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 정기의무교육 이수방법 안내

□ 주요 내용

○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함

- 이번 개정법령 시행(2019.3.21.) 이전 맹견 소유자는 ‘19.9.30.까지,

시행이후 맹견 소유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함.

○ 위반 시 과태료 : 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300만원

(동물보호법 제13조의2제3항 및 동법 제47조제1항2의5호에 의거)

○ 동물보호법상 맹견(5종)

①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②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③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④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⑤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온라인 교육수강 및 교육내용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

○ (온라인 교육 수강 방법)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하단의 배너 동물보호복지 온라인교육클릭 →

맹견소유자 인터넷 교육 동영상 클릭 → 수강

○ (교육 내용) 맹견 품종의 특성 및 적절한 사육법, 맹견 언어와 공격성의 이해,

맹견 사회화 교육, 맹견 훈련, 동물보호법령 등 6차시로 구성

■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9. 3. 12.>

맹견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카.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의2	100	200	300
타.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의3	100	200	300
파.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의4	100	200	300
하. 소유자가 법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의5	100	200	300
거.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의6	100	20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