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문

◎ 지하수법 제정 이후 신고·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미등록시설이 발생되어

◎ 지하수 통계 작성 및 관리가 어려우며, 방치공으로 전락 시 지하수 오염유발의 우려가 있는 바,

◎ 아래와 같이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양성화 및 일제정비를 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대상시설 :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한 시설

▶ 신고기간 : 2019. 5. 1. ~ 7. 1. (2개월)

※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적발된 미등록 시설은 지하수법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

▶ 신고절차

신고서 접수 (신고인→하수과)	- 하수과에 비치된 신고서에 필요사항 기입, 토지사용권리증명서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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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납부 (신고인)	지하수 협회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납부 농협 100089-55-001160 [ 예금주 : 한국지하수지열협회 ] (2만원/개소당/굴착지름 300mm 이하) 계좌이체 시 입금자란에 (입금자명+지자체명) 기재(예:홍길동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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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하수과)	이행보증금 납부 확인 후 지하수 시설물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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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 완료 (하수과⟶신고인)	현장 확인된 시설물 이행보증서, 신고증, 준공필증 동시 발송

※ 자진신고 시 수질검사는 면제되며, 다음 검사주기부터 수질검사 실시

▶ 기타사항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454-54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