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354호

2018년도 ｢수출성공패키지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3차)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필요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수출성공패키지사업｣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내수 및 수출 실적 100만달러 미만 기업에 대해 수출 준비활동 및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을 지원하여 수출액 확대 및 글로벌 역량 강화

□ 지원 규모 : 총 30억원 / 산업위기대응 9개 특별지역 150개사* 내외

* 금번 모집은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모집대상을 전북(군산), 전남(목포, 영암, 해남), 경남(거제, 통영, 고성, 창원), 울산 지역으로 한정함

□ 지원 내용

◦ 무역교육, 현지시장조사, 디자인 개발 등 해외진출 준비활동 및 온․오프라인 해외진출 마케팅 활동을 패키지로 지원

- 선정 기업에 “수출 바우처*”를 발급 → 기업은 바우처 한도 內에서 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행 → 소요비용 정산

* 지원프로그램 內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로
지원 한도, 지원서비스, 공급기관을 명시

수출바우처 제도 개요

* 참여기업 선정 → 바우처 지급 → 사업수행 → 사업결과 검증 → 바우처 정산

◦ 필수 해외마케팅 별도 지원

-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필요시 무역교육, 환위험상품 등 추가지원

- 별도신청을 받아 추가 지원하되 당초 참여기업 부담률(30~50%)의 50% 감면

◦ 수출 첫걸음 지원 프로그램 도입

- 일반경쟁 후 탈락기업 중 첫걸음기업*만 대상으로 추가경쟁을 통해 선정

* 예시 : 정부의 수출사업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 지원 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간

□ 지원 한도 : 총 사업비의 50% ~ 70% 이내 (매출액 규모별 차등지원)

구 분	지원요건	정부 지원금	지원비율
수출기업화	내수기업 및 수출 10만불 미만	최대 2,000만원	․매출액 100억원 미만 : 70% ․매출액 100∼300억원 미만 : 60% ․매출액 300억원 이상 : 50%
수출고도화	수출 10~100만불 미만	최대 3,000만원

* 단, 마케팅 서비스 공급기관(수행기관)과 계약시 부가가치세는 선정기업 부담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기업 부담금
100%	총사업비 50∼70%	총사업비 30∼50% 이상

2.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산업위기대응 9개 특별지역(군산, 목포, 영암, 해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울산)에 한함

◦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 및 동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 (별표 1·2) ‘수출성공패키지 지원 업종’ 참조 / 도･소매업은 수출중이거나 수출계획 중인 사업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 전년 수출실적(직접 및 간접수출의 합)에 따라 ‘수출기업화’ 및 ‘수출고도화’로 구분

- (수출기업화) 내수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수출고도화)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

* 직접수출 및 간접수출 둘 다 인정

*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상 수출실적 증명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실적증명원 기준

- (직접수출) 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한국무역협회 발급증명서

(간접수출) 외국환은행장 발급증명서, KTNET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등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 2017년도 및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사업(중기부 : 수출성공패키지,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 차이나하이웨이,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 / 산업부 : 수출첫걸음지원, 월드챔프육성, 소비재선도기업육성, 중견기업 해외맞춤형 지원,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에 참여중인 기업으로 아직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단, ’17년도 1∼2차 선정기업은 사업 종료 이전이라도 금번 모집에 신청가능 * 추후 중복지원 적발시 보조금 환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해당기업에 있음 ◈ 2018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특허청 등 5개 부처 수출바우처 활용 사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 정부지원사업 중복지원 방지 및 신규기업 참여확대를 위해 졸업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출성공패키지사업은 총 2회까지 참여 가능(‘17년부터 참여 횟수 산정)

□ 신청 기간 (3차) : ’18. 8. 30(목) 10시 ∼ 9. 20(목) 18시까지

□ 신청 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 (수출바우처) http://www.exportvoucher.com

◈ (신청 절차) ① 홈페이지 접속 → ②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로그인 → ③ 수출지원사업 → ④ 수출성공패키지 사업 → ⑤ 신청서․증빙서류 작성제출 → ⑥ 신청완료

*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자세한 내용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참조)

◈ (접수 마감) 마감일 18 : 00까지 입력 완료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접수 불가능

◈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최근2년(’16, ’17) 표준재무제표(국세청 홈텍스 출력본) 또는 확정재무제표(회계사확인본), 최근(’16, ’17, ’18 1-4월 수출실적이 있을 경우) 수출실적증명원(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 수출실적증명기관 발행본), 최근2년(’16.12월, ’17.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동의서(별지서식2호), 대표자 신분증 사본(앞면만)

□ 평가 절차 : “서류심사 → 현장평가” 2단계 절차에 따라 선정

◦ (서류 심사) 신청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 자격 심사를 통하여 현장평가 대상 선정

◦ (현장 평가) 수출역량별 “글로벌 역량평가” 기준 적용

* 수출역량(수출실적) 및 업종 특성(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따라 평가기준 별도 적용

* 수출유망중소기업 및 지역스타기업에 지정된 기업은 우선선정 가능

* 6개월 내 글로벌 역량평가 이력이 있는 기업은 해당평가로 준용이 가능하며, 신청기업이 원할 경우 재평가도 가능

- (수출초보) 내수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수출유망)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

◦ (최종 선정) 수출역량 단계별로 구분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3.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접수		평가･선정		협약체결		사업수행	정산
홈페이지 접수 (exportvoucher.com)	➡	글로벌역량평가	➡	세부사업 안내 계획서 작성	➡	세부사업 승인 바우처 발급	결과보고서 제출 정산서류 검증
’18.8월∼9월		’18.9월말∼10월		∼’18.10월말		’18.11월 ∼ ’19.10월말
참여기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참여기업				참여기업 / 수행기관

* 상기 일정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4. 문 의 처

구 분	전 화	주 소	관할지역
수출바우처 지원센터	055-752-8580	-	전국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문의	02-3460-3425	www.exportvoucher.com	″

5. 유의사항

□ ｢수출바우처 활용사업*｣ 內 사업 중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은 가능하나, 선순위로 선정된 1개 사업만 최종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성공패키지,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 아시아하이웨이, 글로벌강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첫걸음 지원, 월드챔프육성, 소비재선도기업육성, 서비스선도기업 육성,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 협약기간 내 수출바우처사업 중복선정·지원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중진공에서 수행중인 수출지원사업 및 지자체, KOTRA, 무역협회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

* 例)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개별전시회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수출성공패키지사업’ 세부프로그램으로 동일전시회 지원을 중복·신청하는 경우 등

◦ 중복지원 적발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을 환수하며, 향후 ｢수출성공패키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수출바우처와 농림수산식품수출바우처는 중복선정 불가

□ 수출바우처 협약체결 이후에는 바우처 금액(사업비) 변경이 불가함

□ 수출바우처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참여기업에 선정될 수 없음

□ 금년도 수출바우처 활용사업 참여기업 중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해지한 경우, 향후 1년간 바우처사업에 신청불가

□ 선정될 경우 기업은 협약 및 바우처 사용계획 등록 시 배정된 보조금이 수출실적이나 매출액 등에 따라 정확히 배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금액이 잘못 배정된 경우 즉시 운영기관 및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추후 발견될 경우 바우처 사용유무와 관련없이 정정 조치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 ｢수출성공패키지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 기업에게 있음

□ 선정 기업(대표자)이 법령, 본 공고문,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신청서 내용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기업분담금은 협약시작일로부터 6개월 내 최대 3회 분납(회당 최소 30% 이상)가능하며, 최초 1회분의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에 납부해야 함. 미납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서식1-참가신청서]

｢수출성공패키지｣ 사업 신청서 (참여기업용, 참고용-온라인신청)

기업 현황	기업명					대표자
	대표자 휴대전화					대표자 이메일
	설립일자					법인등록번호
	홈페이지
	업종					생산 품목
	(본사)전화번호					(본사)팩스번호
	(공장)전화번호					(공장)팩스번호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본 점
	공 장
	지점(1) (해외 포함)
	지점(2) (해외 포함)
	담당자/직위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최근 3개년도		’15년		’16년				‘17년
		매출액(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수출액(천불)	천불		천불				천불
		종업원수(명)	명		명				명
	수출업력		년	사업참여이력		신규( ), 재신청( )회 (참여년도: )
	주요인력 운영		없음	있음		부서명					인원
		해외마케팅·영업 인력
		연구개발인력
수출 현황	수출품목명 (HS CODE)		현재
			계획
	주요수출국가 (3개국 이내)		현재
			계획
수출목표	목표 금액($) (동 사업 참여성과)			대상 국가
사업개요	* 동사업 참여시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 작성
당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수출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동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이사 : (직인)
*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2. ’16, ’17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홈텍스) 또는 확정재무제표(회계사확인본), 3. ’16∼’18(실적이 있을 경우)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 수출실적 증명발행기관 발행본), 4. 최근 2년(’16년 12월, ’17년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명부 ,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6. 대표자 신분증(앞면만) 사본

[서식2-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활용 동의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지방청’)‧Kotra‧KIAT 귀중

본인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지방청‧KOTRA‧KIAT와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를 위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사업 신청 이전 및 이후 기업(신용거래)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고용에 관한 내역,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정보,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보조금 상환, 참여 제한 등 제재나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회사(국민, 기업은행 등) ‣중소기업 관계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KTNET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조회의 목적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신용정보 조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조회할 기업(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회사, 보증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 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중소기업 관계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KTNET, 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재무상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등 ․고용에 관한 내역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Kotra·KIAT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KTNET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KTNET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신용거래 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기타 신용정보(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사업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KTNET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식별정보, 대출정보 등 자료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 고용정보 등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등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조회 목적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식별정보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고용에 관한 내역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Kotra·KIAT에 제공하여, 중진공·Kotra·KIAT가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며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 를 중진공 홈페이지와 통합정보시스템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해외마케팅 전담인력 채용 알선을 제공받기 위해 무역협회 일자리센터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청과 관련하여 중진공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당사의 정보(공장등록증, 공장설립 등 승인서) 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진공·Kotra·KIAT가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	(인)
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진공‧지방청·Kotra‧KIAT와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지방청’)‧Kotra‧KIAT 귀중

본인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지방청·KOTRA‧KIAT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2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지방청·KOTRA‧KIAT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련 상담,참여,선정을 위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등),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사업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학력, 수상경력 등)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래 조건 등에 일부 혜택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금융회사(국민, 기업은행 등),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조회의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금융회사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중소기업 관련 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사업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사업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KTNET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KTNET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신용거래 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기타 신용정보(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사업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KTNET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개인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등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조회 목적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동 기록은 타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진공‧지방청·Kotra‧KIAT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별표 1 】수출성공패키지 지원업종 : 제조업 및 제조 관련 서비스업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제조업	10~3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석유화학공업단지에 전기 및 증기를 공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35
○수도사업(석유화학공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36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70
○폐기물 수집운반업	381
○폐기물 처리업	382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41224
○산업플랜트 건설업	41225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42201
○소방시설 공사업	42204
○전기 공사업	4231
○도매 및 소매업(수출중이거나 수출계획중인 기업에 한함)	45~47
○철도운송업(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9100
○도시철도 운송업(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9211
○도로 화물 운송업	493
○소화물 전문 운송업	494
○파이프라인 운송업	495
○외항 화물 운송업	50112
○내항 화물 운송업	50122
○내륙 수상 화물 운송업	50202
○항만내 운송업	50203
○정기 항공 운송업(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11
○부정기 항공 운송업(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12
○보관 및 창고업	5210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5291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화물처리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2921
○공항 운영업(화물처리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2931
○화물 취급업	5294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1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5299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0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방송업	60
○전기통신업	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운송장비 임대업	691
○연구개발업	70
○전문서비스업	71
○전문디자인업	73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건물ㆍ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742
○경비, 경호 및 탐정업	753
○사무지원 서비스업	75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포장 및 충전업	75994
○온라인 교육 학원	85504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5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서비스 및 요양서비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869
○기계 및 장비 수리업	951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
○산업용 세탁업	96911

【 별표 2 】수출성공패키지 지원업종 : 지식서비스산업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도매 및 상품중개업(수출중이거나 수출계획중인 기업에 한함)	46
○전자상거래업	4791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전기통신업	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연구개발업	70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
○광고업	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경영컨설팅업	7153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전문디자인업	73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포장 및 충전업	7599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5504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5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