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쌀 전통 민속주 제조장 및 체험장 건립’사업 추진 계획

2019. 4.

‘친환경쌀 전통 민속주 제조장 및 체험장 건립’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배경 및 목적

(추진배경) 전통주 산업은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이며,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

❍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음식․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목적) 친환경쌀을 이용한 가공품개발 및 고급화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

❍ 친환경쌀을 이용한 전통민속주 제조장을 건립하여 친환경 쌀소비 촉진 및 체험활동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	추진내용

(사업내용) 친환경쌀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전통주 제조장 및 체험장을 건립하여 전통주의 6차 산업화 추진

❍ 전통주에 대한 홍보를 통해 소비의 대중화로 판로 확대 추진

❍ 체험을 통한 전통주 제조장의 관광 자원화 추진

❍ 지역의 친환경쌀 소비촉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사업규모) 2,000백만원(비율 : 국비5, 지자체3, 자부담2)

❍ 전통주 제조장 및 체험장에 필요한 생산시설, 창고, 발효실, 제조․기계 설비, 체험장 등 건립 소요 비용

(추진절차) 공모방식을 통해 사업대상자 1곳 선정

❍ 사업자 모집공고(4.16~5.7) → 현장평가(5.13~14) → 대면평가(5.16~17) → 사업자 선정(5.20) → 사업추진(5월~)

3	공모계획

공모 개요

❍ 전통주, 6차산업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방식을 통해 최종 사업자 1곳 선정

❍ 사업 참여 희망자는 ‘친환경쌀 전통 민속주 제조장 및 체험장 건립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에 참석

* ’19. 5. 7(화) 18:00 까지 농식품부로 제출, 현장평가·대면평가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심의위원회 구성

❍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선정 심사를 위해 전통주·막걸리, 6차산업 분야 등 관련 전문가* 6인 이내로 심의위원회 구성

* 전문가 풀(POOL) 구성을 통해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도모

선정 방법

❍ 전문가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참여 희망자 대상 ①현장평가와 ②서류심사·대면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상위 1개 사업자 선정

① (현장평가) 사업부지의 입지조건, 주변 지역과의 연계 가능성, 친환경쌀 재배단지 등 점검

② (서류심사·대면평가) 사업 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제반서류 검토와 사업계획서 발표 청취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 총점(100점±가감점)을 기준으로 6명이 부여한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 4명 평가결과의 평균값으로 최고 득점자 선정

* 동점 발생 시에는 가중치가 높은 항목 고득점자로 선정
* 총점이 70점 미만일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4	주요 선정기준

(사업주체) ’19년 내 제조장 및 체험장 착공할 수 있는 계획서를 갖추고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는 사업자

❍ 주류제조면허와 관련하여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 또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면허 확보가 가능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부지) 사업 착공 전까지 제조장 및 체험장 사업부지 확보

❍ 제조장 관할 시군구에 친환경쌀 재배단지가 있고, 사업부지 및 제조장 건립에 식품위생법, 주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야 함

* 사업부지는 최소 500제곱미터 이상, ’19년 이내 확보 가능해야함

(친환경쌀 요건) 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친환경쌀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하고 있는 친환경인증(유기, 무농약)을 갖출 것

❍ 주류제조에 사용되는 친환경쌀은 100% 계약재배 또는 직접재배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자

* 친환경인증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인증을 의미하며, 유효기간 만료 이전 갱신을 전제로 함

(주류제조-주원료) 막걸리 등 주류제조에 사용되는 주원료 쌀은 친환경쌀을 100% 사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예산) 제조장 및 체험장 건립을 위한 예산을 ’19년 내 확보 가능한 사업자 (지자체 부담분 포함)

*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자부담 지출계획 제출

* 지원 제외 : 부지·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관련 비용, 단순 물류기기 구입, 마케팅·인건비 등 단순 일회성·소모성 사업

붙임 1		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항목		주요 평가사항
Ⅰ. 서류심사·대면평가
사업계획내용 (85)	사업목표 및 추진의지 (20)	◦ 사업목표 및 필요성(10) - 친환경쌀을 이용한 전통주산업의 육성 등 사업목표의 구체성과 실천가능성, 정부정책 부합성, 사업자 지원 필요성 등 ◦ 사업자 추진의지(10) - ’19년 착공가능성,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지, 사전준비단계의 충실도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15)	◦ 재정계획의 적정성(10) - 집행계획의 적정성, 도비와 시·군비 간 부담비율의 적정성(예: 도:시·군=5:5) 등 ◦ 지역과의 연계 가능성, 지역특성과의 부합여부(5) - 사업계획의 창의성·독창성, 지역특성과의 부합성 등 -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의 연계효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20)	◦ 사업부지 적정성(5) - 사업부지 면적·위치, 친환경쌀 재배단지 유무 등 ◦ 사업계획의 구체성·현실성(15) - 친환경쌀(유기농/무농약 인증 유무) 확보 계획(계약재배, 직접경작 등)의 구체성·현실성(5) - 주원료 쌀을 친환경쌀 100%로 하는 전통주 생산‧유통계획의 구체성‧적정성(5) - 체험장 조성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의 구체성‧현실성(5)
	실현 가능성 (15)	◦ 법‧제도적 제약요인(5) - 주류제조면허 등 관련 인허가 및 행정절차 이행계획 등 ◦ 부지 및 소요예산 확보(8) - 부지‧재원의 확보 여부, ’19년 내 재원조달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 ◦ 기타 계획 내용의 구체성·완결성(2)
	기대효과 (15)	◦ 전통주 소비 촉진 가능성(8) ◦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7)
가점 (5)	인증 유무	◦ 전통식품명인, 술품질인증, 대한민국 우리술품평회 수상경력, 찾아가는 양조장 선정 중 2개 이상 충족 시 5점, 1개 2점
감점 (5)	제반서류의 충실도	◦ 증빙자료의 구비 여부 및 제반서류의 진위성
Ⅱ. 현장평가
현장평가 (15)	입지조건	◦사업대상지의 접근성 등 입지조건
	지역연계성	◦인근 양조장 및 관광자원과의 연계가능성, 민원발생 가능성 등

* 추후 평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 총 100점 ± 가감점 결과에 따라 최고 득점자 선정

붙임 2		사업계획서 제출 양식

‘친환경쌀 전통민속주 제조장 및 체험장 건립’

사업계획서

2019.  .

시․도

시․군

‘친환경쌀 전통민속주 제조장 및 체험장 건립’ 사업 계획서

1. 사업자 개요

일반현황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설립년도			주취급 품목			자본금 (백만원)
인증 현황	전통식품명인 또는 무형문화재		지리적 표시		술 품질인증		정부포상횟수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입상내역 등)		기타 인증
	(예시) ○(’00)		(예시) ×		FA(예시) ○(가형, ’00)		(예시) ○(’16, ’18)		(예시) ×
기타현황
* 정부예산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유사 성격의 사업 지원 부분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철저한 확인 과정을 거쳐 접수 진행

2. 사업자 연혁 및 주요실적

연-월	사업자 연혁 및 주요실적

3.‘친환경쌀 전통민속주 제조장 및 체험장 건립’사업 추진 계획

1) 목표 및 필요성

* 사업 추진배경과 목적, 제조장 및 체험장을 건립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 구체적인 목표(생산량, 방문객 등) 설정

2) 사업계획

* 주요시설 조성계획, 친환경쌀 전통민속주 생산·유통계획, 체험장 운영계획,  재원조달계획(지방비/자부담), 지역 사업과의 연계방안, 사업계획 추진일정 등 구체적으로 작성

3) 사업부지

* 제조장 및 체험장의 위치·면적, 교통 여건, 접근성 등 입지조건

* 사업부지 확보 상황,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등

4) 친환경쌀 재배단지 및 확보방안

* 주류 제조시 사용되는 친환경쌀 재배단지, 인증자료첨부, 계약재배 여부 등

5) 주변여건

* ‘친환경쌀 전통민속주 제조장 및 체험장 건립’ 사업과 연계 가능한 주변여건을   구체적으로 작성(농촌체험마을, 관광지 등)

6) 기대효과

* 전통주 소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작성

* 기타 필요한 내용은 증빙자료, 참고자료 등으로 제출

4. 예산집행 계획

작성요령
•해당사업에 소요될 예산 기재(국고지원금, 지방지, 자부담 금액 구분) •항목별 세부 집행 내역을 아래 표로 작성

구 분	산출근거	합계 (A+B+C)	국 고 (A)	지방비 (B)	자부담 (C)
합 계(소계1+2+3)
1. 토목 및 건축공사비(제조장, 체험장, 저온창고 등)
소 계(1)
2. 설비 및 장비 구입비(제조설비 등 주류제조에 필요한 장비)
소 계(2)
3. 기타
소 계(3)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자부담 20%이상 부담)

* 자부담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증빙자료 제출

* 부지·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관련 비용, 단순 물류기기 구입, 마케팅·인건비 등 단순 일회성·소모성 사업은 지원 제외

본 사업자는 ‘친환경쌀 전통민속주 제조장 및 체험장 건립’ 사업에 신청하오며, 위의 기재된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사업자 :     (인)

시․도/시․군

붙임 2		선정심사 평가표

‘친환경쌀 전통 민속주 제조장 및 체험장’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함.

2019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인)
평가대상

Ⅰ. 서류심사·대면평가

평가항목(배점)		A	B	C	D	E	평점
1. 목표 및 의지 (20점)	1-1. 사업목표 및 필요성(10점)	10	8	6	4	2
	1-2. 사업자 추진의지(10점)	10	8	6	4	2
2. 사업계획 타당성 (15점)	2-1. 재정계획의 적정성(10점)	10	8	6	4	2
	2-2. 지역과의 연계가능성, 지역특성과의 부합여부(5)	5	4	3	2	1
3. 사업계획 적정성 (20)	3-1. 사업부지 적정성(5점)	5	4	3	2	1
	3-2. 사업계획의 구체성·현실성(15점) - 친환경쌀 확보계획, 전통주 생산·유통계획, 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15	12	9	6	3
4.실현가능성 (15)	4-1. 법·제도적 제약요인(5)	5	4	3	2	1
	4-2. 부지 및 소요예산 확보(8)	8	6	4	2	1
	4-3. 기타 계획내용의 구체성·완결성(2)	2	1	-	-	-
5.기대효과 (15점)	5-1. 전통주 소비 촉진 가능성(8점)	8	6	4	2	1
	5-.2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7점)	7	5	3	2	1
합 계 (85)		총 점					점

Ⅱ. 현장평가

평가항목(배점)	평가내용	점수
1. 입지조건 (8점)
2. 지역연계성 (7점)
합 계 (15)	총 점	점

Ⅲ. 가감점 항목

평가항목(배점)	평가내용	점수
1. 가점 (5점)
2. 감점 (5점)
합 계	총 점	점

Ⅳ. 총점

서류·대면평가(85)	현장평가(15)	가감점	총점

Ⅴ. 종합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