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5 - 1971호

2025년도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공고(5차)

2025년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추가) 하오니 사업 희망자께서는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공고게시일부터 ~ 2025. 9. 19.까지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수산물의 신선도유지 및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

❍ 사 업 량 : 3개소

❍ 총사업비 : 2100만원/ 1개소당 7백만원 지원

- (재원비율) 도비 21%, 시비 49%, 자담 30%

※ 보조금 490만원 자담 210만원

※ 사업비(700만원)를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

❍ 사업대상 : 어촌계, 생산자단체, 어업인, 식품사업자 등

❍ 사업내용 : 수산물 저온·저장고 구입 지원 (사후관리기간 : 5년)

- 사업기준 : 컨테이너 또는 판넬식(9.9㎡ 이상) 설치

3. 지원자격 및 요건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에 해당하는 자로써 어업경영체 등록된 자 (관련근거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한 사업대상자

❍ 본인 소유의 시설 부지를 확보한 사업대상자

- 신청 당일까지 당해부지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확보자 또는 시설물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상권 확보자

❍ 어업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비법인이 어업법인인 영어조합법인, 어업(수산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재무제표, 위판실적 등)이 1년 이상일 것

※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본 시설은 건축법과 관련하여 허가를 득하여 설치해야 하므로 건축 허가(가설건축물)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확인되어야 함

4.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선정기준

- 사업자 선정함에 있어 사업타당성, 부지확보, 자부담 능력,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제외대상

- 최근 5년(‘20~24년도) 선정 사업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 선정 후 신청한 사업부지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발급이 불가능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우선순위

①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 공동브랜드(해가람) 인증 업체

②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조례」에 따른 안전한 양식장 인증 어가

③ 수산업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자

④ 어업인 조직

- 어촌계, 어업계 순으로 함

- 동 순위인 경우 조합원 수가 많은 순으로 함

⑤ 생산자단체

-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주식회사), 협회(단체), 개인사업자 순으로 함

- 동 순위인 경우 고용인원(4대보험 가입기준), 매출실적이 많은 순으로 함

⑥ 어업인

- 사업장소(시설부지) 섬·연륙도서, 비응도동, 오식도동, 소룡동, 해신동 우대(이외 장소는 서류검토 후 사업대상 적합여부 판단)

- 어선어업인(허가어업), 맨손어업인(신고어업), 내수면어업인, 양식어업인(면허어업)순으로 함

- 동 순위인 경우 2024년도 생산실적이 많은 자

※ 어선어업 목적의 어업인을 지원하되, 낚시 영업 목적의 낚시 어선업은 지원 제외

⑦ 식품사업자

-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

- 수산물 제조·가공업 우대

7.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이력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각 1부

❍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각 1부(타명의 토지일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소유주 신분증 사본 필요)

❍ 어업경영체등록증 및 각종 어업인허가증(허가, 면허, 신고증 中 1개만 제출)

❍‘24년도 수협위판 실적(어업인, 어업인조직) 및 매출 실적자료(생산자단체)

❍ 주민등록 등본 및 신분증 사본 1부

❍ 본인인감증명서 1부.

❍ 어촌계 총회 회의록(어촌계의 경우)

❍ 이사회 회의록(주식회사, 법인의 경우)

❍. 기타 요청서류(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인감증명서 등)

※ 보조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필요(농협 또는 전북은행만 가능)

7. 참고사항

❍ 건축 허가(가설건축물)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대상자 확정(통보) 후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에 사업추진

❍ 추가 발생되는 사업비 및 각종 신고 비용은 자부담

❍ 사업 완료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통장사본, 품질보증서 등)를 첨부하여 완료확인서 제출

❍ 지원사업 명시 표지판 부착 및 매년 1회 이상 점검 등 5년간 사후관리

❍ 사업신청서 등 제출한 서류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선정취소될 수 있습니다.

8. 문 의 처 : 군산시 수산산업과 수산물유통가공계(☎ 454-2804)

2025년   9월    일

군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