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새만금 농업특화단지 지력증진 사업

	2018. 05.

		새만금사업단 유지관리부

녹비작물 영농위탁용역 과업지시서

제1장 총칙

1. 일반사항

제1조 (목적)

새만금 농업특화단지(농생명용지5공구)에 대한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고, 기반시설이 완료되는 2020년 부터 대상지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위한 대상토지의 지력증진 목표로 함

제2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새만금 농업특화단지 지력증진 사업(`18~19년)

2. 위    치 : 전북 김제시 광할면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 농업특화단지

3. 면    적 : 421ha

4. 기    간 : 계약일 ∼ 2018. 9. 31.(약4개월)

구 분	내 용
	지력증진 사업 구역(421ha)
	농산 시설농업 제외부지(32ha)
➊	위탁 시험영농 1구역(214ha)
➋	위탁 시험영농 2구역(207ha)

➊

➋

제3조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지력증진 사업(위탁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적용할 영농운용 방법 및 준수사항을 제시한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협의하여 시행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관련법규 및 규정을 따른다.

제4조 (용어)

1. ‘발주자’라 함은 해당위탁용역의 시행주체로서, 영농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위탁용역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도급인’라 함은 위탁용역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도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3. ‘감독자’라 함은 현장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도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4.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도급인이 지정하는 현장의 위탁용역을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5.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및 시방서, 영농계획서를 말한다.

6.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도급인)에게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하게 함을 말한다.

7. ‘승인’이라 함은 도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허락함을 뜻한다.

8. ‘확인’이라 함은 위탁용역을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혹은 발주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9.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와 도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2. 용역시행

제5조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1.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도급인에게 통지한다.

2. 감독자는 계약문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3. 도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4. 감독자가 수금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5. 감독자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도급인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도급인의 의무)

1. 도급인은 영농계획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수행해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영농관리, 안전관리 등 위탁용역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약문서에 의거하여 위탁용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 도급인은 위탁용역 완료시 까지는 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4. 도급인은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한다.

제7조 (영농계획서)

1. 도급인은 영농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영농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영농개요

나. 공정표

다. 주요기계 및 인원 동원계획

라. 지급자재 반입‧사용계획

마. 안전 및 환경 관리계획

사. 기타

3. 도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영농계획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수행해야 한다.

제8조 (보고 및 서류양식)

1. 도급인은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 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설계의 변경)

1.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영농계획서와 부합되자 않아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자에게 영농계획 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2. 설계변경조건

가. 영농 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공정 추가 및 물량의 증감

나. 도급자의 사유로 발생된 문제를 제외한 조치비용의 계상

제10조 (법규의 준수)

1. 도급인은 위탁용역과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도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공정관리

제11조 (영농기간)

1. 도급인은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위탁용역을 수행하고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위탁용역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등 위탁용역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도급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을 도급인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자가 도급인으로부터 회수 또는 도급인에게 지불할 대가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12조 (일시중단)

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위탁영농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도급인이 영농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았을 때

다.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도급인의 영농방법이 미숙하여 문제발생 우려될 때

제13조 (영농기록)

1. 도급인은 영농의 진척, 자재의 반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기록하고 완료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록사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기준을 정하고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3. 기록사진은 영농진행에 따라 시공전, 시공중 및 시공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4. 기록사진은 완료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제14조 (민원관리)

1. 영농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2. 도급인은 지역주민과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4. 안전관리

제15조 (안전관리계획)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관리 및 보상책임)

1. 도급인은 도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도급인은 위탁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공작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안전조치)

1.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2.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5. 자재관리

제18조 (자재의 보관 및 취급)

1. 도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자재는 변질, 손상, 오염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도급에게 자재를 주거나 받을 경우 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는 명시된 장소에서 도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도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의 파손, 손실 등의 관리책임은 도급인에게 있다.

2. 도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지급자재 중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도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동급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6. 환경관리

제20조 (환경관리)

1. 도급자는 위탁용역 시행하면서 발생된 환경오염물질은 적법한 처리를 기하여 환경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탁영농 과정에서 도급자의 과실로 발생된 환경오염물질 등은 즉시 운반, 적재, 반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장 영농(기술분야)

일반사항

제20조 (적용범위)

이 장은 새만금 농업특화단지 관련된 지력증진 사업에 적용한다.

2.영농

제21조 (파종)

1. 파종은 적기파종을 원칙으로 한다.

2. 파종 및 파종량은 다음 표와 같이 시행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파종적기의 설정이 영농지역, 기후여건 등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파종 및 파종량

구분	재배작물	파종시기	파종방법	총 소요량 (kg)	면적	소요량 (ha/kg)
합계				12,630	421
➊	세스바니아	`18년 6월 이내	조파, 산파	6,420	214	30
➋				6,210	207

제22조 (경운)

1. 경운은 파종 전에 하며 파종후 진압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2. 경운은 다음 표와 같이 시행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경운의 설정이 영농지역, 기후여건 등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경운시기

구분	경운시기	면적	비고
합계		421
➊	`18년 6월 이내	214
➋		207

제23조 (비료시비)

1. 비료는 완효성 비료를 사용하며 경운과 함께 전면시비를 원칙으로 한다.

2. 비료시비 시기 및 시비량은 다음 표와 같이 시행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비료시비의 설정이 영농지역, 기후여건 등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비료시비 시기 및 시비량

구분	재배작물	비료살포 시기	총 소요량 (kg)	면적	소요량 (ha/kg)
합계			25,260	421
➊	세스바니아	`18년 6월 이내	12,840	214	60
➋			12,420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