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 계획

관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복지환경을 개선하고 일하고 싶은 환경 조성을 위한 ‘19년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 실시

□ 수요조사 개요

○ 기    간 : 2018. 8. 13. ∼ 9. 7. (4주간)

○ 대    상 : 중소 제조업체(종업원 수 200인 미만)

※ 종업원수 기준은 2017. 12월말 근로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인원수

□ 추진계획

○ 추진절차

사업계획 통보 (도⇒시·군)	⇨	사업비 확보 (도⇒시·군)	⇨	사업 추진 (도, 시·군)	⇨	사업완료 및 정산
․계획수립(도) ․수요조사(시·군)		․보조내시(도) ․사업예산확보(시·군)		․사업확정(도, 시·군) ․사업추진(시·군)		․사업장 점검(도, 시·군) ․정산보고(시·군)

※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추가 보완하여 사업을 확정할 예정

□ 사업개요

□ 분담비율 및 한도액

① 분담비율

- 지방비 : 총사업비의 60%(도비 30%, 시군비 70%)

- 자부담 : 총사업비의 40%이상

② 지방비 한도액

- 근로자 복지편익 개선사업 : 10백만원(도 3, 시군  7)

-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 20백만원(도 6, 시군 14)

- 산업(농공)단지 근로환경 개선사업 : 단지당 100백만원(도 30, 시·군 70)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사업 : 시설당 100백만원(도 30, 시·군 70)

- 근로자 출퇴근버스 운행지원사업 : 없음, 지방비분담비율 준수

□ 지원대상

① 근로자 복지편익 개선사업 : 기숙사, 구내식당, 탈의실, 화장실 샤워장, 교육시설, 체력단련시설 등 시설 개보수

②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소음 및 악취방지시설, 환기시설, 조명시설, 작업장 내 포장 등 시설개보수

③ 산업(국가, 지방산단, 농공단지)단지 근로환경 개선 : 체육시설, 숙박(공동기숙사)시설 등

④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사업 : 산단형 또는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⑤ 근로자 출퇴근버스 운행지원사업 : 산단 출퇴근버스 운행

※ 출퇴근버스 운행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관기어야 함.

□ 주의사항

① 기업별 실수요가 과다 표시 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② 기업체 열악한 환경개선과 사업수행능력을 동시에 감안하고 다수의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 선정

③ 대상여부 판단 기준

-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근무하는 환경과 직접 관련 필요

예) 근무 작업장 포장(○), 공장마당 포장(×)

- 사업의 실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개 시설 또는 연계 시설만 가능

예) 화장실 개보수(○), 화장실과 지붕, 식당의 일부 개보수(×)

- 시설 및 시설물에 고정 부착된 기본설비는 지원하되, 기구․비품 등은 제외

예) 지붕 부착 환풍기(○), 이동식 환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