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9 - 207호

2019년 군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 공고

군산시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대상차량 소유주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일

군 산 시 장

□ 접수기간 : 2019. 2. 11.(월) ~ 2. 20.(수)

□ 접수방법 : 방문 제출(우편, 팩스는 받지 않음)

❍ 접수처 : 군산시청 2층 환경정책과

□ 지원대수 : 350대

구 분	계	사회적 공헌․ 약자	우선지원	일반차량
대 수	350대	70대	105대	175대
배 정 율	100%	20%	30%	50%

※ 차종 및 연식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되므로 지원 대수 변동 가능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배출가스 5등급 차량확인 : (인터넷사이트)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콜   센   터) 1833-7435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써 다음 5개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2002.7.1.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56kg/km이하

∙도로용3종건설기계 :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①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군산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②「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③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⑤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개인 또는 법인 당 1대로 한정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방법

❍ 사회적 공헌·약자

1) 연식이 오래된 차량(최초 등록일 기준, 신청기간 내 접수차량)

- 최초 등록일이 동일한 경우 대상자 선정 순위

㈎. 영업용(화물용) → 농업용 → 자가용 순으로 선정

㈏. ㈎순위도 같을 경우 주행거리 많은 차량 순으로 선정

◈ 사회적 공헌․약자란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정(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조기폐차 신청 시 관련 증명서 제출

❍ 우선지원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2)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 차량

3) 총중량 3.5톤 이상, 2000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4)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차량

❍ 일반차량

1) 연식이 오래된 차량(최초 등록일 기준, 신청기간 내 접수차량)

- 최초 등록일이 동일한 경우 대상자 선정 순위

㈎. 영업용(화물용) → 농업용 → 자가용 순으로 선정

㈏. ㈎순위도 같을 경우 주행거리 많은 차량 순으로 선정

2) 대상자 선정 후 포기자 발생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기간 내 접수자 중 최초등록일이 빠른 차순위자

※ 사회적 공헌·약자 및 우선지원 신청자가 대상물량에 미달한 경우 일반물량에 포함하여 대상자 선정

□ 지원금액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165	100%	-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신차 구매시)
	3,500cc초과 5,500cc이하	750
	5,500cc초과 7,500cc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차량)의 경우에는 차량 기준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상기 구분에도 불구하고 이전 단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의 경우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 단계의 제작된 차량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대상자께서는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①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및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위 금액을 지원받고 400만원을 추가 지급

지원금 지급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의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하여 산정

❍ 2000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0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동일 기준 적용

❍ 차량기준 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유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말소(수출말소 제외)된 자동차 및 폐기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해 보조금 지급

❍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가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제한

단,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후 차량폐차 시까지 압류 해제할 경우 보조금 지급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총중량 3.5톤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총중량 3.5톤 미만) 신차 구매와 관계없이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휘발유‧가스 대체 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차량*

(ˊ19.1.1일 이후 출고차량)을 신규로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제출

단, 조기폐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

□ 지원절차

조기폐차 신청 (2019. 2. 11 ~ 2. 20.)	차량소유주 → 군산시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2019. 3. 4.)	군산시 → 차량소유주
↓
정상가동 여부 자동차 검사 (2019. 3. 4. ~ 3. 13.)	차량소유주 → 검사소
↓
자동차 검사 결과 제출 (2019. 3. 4. ~ 3. 13.)	차량소유주 → 군산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2019. 3. 4. ~ 3. 13.)	군산시 → 차량소유주
↓
폐차진행 (2019. 3. 4. ~ 5. 13.)	차량소유주 → 폐차장
↓
보조금 신청 (2019. 3. 4. ~ 5. 13.)	차량소유주 → 군산시
↓
보조금 지급 (2019. 3월 ~ 6월)	군산시 → 차량소유주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1) 신청기간 : 2019. 2. 11.(월) ~ 2. 20.(수)

2)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 [별지 제 1호 서식]    ※ 자동차소유자가 직접 작성

※ 조기폐차(3.5톤 이상)후 대체차량 구입 시 신청서에 구입여부 기재에 한해서 지원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 2호 서식]

③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④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사회적 공헌·약자 증명서 사본 1부(대상자에 한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정상운행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함.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   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3) 유의사항

4) 기타사항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대상자께서는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①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및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가능 판정 차량의 소유자는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60일) 이내에 폐차․말소하여야 함 (수출 및 전출, 차령 초과말소 차량,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자동차등록원부상 체납 압류가 있을 시 폐차말소 등록이 안됨.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 폐차․말소 기간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말소된 차에 한해 보조금 지급

① 자동차(건설기계) 말소등록사실증명서 1부.

② 자동차소유자의 통장 사본 1부.

③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서식 5호]

[신차 구매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각 1부.[서식5, 6호]

④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2) 제출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 기타사항

❍ 보조금 지급취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 차량 정상가동 검사결과 부적정 차량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 폐차 말소한 차량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2개월 지나서 폐차한 차량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19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환경정책과 (☎454-4462~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별지 제1호 서식>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별지 제3호 서식>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4. <별지 제4호 서식>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5.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6. <별지 제6호 서식>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LPG 신차]

7. <별지 제7호 서식> 위임장

	접수번호

[별지 제1호 서식]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FAX
대 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⑭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⑯검사 결과	□ 운행차 배출가스 매연수치( )% (운행차배출허용 기준 수치( )%
신차 구입여부		□ 구입예상 월( ) □ 구입차종( ) □ 총 중 량( ) □ 사용연료(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2019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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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 (수집·이용목적)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증빙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차량소유자              (서명, 날인)

군 산 시 장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 종		□연식( )년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확 인 항 목	동일성 확인		- 등록번호표(차대) 및 주요제원 일치 여부			확 인 결 과	□ 일 치 □ 불일치
	원동기		- 시동상태 및 원동기 설치상태 - 윤활유 등 누유 및 유량 - 냉각계통의 손상 및 누출 여부				□ 양 호 □ 불 량
	동력전달장치(변속기포함)		- 변속기의 작동 및 누유 여부 - 추진축 및 연결부의 손상 변형 - 기어 물림(빠짐) 및 단속 상태				□ 양 호 □ 불 량
	조 향		- 설치 상태 및 누유 여부 - 좌·우 작동상태				□ 양 호 □ 불 량
	제 동		- 설치상태 및 누유 여부 - 시동 후 페달상태				□ 양 호 □ 불 량
	전 기		- 축전지 및 전기배선 설치상태				□ 양 호 □ 불 량
	그외 주요 부품		- 완충장치, 등화장치, 계기장치, 연료누출, 유리창, 타이어, 자체 외관, 주요골격 부위 등 파손 및 절손(변형)				□ 양 호 □ 불 량 (해당 부품명: )
	첨부물		사진 4매(전ㆍ후ㆍ좌ㆍ우면)
판 정 결 과		정상 가동 여부		□ 가 □ 부
		불가 사유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확인번호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대 상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차명 및 형식		/			용 도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 연료
확 인 결 과	지급 여부		□ 가 □ 부
	지급불가 사유
	지원가액	기본	원 (￦ )
		추가	원 (￦ )
귀하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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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원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폐차 후 신차구매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예정)	년 월 일 ( 년 월)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확인번호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규 구매 차량 정보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관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종)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호 자동차에 대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신청 및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2019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인감도장

군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