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중소제조업체 핵심인력 지원사업 공고

군산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전북지역본부)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와 핵심인력의 유출방지를 통해 기업의 지속성을 지원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제조업체 핵심인력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6월 17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군산 중소제조업체 핵심인력 지원사업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ㅇ 조선산업 및 자동차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의 핵심인력 고용유지를 통해 중소제조업체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와 핵심인력 유출을 방지하여 기업의 지속성 지원 및 지역산업 재도약을 위한 마중물 마련

2.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중소제조업체 핵심인력 지원사업

ㅇ 지원기간 : ‘19. 7. 1 ~ ‘20. 3. 31 (9개월)

ㅇ 지원대상 : 군산지역에 소재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및 한국GM 군산공장 제조업 협력업체 [산업위기지역 지정일(‘18.4.5) 이전 거래업체]

ㅇ 지원내용 : 중소제조업체 핵심인력의 인건비 일부 지원

ㅇ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3명*, 지원인원당 월 평균 급여의 50%**

- 다만, 지원기간 및 지원인원은 예산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인원 : 고용인원 10인 미만 1명, 고용인원 10～30인 2명, 고용인원 30인 이상 3명(신청월 직전 3개월 평균)

** 지원금액 : 지원인원당 중소제조업 월 평균 급여2,650천원의 50%이내 (통계청)

ㅇ 추진절차

기업→산단공		기업→산단공		산단공→기업		기업→산단공		산단공→기업
협력업체 등록		지원신청		지원여부 검토·선정		정산신청		지원금 지급 및 지도점검
공고일		‘19.7.1부터		신청월 말일		임금 선지급 후 매월 정산신청		지원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사후지급

ㅇ 수행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3. 지원 자격

ㅇ 기    업 :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일(‘18.4.5) 이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및 한국GM 군산공장의 협력업체로, 군산지역에 법인의 본점이 소재하고 및 공장등록이 완료된 중소기업

ㅇ 핵심인력 : 연구개발 분야 5년 이상 또는 경영․노무․생산관리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ㅇ 제외 대상자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 사회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군산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

4.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19년 7월 1일부터

ㅇ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신청서류

① 중소제조업체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 ② 공장등록증명서,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④ 피보험자 고용보험 납입 증명(신청일 전 3개월분), ⑤ 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⑥ 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의 월별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⑧ 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의 이력사항 증명서류 등

ㅇ 지원여부결정 : 신청한 참여기업·핵심인력의 자격요건 확인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기업에 통보

5. 정산신청 및 지급 방법

ㅇ 정산신청 : 지원금 통보를 받은 사업주는 신청월부터 1개월 단위로 임금을 선 지급하고 매월 정산신청서 제출

신청서류

① 지원금 지원대상자 월별 임금대장 ② 지원금 지원대상자 임금지급 증빙서류 ③ 지원금 지원대상자 출․퇴근기록부 ④ 지원금 지원대상자 피보험자 고용보험 납입증명서

ㅇ 지원금 지급 : 지원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요건 충족 ‘월’에 대해 신청서 상의 사업주 명의 은행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지원기간 중 지원대상자의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자 변경이 가능

6. 지도․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

ㅇ 지도․점검 : 지원금의 지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시 사업주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위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불응시 조치 : 지도․점검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을 취소할 수 있음

ㅇ 부정행위 조치 : 부정행위가 확인된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 중단 및 사업기간내 지원금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함

7. 기타 유의사항

ㅇ 사업예산 초과하는 경우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으며, 경쟁이 발생될 경우 신청 총인원 등을 고려해서 기업당 최대 지원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중소제조업체 핵시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8.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 담    당 : 전지만 과장

▶ 연 락 처 : ☎ 070-8895-7971 / Fax. 0503-8895-7971

▶ E-mail : sej9820@kicox.or.kr

[첨부]

서    식

1. ｢중소제조업체 핵심인력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신청서

2. ｢중소제조업체 핵심인력 고용유지 지원금｣ 정산 지급 신청서

3. ｢중소제조업체 핵심인력 고용유지 지원금｣ 반환 확약서

■ 중소제조업체 핵심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중소제조업체 핵심인력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신청서
1. 사업장 현황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담 당 자	성명						전화번호
2. 자격요건
최근 3개월 고용인원 (소수점 1자리까지 기재)			신청월 기준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전체 피보험자 수			지원대상 신청인 수
명			명			명				(개월) (2019년 0월 00일 - 2020년 0월 00일)
3. 신청 내용
핵심인력 고용유지 지원대상
성명(주민번호)		업무분야 및 경력			재직 기간				월 평균 임금
홍긷동 (800808-1000000)		0000 (00년)			2000년 00월 00일 ~ 현재				원
계
4. 수납계좌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중소제조업체 핵심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핵심인력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1.공장등록증명서, 2.피보험자 사회보험 납입 증명(신청일 전 3개월분), 3.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4.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 이력사항 증명서류, 5.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6.통장사본 등 입증서류

■ 중소제조업체 핵심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중소제조업체 핵심인력 고용유지 지원금」 정산 지급 신청서
1. 사업장 현황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담 당 자	성명						전화번호
2. 자격요건
지원금 신청월 고용인원			현재 고용인원							지원금 정산지급 신청기간
			전체 피보험자 수			지원대상 신청인 수
명			명			명				2019년 00월 임금지급분 (2019년 0월 00일 - 2019년 0월 00일)
3. 정산 내용
핵심인력 고용유지 지원대상
성명 (주민번호)		부서(직위)			정산지급 신청기간 근무일수(일)			임금지급(원)			지원금 신청(원)
홍길동 (800808-1000000)		00부( )			일			원			원
계
4. 수납계좌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중소제조업체 핵심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핵심인력 지원금 정산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1.월별 임금대장, 2.임금지급 증빙서류, 3.출․퇴근기록부, 4.피보험자 고용보험 납입증명서

■ 중소제조업체 핵심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중소업체 핵심인력 고용유지 지원금 반환 확약서

당 사는 군산 중소제조업체 핵심인력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에 있어 군산 중소제조업체 핵심인력 지원사업 시햄지침을 확인하고 거짓․부정한 방법 없이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며, 지원금 수령에 있어 규정 위배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해당금액을 반환하며, 위배에 따른 지급제한 등 조치와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9.  00.  00.

업체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