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 2019 - 344호

2019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문

2019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구매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인․단체 등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2.  21.

군   산   시   장

1. 보급 개요

❍ 신청기간 : 2019. 2. 25(월) ～ 3. 15.(금)

❍ 신청방법 : 구매계약을 체결한 제조·판매사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에 전자접수

❍ 보급대수 : 110대 (차종별 차등 지원으로 지원대수 변경)

구 분	계	일 반	사회적 공헌·약자
배 정 율	100%	70%	30%
대 수	110대	77대	33대

※ 사회적 공헌·약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족

❍ 보급대상 : 공고일 이전 군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보급기간 : 2019. 2. 25(월) ～ 예산 소진시까지

❍ 보급기준 : 개인 또는 기업(법인) 당 1대

❍ 지원기준

- 승  용 : 최대 1,500만원 지원(차종별 국비 차등지원)

- 초소형 : 차량의 종류에 관계없이 670만원 정액 지원

2. 구매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 신청대상

❍ 공 통 : 사업 공고일 이전 군산시에 주소를 둔 자

❍ 일 반

- 개인 : 만18세 이상 시민(2001.1.1. 이전 출생자)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업장, 법인 : 시 관내 위치(중앙행정기관 제외)

❍ 사회적 공헌･약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

※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신차 구입시 수급대상에서 탈락(제외)

될 수 있으니 읍면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문의절차 이행 후 신청

▣ 신청자격

❍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한 자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에 확인･서명한 자

❍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을 구매지원 신청한 자

▣ 신청(보급)기준

❍ 신청대상자 당 보급대수 1대로 제한

❍ 전기자동차 최초 등록(사용본거지)을 ‘군산시’로 할 것

▣ 신청 제외대상

❍ 전기차 제조.판매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시

3. 구매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19. 2. 25(월) ～ 3. 15(금)

▣ 신청방법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제조·판매사에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 전자 접수

❍ 구매자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방문 접수

❍ 제조·판매사 : 신청기간 내 접수된 신청서를 환경부 운영 전기 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에 전자 접수

▣ 신청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 국가유공자등록증,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4. 지원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

▸일반(77대), 사회적공헌･약자(33대) 구분하여 대상자 선정

※ 사회적공헌·약자 신청자가 미달될 경우 일반물량에 포함하여 대상자 선정

①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 없으면 구매지원 신청자격 부여하고 구매신청자 및 제조·판매사 통보

- 구매자, 제조.판매사에게 문자 통보

- 제조.판매사는 해당 신청자에게 신청자격부여 여부 재차 안내

②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는 1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시에 확인 요청

③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한 경우 시에서 구매신청자 및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로 보조금지원 확정 통보

- 구매자, 제조.판매사에게 문자 통보

▣ 보급수량 미달시

❍ 보급수량 미달시 별도 공고 없이 예산소진시 까지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 지급

❍ 구매지원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및 구매자는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 군산시 환정정책과(☎454-4462)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보조금 소진 후 출고·등록시 보조금 지원 불가)

5.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제조.판매사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을 한 후, 시 환경정책과로 원본별도 제출

❍ 시는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제조판매사에게

보조금 교부

6. 유의사항(의무 준수사항)

▣ 접수시 준수사항

❍ 제조.판매사에서 전자접수 된 것에 한해 인정

❍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가능

(구매계약서에 출고 예정일자 기재)

※ 구매지원 신청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 개인 당 1대에 한해 신청 및 지원 가능

▣ 보조금 지급 대상자 준수사항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

❍ 차량 등록시 구매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보조금 지원대상 확정일로부터 10일이내 차량 미출고 시 보조금 지원대상 확정 취소

❍ 보조금을 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군산시에서

2년간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 운행기간 내 차량등록 말소시는 군산시의 사전 승인필요.

- 의무 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

환수하되,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보상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관련지침의 환수율(%)에 의거 환수.

❍ 보조금 지급받은 전기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수출말소 제외) 시에 폐배터리를 반납

▣ 자동차 제조･판매사 준수사항

❍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1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시에 확인 요청

❍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구매자의 차량을 등록한 후 10일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제조･판매사는 한번에 10부 이상의 증빙서류를 동시에 제출할

경우 구매지원 관리대장(별지 4호서식)을 함께 제출

▣ 기타사항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2019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업무 처리지침(환경부)」및 군산시 결정에 따름

❍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 환경정책과(☎454-446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7. 추진절차

일 정	추진절차	시행주체	비 고
수시	구매 계약	구매자 → 제조·판매사
′19. 2. 25(월) ~ 3. 15(금)	신청서 접수	제조·판매사 → 시	전기차 구매보조금시스템 통해 (www.ev.or.kr)접수
′19. 2. 25(월) ～ 수시	구매신청 자격부여	시 → 구매자, 제조·판매사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확인요청	구매자,제조·판매사 → 시
예산소진 시까지	보조금지원확정 통보	시 → 구매자, 제조·판매사
보조금 지원확정 통보 후 10일이내	차량출고 및 등록	제조·판매사 → 구매자
차량 등록 후 10일이내	보조금 신청	제조·판매사 → 시
접수후 30일 이내	보조금 교부	시 → 제조·판매사

8. 전기차 보급관련 문의처

기 관	주요 역할	연락처
한국 자동차환경협회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 완속충전기 설치관련 업무대행 - 통합콜센터 운영	02-3473-1221 (내선 1145)
군산시 (환경정책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 자격, 지방보조금 등 책정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063-454-4462~3
한국환경공단 통합콜센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판매원 지정을 통한 구매절차 진행	1661-0970

9. 관내 대리점 현황

회사명	판매점명	대표전화	주 소
현대	군산지점	063-442-7311	전북 군산시 문화로 96(수송동)
현대	서군산지점	063-465-8111	전북 군산시 월명로 191(수송동)
현대	군산중앙대리점	063-445-0111	전북 군산시 번영로 93(중앙로2가)
쉐보레	군산중앙 전시장	063-452-8484	전북 군산시 번영로 172(조촌동)
쉐보레	군산전시장	063-465-2357	전북 군산시 대학로 213(문화동)
기아	군산지점	063-466-3131	전북 군산시 공단대로 384(나운동)
기아	군산수송지점	063-471-7201	전북 군산시 월명로 209(수송동)
기아	금강대리점	063-445-8777	전북 군산시 진포로 213(경암동)
기아	출세대리점	063-445-3700	전북 군산시 번영로 40(경장동)
르노삼성	군산대리점	063-446-3350	전북 군산시 번영로 83 (경장동)
르노삼성	군산나운대리점	063-461-0099	전북 군산시 공단대로 410(나운동)
BMW	군산전시장	063-451-7301	전라북도 군산시 번영로 62(경장동)
테슬라	전국	080-822-0309	군산 업체 없음
대창모터스	전국	043-535-6336	군산 업체 없음
쎄미시스코	전국	02-6951-3425	군산 업체 없음

[별표 제1호]

2019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구분	제조‧ 판매사	차 종	주행거리(km)		배터리용량 (kwh)	국고 보조금 (만원)	차량별보조금 (지방비 보조금포함) (만원)
			상온 (20∼30℃)	저온 (-7℃)
승용	현대	아이오닉(`18, HP)	200.1	161	28.08	847	1,447
		아이오닉(`18, PTC)	200.1	154.2	28.08	841	1,441
		코나 EV(기본형)	405.6	310.5	64.06	900	1,500
		코나 EV(경제형)	254.2	188.4	39.24	900	1,500
	기아	니로 EV(HP)	385	348.5	64.06	900	1,500
		니로 EV(PTC)	385	303	64.06	900	1,500
		쏘울 EV (`18, HP)	179.6	154.2	30.00	778	1,378
	르노삼성	SM3 Z.E (‘18)	212.7	123.2	35.94	756	1,356
	BMW	i3 94ah (‘18)	208.2	122.5	33.18	818	1,418
	GM	볼트 EV	383.2	266.3	60.9	900	1,500
	테슬라	모델S 75D	359.5	284.7	87.5	900	1,500
		모델S 90D	378.5	295.7	87.5	900	1,500
		모델S 100D	451.2	369	101.5	900	1,500
		모델S P100D	424	354.3	101.5	900	1,500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60.8	64	6.77	420	670
	대창모터스	DANIGO	60.8	74.4	7.25	420	670
	쎄미시스코	D2	92.6	113.9	17.28	420	670

※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군산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주  소

(등록주소지)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신청구분

□ 일반(□승용, □초소형)  □ 사회적 공헌.약자(□승용, □초소형)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군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자격요건 등 기타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닛산,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군산시장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2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 한국환경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폐차할 경우,「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3항에 따라 배터리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함

○ 한국환경공단이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 신청시에는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음

○ 완속충전기 설치는 전기차 보조금과 별도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 한국환경공단)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성  명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등록주소지)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차량명

제작사

차대번호

차량번호

차량출고일

차량등록일

보조금액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였으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군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보조금 수령용 자동차 제작사(법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3. 세금계산서 또는 자동차제작등 사본1부.

4.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닛산,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19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전기자동차 보조금 포기 신청서

성 명 (법인명)		대 표 자 (법인의 경우)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회사)： 휴 대 폰 :
도로명 주소
전기차 구매 포기 사유	□ 개인사정 □ 충전기 설치장소 확보 어려움 □ 기 타 ( )
2019년 군산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 사유로 인하여 전기자동차 구매를 포기하며,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19. . . 포 기 자: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관리대장

연번	일자	성명 (법인명)	신청 지자체	차대 번호	차량 번호	차종	수량	계약일	선정일	출고일 (등록일)	취소일	지출일	보조금 (a+b+c)	국비(a)	도비(b)	시군비(c)	예산 연도

※ 지출일 이후부터는 군산시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