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안내문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동법 제5조에 따라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원재료 및 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 폐기물이 되는 경우에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합니다.

즉,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재활용을 해야하는 제품·포장재를 발생시킨 기업에 1차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를 회수하고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산자들로 하여금 제품의 설계, 제조, 유통·소비 및 폐기 전 과정에 걸쳐 환경친화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함으로써 폐기물의 감량, 재이용, 재활용을 촉진하고 ‘자원순환형 경제·사회체계’를 도모하려는 제도로, 2003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 의무생산자 준수 의무

1.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제품·포장재 출고 또는 수입실적서를 제출

2. 동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제품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당해년도에 재활용분담금 납부하여 재활용 의무를 공동이행 ※ 분담금 : 의무량(kg) × 기준비용(원)

3. 동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요구 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현장방문 시 협조할 의무

□ 재활용의무대상기준

구 분		매출(수입)액	출고량
포장재	제조	10억 이상	4톤 이상(유리병 10톤, 발포합성수지 0.8톤)
	수입	3억 이상	1톤 이상(유리병 3톤, 발포합성수지 0.3톤)
제품	모든 사업장

□ 의무생산자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 제출대상 : 재활용의무생산자(제조·수입·판매업자)

- 제출기한 : 매년 4월 15일

- 제출방법 : 한국환경공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스템(www.iepr.or.kr)

- 제출서류 : 전년도 제품·포장재 출고 또는 수입량 및 증빙서류

구 분	서 류 명	비 고
제출서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첨부서류	1. 의무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결산보고서 등 제품․포장재의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산출 기초자료	별지 제3-5호서식

□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구 분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제품	전 지 류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카드뮴전지, 라. 리튬1차전지 마.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바. 니켈수소전지
	타 이 어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타이어,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타이어,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윤 활 유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되는 윤활유,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윤활유,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마.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외항선박은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바. 어선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양어선은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형광등	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를 포함
	수산물 양식용 부자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수산물 양식용 부자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사료작물, 볏짚 등의 압출·결속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시재질의 비닐류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

구 분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포장재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등의 포장재	가.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만 해당) 나. 유리병 다. 금속캔 라.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전제품의 포장재. 단,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용기는 제외) ※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 재로 한정)
	전기기기류 등의 포장재	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1회용 봉투․쇼핑백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 재활용부과금 부과(의무 미이행 시)

동법 제19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재활용부과금)을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부과하여 징수한다.

※ 재활용부과금 : 의무량(kg) × 기준비용(원) × (산정지수) × (미이행율)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품목 예시

제 품 예 시
사진 예시	품목명	추가 설명	사진 예시	품목명	추가 설명	사진 예시	품목명	추가 설명
	윤활유	내연기관용 윤활유 등 (단위 : ℓ)		타이어	자동차용 농기계용 등		형광등	단위는 kg (X) 개 (O)
	전지류 1.수은전지 2.산화은전지 3.리튬전지(1차전지에 한함) 4.니켈카드뮴전지 5.망간전지 · 알칼리망간전지 6. 니켈수소전지				리튬전지는 1차전지에 한함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합성수지 재질

※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수산물 양식용 부자

* 곤포사일리지용필름, 합성수지재질의김발장,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돗물 2016.1.1. 시행

포 장 재 품 목 예 시
사진 예시	품목명	추가 설명	사진 예시	품목명	추가 설명	사진 예시	품목명	추가 설명
	금속캔 (철캔)	철 재질 캔		금속캔 (알루미늄캔)	알루미늄 재질 캔		유리병	유리병 (화장품 유리병도 해당)
	종이팩	우유팩 소주팩 등		PET병 (무색)	색깔 없는 페트병		PET병 (유색)	색깔 있는 페트병
	PET병 (복합재질)	복합재질 페트병 (맥주 등)		EPS	스티로폼 상자 우드락박스		PSP	소포장 트레이
	PVC	화장품 트레이 등		기타 합성수지 (용기류)	PE,PP,PS, PET(병제외) 등 이 표기된 용기,트레이		기타 합성수지 (필름류)	비닐형태 포장재
	부동액 포장재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포장재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 금속캔(뚜껑일체형/뚜껑분리형) 유리병(뚜껑테일체형/뚜껑테분리형)으로 구분하여 기재

덧붙임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업체 제출용) 1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12.7.4>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서( 년도분)
※ EPR시스템(www.i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①상 호					②전화번호
	③주 소					④법인등록번호
	⑤대표자 성명					⑥사업자등록번호
자료제출 내 용	⑦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⑧출고량			⑨수입량			⑩연간 총매출액 (백만원)	⑪연간 총수입액 (백만원)
		수량	단위 (㎏,ℓ,개)		수량	단위 (㎏,ℓ,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출고ㆍ수입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⑫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결산보고서 등 제품ㆍ포장재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제품ㆍ포장재의 중량ㆍ용량 산출 기초자료

〈 작 성 요 령 〉

①~② : 상호(공장명칭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공장명 포함 기재) 및 전화번호 기재

③주소 : “①상호”에 기재된 업체의 소재지를 기재

④법인등록번호 :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기재(개인사업자는 제외)

⑤대표자 성명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성명을 기재

⑥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⑦의무대상 제품․포장재 : 포장재 분리배출표시 참조(모를 경우 공단에 문의)

⑧출고량 : (제조업체)포장재 사용량 또는 제품 출고량(소수점 이하는 절사)과 단위를 각각 기재

⑨수입량 : (수입업체)포장재 및 제품 수입량(소수점 이하는 절사)과 단위를 각각 기재

※ 단위 : 형광등은 [개], 윤활유는 [ℓ], 전지류는 [g], 나머지는 [㎏]으로 기재

⑩연간 총 매출액(백만원) : (제조업체) 연간 총 매출액을 기재 (사업장(법인) 총 매출액) (포장재만 해당)

⑪연간 총 수입액(백만원) : (수입업체) 연간 총 수입액을 기재 (포장재만 해당)

⑫제출인 : “⑤대표자 성명”에 기재된 자의 서명 또는 직인