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18. 11. 23(금) 15:00

* 장 소 : 군산시청 4층 상황실

2019~2022년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비 등 지급기준 결정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군산시 의정비

심 의 위 원 회

군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11. 23(금) 15:00 ~

❍ 장    소 : 4층 상황실

❍ 참    석 : 심의위원 9명

- 서지만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 심재엽 호원대학교 교수

- 이민호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운영위원

- 임광빈 군산시 이통장협의회 사무국장

- 임용택 군산대학교 교수

- 조경수 군산상공회의소 사무국장

- 조경장 전북도민일보 기자

- 최정원 변호사

- 최정태 전 도의원

❍ 주요안건

- 2019년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의 건

- 2010~2022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의 건

- 군산시의원 여비지급 기준 결정의 건

- 의정비 지급기준 관련 여론조사 생략의 건

□ 회의록

사회자 : 먼저 군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회활동도 여러 분야 많이 참여하시고 경험도 많으신 군산대학교 임용택 교수님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용택 교수님을 추천합니다.

△△△ : 저도 동의합니다.

사회자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선출을 확정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용택 교수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군산대학교 임용택입니다.

2019년 군산시의회의원 의정비를 심의 결정함에 있어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이 되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 성원이 되었음으로 군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회의 순서는 안건 상정으로 가기 전에 법무의정계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의정계장 : (안건 및 회의자료 설명)

위원장 : 법무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해주시죠.

○○○ : 이 사안에 대하여 오늘 전체적으로 모두 결정해야 하는 겁니까?

법무의정계장 : 일단은 그 3가지 안건에 대해 오늘 결정해주셔야 하구요. 그 결정안이 조금 전 설명드렸듯이 2.6%를 초과하여 결정하셨을 경우 그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제2차 회의를 열어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인상률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 : 의회에서 인상요구를 얼마나 했나요? 2.6%인가요?

법무의정계장 : 자료에 나와 있는 타 시도 요구현황을 보시면 그 이상을 요구한 곳도 있습니다만, 군산시의회 인상 요구안은 2.6% 이내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어떤 요구안을 주었다고 해서 심의회가 그 의견에 기속되는 사항은 아니고 그와 별개로 심의회에서 자유롭게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 그럼 이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일  동 : 네.

위원장 : 그럼 요약하자면 오늘 안건은 첫 번째 군산시 2019년~2022년도까지 의회 의정비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인데 첫 번째 지급 기준에 있어서 지급 수준을 결정하고, 두 번째 그 수준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세 번째 여비 지급 기준을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첫 번째 안건으로 2019년도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 의안에 대한 설명은 들으셨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먼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2018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2.6%이고 2019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1.8%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18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2.6%를 넘겨서 결정하게 되면,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지금 시민들 여론이 좋지 않아 시의원들 봉급 액수가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이 좀 심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론조사까지는 가지 않는 2018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안에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2019년도 보수인상률 1.8% 정도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지만, 지금 군산시의원들이 봉급을 많이 받는 건 아닙니다. 2.6%로 계산해 봤을 때에는 63만원정도가 올라가거든요? 제 생각에는 2019년도 동결로 하되 현실에 안 맞는다고 했을때는 63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시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2020년도부터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보다는 지금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중요하거든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대 전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월급도 못 올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의원들이 더 올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말씀을 요약해보면 2.6% 이내에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 : 네.

위원장 :  배경까지 잘 말씀해주셨는데, 제청 있으십니까?

△△△ : 네 제청합니다.

위원장 : 혹시 수정동의 있으십니까?

○○○ :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하여 감액이냐, 동결이냐, 인상이냐 이 세 가지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해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감액이라든지 동결보다는 어느 정도 인상에 대한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혹시나 다른 분들, 감액을 해야한다거나, 동결을 해야한다거나 하는 의견을 좀 더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동의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 일단 저는 이 취지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받는 부분이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군산시에서 지금 타타대우나  GM군산이나 지금 실업급여 끝나는 것이 두 달 남았습니다. 두 달 남았고 지금 그 사람들이 현재 어떻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군산사랑상품권 지금 말 많죠? 지금 월평균 시민 소득이나, 노동자 근로조건이나 정규직 전환, 군산의 행복지수가 얼마나 높을까요? 그리고 전과 관련해서 현재 얼마나 높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의원들이 2.6% 이내에서 결정해달고 하는데, 시의원을 왜 뽑는지, 도의원을 왜 뽑는지, 오히려 불만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면요. 지금 제가 시민단체라 해서 그런 게 아니구요. 평균적인 입장의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2% 이내에 올려 달라구요? 아니 업무추진비로 쓰는 게 식비로 쓰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2018년도 지금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활동비로 쓰라고 준 것을 오히려 식비로 많이 썼거든요, 저는 인상요건에 대하여 반대하구요. 저는 오히려 동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산시 어렵습니다. 그리고 같은 전라북도라고 정읍, 김제 등 다른 지자체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군산시 자립정도에 대해서 그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2018년도 8,900억원이었죠. 저희 군산이요. 그리고 올해 추경예산까지 하면 1조가 넘습니다.

이게 지방보조금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자체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거든요. 의원들이 2.6% 이내 인상을 요구한다는 게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고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위원장 : 감사합니다. ○○○ 위원께서 동결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군산시에 대한 염려의 말씀에 감사드리구요. 사실 의정비 심의내용이 아닌 부분까지 얘기해주셨는데 그 부분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의정비 동결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 : 제가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일 중요한 게 감액, 동결, 증액 중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먼저 정합시다. 그것을 먼저 결정하면 동결은 그대로 간단하게 결정되는 것이고 감액이나 증액은 그 이후 퍼센티지에 대한 논의가 남겠죠. 그래서 이 3가지 안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시죠.

위원장 : 현재 그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2.6% 이내 인상하자는 안은 제청이 있었고 동결하자는 안에 대한 제청을 받겠습니다.

▢▢▢ : 우선은 ○○○위원이 인상을 얘기했고, 그 전에 ○○○위원은 인상, 증액, 동결 여부를 결정하자고 하니 증액이 결정되면 범위를 이야기하고, 우선은 진행순서를 바꾸어 증액, 동결, 삭감을 먼저 결정한 후에 인상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인상폭에 대한 1안, 2안 등을 놓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 ○○○ 위원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추가 의견을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 우선은 수정동의안을 받고 나서 두 안이 대립이 되었을 때 부연설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다른 동의안이 없으면 부연설명 없이 하나의 안으로 가면 되는데, 지금 동결에 대한 동의안이 나왔는데 제청이 없습니다.

◇◇◇ : 지금 이번 같은 경우 찬반을 거수로 합니까? 투표로 합니까?

위원장 : 표결 방법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그럼 회의 진행을 약 10분 정도 자유토론으로 진행해볼까요?

일동 : 네 그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 그럼 지금부터 자유롭게 말씀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 의원할 때 의정비를 동결하자는 사람이 많았고, 저 역시 동결하자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이번에도 인상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도 보면 시민이잖아요. 그러나 예전에는 시의 돌아가는 상황 등에 대해 앞에 나서서 얘기를 하는 책임감 때문에 우리부터 동결하자고 얘기를 해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산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의원들부터 동결을 시키자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의정비를 다른 시군과 비교를 했을 때나, 올리자고 하는 금액도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군산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힘을 실어준다는 측면에서도 큰 것은 아니니까 힘을 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인상에 대해 찬성의 생각이구요, 진짜 군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 저는 그들에게 힘을 좀 실어주자는 측면에서 좀 해주자라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자유롭게 말씀들 좀 해주시죠.

△△△ : 저는 정말 어려운 상황을 봐서는, 저는 구도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과거에 반의 반토막도 안 됩니다 요즘 장사가. 아주 너무나 어려워요. IMF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뭔가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결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기가 나아지면 차후에 인상하는 쪽으로,

위원장 : 저도 오면서 그런 생각을 오기 전에 했는데요. 의원들이 스스로 동결하겠다고 하고 우리 심의위원들이 그래도 힘을 실어주기 위해 그래도 2.6%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은 해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결정이 난다고 하면 얼마나 시민들이 따뜻하게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왔습니다.

△△△ : 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동결이 맞다고 생각은 했었는데요. 문제는 지금 문재인대통령이 추구하는 것이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이에요. 그래서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것을 동결로 하자, 그렇다고 시의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냐 그 것도 아니고, 법정경비나 재량사업비를 좀 더 아끼는 등, 다른 불필요한 부분을 좀 줄일지언정, 의원들의 월급 성격의 이런 부분까지 공무원 인상률 수준 이하로 결정하는 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하는, 시의원이기 이전에 군산시민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2.6% 이내에서 하자고 했던 거고, 2018년도 보수인상률을 기준으로 하지만 2019년도에는 경기가 안 좋아서 공무원 보수인상률도 다 낮췄어요. 하향을 했기 때문에 저는 2.6%가 아니라 1.8%로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그 정도가 좋지 않겠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 경기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결한다고 해서 시의원이 이 부분에 통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구요. 물론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면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을 해서 시정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하는 소폭 인상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 : 여기 자료를 보면 사실상 의정비 정할 때 기준치가 다른 사항은 적용하지 말라는 4가지 기준점이 있습니다. 경기 상황도 배제하구요 사실은, 다른 재량사업비 등 예산을 줄여서 하자는 것도 안 되고, 자료를 보면 4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 기준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자료를 보고서 우리와 비슷한 도시들이 어떻게 가고 있나를 보니 군산시가 결코 적게 받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인근 익산시를 보면 시세도 우리가 조금 작아도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받고 있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2019년도 것을 베이스로 해서 향후 4년 동안 적용할 건데, 이 기준이 좀 더 다양하면 의원들 보수 수준이 다 달라질 것 같으니까, 제 생각은 우리 군산시도 어렵지만, 이 기준대로 하면 그런 요소들은 판단의 기준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소폭 인상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쭉 보니까 다른 시군들도 어느 정도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 군산시도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나 공적인 영역에 있는 의원들의 봉급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폭 인상이 있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 : 다들 좋으신 의견이고 동결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원론적인 얘기를 보면 결정과정에 참고자료를 보면 의원 1인당 주민수는 증가를 했어요. 물론 의석이 1석 줄어서 결과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지표는 주민수는 늘었고, 시의 재정능력도 늘은 건 사실이고, 보수인상률도 늘고, 의정활동도 시민들이 여러 시각에서 보는 것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 많은 의정활동 실적을 보면 열심히 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출범을 하는 8대 의원들의 사기 문제, 또 연간 2.6%정도 인상률은 최대 그렇게 잡은 것 같지만, 2.6%하면 63만원 정도 오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렵게 보면 큰 금액일 수도 있지만, 그다지 많은 돈으로 보기엔 어렵거든요, 그리고 사실 의정비는 급여 성격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2006년에 유급직으로 전환은 되었지만 급여 성격은 아님, 그래서 소폭의 인상은 적용을 하고 우리 시민도 좀 더 관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 마지막으로 더 다른 의견 없습니까?

▢▢▢ : 시민들을 붙잡고 물어보면 의정비를 대부분 동결 아니면 감액이라고 말씀하실 거에요. 그만큼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물어도 다 같을 거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도 매년 의정비 결정 수준을 보니까 그 동안 공무원 보수인상 수준으로 꾸준히 인상을 해왔더라구요. 물론 모이면 큰 금액이 될 수 있지만, 2.6%까지 인상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동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증액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 여러 위원님들 자유 토론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서 결정 절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 ○○○위원께서 2.6% 가 아니라 1.8% 인상을 얘기 하셨는데요.

◌◌◌ : 기준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라고 한다면요.

위원장 : 지금까지 다른 시도라든지 결정례를 봤을 때에는 전년도 인상률 기준이거든요.

◌◌◌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  그렇다면 이번 해의 기준이나 지표를 가지고 올렸으면 좋겠다고 수정해주시겠습니까?

△△△ : 위원장님, 증액할 것인지, 동결할 것인지 그것부터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 증액이냐 동결이냐 먼저 결정하고 그 범위는 처리 이후에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 : 동결과 증액 먼저 결정하시지요.

위원장 : 그럼 동결과 증액에 대해 결정하는 것으로, 감액은 의견이 안 나왔죠?

먼저 동결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주십시오. (1명 거수)
증액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주십시오 (8명 거수)

증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증액 기준에 대해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 숫자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8%와 2.6%가 나왔는데 어느 것으로 얘기 하시겠습니까?

◌◌◌ : 모든 지자체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전년도냐 다음해냐 이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구요. 그 기준이 군산 같은 경우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2018년도 기준 같은 경우 경기가 상당히 좋았고, 지금은 경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인상률을 1.8%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참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의정비 받는 액수의 기준이 8급 공무원 10호봉 수준의 돈이에요. 약간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어쨌든 1%대냐 2%대냐의 숫자싸움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 전년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올해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걸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 전년도 기준이 맞을 것 같습니다.

▢▢▢ : 2019년도 의정비 인상을 하자면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이상으로 할 것인지 그 이내로 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절차가 여론조사 등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은 전년도 인상률 2.6% 이상 결정이냐 이내 결정이냐를 결정해주고 이내로 결정하기로 하면 그 범위 내로 몇 퍼센트를 할지를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요?

위원장 :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2.6% 이상의 인상을 얘기하신 위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2.6% 이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범위를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 : 제 생각도 2.6% 이상을 얘기하시는 분은 안 계시니까 2.6% 이내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1.8%를 강하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 : 아닙니다. 1.8%로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그리고 구태여 다른 시군들의 예를 들 필요는 없겠지만, 다른 데를 보면 대부분 2.6% 정도 하는 곳이 많은 것 같고요.

위원장 : 참고로 지금 2019년도 의정비를 얘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할 안건이 2020~2022년도 의정비 결정수준도 있습니다.

◌◌◌ :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전년도의 인상률을 적용시키고, 내년 1.8% 인상률은 어차피 2020년도에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2.6% 이내로 하는 게 좋은데 타 시군은 대부분 2.6%로 했거든요. 여수만 2.5%인데, 2.6%로 해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동의해주시겠습니까?

▢▢▢ : 2019년도에는 금액을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2.6%에 구애 받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대신 퍼센티지를 얘기하는 것은 2018년 의정비 대비 몇 프로냐의 문제이지,

△△△ : 어차피 프로티지가 나오면 금액은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 : 결국은 2019년도 금액을 결정하는 부분이 나중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까 ▢▢▢위원께서 내년 인상률 기준해서 군산시의 기준으로 삼으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아마도 제가 보니까 의원님들도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다니시고 다른 시도 의원들과의 교류도 많은데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전년대비 2.6% 인상안에 동의하는 의견을 제청합니다.

위원장 : 다른 수정 동의안 있습니까?

일동 : 없습니다.

위원장 : 없습니까?

일동 : 없습니다.

위원장 : 그럼 2.6% 인상하는 안을 가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장일치로 2019년도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비 수준을 올해 대비 2.6% 인상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 두 번째 안 상정하겠습니다. 2020~2022년도까지 의정비 수준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 주시죠.

◌◌◌ : 방금 정했던 대로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기준으로 하되, 상한선을 3% 이상 인상은 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 제청 있습니까?

△△△ : 예 제청합니다.

위원장 :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되, 단서 조항을 3% 상한선을 규정하는 것으로 하면 될까요?

▢▢▢ :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되 단서 조항을 3% 상한 규정을 두면 될 것 같습니다.

◌◌◌ : 예전에 3.5% 인상 된 적도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으로 제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단서 조항으로 상한선 규정을 두는 게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있나요? 단서조항 있어도?

법무의정계장 :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으로 통과하려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일동 : 없습니다.

위원장 :  그럼 두 번째 안건 2020~2022년도까지의 의정비 수준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되 그 인상률이 3%를 넘을 경우, 인상률은 3%로 한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 그럼 세 번째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군산시의원 여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여비 규정 준용사항 적용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 이 건은 상위법 적용사항을 확인해주면 되는 건이죠?

법무의정계장 : 지금 이 자리에서 상위법 적용을 확인해 주셔야 차후 공무원 여비규정 변동 시 매번 심의위원회 구성없이 법적용사항을 따라가면 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 상위법 적용하는  건에 이의 있습니까?

일동 : 없습니다.

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의원 여비 지급범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의 지방의원 여비지급범위를 준용하는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인데, 의정비 결정 절차를 보면 의정비 지급기준을 산정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수 사항이지만 단,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넘지 않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생략 안 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생략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일동 : 없습니다.

위원장 :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생략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과 관련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