김치류, 다류 등 전통식품 제조업체

*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전통식품명인, 최근 3년간(’14～’16) 정부지원 품평회ㆍ대회 입상업체 가점부여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

"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 (전 통 주) 발효주(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주(증류식소주, 일반      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주류 제조업체

* 술 품질인증업체, 전통식품명인, 최근 3년간(’14～’16) 우리 술 품평회 입상업체 가점부여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주세법」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나.「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주세법」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다.「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 및 그 인접 시·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도지사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공통요건>

△ 생산자단체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 식품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 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3. 사 업 량 : 4개소

4. 사 업 비 : 800백만원(도균이 400, 시·군비 160, 자부담 240)

○ 개소당 사업비 : 200백만원(도균이 100, 시·군비 40, 자담 60)

※ 보조율 : 도균이 50%, 시·군비 20%, 자담 30%

5. 지원자격 조건

○ 식품산업진흥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주세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전통식품 및 전통주 업체(운영실적 1년이상)

* 마을공동체 등에서 김장철 등 한시적으로 제조․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 원료용 농산물은 국내산·도내산 농산물을 사용해야 함.

(사용량별로 평가에 차등 반영, 붙임 7 평가표 참조)

○ 전통식품 및 전통주 체험시설을 통해 우리전통 식문화를 계승․발전하고  전통식품의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한 능력과 의지가 있는 업체

【지원 제외대상(신청제한)】

-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종료(준공일자 기준) 후 3년이내에 추가지원 제한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사업체

- 타 기관에서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아 체험시설을 기 설치한 법인(기업)

-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업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제1항)

- 보조사업으로 지원될 건물, 토지의 여건이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  하고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시·군 담당공무원이 판단한 경우

-  ’18~’19.10월 현재「식품위생법」및「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6. 지원내용

○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전통주 포함) 제조법을 재현하고, 직접 체험함으로써    올바른 전통 식문화를 계승․발전시킬수 있는 체험장, 판매장 설치 지원    (체험에 필요한 기기․물품 구입비 포함)

- 단, 판매장은 체험을 통해 판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체험장 내에 설치

○ 체험장은 독립건물로 설치하되, 생산시설 등과의 동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체험활동이 될 수 있도록 설치

- 신청불가 : 제조·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제외사업】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지침에 명시된 <지원제외대상 사업> 과

사업추진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

참고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8호 일부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부칙  <제2019-8호, 2019. 2.8.>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2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 지원요건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단,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서 각 요건보다 강화하여 규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1. 총출자금이 1억원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법인의 설립요건을 반영한 다음 각 사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일 것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

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4.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5.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②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한다.

③ ①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른다.

□ 사후관리 기준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의 각 사항과 같다.

1. 개별사업의 근거법에서 별도의 준공검사를 규정하는 경우,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기술직 공무원은 근거법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준공 검사를 실시한다.

2.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3.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4.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를 위하여 각 목의 사항 추진(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가.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안 제60조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나.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참고 3	지원 제외대상 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지침)

	< 지원제외대상 사업 >
◦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 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6조 별표2 지원제외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의2 지방자치사무로 전환된 사업 ◦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 이관사업 ◦ 지역발전특별회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분야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 사업과 중복되는 세부사업 ◦ 농정 추진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 -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거나, FTA기금으로 폐원 보상하는 농산물의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 - 개별 농가단위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사업 · 다만, 농업법인 등에 속한 농가가 조직화되어 계통·공동출하 방식으로 유통하는 경우로서 시·도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손실보전 지원사업 등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 - 시․군은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농공단지 조성, 농촌 테마공원 조성 등)은 예산신청 전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예산 신청 불가. 다만, 전년도에 사전절차 이행 완료 등 집행가능성 입증시는 가능) * 기본계획수립(농어촌정비법 등 사업시행 관련 법령),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 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및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해외연수비,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 토지의 구입비(농공단지 사업 및 테마공원조성 사업은 제외),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보조로 취득된 재산이 아닌 기존 제조·가공시설 또는 판매시설의 매입과 판촉·홍보 등을 위한 지자체의 임차료는 제외), 음식점·숙박시설 설치(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여러 1·2·3차 개별경영체가 공동출자, 참여 등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융복합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진입도로 부지매입비는 국비 보조율 25%로 지원(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

참고 4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85품목)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8. 10. 15 시행)

한과류	메주	청국장	국수류	묵류	구기자차
건표고	무말랭이	곶감	엿	조청	약식
고추장	된장	간장	엿기름	유자차	참기름
김치류	두부	죽류	녹차	식혜	미숫가루
삼계탕	매 실 농축액	가래떡	흑염소 추출액	고춧가루	둥글레차
누룽지	대추차	메밀가루	도라지 가공품	도토리 가 루	솔 잎 가공품
들기름	양념육류	머루즙	족발	칡즙	수정과
곡물식초	감잎차	증편	새알심	시래기	찌는 떡
치는 떡	과실식초	뽕잎차	삶는 떡	고추장 장아찌	된 장 장아찌
간 장 장아찌	당면	만두	부각	순대	전
편육	홍 삼 가공품	곡물차	육포	농산물 조 림	축산물 조 림
백 삼 가공품	국화차	막장	생식	수육	백삼
홍삼	혼합장	압착유	건 조 채소류	수제비	연차
생강차	곰국	절임류	고구마 말랭이	쑥 차	두유류
절임배추

참고 5	전통주 종류별 세부내용(주세법 제4조 2항 별표)

□ 발효주류

가. 탁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과실ㆍ채소류를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나. 약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과실ㆍ채소류를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를 혼합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다. 청주

1) 곡류 중 쌀(찹쌀을 포함한다),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여과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마. 과실주

1) 과실(과실즙과 건조시킨 과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과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당분과 물을 혼합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 또는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켜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게 하여 제성한 것

4)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즙을 첨가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 증류주류

가. 소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麴)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증류 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 다만, 발아시킨 곡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곡류에 물을 뿌려 섞어 밀봉ㆍ발효시켜 증류한 것 또는 자작나무숯(다른 재료를 혼합한 숯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여과한 것은 제외한다.

2) 1)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물주정(이하 "곡물주정"이라 한다)을 혼합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5)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6) 주정과 곡물주정을 혼합한 것을 물로 희석한 것

7) 5) 또는 6)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8) 5)부터 7)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또는 4)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9) 5)부터 8)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나. 일반증류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것으로서 제1호 또는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다만, 6)부터 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가 재료에 과실ㆍ채소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과실ㆍ채소류를 발효시키지 아니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1) 수수 또는 옥수수, 그 밖에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국(麴)을 원료(고량주지게미를 첨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 물을 뿌려 섞은 것을 밀봉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2) 사탕수수, 사탕무, 설탕(원당을 포함한다) 또는 당밀 중 하나 이상의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물과 함께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한 것

3) 술덧이나 그 밖에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증류한 주류에 노간주나무열매 및 식물을 첨가하여 증류한 것

4) 주정이나 그 밖에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증류한 주류를 자작나무숯으로 여과하여 무색·투명하게 제성한 것

5)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7)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8) 제1호,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9) 제1호,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10) 1)부터 5)까지, 제1호,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마. 리큐르

제4조제3호라목에 따른 주류로서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것

□ 기타주류

가. 용해하여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상태인 것

나. 발효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제2호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다. 쌀 및 입국(粒麴)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라. 발효에 의하여 만든 주류와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마.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붙임 1 – 시·군 작성>

’2020.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 신청 요건 점검표

[ ○○ 시․군, 업체명 : 000  ]

(해당칸에 ○표시)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기업 및 법인요건	○ 식품산업진흥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주세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업체입니까?
	○ 농식품부고시 제2015-172호(’15.12.23.)에 따른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입니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입니까?
	○ 원료용 농산물은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합니까?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상의 농업법인 지원요건에 적합한 법인입니까?
	○ 설립 후 농산물 제조․가공업 운영실적이 1년 이상입니까? (식품제조가공업 신고증 등)
시설검토	○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을 타인견적 등 자료를 통해 비교해 보았습니까?
시 군 비	○ 시군비 본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지원 제한 기 준	○ 최근 3년이내 정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유사사업을 기 지원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사업체입니까?
	○ 최근 5년이내(신청일 기준)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법인(기업)입니까?
	○ 최근 3년 이내(신청일 기준) 관련사업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 보조사업으로 지원될 건물, 토지의 여건이 본 사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에 부적합 합니까?
	○ ’17 ~’18.9.30일 현재「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아니오 체크에서 노란색에 표시되지 않을 경우 신청 제외.

○ 작성자 : 소속   00시군   0000과     직급                 성명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붙임 2–보조사업자 작성>

2020.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 세)
	사 업 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HP)				○ 대표자 : ○ 담당자 :
	사업유형 (해당분야 √표시)	□ 전통식품 □ 전통주				생산품목 (대표 제품명)
	사업체구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일반법인 □ 개인사업자
	설 립 일 (영업신고일기준)	년 월			매출액		(’17) 백만원, (‘18) 백만원
	소 재 지	공장	주소 : ( - )
			전화 :		팩스 :				종업원수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 최종사업신청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수요에 따라 사업신청 조기마감 또는 추가모집 가능 ▪ 사업신청서 등 업체가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으며, 허위사실 발견시 선정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신청내용	신청내용	2020년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
	사 업 비 (천원)	계(100%)		도균이(50%)				시군비(20%)			자부담(30%)
		200,000		100,000				40,000			60,000
	세부사업	사업계획서 별첨
2020년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선정과 관련된 일체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선정과 관련된 일체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선정과 관련된 제3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와 관련 필요한 개인정보의 조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1. 기본요건 점검표(붙임 1), 사업신청서(붙임 2), 사업계획서(붙임 3)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영업등록증(식품제조가공업),

주류제조면허증(전통주만 해당),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 최근 연도(‘17~‘1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 각 1부.

5. 최근 연도(‘17~’18) 결산 재무제표 1부(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각 1부.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원본

6. ‘18～’19.9월말 현재까지 도내산(국내산) 원료농산물(축산물 포함) 구매실적 자료 1부.

- 붙임 4. 4-1 서식, 원료매입 원장(사본)

7. ‘18~’19.9월말 계약재배 계약서(사본, 서면계약만 인정) 1부.

8.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산출관련 각종 증빙자료 포함) 1부.

9. 시설예정부지 및 기존 공장건물 등기부 등본 1통

10.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붙임5) 1부.

11. 보조사업 이력서(붙임6) 1부.

12. 가점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전통식품명인, 전통식품품질인증, 우리술 품질인증, 중앙정부 및 지자체 주최 품평회 및 각종 대회 수상실적 증빙서류 1부.

13.「식품위생법」및「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조회 관련기관(부서) 회신공문 1부.

14.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별도 요청시)

* 구비서류 순서에 따라 증빙서류 편철 후 시군은 도에 제출(3부, 파일)

<붙임 3–보조사업자 작성>

2020. 전통식품 체험시설 사업계획서

Ⅰ. 일반현황

1. 업체현황

가. 현  황

업 체 명 (대표자)		( )				등록일자					○ 공장등록일
											○ 사업자등록일
											○ 식품영업신고일
회사유형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식품기업(법인), 개인사업자 등
											○ 주류제조면허발급일
사업장 주소						연 락 처
업 종		* 사업자등록증 기재 확인				주요생산품목
시설규모		부 지(㎡)		건 물(㎡)				기 계(점)					기타 부대시설
매출액/과세액		2018							2018
		/ 백만원							/ 백만원
총자산			자기자본				부채총액					자부담 확보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고용인력		명(상근 , 비상근 )
원 료 농 산 물 사용실적	구분	국내산								수입산				계
		도내산			타도산
	‘18년 ∼ ‘19년 9월까지	톤 ( %)			톤 ( %)					톤 ( %)				톤 (100%)
세금체납 여 부		□ 정상 □ 체납

가-① 대표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 세)
주요경력	기 간	내 용

가-② 사업장 현황

구 분	내 용
주 소
소유자
면 적	m2 (기 건물 : m2), (용도지역 : )
사 진	[ 위치도 ]	[ 사진 ]

※ 1. 소유자는 법인 또는 대표자(개인업체의 경우)에 한함.
2. 토지 등기부등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 제출

가-③ 전통식품(전통주) 제조연혁 및 주요실적

연-월	연혁 및 주요 실적

가.-④ 전통식품(또는 전통주)의 현황

☞ 제품의 특성, 제조 및 재현방법, 계승 및 발전가치, 체험시설 지원이 필요한 당위성 등에 대해 기술

■ 제품의 특성 및 우수성

◦

■ 제조방법 및 재현방법

◦

■ 계승 및 발전가치

◦

■ 체험시설 지원 당위성

◦

Ⅱ. 사업계획

1. 사업목적 및 투자계획

가.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추진목적, 필요성, 정책 부합성 등 추진배경에 대해 기술

■ 추진목적

◦

◦

■ 지원 필요성

◦

◦

■ 정책 부합성

◦

◦

나. 전통식품(전통주 포함) 제조법 재현을 통한 체험 연계 방안

☞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 제조법 재현을 통해 금번 시설 등을 통해 체험활동과 연계하는 방안 등 기술

■

◦

◦

■

◦

◦

다. 주변여건(농촌체험마을, 관광지 등 구체적으로 기술)

■

◦

-

-

■

◦

-

-

라. 관내 지자체 등과 연계 방안

■

◦

-

-

2. 사업성과 목표

성과지표	2019 (신청일 현재)	2020	2021	2022	2023	비 고
농산물사용량(톤)
매출액(백만원)
고용인력(명)

3. 시설투자 세부계획(가능한 상세히 작성, 별지첨부 가능)

가.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구분	세부내용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100%)	도균이 (50%)	시군비 (30%)	자담 (20%)
계
건축
체험 장비 · 용품

나. 건   축

내 역	규격/구조	규모(m2)	단가(천원)	금액(천원)	비고
계

➡ 설계 및 가설공사[설계비, 책임감리비], 토목공사[기반공사(오배수), 상수도설비, 포장, 오수정화조], 건축공사[체험실, 판매장, 기계실, 부대시설(사무실, 화장실)],전기, 통신, 소방 등   상세히 기술할 것

다. 체험 장비 및 용품

내 역	규격/구조	수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비 고
계

4. 시설 및 체험기기․용품 등 배치 계획(세밀하게 평면도 작성)

※ 1. 계획건물 평면도는 실별 명칭 및 규격표시, 2. 체험기기 배치 위치 표시

3. 본란이 협소할 경우 별첨으로 작성 첨부

5. 자부담금 확보계획

☞ 유형자산 매각, 기업보유 예․적금(증빙서류 제출), 유가증권, 외부차입 등 조달수단 및 수단별

조달금액 등에 대해 기술

■

◦

-

-

6. 사업부지 확보계획

■

◦

-

-

■

◦

-

-

7. 사업 추진일정

☞ 사업추진내용별 추진일정을 추진일정표안에 음영(

)으로 가로방향 표시

사업추진내용	’2020. 연간 추진일정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설 계
2. 시공업체 선정
3. 시공업체 계약 및 발주
4. 착공신고
5. 시 공
6. 준 공
7. 시험운영 및 하자보수
8. 사업비 집행
9. 사업정산

8. 체험 프로그램 운영방안

☞ 체험 프로그램명, 체험시설 및 장비 운영계획, 운영인력, 체험객 모집방안 등 자세히 기술

■

◦

-

-

■

◦

-

-

Ⅲ. 사업의 효과

1. 기대효과

◦

2. 효과분석

구분	주요제품명	생산량 (톤)	생산효과 (백만원)	고용효과 (명)	비고
사업전(‘19년)
사업후(‘2020년예상)

3. 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붙임 4–보조사업자 작성>

원료농산물(축산물포함) 구매실적 현황

▣ 작 성 일 : ‘19.  .   .(신청일 기재)

▣ 작 성 자 : 회사명 :              직위/성명 :         (전화번호 :             )

▣ 구매기간 : 2018～2019. 9월말 현재

▣ 품목별 구매내역(총괄)

(단위 : 톤, 백만원)

연도별	품목	물 량				금 액				비고
		국내산		수입산	계	국내산		수입산	계
		도내산	타도산			도내산	타도산
’17년
’18. 9월
합 계		( %)	( %)	( %)	(100%)	( %)	( %)	( %)	(100%)

※ 별첨 : 국내산 원료농산물(축산물포함) 구매 세부내역

상기 원료농산물 구매실적이 실제 구매내역과 상이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등에 근거한 제반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 4-1, 보조사업자 작성>

원료농산물(축산물포함) 구매 세부내역

(2018～2019. 9월말 현재)

연도별	품 목	구매처	구매내역		구매처별 연락처 (담당자명, 전화번호)
			물량(톤)	금액 (백만원)
합 계

※ 1. 구매처별 합계액이 큰 순으로 작성

2. 품목별, 구매처별 합계액을 작성(상기 내용이 확인될 경우 자체 서식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3.  거래원장, 계약재배 서면계약서 반드시 첨부(미첨부시 미인정)

<붙임 5–보조사업자 작성>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1.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연 락 처

2. 지원내용

사 업 명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
사 업 비	200,000천원 (도균이 100,000, 시군비 40,000, 자담 60,000)
사업내용	▪ ▪

3. 지원조건

○ 주요 가공원료는 도내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보조금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하고 선 집행한다.

○ 보조사업자는 시공, 설비, 납품업체와 이중계약을 하지 않는다.

○ 보조사업자는 위 사업내용과 같이 연도 내 완료되도록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재산권 등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운영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전라북도의 승인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담보, 양도, 교환, 대여할 수 없다.

○ 보조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내용, 사후관리 기간 등을 등기부 상에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시설 10년, 장비 5년)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선정된 후 관련분야(체험프로그램 운영 등)교육을 성실히 이수해야 한다.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장비운영에 의한 사업성과(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소득 등)를 3년간 제출해야 한다.

○ 관할 행정기관 관리감독자는 보조사업자가 상기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본인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2020.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의 지원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회수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19.   .   .

보조사업자 : 회사명                대표자          (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 6–보조사업자 작성>
보조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신청사업명		’2020.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지 원 받은년도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소재지		사업량 (면적, 종류 등)	사 업 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붙임 7>

「’2020.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심사 평가표

○    시․군, 업체명 :       , 대표자 :                    ○ 총득점 :             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득점	비고
경영안정성 (20)	① (‘17~‘18년) 평균 부채비율(10) * (부채/자기자본)×100	▪50% 미만	10.0		정량 (서류 평가)
		▪50~99%	8.0
		▪100~150%	6.0
		▪151~300%	4.0
		▪300%초과	2.0
	② (‘17~‘18년) 매출액 평균증가율(10) * (’18.매출액/’17.매출액) ×100	▪200% 초과	10.0		정량 (서류 평가)
		▪200~121%	8.0
		▪120~80%	6.0
		▪79~0% 초과	4.0
		▪0% 이하	2.0
원 료 농 산 물 매입실적 (30)	① (’18~’19.9월) 도내산․국내산 원료농산물 사용비율(15) * (도내+국내산 원료농산물 구매액 /총 원료농산물 구매액)×100	▪도내산 80% 이상	15.0		정량 (서류 평가)
		▪도내 50% 이상+국내 30% 이상	12.0
		▪도내 30% 이상+국내 50% 이상	9.0
		▪도내 30% 미만+국내 50% 이상	6.0
		▪국내산 80% 이상	3.0
	② (’18~’19.9월) 원료농산물 도내산 계약재배 구입 비율(15) * (도내산 계약재배 구매액 /총 원료농산물 구매액)×100 ※ 서면계약만 인정	▪도내산 원료농산물 계약재배 구입 100%	15.0		정량 (서류 평가)
		▪도내산 원료농산물 계약재배 구입 80% 이상	12.0
		▪도내산 원료농산물 계약재배 구입 60% 이상	9.0
		▪도내산 원료농산물 계약재배 구입 40% 이상	6.0
		▪도내산 원료농산물 계약재배 구입 40% 미만	3.0
사업추진 의지 및 사업계획 적합성 (30)	① 대표자의 사업추진의지 (15)	▪대표자의 사업추진의지가 높고, 탁월	15.0		정성 (현장, 발표 평가)
		▪대표자의 사업추진의지가 높고, 우수	12.0
		▪대표자의 사업추진의지가 보통	9.0
		▪대표자의 사업추진의지가 낮고, 미흡	6.0
		▪대표자의 사업추진의지가 낮고, 저조	3.0
	② 사업계획의 적합성 (15)	▪사업계획이 사업취지에 매우 적합	15.0		정성 (현장, 발표 평가))
		▪사업계획이 사업취지에 적합	12.0
		▪사업계획이 사업취지에 보통	9.0
		▪사업계획이 사업취지에 미흡	6.0
		▪사업계획이 사업취지에 매우 미흡	3.0
해당 전통 식품 여건 (20)	① 관련 식품의 전통성 (10)	▪전통식품을 원형대로 복원·체험 가능한 경우	10.0		정성 (현장, 발표 평가)
		▪전통식품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체험가능한 경우	8.0
		▪ 전통식품을 원형에 다소 미흡하게 복원·체험가능한 경우	6.0
		▪전통식품을 원형에 미흡하게 복원·체험가능한 경우	4.0
		▪전통식품을 원형대로 복원·체험이 매우 미흡한 경우	2.0
	② 해당 식품 제조법의 계승·발전 가치(10)	▪해당 전통식품 제조법의 계승·발전 가치가 매우 높음	10.0		정성 (현장, 발표 평가)
		▪해당 전통식품 제조법의 계승·발전 가치가 높음	8.0
		▪해당 전통식품 제조법의 계승·발전 가치가 보통	6.0
		▪해당 전통식품 제조법의 계승·발전 가치가 낮음	4.0
		▪해당 전통식품 제조법의 계승·발전 가치가 매우 낮음	2.0
가점(5점~2점)		▪대한민국 전통식품명인(농식품부장관 지정)	5.0		정량 (서류평가)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 또는 우리술품질인증업체	3.0
		▪(’14~’16)중앙정부 및 지자체 주최 품평회 및 대회 입상업체	2.0

2019.   .    .

심사자 :  소속                        성명 :           (서명)

전라북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