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친화거리 및 마을만들기』사업 공모 신청서 서식

①「인권친화거리 및 마을만들기」사업 신청서 1부

② 법인‧단체·마을공동체 소개서 1부

③ 참여자 명단 1부

④ 사업계획 요약서 1부

⑤ 사업계획서 1부

⑥ 서약서 1부

⑦ 법인‧단체 허가증, 고유번호증 등 사본 1부

⑧ 법인‧단체‧마을공동체 정관(회칙) 사본 1부.

<신청서식1>

사 업 신 청 서

「인권친화거리 및 마을만들기」사업 공모 신청서

법 인

․

단 체

·

공동체

현 황

법인·단체

공동체명

대 표 자

직명 :

성명 :

소 재 지

(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연 락 처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실무담당자

성명 및 직위 :            휴대전화 :          이메일 :

회원수

명

상근직원

명

설립일

등록(허가)번호

등록(허가)번호 :

등록(허가)일자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사항

연도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기관(부서명)

천원

천원

천원

신청

현황

시·군

○○시·군

마 을 명

(예시) ○○마을

마  을

소재지

사업명

(예시) 인문학이 인권에 답하다, 평화 인권 콘서트

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위와 같이『인권친화거리 및 마을만들기』사업 공모에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법인·단체 공동체명	:

직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신청서식2>

법인․단체․공동체 소개서
구 분	□ 법인 □ 단체 □ 마을공동체
법인․단체 공동체명											대표자
주 소	(우편번호 - )
연 락 처	○ 사무실 전화번호 ☎ 063) - FAX :
설립목적
연 혁	○ 00. 0. 0 ○○○ 사단법인 설립허가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00. 0. 0 ○○○ 마을공동체 등록
회원현황	○ 대표자 :(공동대표경우 모두기재) ○ 회원수 : 명											○ 상근직원수 : 명 (직책: )
기구현황
		※작성예시							대 표 (공동대표)
									상임이사
									사무국장					사업분과
		재 정				정책기획			모니터					홍 보
		※ 임·직원 이름 및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예산현황	○ 2019년 예산 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보조금( %), 사업수익( %)기타( %)
2018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 ○ ○

<신청서식3>

참여자 명단

연번	성명	성별	연락처	주 소	담당직무

※ 반드시 추진주체 대표자 등 임원진을 선정하고 담당직무는 참여주민 개인별로

업무분장(대표, 간사, 총무, 교육, 회계 등)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식4>

사업계획 요약서

마을 소개	시군	○○시·군				마을명	○○마을
	마 을 소재지
사업명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요약) ※ 일정별 사업계획을 항목별 작성
기 대 효 과
사 업 규 모	총사업비		천원 ( %)	신청예산	천원 ( %)			자부담	천원 ( %)

<신청서식5>

사 업 계 획 서

1. 신청법인․단체명

○

2. 신청사업명

○

3. 사업목적

○

4. 사업추진기간

○ 2019년   월   일  ~  2019년   월   일

5. 사업추진방법

○

○

6. 일정별 세부추진계획

일 정	주요내용	세부추진내용

7. 기대효과

○

○

○

8. 사업비 구성

1) 총사업비 :	천원 (100%)

2) 보 조 금 : 금      천원 (   %)

3) 자 부 담 :	천원 (   %)

4) 지출항목별 예산집행 계획(예시)

(단위 : 천원)

지출비목	금 액	산 출 근 거
총 계
보 조 금
홍 보 비	300	ㅇ 현수막 : 100,000원×3개 = 300,000원
인 쇄 비	1,500	ㅇ 자료집 : 5,000원×300권 =1,500,000원
강 사 료	500	ㅇ 1급강사 : 100,000원×5명 = 500,000원
자 부 담
단순인건비	300	ㅇ행사도우미 : 30,000원×10명×1회 = 300,000원
진 행 비	110	ㅇ방명록 구입 : 10,000원×1권×1회 = 10,000원 ㅇ사무용품구입 : 100,000원

※ 예산 편성시 유의사항

1. 세부사업별(세목)로 보조금과 자부담예산을 구분하여 편성함

2. 동일 세목내에서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분리한 예산편성 금지

(예시 : 홍보비 500,000원 중 300,000원 보조금/ 200,000원 자부담)

3.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예산 편성 불가

4. 기타사항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기준에 따름.

<신청서식6>

서      약       서

본 (법인·단체·공동체)는「인권친화거리 및 마을만들기」사업자 선정 공모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자 선정을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 방법 및 심사 기준,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요구를 하지 않으며「인권친화거리 및 마을만들기」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제안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9년    월       일

법인·단체 공동체명	:
대 표 자	: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참고 1】

사업집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수정 제출한 최종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전라북도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단, 비목 간 예산변경, 비목 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변경방침을 맡은 후 승인 없이 조정 가능

예) 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의 유사비목 간 변경 및 비목 내 소액금액 조정사용 등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개요 ▸
￭ 신청기관 : 전라북도 ￭ 신청사유 : 최종사업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시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신청

2. 보조금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사용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 민간단체는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 발급명의 : 법인·단체·공동체 명의로 발급

3.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 보조금 통장은 법인·단체·공동체 명의의 통장으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한 후 사용한다.

○ 보조금 사업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한다.

- 자부담예산 통장과 회계장부는 보조금통장 및 회계장부와 별도 구분하여 관리

- 자부담예산은 다른 예산과 중복시키거나 과장하게 편성해서는 안 되며,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사업과 연관된 적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전액 집행하여야 함

4. 통장 인출 및 사업비 지출(지출결의서 작성)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다.

○ 사업비 일괄 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한다.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 예외인정(금융기관 부재 등)

○ 모든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첨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 강사비․회의참석비․원고료․발표료․사례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가능)하여야 한다.

- 단순인건비는 지급조서(성명․주민번호․주소기재)에 의거,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을 원칙으로 한다.

5. 사업선정일 이전 집행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보조금은 사업비 교부결정 이후부터 집행 가능하며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종 정산 시 환수한다.

6.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에 보조금 지출 불가

○ 본 사업은 인권친화거리 및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민간경상 보조사업이므로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사업비만 예산에 포함한다.

- 이행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 발급비 등 사업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행사경비나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

- 내부인력 인건비, 강사료, 회의비, 급료, 복리비, 수당 등 단체 임직원 인건비성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수도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비품, 물품 관련 자산구입비 및 비품수선비

- 차량 수리비, 보험료 등 차량유지 관리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소송비용, 타행 계좌이체수수료 등 불인정 수수료

※ 사업목적을 위해 자본적 성격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전라북도에 귀속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자부담 예산은 다른 예산과 중복시키거나 과장해서 편성해서는 안되며,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과 직접 연관된 항목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및 간접비용 초과금액은 전액 자부담 예산 편성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강사료, 회의비, 단순인건비, 인쇄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건명, 단가×횟수×인원 포함)

○ 예산편성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보다 구체화된 예산항목을 구분하여 설정하되,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예산안은 지출항목(인건비, 인쇄비, 홍보비 등)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지출항목란에 프로그램 또는 사업별 나열 불가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은 예산은 편성불가

○ 예산 편성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다.

- 예시)「○○○사업현황」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 다만, 반드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7.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의거 정확하게 집행

○ 보조금 중 아래의 간접사업비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단체 사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전라북도에 통보하거나 승인 요청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함.

○ 인건비성 예산은 주관단체 내부인력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외부 인건비의 경우 당해 사업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사업수행 요원(일용직)의 단순인건비는 아래와 같이 일단위 편성한다.

※ 단순인건비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준비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용인부를 활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한다.

- 1일 지급단가는 최저임금 규정을 준수한다.

- 위 단순인건비의 지급단가에는 식비와 교통비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인건비 외 별도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음.

8. 인쇄비는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한다.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한다.

○ 제작 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한다.

1)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2)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3) 표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4) 지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5) 인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9. 각종 수당지급 시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12만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8.8%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10.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전라북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지원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참고 2】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업진행비

o 강사비·회의참석비·자문료·원고료·통역료·번역료 편성 기준

- 단체,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대표, 상근자 및 사업수행자에게 지급 불가

- 지급은 당사자 계좌 입금 원칙

o 사업진행비 편성 기준

- 비목 기준, 규정 및 사용한도액을 준수하여 편성

예시) 단가*수량*횟수=금액, 목표인원수 등도 기재

강사료

o 붙임 2 강사료 지급기준에 준하여 편성

※ 당사자 개별송금(계좌이체) 필수, 증빙자료 제출 시 교통비 지급 가능

※ 강사료는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3시간까지 편성 가능(기본 1시간+초과 2시간)

강의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기준 적용

회의

참석비

구분	기준	지급액	비고
참석수당	2시간 이하	100천원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적용(기획재정부) ※ 세미나, 포럼 발표자, 단상 토론자 등 지급 가능 (청중 또는 단순 참석자 지급 금지)
	2시간 초과	150천원
심사수당	내용 수당	2만원/1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준 적용 ※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 단순한 회의참석 외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에 한함
	발표 수당	6만원/1시간
발제비	시간당	강사비의 50%	※ 발제자 회의참석비 지급 시 발제시간 제외 후 지급 ※ 별도 원고료 지급 불가

자문료

o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자문에 대한 사례비

※ 단위사업당 200천원 이내로 편성

사업진행비

원고료

구  분

내    용

대상원고

강의교재 원고, 세미나·워크숍 등의 토론원고, 책자발간 원고

* 당해연도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수정부분만 지급

(기존원고 활용 시 미지급)

* 본문과 부록에 한하여 원고료 매수 산정

지급한도

- 1시간당 A4용지 6매

- 강사 1인당 A4용지 최고 20매 이내로 제한

지급기준

원고형식	지급규격	지급액
A4용지	글자크기 13P (大제목 20P, 中제목 16P) 줄간격 160%, 좌우여백 20, 상하·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5,000원
파워포인트	2면=A4용지 1면	2면당 5,000원

- 원고 매수별 글자 수를 감안해서 20% 가감 지급 가능

※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기준 적용

사업진행비

통역료

언어별	통역방법	차등요율제(경력)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 시
영어, 아랍어, 독일어	동시통역 순차통역	졸업후 2년까지	500천원	800천원	- 영어, 아랍어 150천원/시간 - 독일어 100천원/시간
		졸업후 3년부터	600천원	900천원
언어별	통역방법	차등요율제(경력)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 시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순차통역	졸업후 2년까지	600천원	700천원	100천원/시간
		졸업후 3년부터	700천원	800천원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동시통역 순차통역	졸업후 2년까지	600천원	700천원	100천원/시간
		졸업후 3년부터	700천원	800천원
※ 한국외국어 대학교 통역번역센터의 요율표 기준 단가 적용 ※ 회의 통역의 경우 회의자료 첨부하고, 회의통역이 아닌 가이드의 통역은 순차통역의 1/2요울 적용(통역자신분증 필수 첨부)

사업진행비

번역료

언어	한국어에서 외국어로 번역		외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		비고
	단가기준	단가	단가 기준	단가
영 어	한국어 원문 1자 (공백포함)	최저 160원	영어 1단어	최저 180원	* VAT 별도
일본어		최저 100원	일본어 1자	최저 80원
중국어		최저 140원	중국어 1자	최저 140원
독일어		최저 180원	독일어 1단어	최저 200원
프랑스어		최저 180원	프랑스어 1단어	최저 200원
스페인어		최저 180원	스페인어 1단어	최저 200원
러시아어		최저 200원	러시아어 1단어	최저 220원
아랍어		최저 200원	아랍어 1단어	최저 240원
마인어		최저 200원	마인어 1단어	최저 220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통번역 요율표 기준 단가 적용 ※ 가인쇄 후 검수료 : 인쇄 후 검수료는 번역료 총액의 2~30% ※ 번역의 경우 번역대상원고, 번역원고 모두 필수 첨부

번역료

(영상/

오디오)

언 어	단 가	기 준
영 어	최저 50,000원	1분당
일본어, 중국어	최저 45,000원	1분당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최저 55,000원	1분당
러시아어, 아랍어, 마인어	최저 60,000원	1분당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통번역 요율표 기준 단가 적용

국내

여비

지 급 대 상	기준단가
- 시내여비 : 동일지역 내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출장의 일비(정액, 교통비 별도 지급 없음) ‧ 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10천원 20천원
- 시외여비 : 원거리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 ‧ 교통비(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운임) ‧ 식비(1일당) ․ 숙박비(1박, 서울) ․ 숙박비(1박, 광역시) ․ 숙박비(1박, 기타지역))	실비 20천원 70천원 60천원 50천원
※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 출장자 대중교통비(버스, 기차 범위에서 승용차 이동경비(유류비, 통행료 등)로 집행 가능 * 택시 이용 불인정

사업진행비

국외

여비

o 해외 사용경비 집행기준은 공무원국외여비 규정(38p) 준용

※ 국외여비는 항공료, 해외 숙박비, 식대, 교통비 포함

- 국외 항공료는 이코노미클래스(2등 정액) 요금 원칙

인쇄비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팜플렛 등 제작비용

※ 경인쇄 권장 – 옵셋 인쇄 지양

※ 인쇄부수는 배부처‧참석자수 등 고려, 비용 최소화

홍보비

o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래카드 등 제작

- 신문‧방송‧인터넷 등 광고‧홍보‧선전 목적 사용금지

※ 홍보용품은 1개 단위사업에만 편성 가능(1개 품목, 단가 5천원 한도)

소모품

구입비

o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사무용품 구입

- 복사용지, 문구류, 명찰 등

임차비

o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등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 임차에 따른 지출결의서, 견적서, 행사사진 첨부

제세

공과금

o 사업 수행관련 송금수수료, 안전보험료, 운반비, 우편료, 입장료 등

인건비

단순

인건비

o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단체,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대표, 상근자 및 사업수행자에게 지급 불가

※ 최저임금 준수 필수(사회보험료 별도)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 기재한 서류, 업무일지 첨부

기타활동비

o 자부담 우선편성

o 반드시 사업목적에 맞게 편성되어야 하며 사업과 상관없는 단순직원격려 및 내부회의,통상적인 식사비 등으로 집행불가

간담회

경비

o 사업수행과 관련한 간담회(회의) 경비(식비, 다과비)

-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편성 불가

※ 식  비 : 1식 8천원

※ 다과비 : 1인 4천원

【참고 3】

보조금 예산 집행기준표

예산 항목	비목	유의사항		집행 시 첨부서류
사업 진행비	강사비	o 지급대상 :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단체직원 지급불가 o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o 증빙자료 제출 시 교통비 지급 가능 o 강사비가 건당 12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후 지급 ※ 강사 등급 확인 및 관련 서류 첨부 ※ 강의시간, 강의자료, 강의사진 첨부 필수 ※ 하나의 지출결의서에 2건이상의 강사비 지급 시 통합사용가능하며, 등록 시 중복첨부 가능		o 지출결의서 o 강의확인서 o 강사비 지급내역서 (강의시간 기재) o 강의자료 o 강의사진 o 강사 프로필 (강사등급확인가능) o 계좌이체확인증
	회의 참석비	o 지급방법 : 본인명의 계좌입금 원칙 o 동일안건의 수일간의 회의참석비는 일괄 지급하되,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후 지급 ※ 발제비의 경우, 발제사진, 발제자료 첨부 - 지급내역서에 발제비 기재		o 지출결의서 o 회의록 또는 회의결과보고서 o 회의참석확인서 o 회의비 지급내역서 o 회의사진 o 계좌이체확인증
	자문료	o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자문에 대한 사례비 o 지급방법 : 본인명의 계좌입금 원칙 ※ 구체적인 자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자문의 내용과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첨부		o 지출결의서 o 자문자료 o 자문확인서 o 계좌이체확인증
	원고료	o 지급대상 : 강의교재원고, 세미나·워크숍 등의 토론원고, 책자발간 원고 등 o 지급방법 : 본인명의 계좌입금 원칙 o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후 지급		o 지출결의서 o 원고자료 o 원고료 지급내역서 o 계좌이체확인증
	통역료 번역료	o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www.hufscit.com)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 단가에 의하여 집행 ※ 회의통역의 경우 회의자료 첨부 ※ 번역의 경우 번역대상원고와 번역원고 모두 첨부		o 지출결의서 o 번역원고(번역전후) o 번역통역자 인적사항 o 회의록(회의통역 시) o 계좌이체확인증 o 통역, 번역확인서
사업 진행비	국내 여비	o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출장, 출퇴근성 이동, 사무국 일상업무를 위한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 사용 금지 o 시외여비는 이동에 소요되는 실 경비(교통비, 식비)로 집행하고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후 영수증 첨부 o 자차 사용 시 대중교통비(버스, 기차) 범위 내에서 이동경비(유류비, 통행료)로 집행 o 다수의 행사 참석자에 대한 교통비 지급 불가		o 지출결의서 o 출장복명서 (계획서, 결과보고서) o 증빙영수증
		o 국내여비 중 많이 사용하는 숙박비, 식비 사항은 아래를 따른다
		식비	o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지출 -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 집행 불가 o 1인 1식 8천원 단가기준 적용 o 카드 사용 원칙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회의 시 식대 지출은 지출결의서 작성 시 반드시 명단(성명, 소속 연락처) 첨부	o 식사자 명단
		숙박비	o 국내 숙박비는 1인 1박 기준 - 서울 : 70천원, 광역시 : 60천원, 기타 : 50천원 o 다수인 참석 행사 시에는 공동숙소 등을 활용하여 숙박비 절감 노력	o 숙박자 명단
	국외 여비	o 국외 체재비용(숙박비, 현지교통비, 식비 등)의 경우 해외 사용이 가능한 카드사용 원칙 o 국외항공료는 이코노미 클래스(2등 정액) 사용 원칙 ※ 항공료 지출 시 탑승자 인적사항, 탑승일자, 항공권 요금이 표시된 증빙자료 구비 ※ 환전영수증이 없는 해외송금의 경우 외환거래법 위반 ※ 전자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도 사전승인 후 집행가능하며 현지사용 영수증 및 기타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o 지출결의서 o 환전영수증 o 출장결과보고서 o 지출관련증빙자료 (숙박, 교통비, 식대 등) o 관련사진
사업 진행비	인쇄비	o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 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지양(경인쇄 권장) o 인쇄비는 정부(조달청) 인쇄기준 요금으로 편성(비교견적) - 인쇄업체의 견적서, 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첨부 · 집행액 10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첨부 · 집행액 200만원 이상 원가계산서 첨부 o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 참석자 수 등 고려하여 배부기준 마련 비용 최소화 o 계좌이체, 카드사용 원칙 ※ 집행등록 첨부자료에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리스트 포함 (우편배부는 우편료 영수증 첨부, 직접배부는 수령인 명단 첨부) ※ 인쇄물 견본사진 및 전체 납품 사진 첨부 필수 ※ 최종평가 제출 시 견본 제출 필수		o 지출결의서 o 인쇄물 o 견적서, 비교견적서 o 원가계산서 o 〈견본사진 및 전체 인쇄물 사진, 사업자 등록증, 거래처 통장 사본,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홍보비	o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홍보물, 홍보용품, 현수막 등) o 계좌이체, 카드사용 원칙 ※ 집행등록 첨부자료에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리스트 포함 ※ 홍보용품은 사업수행 중 1개품목, 단가 5천원 이하 범위 내에서 사용(1개의 단위사업에 한하여 사용가능)		o 지출결의서 o 사진견본 및 전체납품사진 o 견적서, 비교견적서, 표준계약서 o 〈사업자 등록증, 거래처 통장 사본, 배포리스트, 계좌 이체 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소모품 구입비	o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물품, 사무용품 구입 o 자산성 물품 구매 불가 원칙 o 계좌이체, 카드사용 원칙 ※ 구매소모품 사진 첨부 필수		o 지출결의서 o 구입 소모품 사진 o 견적서, 비교견적서, 표준계약서 o 〈사업자 등록증, 거래처 통장 사본, 배포리스트, 계좌 이체 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사업 진행비	임차비	o 계좌이체, 카드사용 원칙 ※ 사업 관련성 입증할 수 있는 관련사진 첨부		o 지출결의서 o 임차물사진 o 임차사진 o 견적서, 비교견적서 o 〈사업자 등록증, 거래처 통장 사본, 배포리스트, 계좌 이체 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제세 공과금	o 사업 수행관련 송금수수료, 관련보험료, 운반비, 우편료, 입장료 등 ※ 증빙영수증 등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첨부		o 지출결의서 o 관련자료 (보험증권, 입장권 등 증빙 영수증) o 계좌이체확인증
인건비	단순 인건비	o 임시직 형태로 고용한 근로자에게만 지급 o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 기재한 서류 구비 o 고용 중 업무일지 작성하여 최종집행 시 첨부 o 지급단가는 최저임금 준수, 1일 8시간 이내 o 1개월 내 1인 60시간 초과 금지 o 다수의 행사 참석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불가		o 지출결의서 o 업무일지 o 표준근로계약서 o 계좌이체확인증
기타 활동비	o 자부담 처리 o 사업과 상관없는 단순 직원격려 및 내부회의, 통상적인 식사비 등으로 집행 불가 o 주점, 유흥업소에서 사용불가,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도 주류사용 확인 시 반납조치 ※ 업무관련 집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o 지출결의서 o 증빙영수증 o 계좌이체확인증
	간담회 경비	o 사업수행과 관련한 행사 및 간담회 경비(식비, 다과비) ※ 식 비 : 1식 8천원 다과비 : 1인 4천원 이내

※ 집행기준 미기재 내용은「지방재정법」및「전북도재무회계규칙」등 회계 관련 법령 준용 집행

【참고 4】

강사수당 지급기준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구분	지 급 대 상	기준단가(1시간)
		기본료	초 과
특별	- 전·현직 장‧차관, 전·현직 1급 공무원 - 전·현직지방자치 단체장, 전·현직국회의원, 전·현직대학 총장 - 전·현직정부투자기관 및 출연 연구기관의 장 - 대기업 총수(회장), 인간문화재 - 기타 원장이 인정한 자 및 위와 동등 이상의 경력자	300천원	200천원
1급	- 전·현직 3급이상 공무원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4급~5급 공무원 - 지방의회 의원 - 대학의 조교수 이상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및 중역 - 판사․검사․변호사․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변리사․ 의사․한의사, 기술사 - 정부출연기관 연구원(박사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 경력자) -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 3년 이상 실무자 - 기타 원장이 인정한 자 및 위와 동등 이상의 경력자	200천원	100천원
2급	- 전·현직 4급~5급 공무원 - 특별 및 1․3급 외의 강사	130천원	70천원
3급	-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80천원	50천원
보조 강사	- 주강사의 강의나 교육진행을 보조하는 외부 인사 (학생, 청소년포함) ※ 실기․실습․시연 등의 보조강사	50천원	30천원
별도 강사	- 해당 분야 최고의 권위자로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1,000천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

강사수당 지급 시 유의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적용

1. (원고료 지급) 수당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료 별도 지급 가능

2. (1일 상한액)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여비 지급)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수당 지급 예시 >

○ 지급대상 : 장관급 이상

○ 1시간 상한액 : 400,000원일 경우(원고료 포함 상한액임)

○ 1일 상한액 : 600,000원임(400,000원*150/100)

1일 상한액은 여비는 별도로 지급이 가능하며, 원고료는 별도 지급 불가

구분	수 당 (장관급 기준) (단위 : 원)				비 고
	소 계	사례금		여비 (교통비, 식비)
		강사수당	원고료
상한액	400,000 + 여비	400,000 ※ 강사수당과 원고료를 포함한 상한액		별도지급 가능
1일 상한액	600,000 + 여비	600,000 ※ 강사수당과 원고료를 포함한 상한액		별도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