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군산시 인구정책 시민 원탁토론회 시민제안 답변

저출산 대응 및 지역 인구감소 대책에 대한 시민참여

채널과 소통의 장을 마련, 우리시의 인구정책에 대한 시책

발굴과 실천과제 등을 모색한 토론회 시민제안 답변임.

❍ 일     시 : 2018. 11. 3.(토) 14:00～16:30

❍ 장소/인원 :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시민 45명

군      산      시

기  획  예  산  과

군산시 인구정책 시민 원탁토론회 시민제안 답변

1		검토개요

❍ 제안내용 : 총 24건

❍ 검토부서 : 11개 부서

❍ 분야별 제안내용

(단위 : 건)

계	돌봄	복지	인식개선	일자리 기업유치	행정	문화	기타
24	5	4	2	3	2	3	5

❍ 검토방법 : 부서별 추진가능여부 검토

- 반영가능(추진가능, 일부가능, 장기검토), 기추진(유사시행), 반영(추진)불가

2		검토결과

❍ 반영가능 : 14건, 기추진(유사시행) : 8건, 반영불가 : 2건

(단위 : 건)

계	반영가능				기추진 (유사시행)	반영불가
	소계	추진가능	일부가능	장기검토
24	14	9	2	3	8	2

❍ 시민제안 내용 및 세부검토결과 :  붙임내용 참고

3		금후계획

❍ 반영가능사업에 대한 부서별 실행계획 수립

- 추진가능/일부가능 : 2019년부터 반영

- 장기검토사업 : 중장기계획에 반영

붙임		시민제안 내용 및 세부검토결과

□ 총괄현황

분 야	제 안 내 용	검토결과	소관부서
24건	반영가능 14, 기추진 8, 추진불가 2		11개부서
돌 봄 (5건)	① 공공 야간보육 시스템 구축	반영가능	어린이행복과
	② 국공립 교육기관 확충	기추진	″
	③ 공공 차일드케어 센터 건립	반영가능	″
	④ 어린이 육아페스티벌 개최	기추진	″
	⑤ 공동 돌봄시스템 마련	기추진	가족청소년과
복 지 (4건)	① 부모부담 어린이 병원비 전액 지원	반영가능	어린이행복과
	② 부모부담 어린이 교육비 지원	반영가능	″
	③ 24시간운영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추진불가	보건사업과
	④ 대학병원 건립	기추진	″
인식개선 (2건)	① 세대공감 교육	반영가능	기획예산과
	② 뿌리찾기 교육	반영가능	″
일 자 리 기업유치 (3건)	① 새만금 지역내 연구소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충	반영가능	지역경제과
	②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위주로 유치	반영가능	기업지원과
	③ 고령자 인력 활용	기추진	복지지원과
행 정 (2건)	① 공무원 민원응대 친절교육 강화	기추진	민원봉사과
	②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시행(전입, 출생신고)	추진불가	민원봉사과
문 화 (3건)	① 아이와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 확보	반영가능	어린이행복과
	② 놀이공원, 동물원, 키자니아 등 체험시설 유치	반영가능	관광진흥과
	③ 지역단체를 활용한 상시 문화행사 실시	기추진	문화예술과
기 타 (5건)	① 시장 직속 저출산 전담팀 구성	기추진	총 무 과
	② 제안내용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 요청	반영가능	기획예산과
	③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참여기구 필요	반영가능	″
	④ 시민과 함께 하는 토론회 지속 시행	반영가능	″
	⑤ 인구정책 토론회 정기적 개최요구	반영가능	″

□ 분야별 검토결과

□ 돌봄분야(5건)

❶ 공공야간보육 시스템 구축

검토부서	어린이행복과 어린이정책계(☏454-4163)
제안내용	공공야간보육 시스템 구축		제안팀		1조
제안검토	□ 현황 및 실태 ○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는 24시간 보육지원 제도에 의해 어린이집 1개소 운영 중 ○ 46개소 지역아동센터에서 저소득층 대상 야간돌봄 운영 ○ 초등학교 대상 야간보육시스템 미구축
	□ 검토의견 ○ 초등학생 대상의 야간보육 시스템 구축 필요
반영여부	반영가능	기추진		반영불가
	□추진가능 ■일부가능 □장기검토	□(유사)시행		□추진불가
금후계획	□ 추진계획 ○ 2019년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 운영 - 운영시간 : 13:00 ~ 21:00 - 운영대상 : 초등학교 저학년 40여명 - 사 업 비 : 136백만원 - 운영장소 : 아이맘스카페 내

❷ 국공립 교육기관 확충

검토부서	어린이행복과 어린이정책계(☏454-4162)
제안내용	국공립 교육기관(어린이집) 확충		제안팀		1조
제안검토	□ 현황 및 실태 ○ 어린이집 현황(223개소) - 국공립 12, 법인·단체 32, 민간 80, 가정 96, 직장 3 ○ 확충대상 - 민간 공동주택 내 희망 의무보육시설 - 자가 소유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방식 ○ 어린이집 운영 현황 - 저출산 및 인구이동으로 영유아 지속 감소 - 영유아 감소로 어린이집 이용률 감소 - 어린이집 운영의 악화로 어린이집 감소 추세
	□ 검토의견 ○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지양 - 신축비용 과다 소요 및 기존 어린이집 운영악화 ○ 자가 소유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방식의 국공립 전환 ○ 기존 운영중인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어린이집(기존 및 신규) 국공립 전환
반영여부	반영가능	기추진		반영불가
	□추진가능 □일부가능 □장기검토	■(유사)시행		□추진불가
금후계획	□ 추진계획 ○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지속 추진 - 디오션시티 푸르지오(‘19. 3월 개원 예정) ○ 자가 소유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지속 추진 - 군산키즈궁어린이집, 숲에ON어린이집 ○ 하나금융그룹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추진 - 아이빛어린이집(토지건물 매입 후 기부채납) ○ ‘19년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사업 지속추진

❸ 공공 차일드케어 센터 건립

검토부서	어린이행복과 어린이정책계(☏454-4164)
제안내용	공공 차일드케어 센터 건립		제안팀		1조
제안검토	□ 현황 및 실태 ○ 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운영중
	□ 검토의견 ○ 영유아 대상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부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신규 운영되는 만큼 기존 시설의 활성화 추진 필요 ○ 공공차일드케어 센터 구축 필요성과 대상이 명확해지는 시기에 구축 검토
반영여부	반영가능	기추진		반영불가
	□추진가능 □일부가능 ■장기검토	□(유사)시행		□추진불가
금후계획

❹ 어린이 육아페스티벌 개최

검토부서	어린이행복과 보육지원계(☏454-3222)
제안내용	어린이 육아페스티벌 개최		제안팀		1조
제안검토	□ 사업개요 및 현황 ○ 사업명 : 2018년 영유아 권리존중 프로젝트 ○ 일 시 : 매년 5월 중 ○ 대상 및 인원 : 관내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 1,000여명 ○ 장 소 : 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주차장 일원 ○ 내 용 : 영유아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4대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및 부모교육 제공, 놀이 및 프로그램 개발 ○ 주최/주관 : 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 검토의견 ○ 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주최/주관으로 행복페스티벌 및 바자회 개최 등 기 추진중임
반영여부	반영가능	기추진		반영불가
	□추진가능 □일부가능 □장기검토	■(유사)시행		□추진불가
금후계획	□ 추진계획 ○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 행복페스티벌 행사 확대 추진

❺ 공동 돌봄시스템 마련

검토부서	가족청소년과 가족다문화지원계(☏454-3253)
제안내용	공동 돌봄시스템 마련(공동육아 돌봄)		제안팀		1조
제안검토	□ 현황 및 실태 ○ 도시화, 핵가족화, 지역개발 등 다양한 사유로 자연발생적으로 존재하던 지역 내 이웃 간 네트워크 약화 ○ 개별가정의 돌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세분화된 돌봄서비스와 가정 내 육아 전담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 요구되나 공적서비스 제공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자녀를 공동으로 돌볼 수 있는 관내 장소 및 시스템 부족
	□ 검토의견 ○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주민자치적 공동돌봄 시스템을 통해 자조·나눔 문화를 확산하여 공적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양육의 어려움 및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반영여부	반영가능	기추진		반영불가
	□추진가능 □일부가능 □장기검토	■(유사)시행		□추진불가
금후계획	□ 추진계획 ○ 2019년 2월중 (현)늘푸른도서관 1층에 공동육아나눔터 개소예정 ○ 양육으로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는 부모들의 소통공간 및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 공동 자녀돌봄을 위한 가족품앗이 그룹 모집 및 활동 프로그램 지원(숙제지도, 놀이, 체험활동 등)

□ 복지분야(4건)

❶ 부모부담 어린이 병원비 전액 지원

검토부서	어린이행복과 어린이정책계(☏454-4164)
제안내용	부모부담 어린이 병원비 전액 지원		제안팀		3조
제안검토	□ 현황 및 실태 ○ 현재 어린이 병원비 부담 지원 사항 없음
	□ 검토의견 ○ 영유아 안전 및 건강 관련 복지 증진 도모 필요 ○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양육하는 분위기 조성 필요
반영여부	반영가능	기추진		반영불가
	■추진가능 □일부가능 □장기검토	□(유사)시행		□추진불가
금후계획	□ 추진계획 ○ 2019년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업대상 : 만 5세미만의 영유아 1만5천여명 - 사 업 비 : 350백만원 - 사업내용 : 상해후유장애 보상, 암치료비, 입원비, 화상위로금, 골절, 탈구 위로금등

❷ 부모부담 어린이 교육비 지원

검토부서	어린이행복과 어린이정책계(☏454-4162)
제안내용	부모부담 어린이 교육비 지원		제안팀		3조
제안검토	□ 현황 및 실태 ○ 만 5세 아동에게는 아동수당 월10만원 지원 ○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을 통해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추진중
	□ 검토의견 ○ 현재 영유아 대상의 아동수당 제도 도입 초기이며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지원사업도 2019년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새롭게 추진되는 만큼 운영사항 등을 검토 후 추진 필요
반영여부	반영가능	기추진		반영불가
	□추진가능 □일부가능 ■장기검토	□(유사)시행		□추진불가
금후계획

❸ 24시간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검토부서

보건사업과 의약계(☏460-3260)

제안내용

24시간 운영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제안팀

3조

제안검토

□ 현황 및 실태

○ 군산시 소재 소아청소년과의원 : 11개소

※ 소아청소년과 운영(시간) 현황

(단위 : 운영 의료기관 개소수)

구 분		평 일	토	일	공휴일
계		11	11	5	9
종료시간	18시 이전	0	7	2	4
	18시	3	1	1	1
	20시	3	1	1	1
	21시	3	1	0	1
	22시	2	1	1	2

○ 어린이병원 진료시간 연장 관련 추진현황

- 관내 소아청소년과의원 대표 간담회(보건소) : ‘18.7.31

⇒ 참여 의사 없음

- 진료시간 연장 의견수렴 공문발송(소아청소년과의원) : ‘18.8.7

⇒ 소아청소년과의원 참여 신청 없음

□ 검토의견

○ 우리 시 건립 운영

- 24시간 어린이병원 운영 실효성 의문 및 기 소아청소년과 의원에 영향 초래

- 건립 및 인력·운영유지 등 예산 과다소요로 추진 어려움

○ 기 소아청소년과의원의 24시까지 운영(달빛어린이병원)

- 소아청소년과의원 참여가 없어 추진 불가

※ 대한소아청소년과 개업의사회 차원에서 반대 입장

반영여부

반영가능

기추진

반영불가

□추진가능  □일부가능  □장기검토

□(유사)시행

■추진불가

금후계획

□ 추진계획(대책)

○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시 소아청소년과 진료기능 강화 추진

❹ 대학병원 건립

검토부서	보건사업과 의약계(☏460-3260)
제안내용	대학병원 건립		제안팀		6조
제안검토	□ 현황 및 실태 ○ 현재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추진 중
	□ 검토의견 ○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추진 중
반영여부	반영가능	기추진		반영불가
	□추진가능 □일부가능 □장기검토	■(유사)시행		□추진불가
금후계획	□ 추진계획 ○ 사업부지 보상협의 착수(도시계획과) : ‘18.11월중 ○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착수(전북대병원·용역사) : ‘18.11월중

□ 인식개선분야(2건)

❶ 세대공감교육 / ❷ 뿌리찾기교육

검토부서	기획예산과 인구정책계(☏454-2322)
제안내용	세대공감 교육, 뿌리찾기 교육		제안팀		4조
제안검토	□ 검토의견 ○ 과거 어느때보다 세대공감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중요한 시점에서 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 교육에 세대간 이해와 소통방법, 역할정립 및 공감대 형성 등 가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을 접목하여 추진 하겠음 - 올바른 가족가치관 형성, 가정의 소중함 인식 - 양성평등의식,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 등 ○ 이와 함께 세대가 행복한 관계 맺기를 통해 축적된 가족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가족공동체 회복을 위해 가족사진 공모전 등의 인식개선 행사를 함께 추진할 계획임
반영여부	반영가능	기추진		반영불가
	■추진가능 □일부가능 □장기검토	□(유사)시행		□추진불가
금후계획	□ 세대공감 소통교육(뿌리찾기 교육) ○ 기 간 : 연중 ○ 대 상 : 가치관형성기(유아기, 초등학생, 중학생등) ○ 추진방법 : 찾아가는 교육 ○ 진행계획 : 홍보(1월중) ⇒ 교육신청(분기별) ⇒ 교육 ※ 2019 인구교육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가족사진 공모전 개최 ○ 사 업 명 : 가족사진 공모전 ○ 추진계획 : 연 2회 ○ 진행계획 : 홍보 ⇒ 공모 ⇒ 시상 및 전시

□ 일자리·기업유치분야(3건)

❶ 새만금 지역내 연구소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충

검토부서	지역경제과 신산업계(☏454-2672)
제안내용	새만금지역내 연구소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충		제안팀		5조
제안검토	□ 현황 및 실태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및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등 대기업 위주의 지역 기반산업 연쇄 붕괴가 협력업체 가동중단과 소상공인 몰락으로 이어져 실업자 급증과 인구 유출 심각 ○ 새로운 도시 동력 선도산업 육성 필요
	□ 검토의견 ○ 연구지원을 통한 기술기반 산업육성과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한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 ○ 이와 연계한 에너지 신산업 분야 등 특화산업 육성과 관련 기업연구소 유치로 지속가능한 신성장 동력 발굴 필요
반영여부	반영가능	기추진		반영불가
	■추진가능 □일부가능 □장기검토	□(유사)시행		□추진불가
금후계획	□ 추진계획 ○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및 실증센터 유치 - 기 간 : 2019년 ~ 2022년 - 위 치 : 새만금산업단지 - 내 용 : 관련 연구기관 등 유치 ▸해상풍력전문연구센터, 태양광종합평가센터, 국가종합실증단지, 부품성능평가원, 인력양성센터 등 연구기관 ※ 전북도 :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추진(예정) ○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 - 추진주체 : 지자체(군산시,전북도), 기술핵심기관(군산대학교) - 배후공간 : 군산국가 및 새만금산업단지 2㎢ 이내 - 추진방향 : 에너지신산업, 미래형 자동차 등 〈강소특구〉 ▸1개의 기술 핵심기관과 소규모 배후공간(산업단지)의 집약형 특구 ▸대학과 공공연구소 연구 지원을 통한 기업유치와 인재 양성으로 과학기술 기반 창업 및 일자리 창출

❷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위주로 유치

검토부서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계(☏454-2732)
제안내용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위주로 유치		제안팀		6조
제안검토	□ 현황 및 실태 ○ 우리시 기업유치 방안 및 실태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기준 고시’ 및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제도 및 새만금산단 등 우리 시 산단의 입지여건 등을 활용하여 기업 유치 ○ 최근 유치한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임
	□ 검토의견 ○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특정해서 유치하고 있진 않으나, 건실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유치에 주력하는 한편, 앵커 기업인 대기업의 유치 또한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반영여부	반영가능	기추진		반영불가
	□추진가능 ■일부가능 □장기검토	□(유사)시행		□추진불가
금후계획	□ 추진계획 ○ 최근 3GW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비전 선포 및 구축 등에 따라 관련 산업 집중 유치 추진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분야 기업의 투자 관심도가 올라감에 따라 관련 기업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적극 유치 추진 ○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확보에 따른 입주 가능 기업 유치 추진 -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규모 면적 입주에 따른 대기업의 유치 병행 추진

❸ 고령자 인력 활용

검토부서	복지지원과 경로복지계(☏454-3182)
제안내용	고령자 인력 활용		제안팀		6조
제안검토	□ 현황 및 실태 ○ 사업기간 : 연중 ○ 참여인원 : 4,067명 ○ 예 산 액 : 9,051백만원 ○ 참여연령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권자 - 시장형, 인력파견형 : 만60세이상 ○ 월활동비 : 27만원 ○ 근무시간 : 월 30시간 (1일 3시간, 월10회)
	□ 검토의견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
반영여부	반영가능	기추진		반영불가
	□추진가능 □일부가능 □장기검토	■(유사)시행		□추진불가
금후계획	□ 추진계획 ○ 2019년 노인일자리 확대 : 5.049명 ○ 2019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2019.1 ~2월 - 읍면동, 수행기관 10개소 ○ 어르신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시장형, 인력파견형 일자리 적극 발굴

□ 행정서비스 분야(2건)

❶ 공무원 민원응대 친절교육 강화

검토부서	민원봉사과 민원관리계(☏ 454-2533)
제안내용	공무원 민원응대 친절교육 강화		제안팀		2조
제안검토	□ 추진현황 ○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 시 기 : 매분기(연4회) - 대 상 : 본청, 읍면동 민원담당 및 인허가업무담당자 등 - 장 소 : 시청 민방위상황실 - 강 사 : 외래강사 ※ 2018년도 현재 추진실적 : 3회/289명
	□ 검토의견 ○ 기 추진 중인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시 공무원의 민원 응대에 관한 교육내용을 중점적으로 보완･실시하여 친절 마인드역량을 강화시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기여
반영여부	반영가능	기추진		반영불가
	□추진가능 □일부가능 □장기검토	■(유사)시행		□추진불가
금후계획	□ 추진계획 ○ 분기별 외래강사 초빙 교육 지속 실시. - 민원창구담당공무원은 반기별 1회 이상 의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력 관리

❷-1 전입신고, 출생신고 등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검토부서

민원봉사과 주민여권계(☏454-2542)

제안내용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전입신고)

제안팀

2조

제안검토

□ 현황 및 실태

○ 전입신고

⇒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세대주       또는 전입자 본인이 14일이내 전입신고를 작성한후 신거주지       읍면동장에 전입신고하여야 함

□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 신고        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이는 공무원의 재량행위가 아닌         강행규정임

○ 전입신고는 세대주, 본인외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도 가능하며,        해당 읍면동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신고도 가능함

○ 공무원의 전입신고 방문서비스는 신고인의 신분확인, 전입        세대수 확인, 세대사항, 미성년자 유무 등을 주민등록 전산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외부에서 주민        등록 정보를 확인, 검토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        되지 않아 적절치 않음.

반영여부

반영가능

기추진

반영불가

□추진가능  □일부가능  □장기검토

□(유사)시행

■추진불가

❷-2 전입신고, 출생신고 등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검토부서	민원봉사과 가족관계등록계(☏ 454-4065)
제안내용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출생신고)		제안팀		2조
제안검토	□ 현황 및 실태 ○ 출생신고 ⇒ 이미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여 공시·공증하기 위한 보고적 신고로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 등록관서(시·군·구·읍·면) 또는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주민센터에 1개월이내 부·모가 신고하여야 함.
	□ 검토의견 ○ 출생신고는 부, 모, 동거친족 등이 신고 자격이 있어 “부·모”가 아닌 자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며, 또한 대리 및 우편 제출, 인터넷신고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 부·모가 해당 관청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신고가 가능함. ○ 공무원의 출장서비스는 방문 인력의 제한 및 개인정보를 외부에서 확인·검토 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신고서상 혼인중 300일 추정 확인이 필요한 경우나 외국인과 혼인외의 자의 국적 추정이 불분명한 경우 등 다양한 복합사례 등이 있어 방문 접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반영여부	반영가능	기추진		반영불가
	□추진가능 □일부가능 □장기검토	□(유사)시행		■추진불가

□ 문화복지분야(3건)

❶ 아이와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 확보

검토부서	어린이행복과 어린이정책계(☏454-4162)
제안내용	아이와 즐길 수 있는 문화콘텐츠 확보		제안팀		1조
제안검토	□ 현황 및 실태 ○ 어린이마라톤대회, 가천그림그리기대회, 어린이동요제 등 문화예술, 체육분야 어린이 대회 개최 ○ 어린이공연장, 소룡야외수영장, 안전체험관, 유아숲, 생태 놀이터 등 다양한 어린이 전용시설 구축 운영 ○ 숲체험, 놀이체험 등 어린이 놀이활동 지원 등
	□ 검토의견 ○ 어린이 놀권리를 포함한 문화예술, 체육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지원 필요
반영여부	반영가능	기추진		반영불가
	■추진가능 □일부가능 장기검토	□(유사)시행		□추진불가
금후계획	□ 추진계획 ○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놀권리 확산 추진 - 놀이터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 (2019년 예산 10억원) - 놀이활동가, 숲해설사 운영으로 자연형 체험활동 지원 ○ 어린이 공연장 활성화 추진 - 어린이 가족 중심의 문화예술 공연 지원 및 양질의 공연기획 추진

❷ 놀이공원, 동물원, 키자니아 등 체험시설 유치

검토부서

관광진흥과 관광개발계(☏ 454-3344)

제안내용

놀이공원, 동물원, 키자니아 등 체험시설 유치

제안팀

1조

제안검토

□ 추진개요

○ 설 치 명 : 도심형 체험형 테마파크(가칭)

○ 설치규모 : 약 10,000평 정도

○ 사 업 비 : 70억(*부지매입비 제외)

□ 검토의견

○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소규모 놀이형 테마파크조성 타당

○ 금강호 조성계획 변경 용역 과제에 반영하여 용역 시행

⇒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계획과 중복 우려 있으나,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검토 시행

⇒ 시간여행마을 일원은 체험공간 등 조성 면적의 한계

반영여부

반영가능

기추진

반영불가

□추진가능  □일부가능  ■장기검토

□(유사)시행

□추진불가

금후계획

□ 추진계획

○ 금강호 조성계획 변경 용역 시행 (2019. 3. ~)

○ 타 시․군 사례 검토 추진 등

※ 경주 힐링테마파크(2012. ~ )

- 운 영 사 : ㈜경주힐링테마파크

- 운영면적 : 10,000여평

- 주요시설 : 허브정원, 동화마을, 자연생태관, 세계악기박물관,                      식물원, 4D 입체상영관 등

❸ 지역단체를 활용한 상시 문화행사 실시

검토부서	문화예술과 문화정책계(☏454-3272)
제안내용	지역문화단체를 활용한 상시 문화행사 실시		제안팀		1조
제안검토	□ 군산시 주요 지역 문화예술단체 현황 ○ 군산문화원 : 250명(군산시 대학로 330) ○ 군산예총 : 640명(군산예술의전당 내) ○ 생활문화예술동호회 : 6,300명(군산시 구영6길 19, 2층) ○ 시민예술촌 : 연 참여인원 10,998명(군산시 중정길 17) ○ 옥구향교, 임피향교 : 430명 (옥구읍 광월길 33-50, 임피면 임피향교길 46)
	□ 검토의견 ○ 현재, 시의 예산지원을 통해 다양한 문화행사 연중 시행중 (군산야행, 시립예술단운영 등 시 자체 추진 행사 별도) ○ 2018년 민간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내역 - 지원단체 : 49개 단체 - 지원규모 : 78개 행사(사업) - 지 원 금 : 753백만원 - 지원형태 : 민간행사보조, 경상보조 등
반영여부	반영가능	기추진		반영불가
	□추진가능 □일부가능 □장기검토	■(유사)시행		□추진불가
금후계획	□ 추진계획 ○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포함하여 더욱 많은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 단계적 확대 추진

□ 기타분야(5건)

❶ 시장 직속 저출산 전담팀 구성

검토부서	총무과 인사계(☏454-2253)
제안내용	시장 직속 저출산 전담팀 구성		제안팀		2조
제안검토	□ 현황 및 실태 ○ 관련부서 : 기획예산과 인구정책계 ○ 주요업무 - 저출산 인구감소계획 수립 및 시책 발굴 -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및 공보 등
	□ 검토의견 ○ 주민 수요 및 지역 실정을 감안한 저출산대책 수립을 위한 인구정책계 신설(2017. 하반기) ○ 시정 전반적인 정책 수립 및 예산확보와 밀접한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설치(2018. 1월) ⇒ 업무 효율성 및 추진력 강화를 위해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존치
반영여부	반영가능	기추진		반영불가
	□추진가능 □일부가능 □장기검토	■(유사)시행		□추진불가
금후계획	□ 추진계획 ○ 중앙 정부 저출산 대책 및 전북도 저출산 조직 개편 동향에 따른 인구정책계 내실화 지원

❷ 제안내용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 요청

검토부서

기획예산과 인구정책계(☏454-2322)

제안내용

제안내용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 요청

제안팀

7조

제안검토

□ 현황 및 실태

○ 시민 건의사항에 대한 피드백 절차 마련

○ 추진절차

토론회 결과 정리	□	시민 제안내용 추진가능 여부 검토	□	세부 시행계획 수립	□	총괄실행계획 수립 및 공지
추진부서 (기획예산과)		소관부서 (관과소)		소관부서 (관과소)		추진부서 (기획예산과)

□ 검토의견

○ 시민제안 내용에 대한 시책화 추진상황과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 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시민 참여 활성화 기대 필요

반영여부

반영가능

기추진

반영불가

■추진가능  □일부가능  □장기검토

□(유사)시행

□추진불가

금후계획

□ 추진계획

○ 시민 제안내용에 대한 타당성검토

○ 우리 시 맞춤형 인구정책사업 추진에 반영

○ 반영가능사업에 대한 관리(분기별)

❸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참여기구 필요

검토부서	기획예산과 인구정책계(☏ 454-2322)
제안내용	인구정책에 대한 참여기구 필요		제안팀		7조
제안검토	□ 검토의견 ○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모니터링, 의견제안, 정책발굴 등) 및 인구정책에 대한 공론화 및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 공감과 합의도출 추진체계 마련 필요 ⇒ ‘19년부터 인구정책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반영여부	반영가능	기추진		반영불가
	■추진가능 □일부가능 □장기검토	□(유사)시행		□추진불가
금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인구정책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 대 상 : 만 18세이상 시민 누구나(재학, 근무 포함) ○ 활동기간 : 연중 ○ 활동내용 - (역량강화) 인구교육 및 토론회 참가 - (정책제안) 인구정책 발굴 등 - (모니터링) 인구정책 주요사업 모니터링 및 주민의견 수렴 등 - (캠 페 인) 인구시책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참여 ○ 활동근거 :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16조 □ 진행계획 ○ 모집공고 : ‘19. 2월중 ○ 시민참여단 구성 및 위촉 : ‘19. 3월중 ○ 시민참여단 운영 : ‘19. 3월 ~ 연중 - 워크숍, 간담회, 인구교육, 인식개선사업 및 캠페인 등

❹~❺ 시민과 함께하는 토론회 개최

검토부서	기획예산과 인구정책계	담 당 자		김하연 (☏ 2322)
제안내용	시민과 함께하는 토론회 분기별 시행			제안팀		2조, 7조
	인구정책 토론회 정기적 개최(시장, 공무원, 시민, 정치인 참여)
제안검토	□ 검토의견 ○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회를 정례화하여 시민 욕구를 반영한 과제 발굴 및 공감대 형성으로 시민지지를 확보 ▸‘19년(연 2회) ⇒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별도로 인구정책 시민참여단 운영을 통해 시민 의견 수렴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반영여부	반영가능		기추진		반영불가
	■추진가능 □일부가능 □장기검토		□(유사)시행		□추진불가
금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군산시 인구정책 발굴 시민토론회 ○ 시 기 : 2회(토론회 및 토크콘서트 형태) ○ 대 상 : 군산시 거주자, 근무자, 재학생 모두 포함 ○ 내 용 : 저출산 극복 및 인구감소 대응 ○ 진행방법 : 원인진단 ⇒ 대책논의 ⇒ 대응과제 발굴 □ 진행계획 ○ 시민 토론회 개최계획 수립 ○ 참여자 모집 ○ 토론회 개최 ○ 시민제안내용 등 토론회 결과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