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19 - 1065호

2019년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제 3차 재정지원사업 공모계획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11조 및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라 2019년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제3차 재정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7. 4.

전 라 북 도 지 사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1-1. 사업목적

ㅇ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1-2.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ㅇ 지정기간: 3년

- 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 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ㅇ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인프라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홍보, 판로지원 등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등

1-3. 신청자격

ㅇ 신청자격: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 단, 아래 신청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제한 사항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일 경우

②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한 시점부터 다음해까지 신청제한(2017년부터 적용)

③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 비영리 민간단체 등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사회적목적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단,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활용 가능)

∎ 유급근로자 고용에 대한 기준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 상시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자는 모두 유급근로자에 포함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 다만, 근로자 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

○ 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준수해야함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을 것 (유급근로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업무지침 준용)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 기존 실적 등을 통해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 심사한다.

(1)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2)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3)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문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이상

나.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이상

다.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이상

(4)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5) 창의·혁신형: 그 밖에 조직의 주된 목적이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객관화된 정량적 지표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이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

<예시>

* 도시재생, 친환경, 문화공연, 공정무역, 국제협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 당해 기업이 취약계층 고용,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는 않으나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 취약계층에 대한 유·무형 컨텐츠를 개발, 생산,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편의를 증진하는 경우

* 일반 영리기업과는 차별화된 요소를 가지고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 기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영업활동을 수행 할 것

-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세부 지정요건>

◆ 동 요건은 상법상 회사･합자조합과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일반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등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

나.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

다.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

(1)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되 2년 이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한다.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공증 필수)

<세부 지정요건>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ʼ18.4.1. 공고): 지정신청 기업이 ʼ18.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ʼ18.4.1. 공고): 지정신청 기업이 ʼ18.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1-4. 주요 심사내용

ㅇ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ㅇ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사회적목적 실현 심사사항>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그러므로 조직의 부서･사업단 등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없음

◆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 받을 수 있음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①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②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동종업종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심사위원회)에서 판단

ㅇ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사회적목적 실현 심사사항>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

◆ 이 때 사회적 목적의 실현은 단순히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비율을 만족시켰다고 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 제8조 제1항 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직의 ʻʻ주된 목적ʼʼ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해온 경우에만 인정

ㅇ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등

1-5. 예비사회적기업 준수사항 및 취소사유

ㅇ 준수사항

- 지정요건 유지

-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이수(지정 후 3개월 이내)

- 사업보고서 제출(매년 5월말까지)

* 미제출시 불이익: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금 지급 보류

- 인증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 및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ㅇ 지정취소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기 지원받은 지원금도 전액 환수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한 경우

* 부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추가하여 부과율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함

-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2. 일자리창출사업(재심사)

2-1. 참여 자격

ㅇ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유급근로자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심사기준에 따름

가.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참여기업 중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

나. 예비사회적기업이 최대지원기간 종료되기 전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속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2-2. 지원 개요

ㅇ ’18년 이전 인‧지정된 기업에 적용

가. 지급내용 : ʻ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ʼ와 ʻ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의 일부(9.6%)ʼ

나. 지급수준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연차별로 ʻ지원 비율ʼ 적용

<일반근로자>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 계속고용시 인센티브 부여,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 자율사업으로 인센티브 설정

** 계속고용이란, 채용일로부터 만 24개월을 고용한 경우로 25개월이 되는 달부터 인센티브 적용

<취약계층 근로자>

- 일반근로자 지원율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자율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추가 지원 가능

* 취약계층 근로자 추가지원 계속고용 인센티브, 기타 지역자율사업 지원 등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 한정(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내)

ㅇ ’19년 이후 인‧지정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

- 사 회 적 기 업 : 1~3년차 각 40%

<취약계층 근로자>

- 일반근로자 지원율 + 20%p 추가 지원 가능

다. 지원인원 : 1인 이상 50인 이하

라.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취소함

마. 기준단가 : 1,913,550*(최저임금 수준 인건비+기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9.65%)

* 1일 8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일자리창출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2-3. 재심사 제외대상

가.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

-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이 당초 사업참여기업에서 제시한 목표 매출액의 50%에 미달한 경우. 다만,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말일까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간이 1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목표달성 기준 매출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

* 판단 기준 적용일은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말일 기준으로 함

* 예시 : 참여기간이 ’18. 1. 1. ∼ ‘18. 12. 31.이고 재심사 공고일이 10.15인 경우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말일기준인 9개월(1∼9월)을 판단기준으로 함

▶ 6개월 미만 : 해당기준의 50%

▶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 해당기준의 70%

* 예시 : 당초 매출액 목표가 1,000만원이나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까지

참여기간이 7개월인 경우 목표달성 기준 매출액은 350만원임

⇒1,000만원(목표매출액)×50%(목표매출액의 기준)x70%(6개월이상 10개월미만의 기준)

-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기준액 미만인 경우

* 매출액 산정은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함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인원 + 자체고용근로자

구분	업태	기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 기 준 액	제조업	당해연도 최저임금	70%	80%	90%	100%
		‘18년 기준	1,101,630	1,259,010	1,416,390	1,573,770
		‘19년 기준	1,221,600	1,396,120	1,570,630	1,745,150
	비제조업	당해연도 최저임금	40%	50%	60%	70%
		‘18년 기준	629,500	786,880	944,260	1,101,630
		‘19년 기준	698,060	872,570	1,047,090	1,221,600

* 고용보험 관리기준 업종으로 제조업/비제조업을 구분하였으며 기준액은    당해연도 최저임금액 기준임

(‘18년도 최저임금 1,573,770원, ‘19년도 최저임금 1,745,150원)

-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기준 월평균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30%이상(일자리제공형 사업참여기업의 경우 50%이상) 유지하지 못한 기업

* 1년차 재심사 기업은 지원기간 중 최초 3개월 제외

나. 종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했으나, 재심사일 현재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기업(재심사 탈락 등으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은 다음 연도 신규 사업공모에 참여해야 함

* 신규신청기업의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선정된 경우에는 종전 지원연차 다음  연차 지원 비율 적용

3. 인프라 지원사업

3-1. 참여자격

ㅇ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인증 사회적기업*

* 유급근로자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심사기준에 따름

※ 신청기업은 공고문 붙임의 신청서 및 사회가치측정 보고서 등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3-2.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2~3개소 정도

ㅇ 연내 시‧군비 부담이 가능한 시‧군에서 추천한 사회적기업(1개소) 대상 심사

□ 지원한도: 기업별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자부담 40% 포함)

□ 지원내역

ㅇ 직접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 장비, 시설 등 인프라 지원

3-3. 신청 제외대상

가. 최근 5년 이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기업

나. 최근 5년 이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이란, 기자재, 장비, 시설 등 인프라사업을 말함(금액 제한 없음)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도 해당됨

다. 2019년 1차 인프라 지원사업 공모시 탈락한 기업

라.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마.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바. 전라북도로부터 보조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보조금 전액을 반납한 사실이 있는 기업

사. 전라북도지사가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3-4. 보조 대상 및 지원용도

1.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가. 선정시기, 신청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연속체결* 가능

* 예시 : ʼ19. 9. 1.～ ʼ20. 3. 31.까지

나. 부득이하게 구축예정 장비 등이 수입제품인 경우 통관절차 등으로 1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 이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시‧군은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도에 공문으로 사업기간 연장 신청

2. 지원한도 : 기업별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자부담 40%)

* 재원비율 :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3. 지원조건

❍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 지원 원칙

- 신청 사업비 총액의 4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음(별도로 참여기업에서 자부담)

* 반드시 자부담액을 우선 사용하여야 함(보조금과 동시 사용도 가능)

❍ 신청 사업비 총액의 42%이상  시․군 부담분 예산 확보가 가능해야 함

❍ 시‧군에서 추천한 사회적기업(1개소) 대상 심사 추진 예정

❍ 5천만원 이상 시설‧장비 개선 및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5천만원 이상 추가 소요금액에 대해서 기업이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

* 예시1: 총사업비가 5천만원인 경우 금액 산정방식

- 신청 사업비(보조금)가 3천만원, 자부담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전체 사업비(5천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기업 부담
사업비 중 보조금(3천만원)		참여기업 자부담(40%) (2천만원)
도비(18%) 9백만원	시군비(42%) 2천1백만원

* 예시2: 총사업비가 8천만원인 경우 금액 산정 방식

- 5천만원에 대해 신청 사업비(보조금)가 3천만원, 자부담금액은 2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3천만원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부담

전체 사업비(8천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기업 부담
사업비 중 보조금(3천만원)		참여기업 자부담 5천만원 기본 자부담 2천만원(40%) + 추가 자부담 3천만원
도비(18%) 9백만원	시군비(42%) 2천1백만원

4. 보조금 용도

가. 사용가능 항목

❍  신규 및 노후 시설･장비 설치･구입, 교체

❍ 생산(용역) 활동에 직접 필요한 시설･장비

❍ 생산품의 운반 및 이동 등 생산 활동에 연계된 시설･장비

❍ 생산에 직접 관련이 있는 물품(지속적 관리와 활동이 가능한 물품)

❍ 약정기간 내 시･군비 확보 및 설치 가능 시설･장비(물품)

나. 신청불가 항목

❍  자본재가 아닌 항목 :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

❍  차량

❍  소모성 재료 및 사무용품 등 관리운영비･경상경비

❍  조직운영에 필요한 책상 의자 등 기본적 사무기기 구입

- 컴퓨터 및 전산 프로그램* 등은 생산 공정과 연관된 경우에 신청 가능

* 자동화시스템 등 시설에 포함된 프로그램(S/W) 구입 신청은 가능하나 프로그램(S/W)위주로 신청 불가

❍  직접 생산 및 용역에 사용되지 않는 종사원 복지용 시설･장비

- 단, 장애 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타 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장비는 신청 가능

❍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사용 가능한 경비

❍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비･포장비 등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리스(임대) 비용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서 예외적으로 자부담비율 50% 이상을 조건으로 사업 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기타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그 밖에 전라북도지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다. 우선구매 :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신청한 시설 및 설비 등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 있는 경우 우선구매에 적극 노력

- 1순위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2순위 : 도내 중소기업

※ 2019년 사회적경제 인프라지원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4. 공모 설명회 개최

○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9. 7. 8.(월) 14:00(예정)

- 장    소 : 소셜캠퍼스 온 전북 5F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74)

- 참석대상 :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단체(자) 및 (예비)사회적기업

- 주요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 설명 및 질의 응답

- 주차안내 : 전북도청 주차장(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이용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9. 7. 4(목) ~ 7. 18(목) 18:00(15일간)

○ 접 수 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 인프라 지원사업은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접수

※ 신청시 공통사항 : 신청 법인(기업)의 소재지가 전북 지역이어야 하며,증빙서류는 접수일 기준임

6. 선정절차 및 결과통보

○ 선정절차

모집공고 (도)		신청서 접수 (시․군)		현장실사 (고용지청,시․군,지원기관)

검토보고 작성 (고용지청,시․군,지원기관)		대면인 터뷰 및 심사 (도, 소위원회)		최종 선정 (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 서류검토결과 및 현장실사시 서류 보완 요청기간은 현장실사일을 포함하여 3일에 한함(서류보완기일 종료 이후 제출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결과통보 : 선정된 기업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게재 및 시‧군 공문 통보

7. 기타사항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자)는 사전에 반드시 고용노동부「2019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행지침*」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단체(자)에 있습니다.

* ｢2019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행지침｣은 ｢2019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308～374p에 있음(도 홈페이지 사회적경제과-자료실 3번 참고)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재심사) 및 인프라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자)는 사전에 반드시 고용노동부 ｢2019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및 ｢2019년도 전북 사회적경제 인프라지원사업 업무지침*｣, ｢2019년 사회적 가치지표 활용매뉴얼(참여기업용)｣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단체(자)에 있습니다.

* ｢2019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도 홈페이지 사회적경제과-자료실 4번 참고)

* ｢2019 사회적경제 인프라지원사업 업무지침｣(도 홈페이지 사회적경제과-자료실 5번 참고)

* ｢2019 사회적 가치지표 활용매뉴얼(참여기업용)｣(도 홈페이지 사회적경제과-자료실 15번 참고)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음. 기한 내 미 보완시 반려 될 수 있음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과,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고시․공고란 및

전북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http://www.jbsecoop.or.kr/) 홈페이지 참조

9.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총 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지정–별지 제1호서식】19p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지정–별지 제2호서식】20p 3.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해당되는 서류는 모두 제출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서비스제공형 사실확인서【지정–별지 제2호의2서식】및 구비서류 23p * 일자리제공형 사실확인서【지정–별지 제2호의3서식】및 구비서류 24p * 지역사회공헌형 사실확인서【지정–별지 제2호의4서식】및 구비서류 25p * 혼합형 사실확인서【지정–별지 제2호의5서식】및 구비서류 26p * 창의혁신형 사실확인서【지정–별지 제2호의6서식】및 구비서류 27p 5. 유급근로자명부 등 근로자 관련 서류(해당기업만)【지정–별지 제2호의7서식】 28p * 고용보험가입자명부,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 근로계약서 * 주민등록등본(지정유형이 ʻ지역사회공헌형 ㉮ʼ 경우) *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해당사항 있을 경우) 6.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지정–별지 제2호의8서식】 29p 7. 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지정–별지 제2호의11서식】 31p 8.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 실적기간: 사업 게시일부터 공고일 직전월까지 최근 3개년 실적 (단, 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사업자등록증 * 매출관련 계정별원장(필요시 증빙서류 첨부가능) ※ 세무/회계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 가능한 회계자료일 것 9. 정관･규약(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등** 경우) * 정관, 규약(운영규정)은 반드시 ʻ공증ʼ을 받아야 인정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민법｣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지정–별지 제6호서식】 32p 11.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 노무 / 회계관리 수료증 (각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수강 *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접속하여 ʻe-러닝ʼ 메뉴에서 ʻ사회적기업 교육과정ʼ 수강 * 지방자치단체, 권역별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에서 주최한 ʻ사회적기업아카데미ʼ 수료증 대체 가능(단, 교육시간 5시간 이상 과정만 인정) 1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 현장실사시 준비서류: 사업장임대계약서, 대표자이력서, 주주(사원)명부 등

구분	제 출 서 류 총 괄
일자리창 출 (재심사)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2.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재심사–별지 제1호서식】 33p 3. 사업계획서【재심사–별지 제2호서식】 및 훈련계획서【재심사–별지 제3호서식】 36～37p 4. 재무제표 등 재정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약정기간동안의 매출관련 계정별원장 제출 5.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필수제출) 6. 약정기간동안의 월별 유급근로자 명부 (월말 기준)【재심사–별지 제4호서식】 39p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재심사–별지 제5호의1, 제5호의2서식】 40p, 42p 8. 사업보고서(기초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재심사–별지 제6호서식】 44p 9. 4대보험 가입증명서 10. 사회적가치 측정 신청서(일자리창출 재심사) 【재심사–별지 제7호서식】 48p
인프라	1. 사회적기업 인증서 2. 사회적기업 인프라 지원사업 신청서【인프라-서식1】 53p 3. 시설‧장비 설치(확충) 계획서【인프라-서식2】 54p 4. 신청 장비‧시설 견적서 & 비교견적서, 사진 예시 5. 재무제표 등 재정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공고일 직전월 기준 6개월분의 매출관련 계정별원장 제출 6.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필수제출)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인프라-서식3】 55p 8. 공고일 직전월 기준 6개월분의 월별 유급근로자 명부 (월말 기준)【재심사–별지 제4호서식 준용 】39p 9. 사업보고서(기초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재심사–별지 제6호서식 준용】 44p 10. 4대보험가입증명서 11. 사회적가치 측정 신청서(인프라 부문)【인프라 – 서식4] 57p

붙임		공모사업별 제출서식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정 -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 락 처		☏ (FAX.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⑦ 지 정 유 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창의․혁신형
⑧ 전 체 유 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⑨ 주된 사업내용
⑩ 업종
⑪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6조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3.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4. 유급근로자 명부 (해당기업만 제출) 5.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6. 정관･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9.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10.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증 11.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혁
◈ 인증요건 충족계획
사회적목적유형 신청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계획(정규직 00명 등)
의사결정 구조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 (규약)		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 의사결정구조,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개정) 계획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1. 사업 목적 (사업의 필요성)		1-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1-2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 단, 지역사회공헌형은 지역아젠다(지역의제, 범위, 해결방안) 설정 1-3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
2. 사업 내용 (영업수입 확보방안)		2-1 구체적 사업내용 2-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

[지정 - 별지 제2호서식]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3. 사업 역량

3-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계 된 계기

: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

3-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조직도 첨부)

: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

3-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

4. 사업  목표

(3개년 이상)

4-1 연차별 매출규모

4-2 고용창출 계획

4-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 및 사회서비스 제공게획(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취약계층 등)

4-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기대효과

- 사회적 가치

- 경제적 가치

- 환경적 가치

5. 월별추진계획

(1개년)

세부 사업화내용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비고

6. 대표자관련

6-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600자 이내)

6-2 예비사회적기업가로서 향후 목표 및 포부

◈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년차

(예시)

사업장(사업시설) 확보 및 인력 확충

2년차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

사업장(지점) 추가 확보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

3년차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기타 추진계획

지역사회내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

*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작성)

[지정 - 별지 제2호의2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 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지정 - 별지 제2호의3 서식]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지정 - 별지 제2호의4 서식]

지역사회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해당 취약계층
			근로자
			수혜자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정 - 별지 제2호의5 서식]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지정 - 별지 제2호의6 서식]

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관련 사업 추진 실적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지정 - 별지 제2호의7 서식]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①	입사일 ②	월 임금액 ③	주 근로시간 ④	고용형태 ⑤	직종 ⑥
1	홍○○	000.00.00	남	해당없음	00.00.00	2,000,000	40	기간제	사무직
2	박○○	000.00.00	여	결혼이민자	00.00.00	2,000,000	40	정규직	단순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 등 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지정 - 별지 제2호의8 서식]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

•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1	ʻ근로기준법ʼ, ʻ최저임금법ʼ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매월 임금 정기 지급 ․ 최근 3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주휴수당(일명 주차수당) 지급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19년 시간급 8,350원, 월209시간 기준 1,745,150원) ․ 기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사항
2	ʻ직업안정법ʼ ʻ파견법ʼ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였음 ․ 4대보험 체납 없음 ․ 최근 3개월 이내 부당해고 하였거나 부당해고로 조사받는 등 위반사항 없음 ․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에 법령 위반 등으로 신고･접수된 사항 없음 ․ 기타 노동관계법령 준수하고 있음
3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4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6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2018년, 2019년에 3회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탈락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8	마을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기초지자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지정서 사본 별첨 제출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뒷면>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지정 - 별지 제2호의11서식]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제공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수혜자

(수혜기관)

성명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사   회

서 비 스

내   용

서비스명

제공일시

수혜자수

수혜대상

수혜내용

환산금액

(세부내역)

(               )는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               )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제공기관 :
대 표 :		(인)
수혜기관 :
대 표 :		(인)

[지정 - 별지 제6호서식]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 지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개인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② 일자리창출(재심사)

[재심사 -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분야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창의혁신형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전체유급근로자수(A) *인증 및 지정신청당시	명	취약계층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비율(B/A)	%
자체고용 근로자현황 *현재 기준	전체유급근로자 수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종전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최초지원일 로부터 해당시 모두 작성)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예비1년차
. . .	. . . ~ . . .	예비2년차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예비1년차
. . .	. . . ~ . . .	예비2년차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예비1년차
. . .	. . . ~ . . .	예비2년차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인증1년차
. . .	. . . ~ . . .	인증2년차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인증1년차
. . .	. . . ~ . . .	인증2년차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1년차
. . .	. . . ~ . . .	인증2년차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사업성과
직전 지원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
근로자현황 (지원기간 동안 월평균)	전제 근로자수(A)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인원 수
			배정인원					실제 참여인원(B)							취약계층 참여자수(C)				재정지원 인원 비율(B/A)							취약계층 비율(C/B)
월별현황 (약정개시 월부터 작성)	(단위 : 명, 천원)
	구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전체근로자
	전체참여자
	취약계층참여자
	매출액
재정현황	총수입 (A)			매출액 (B)						영업외 수입															총수입대비 매출액 비율(B/A)
										정부보조금					민간기부금 등				기타수입
	원			원						원					원				원						%
	(100%)			( %)						( %)					( %)				( %)
	일자리창출 사업계획서상 목표매출액(C)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금(D)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일자리창출 사업 성과
																	B/C						B/D
																	%						%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 업 명
사업분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계속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훈련계획서

③ 재무제표 등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원기간까지의 매출관련 계정별원장 필수 첨부)

*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④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⑤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⑥ 사업보고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⑦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유급근로자 명부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 ․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전체유급근로자수는 인증신청 또는 지정신청 당시 전체 유급근로자수를 의미

2) 자체고용근로자 현황 작성시 전체유급근로자 수에는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것을 목적으로 채용한 근로자는 제외

3)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 ․ 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4)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5)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6)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7)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8) 사업성과 작성방법

◦ 매출액 : 재화‧서비스 판매를 통해 얻은 수입의 총액으로 자치단체등과의 서비스 위탁계약(공공매출)에 따른 수입을 포함

◦ 취약계층수 / 전체 참여자 : 매월 말일 기준의 인원

◦ 세부 사업성과는 필요시 별지작성

【재심사–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인증(지정)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 ], ㉯ [ ]) □혼합형 □창의혁신형
◈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장소	□ 시･도 ( ) □ 시･군･구 ( ) □ 사업장소 세부내용:
상품 및 서비스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 참여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계획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구분 (기준시점)			자체근로자				일자리창출사업				비고
				계	일반		취약계층	계		참여 근로자	참여 근로자 채용계획
	인증지정
	지원 기간		예비1년
			예비2년
			인증1년
			인증2년
			인증3년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참여근로자

관리계획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목표 매출액

원

* 전체근로자(일자리창출사업 참여인원 + 자체고용)의 목표매출액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ex1) ◌ 목표 매출액 : 132,000,000원

- 산출근거

거래처 납품 : 20개소 * 약 200,000원 * 12월 = 48,000,000원

온라인 판매 : 3,000,000원 * 12월 = 36,000,000원

오프라인 판매수입 : 4,000,000원 * 12월 = 48,000,000원

ex2) 목표 매출액 : 420,000,000원

상품분류	평균단가	산출근거	연매출액
문구류	2,000원	2,000X5,000개X12개월	120,000,000원
의류	30,000원	30,000X500개X12개월	180,000,000원
전자제품 액세서리 류	50,000원	5,000X2,000개X12개월	120,000,000원

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수익금

사용계획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향후사업계획

(인증계획 포함)

※ 필요시 별지작성

【재심사–별지 제3호서식】

훈련계획서
훈 련 명
훈련대상	참여근로자 명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단계, 교재, 강사 등)
최종목표 수준
자격증 취득여부
기대효과

※ 필요시 별지작성

【재심사–별지 제4호서식】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①	입사일 ②	월 임금액 ③	주 근로시간 ④	고용형태 ⑤	직종 ⑥	구분 ⑦
1	홍○○	000.00.00	남	해당없음	00.00.00	2,000,000	40	정규직	관리자	전문인력
2	박○○	000.00.00	여	결혼이민자	00.00.00	2,000,000	40	정규직	단순노무직	자체고용
3	김○○	000.00.00	여	해당없음	00.00.00	2,000,000	40	기간제	사무직	청년혁신가
4	이○○	000.00.00	여	고령자	00.00.00	2,000,000	40	정규직	단순노무직	일자리창출참여근로자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 등 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⑦ 아래 구분 유형 중 선택 - 자체고용, 일자리창출 참여근로자, 전문인력, 청년혁신가

【재심사–별지 제5호의1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5호서식]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참여자용)

1.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1-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2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2-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이름은
	3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4	이 기업의 회원(기업의 구성, 운영에 참여하는 회원만 해당)인가요	□예	□아니오
	5	이 기업의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인가요	□예	□아니오
	6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다른기업의 대표 포함)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현재 취업중인가요	□예	□아니오
		7-1.이중 취업중인 경우 사업장명과 근로시간은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ʻʻ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ʼʼ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이력 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실적･ 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제공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재심사–별지 제5호의2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5호의2서식]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2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3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급여가 명시 되었나요?	□예	□아니오
	4	4대보험료 체납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5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6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7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8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는가요	□예	□아니오
	9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재심사–별지 제6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6호서식]

(앞쪽)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하반기(10월) 제출 시 에는 ①기업현황, ②의사결정 참여 내용, ⑥고용, ⑦사회서비스제공, ⑧지역사회공헌, ⑨기타만 작성합니다.

① 기업 현황	사회적기업명		대표자	(남/여)(0000년생)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인증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사회적 목적		정관 변경여부	변경 없음[ ] 변경[ ]
인증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혼합형[ ] 창의혁신형[ ]
조직 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농(어)업회사법인[ ] 영농(어)조합법인[ ] 기타[ ]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사업		주업종 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사업		부업종 코드
기업 소유구조	지분보유자					기타	계
지분율(%)						100%
② 의사 결정 참여 내용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 범위	연간 개최 횟수
사내 이해관계자	사외 이해관계자
임원	근로자	수혜자	지역사회	기타
이사회	명	명	명	명	명
기타( )	명	명	명	명	명
③ 사회적 목적 재투자	구분	내용	수혜자인원	금액
일자리 창출			천원
사회서비스 제공			천원
근로자 처우개선			천원
지역사회 재투자			천원
기타( )			천원
미처분이익잉여금/배당액	천원/ 천원
④ 지원 내역	구분	내용	금액
정부 지원	일자리창출사업		천원
전문인력지원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정책자금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민간 지원	기업 후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반 기부		천원
민간 금융지원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210㎜×297㎜[백상지 80g/㎡]

(뒷쪽)

⑤

재정

성과

매출액

천원

공공시장

천원

민간시장

천원

매출총이익

천원

매출원가

천원

영업이익

천원

판매비와 관리비

천원

영업외수익

천원

노무비

천원

법인세차감전이익

천원

영업외 비용

천원

당기순이익

천원

법인세등

천원

⑥

고용

구분

총 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 수

사회적기업 관련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수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수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주 단위)

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천원

시간

비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천원

시간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명

천원

시간

⑦

사회

서비스

제공

제공유형

(중복체크가능)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보육[  ]  환경[  ]  간병ㆍ가사 지원[  ]

산림[  ]  고용[  ]  청소[  ]  문화ㆍ예술[  ]  관광ㆍ운동[  ]  문화재[  ]  기타[  ]

구분

서비스 내용

대상

제공 인원

취약계층

명

명

비취약계층

명

명

⑧

지역사회

공헌

사업지역

(               ) 시/도     (               ) 구/군

공헌 내용

⑨

기타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⑩

연계

현황

구분

재정 지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지원

그 밖의 지원

연계

기업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계지방

자치단체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초단체장 귀하

제출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3.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 금년도 사업계획서(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5. 정관 사본(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참고 - 유급근로자명부 양식>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입사일	월평균 임금	시간당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직종	사회적기업관련 정부지원여부	기타정부지원여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붙임]

참여제한자의 범위

● 사업참여기업 대표자‧ 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②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③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④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다른 직업(주 30시간이상)을 갖고 있는 자

●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

①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신규채용한 자(단, 채용일이 사업공고일 이후인 경우에만 인정)

② 취업성공패키지 종료자(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함)

-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사업참여기업에 취업을 한 자로, 채용일이 ʻ참여예정자 명단ʼ 제출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일 것

③ ʻ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미만ʼ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직하고 있거나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

④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근로자

●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기업 또는 관련기업*, 관련단체**에서 퇴직한 자

* 관련기업 : 사업체간의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 등 형식적인 요건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위치 및 실질적 사용자, 업태, 인사･노무･재무관리 주체 및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관련단체 : 모법인, 모법인 소속기업(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파견사업주, 동일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

●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

①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을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참여가능

② 기업의 구성･운영 주체로 활동하는 회원만 참여가 제한되며,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은 참여가능

● 외국인(결혼이민자는 참여가능)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은 참여 가능(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상 F-2, F-5, F-6 비자로 확인)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등 사업(業)으로서 영위하지 않는 경우는 참여가능

● 사업참여기업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대학원생 포함)

‑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졸업예정인 학생은 참여가능

∙ 단, 학기중 취업이 가능한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실습이 목적이 아닌 조기취업 등으로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현장실습생의 경우 현장실습표준 협약과 근로계약을 함께 체결하면 참여가능

● 그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 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

【재심사–별지제7호서식】      * 2019년 사회적 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참여기업용) 참고(3번, 5번, 6번 지표)

사회적 가치측정 신청서

기업명	사업자등록증 기준		대표자명		사업자등록증 기준
조직유형	(작성요령 참조)		설립일		사업자등록증 기준 (작성요령 참조)
주 업종	(작성요령 참조)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기준
인증번호	사회적기업 인증서 기준		전화번호
주소	사업자등록증 기준 (작성요령 참조)
주요연혁 (수상내역 등)
주요 사업내용	작성요령 참조
매출 및 영업이익 (단위: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고용현황 (단위: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근로자 수
	취약계층
본 보고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 작성요령

□ 공통사항

1. 보고서 서문 포함, 각 지표별 1장 이내 중요내용 요약기재

* 작성공간이 부족할 경우, 글자크기 편집가능하며 추가 기재를 원할 시 현장실사를 통한 증빙자료 제출 및 조사자 면담으로 세부내용을 제시

2. 측정 대상년도는 현재(2019년 기준)시점에서 전년도(2018년)을 의미

□ 보고서 서문

1. 조직유형

- ①인증 사회적기업, ②예비 사회적기업 중 택 1

2. 주 업종: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 개정)상 대분류에 따라 기재,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주력업종(매출액 40% 이상)을 기재

업종 분류
1	농업, 임업 및 어업(A)
2	광업(B)
3	제조업(C)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5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6	건설업(F)
7	도매 및 소매업(G)
8	운수업(H)
9	숙박 및 음식점업(I)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11	금융 및 보험업(K)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L)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1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16	교육 서비스업(P)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21	국제 및 외국기관(U)

3. 주소: 도로명 주소 기재

4. 설립일: 기업의 설립 ‘연월일’ 까지 기재

측정지표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판단기준	내용(요약)
내부운영의 사회가치	(예시1. 취약계층 의무고용 사업장인 경우-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가’) ① 취약계층 고용비율(2018년 12월 기준) (예시) 2018년 12월 기준 총 유급근로자 10명 중 취약계층 인원은 7명. 따라서, 취약계층 고용비율 = 70% ② 취약계층 평균시급(2018년 12월 기준) (예시) -취약계층 7명 총 급여 = 10.092.000원, 총 근무시간 299시간 -취약계층 7명 평균시급 = 10,092,000 ÷ 299 = 33,753원 (예시2. 취약계층 의무고용 사업장이 아닌 경우-사회서비스제공형, 창의･혁신형) ③ 임직원 대상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 당사의 사회적 미션은 원예활동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사회 추구로서 원예치료용 화분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음.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원예치료서비스를 위하여 전문가 2명을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 2018년 12월 현재 해당 전문가 1명이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음. (예시3. 전체기업 공통 작성항목) ④ 괜찮은 일자리 ⑤ 근로자 보건 및 안전 ⑥ 고용의 질 : 고용 정책 및 복지 등 근로 환경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가치	(예시) 제품의 사회가치 -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예시) 이용자의 사회가치(구매자, 수혜자, 참여자 등) 가. 구매자 - 친환경 식자재 활용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 나. 수혜자 -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무상으로 식자재 제공 (매주 1회)

※ 작성요령(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 ‘2019 사회적 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서술(A4 1장 내외)

현장점검 준비사항

• 2018년 12월 고용보험내역,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근로자 보건안전 등 기재 내용 관련 증빙 자료 준비

• 회사대표 인터뷰 준비

측정지표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협력기관	협력 활동	횟수
OO대학교	인재 양성과 기술․경영 혁신 도모 산학 협력 (관련 전공 인원 교류 및 교육)	연 1회
OO구청	도시 농업 운영 프로그램 사업	연 1회
OO 어린이집	무료 영유아발달 선별 검사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 2회

※ 작성요령(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 ‘2019 사회적 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서술(A4 1장 내외)

현장점검 준비사항

• 관련 MOU 문건, 협력활동 보고서, 회의록, 활동사진, 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등 기재 내용 관련 증빙 자료 준비

• 회사대표 인터뷰 준비

측정지표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판단기준	내용(요약)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 (이윤)의 활용	(예시) ①부가적인 일자리 창출 - 2017년(12월: 10명 → 2018년(12월) 13명 / 총 3명 증가. ②구성원 성과급: 18년 우수직원(2명) 선정, 총 200만원 성과급 지급 ③ 교육훈련비 -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시 인당 20만원 교육비 환급하는 등 총 200만원의 교육훈련비 지출. ④ 시설투자비: 직원들의 피로도 경감을 위해 복지차원으로 노후된 직원휴게실 리모델링 및 각종 설비 구매(총 1,300만원)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 (이윤)의 활용	(예시) (지역사회 재투자) 지역 청소년단체(30명)에 총 1,000만원 현금 기부 (사회서비스 제공) 다문화 가정 산모(8명)에 보육서비스를 5개월 간 20% 저렴하게 제공(환산금액: 80만원)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예시) 지역주민 창업을 위한 무료 창업교육 및 마케팅 노하우 특강(대표), 지진피해지역 구호활동 참여(임직원 봉사활동)

※ 작성요령(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 ‘2019 사회적 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서술(A4 1장 내외)

- 현장점검 준비사항

① 조직 내부활용: 2017년, 2018년(12월 기준) 고용보험내역, 2018년 12월 기준 임금대장, 2018년 직원대상 교육훈련비 지원내역, 2018년 시설비 투자내역 등

② 조직외부활용: 2018년 지역사회 재투자 금액내역, 2018년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등

③ 기타활용: 비금전적 활동내역(활동보고, 보도자료 등 증빙가능자료 일체)

④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회사대표 인터뷰 준비

③ 인프라 지원

[인프라 – 서식1]

전북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신청서
기업현황	기업명				대표자 명
					인증(지정)일)
	소재지				홈페이지
	전 화				팩스
	유 형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전북형, 부처형) □ 마을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자활기업						상 시 근로자수	명
사업 개 요	사업 총예산(A+B)			보조금 지원신청금액(A)			자체부담금액(B)
	천원			천원			천원
	사업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사업관리	구 분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실무책임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화/휴대전화		/			/
	E-mail
20 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인프라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 대표 : (서명) ○○시장, 군수 귀하
붙임 : 1.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설치(확충) 계획서[서식2]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3] ※ 제출부수 : 1부

[인프라 – 서식2]

시설․장비 (설치)확충 계획서

1. 기업 현황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전북형, 부처형)  □ 마을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자활기업

기 업 명				설 립 일
대 표 자				인증(지정)일
사 업 자 등록번호				가입보험		□고용 □산재 □의료 □연금
담 당 자 연 락 처	◦Tel: ◦ Fax : ◦휴대전화: ◦E-mail
근로자수	총 명(자체고용 명, 정부지원 명)
매출액 (최근3년)	20 년	천원	20 년	천원	20 년 12월까지		천원
주요사업내용

2. 시설․장비 관련 현황

시설보유현황	◦ ◦ ◦
장비보유현황	◦ ◦ ◦
장비확충 필요성	◦ ◦ ◦ ◦

※ 기재 범위 : 생산과 관련된 시설․장비(사무집기 등은 제외)

3. 구입계획 시설․장비 내역

시설․장비명	용도 및 기능	소요예산 (천원)	소요예산 산출내역	구입예정시기	비고

* 시설․장비(물품)별 비교견적서 첨부

4. 소요사업비 대책

(단위 : 천원)

총 소요사업비	지원금	자부담	비 고

※ 사업계획상에 자부담은 반드시 집행 가능한 금액을 기재

(미집행시 자부담 미집행 비율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함)

5. 시설 장비 확충을 통한 기대효과

◦고용창출 기대효과(계량적 수치로 표시) :

◦매출증대 등 생산성 향상(사업수행 전후의 매출액 또는 생산성 향상 효과를 계량적 수치로 표시) :

◦기타 :

신청기업 :                         대표 :         (서명)

[인프라 – 서식3]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의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사회적경제기업의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시설장   비비 지원 대상자의 적절한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시설장비비 지원 신청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인프라 – 서식4]        * 2019년 사회적 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참여기업용) 참고(3번, 4번, 5번, 6번, 14번 지표)

사회적 가치측정 신청서(인프라 부문)

기업명	사업자등록증 기준		대표자명		사업자등록증 기준
조직유형	(작성요령 참조)		설립일		사업자등록증 기준 (작성요령 참조)
주 업종	(작성요령 참조)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기준
인증번호	사회적기업 인증서 기준		전화번호
주소	사업자등록증 기준 (작성요령 참조)
주요연혁 (수상내역 등)
주요 사업내용	작성요령 참조
매출 및 영업이익 (단위: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고용현황 (단위: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근로자 수
	취약계층
본 보고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 작성요령

□ 공통사항

1. 보고서 서문 포함, 각 지표별 1장 이내 중요내용 요약기재

* 작성공간이 부족할 경우, 글자크기 편집가능하며 추가 기재를 원할 시 현장실사를 통한 증빙자료 제출 및 조사자 면담으로 세부내용을 제시

2. 측정 대상년도는 현재(2019년 기준)시점에서 전년도(2018년)을 의미

□ 보고서 서문

1. 조직유형

- ①인증 사회적기업, ②예비 사회적기업 중 택 1

2. 주 업종: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 개정)상 대분류에 따라 기재,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주력업종(매출액 40% 이상)을 기재

업종 분류
1	농업, 임업 및 어업(A)
2	광업(B)
3	제조업(C)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5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6	건설업(F)
7	도매 및 소매업(G)
8	운수업(H)
9	숙박 및 음식점업(I)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11	금융 및 보험업(K)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L)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1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16	교육 서비스업(P)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21	국제 및 외국기관(U)

3. 주소: 도로명 주소 기재

4. 설립일: 기업의 설립 ‘연월일’ 까지 기재

측정지표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판단기준	내용(요약)
내부운영의 사회가치	(예시1. 취약계층 의무고용 사업장인 경우-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가’) ① 취약계층 고용비율(2018년 12월 기준) (예시) 2018년 12월 기준 총 유급근로자 10명 중 취약계층 인원은 7명. 따라서, 취약계층 고용비율 = 70% ② 취약계층 평균시급(2018년 12월 기준) (예시) -취약계층 7명 총 급여 = 10.092.000원, 총 근무시간 299시간 -취약계층 7명 평균시급 = 10,092,000 ÷ 299 = 33,753원 (예시2. 취약계층 의무고용 사업장이 아닌 경우-사회서비스제공형, 창의･혁신형) ③ 임직원 대상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 당사의 사회적 미션은 원예활동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사회 추구로서 원예치료용 화분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음.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원예치료서비스를 위하여 전문가 2명을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 2018년 12월 현재 해당 전문가 1명이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음. (예시3. 전체기업 공통 작성항목) ④ 괜찮은 일자리 ⑤ 근로자 보건 및 안전 ⑥ 고용의 질 : 고용 정책 및 복지 등 근로 환경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가치	(예시) 제품의 사회가치 -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예시) 이용자의 사회가치(구매자, 수혜자, 참여자 등) 가. 구매자 - 친환경 식자재 활용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 나. 수혜자 -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무상으로 식자재 제공 (매주 1회)

※ 작성요령(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 ‘2019 사회적 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서술(A4 1장 내외)

현장점검 준비사항

• 2018년 12월 고용보험내역,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근로자 보건안전 등 기재 내용 관련 증빙 자료 준비

• 회사대표 인터뷰 준비

측정지표	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협력기관	협력 활동	횟수
ㅇㅇㅇ사회적기업	공동판매장 운영을 위한 합동프로젝트 수행	수시
□□협동조합	원자재 구매협약 체결	월 1회
△△지역 사회적기업협의회	△△지역 사회적기업 협의회 회원사 활동	연 1회
☆☆업종 네트워크	☆☆분야 표준화 및 브랜드화 등 관련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	분기별 1회

※ 작성요령(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 ‘2019 사회적 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서술(A4 1장 내외)

현장점검 준비사항

• 관련 MOU 문건, 협력활동 보고서, 회의록, 활동사진, 명단, 회비 납부내역, 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등 기재 내용 관련 증빙 자료 준비

• 회사대표 인터뷰 준비

측정지표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협력기관	협력 활동	횟수
OO대학교	인재 양성과 기술․경영 혁신 도모 산학 협력 (관련 전공 인원 교류 및 교육)	연 1회
OO구청	도시 농업 운영 프로그램 사업	연 1회
OO 어린이집	무료 영유아발달 선별 검사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 2회

※ 작성요령(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 ‘2019 사회적 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서술(A4 1장 내외)

현장점검 준비사항

• 관련 MOU 문건, 협력활동 보고서, 회의록, 활동사진, 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등 기재 내용 관련 증빙 자료 준비

• 회사대표 인터뷰 준비

측정지표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판단기준	내용(요약)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 (이윤)의 활용	(예시) ①부가적인 일자리 창출 - 2017년(12월: 10명 → 2018년(12월) 13명 / 총 3명 증가. ②구성원 성과급: 18년 우수직원(2명) 선정, 총 200만원 성과급 지급 ③ 교육훈련비 -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시 인당 20만원 교육비 환급하는 등 총 200만원의 교육훈련비 지출. ④ 시설투자비: 직원들의 피로도 경감을 위해 복지차원으로 노후된 직원휴게실 리모델링 및 각종 설비 구매(총 1,300만원)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 (이윤)의 활용	(예시) (지역사회 재투자) 지역 청소년단체(30명)에 총 1,000만원 현금 기부 (사회서비스 제공) 다문화 가정 산모(8명)에 보육서비스를 5개월 간 20% 저렴하게 제공(환산금액: 80만원)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예시) 지역주민 창업을 위한 무료 창업교육 및 마케팅 노하우 특강(대표), 지진피해지역 구호활동 참여(임직원 봉사활동)

※ 작성요령(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 ‘2019 사회적 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서술(A4 1장 내외)

- 현장점검 준비사항

① 조직 내부활용: 2017년, 2018년(12월 기준) 고용보험내역, 2018년 12월 기준 임금대장, 2018년 직원대상 교육훈련비 지원내역, 2018년 시설비 투자내역 등

② 조직외부활용: 2018년 지역사회 재투자 금액내역, 2018년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등

③ 기타활용: 비금전적 활동내역(활동보고, 보도자료 등 증빙가능자료 일체)

④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회사대표 인터뷰 준비

측정지표	14. 혁신노력도

판단기준	내용(요약)
과정의 혁신	(예시) (제도개선 노력) - 탄력근무제 운영(자율 출퇴근제 운영) - 의사결정기구와 사업팀 간 소통구조 확립하여 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 (전문 인력 도입) -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박사, 기술자, 디자이너 등 채용 및 전담팀 구성 (사내제안 및 외부의견) - 사내망을 통한 우수 아이디어 선정 및 포상금 지급, - 관련학과 대학생 대상 아이디어 공모전 및 장학금 지원 등 외부의견 수용 (경영시스템 개선) - 경영혁신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 수행 - 회계시스템 외 ERP 추가 모듈(기능) 도입 등으로 경영 시스템 선진화 추구 (시장 및 기술 분석 노력) - 기부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신규 기부처 발굴을 위한 잠재기부자 설문조사 수행 (R&D 투자) - R&D투자액 50,000천원(매출액 대비 8% 수준)
혁신의 결과	(예시) (신상품 출시 및 수익발생) - 신제품 출시로 인한 매출(40백만원) 및 거래처(4개소) 증가 (혁신제품 및 서비스) - 기부금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부자 및 기부금액 증가(전년대비 10%)하였음 - 사업장중심의 지역기반 물류센터 조성으로 소분유통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한 지역농산물 매입량 확대 및 지역 로컬 푸드 시스템을 확립 - 운송 카트 개발을 통해 물건 적재, 수집하는 과정에서 작업 효율성 증대

※ 작성요령(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 ‘2019 사회적 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서술(A4 1장 내외)

현장점검 준비사항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회사대표 인터뷰 준비

9. 도·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연락처

문 의 처	전화번호	비 고
전북도청 사회적경제과	063-280-4308, 4309
전북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063-214-9351~9355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과	063-281-2847, 2557
군산시 일자리창출과	063-454-4372
익산시 민생경제과	063-859-4389
정읍시 공동체과	063-539-6843
남원시 경제과	063-620-6339
김제시 경제진흥과	063-540-3451
완주군 사회적경제과	063-290-2489
진안군 전략사업과	063-430-2539
무주군 산업경제과	063-320-2383
장수군 일자리경제과	063-350-2192
임실군 경제교통과	063-640-2462
순창군 경제교통과	063-650-1337
고창군 농어촌식품과	063-560-2363
부안군 농업정책과	063-580-4116

※ 전북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063) 214-9351~9355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팔복동1가 337-2)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본관 6층

목   차

	구 분	쪽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1
	2. 일자리창출사업(재심사)	8
	3. 인프라 지원사업	11
	4. 공모 설명회 개최	14
	5. 신청기간 및 방법	15
	6. 선정절차 및 결과통보	15
	7. 기타사항	15
	8. 제출서류(서식)	17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서식	19
	② 일자리창출(재심사) 관련서식	33
	③ 인프라 지원 관련서식	53
	9. 도‧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연락처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